울산 동구청은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동구추진위원회에서 한달만에 주민 3천300백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지자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세가지 경우가 있는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대부분의 조례들이 여기에 해당) 둘째 지방의원들의 의원발의(제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의원의 연서, 지방의회내에 위원회를 둔 경우) 셋째 주민발의(시민발의)가 있다.
　
주민발의는 2000년 3월부터 지방자치법에 `조례제정 및 개폐(改廢) 청구권`이 도입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書)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바로 조례 제정 또는 개폐청구의 법률적 근거이다.
　
주민발의는 주민발의의 경험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적 각성이나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높이며 발의 과정이 곧 지방자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의 제기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목적).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의 무원칙한 규정들로 인해, 학교급식의 현실은 급식시설의 낙후성과 학부모에게 전적으로 부담지워지는 경비의 문제, 급식과 관계된 예산사용의 불투명성의 문제로 학부모와 학교측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저질의 식재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현행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의 목적인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은 커녕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학교급식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작 입법주체인 정부와 자치단체는 예산을 이유로 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 대항하여, 주민들이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 확보와 우리 농수축산물 중심의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례를 통해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농수축산물과 안전한 가공식품 등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급식대상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어린시절부터 우리 농수축산물 중심의 식생활에 익숙케 함으로써 향후 국민 건강권까지 확보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면, 지역의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

셋째는 지역농가의 보호 및 우리 농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최우선적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지역 농가를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 단위로 확대되어져 나간다면 WTO체제하에서 우리 쌀을 지켜 내고 우리 농업을 지켜 나가는 식량 안보를 이루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개방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의 대안은 친환경농산물의 재배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급식조례의 제정은 학교급식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농업회생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과 조례를 제정할 의지가 없다면, 주민이 직접 나서서 아이들의 건강권과 우리의 농업, 그리고 우리민족의 주체성을 지켜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교급식조례제정의 방법

현행 제도 하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학교급식조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은 "조례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제정청구"라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청원은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론 조례청구를 위한 연서인 수가 너무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청구가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현행학교급식의 문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의 의식을 개혁하고, 동의와 참여를 모아 지방정부와 의회를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중요한 조례제정운동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맺는 말

생각건대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출발점은 우리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우리농업의 회생이라는 당위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많은 사회적 요구들이 주민에 의한 조례제정운동으로 가속화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조례제정운동의 과정에서 더욱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곧 시민생활의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조례를 포함한 모든 제도는 방향의 틀(공간)의 제공에 머무는 것이다. 그 공간을 메우는 후속작업 없이는 어느 것도 만족감을 줄 수 없다. 조례 제정으로써 지방행정시스템의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변화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 의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

2007년 6월 완공예정인 `울산시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하북면 답곡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 삼동마을 소재 삼덕공원묘지내에 들어서게 될 장사시설에 대하여 삼동마을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이 있으나, 차량통행 및 환경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답곡마을에 대해서는 일체의 피해보상이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선 것.
　
울산시 사회복지과(담당 강종진)에 따르면, 울산종합장사시설 계획은 2007년 6월까지 현 삼덕공원묘지에 10기의 화장막을 설치하고 납골당 등을 추가하고, 도로망은 7번국도에서 웅촌면~삼동면~대안댐~조일리~보삼마을~삼덕공원 구간의 인도를 따라 폭 15m 길이 5.5km의 도로를 개설하며, 이에 따른 삼동면 일대의 피해보상 등이 주요 골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사기간동안 공사차량의 진ㆍ출입이 답곡마을로 이루어지며, 조일리~보삼마을 구간의 도로가 신설된다하더라도 상당수의 이용자가 답곡마을 구간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돼, 답곡마을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답곡마을 주민 25명과 김상걸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김상걸 시의원은 "장사시설은 계획확정 단계에 있은 현재 허가가 난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세밀한 부분은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조일리~보삼마을에서 삼덕공원묘지로의 계획도로 구간이 매우 가파르며 심각한 자연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마을 이장 오세관(44)씨에 따르면, "평소에도 명절때면 삼덕공원 및 솥발산공원 묘지로 올라가는 길이 막혀서 시내로 나오기도 힘든 실정이며, 장사를 치르고 나오는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마을에서는 한달에 한번 마을 청소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 장사시설 공사중 차량진입 계획이나 합리적 도로계획이 없다"며 "울산시에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 이장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양산I.C나 통도사I.C를 통과하거나 언양, 양산 등지에서 바로 답곡마을을 통과하는 이용객들이 여전히 많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삼덕공원묘지가 마을에서 1km가 채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받을 환경피해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답곡마을은 35세대 77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노인층이라 병원이용도 많은데 마을버스조차 다니지 않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노인들이 택시로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가지산 도립공원의 개발제한지역에 묶여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울산시에 속한 다른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지역에서 풀린데 반해 답곡마을은 올해초에 다시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였으며, 이로인해 건물의 개ㆍ보수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노인층 중심의 답곡마을은 부수입으로 가축을 키우고자 해도, 개발제한지역이라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오 이장은 울산시 종합장사시설로 인해 교통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을에 진입하는 도로라도 넓혀준다면 마을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노년층 중심의 답곡마을에 실버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또 "울산시의 장사시설 계획에 양산시에 속한 우리마을이 왜 피해를 봐야 하는가, 득은 없고 실만 있는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양산시에 대해 △현재 부정기적으로 공원묘지측에서 운행하는 공원묘지~부산 온천장 간 버스를 매일 1회 운행하며 신평주차장을 경유하게 해줄것, △ 녹동~중리~백학~답곡 구간 하북면 외곽도로 공사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김상걸 의원은 "천성산자락으로 보아야 할 답곡이 가지산 도립공원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인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03년 5월 12일 - `학교급식질향상 과조례제정을 위한 진주시민의 모임` 결성
　
▶2003년 6월 27일 - 경남여성회관에서 25개 시민교육사회단체와 14개 지역단체를 중심으로`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남연대`(이하 학교급식조례경남연대) 출범
　
▶7월 4일 - 경남교육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7월 10일 -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대부분의 교육위원과 도의회 교육사회 농수산의원들이 학교급식조례경남연대의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고, 이후 조례제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약속
　
▶7월 25일 -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경남도민 토론회
학교급식관련 경상남도조례제정을 위한 교육위원, 도의원, 농민단체, 학부모, 시민교육 단체등이 참석한 도민 공개토론회 개최
　
▶ 8월 21일 -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
　
▶10월 13일 - 진주를 시작으로 10일 일정으로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학교급식법 개정과 급식조례제정을 염원하며 경남지역 도보순례를 시작하여 경남의 20개 시ㆍ군 전역에 조례제정을 위한 지역모임을 결성
　
▶10월 22일 - 도보순례단 양산도착. 시민단체와 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10월 23일 - 경남도교육위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제정 심의` 유보결정
　
▶10월 27일 - 학교급식 경남연대는 도조례제정 청원심사에서 유보결정을 내려버린 도교육위 위원들을 규탄하고 도조례제정을 촉구하기위한 집회개최
　
▶현재 양산공동대책위에서 의원발의로 조례제정 요구

웅상읍 서창시장과 하북면 신평시장이 이번달에 시장 부지 내에 비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장사를 하기 위한 시설물인 장옥의 개보수 공사에 들어간다.
　
이번 개보수공사에 서창시장과 신평시장 공사건이 일괄 입찰되었으며 총 공사비 2억 6천만원이 소요된다.

질 낮은 학교급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조례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빗발치는 요구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과 전북 등에서 시작된 학교급식조례제정의 불길이 경남에서도 일고 있다.
　
경남 지역 37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남연대`(집행위원장 정원각)는 경남 급식연대가 8월 21일 제출한 급식 지원 조례 청원에 대한 심사를 다음 회기로 유보한 경남도교육위에 항의 하는등 급식조례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급식조례제정에 대한 논란은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와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최상의 급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소망이 담긴 중요한 자치행정 사안으로 법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조례제정이 시급한 이유 중에 하나로 학교급식재료를 자국산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는 WTO의 농업협정의 `평화조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가 가능하고 이 평화조항의 이행기간은 2003년까지 유효한 한시적 조항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 전북은 조례안을 통과 시켰으며, 광주시교육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이 진행 중인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합쳐 38곳에 이르고 있다.

또 양산은 전교조 양산지회(지회장 최윤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단체가 급식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백임대아파트 조기사용승인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법정구속 돼 재판 계류 중인 안종길 양산시장이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무노동 무임금`적용을 받아 삭감된 봉급을 받았다.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선거법과 비리혐의로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이거나 금고이상형을 받으면 월 본봉의 70%와 수당 80%만 지급되도록 돼있다. 하지만 3개월이 넘으면 보수40%, 수당50%만 지급받게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새 보수규정은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비리혐의로 권한이 정지된 뒤에도 정상 봉급을 받아 여론의 비난이 일자 지난해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담아 개정, 올 1월부터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안 시장은 지난 7월 봉급 때부터 본봉 70%만 지급되었고 구금상태가 3개월을 넘으면 보수와 수당을 삭감한다는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에 따라 이달부터 직무정지된지 3달이 넘어 본봉 40%만 지급되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새 규정에는 질병으로 인해 60일 이상 장기요양할 경우에도 본봉의 60%와 수당70%만 받도록 돼있다.

-축하합니다. 먼저 당선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무도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짜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거기간동안 특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상북은 세대간 대화부분이 부족하여 젊은 후보로서 그 골을 메우는데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골을 메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 하실 말씀은?　
"지역의 선배들로서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축적한 경륜과 지식을 많이 나누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겸허하게 선배님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시한 공약, 특히 교육관련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실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상북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0일 저녁 당선이 확정 된 후 지지자들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로 당선의 기쁨을 함께 나눈 정병문 당선자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부인 최옥주(40세) 씨와의 사이에 딸(13세), 아들(9세) 남매를 두었다.

양산시 천성산 고속철 관통반대와 도롱뇽소송 지지를 위한 교육계의 지지선언이 잇달으고 있다.

25일 오후 5시께 부산 시청앞에서 전국 교수 100인의 지지선언식이 있을 예정이다.

전국교수 100인은 "고속철 천성산 관통은 개발만 앞세운 자연 환경파괴행위라"며"지지선언후 도롱뇽 소송후원단으로 참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24일 경남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108인도 경남 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성산을 관통하려는 고속철로 부터 동식물의 생명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도룡농소송을 지지하고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오는 29일 창원반송중학교에서 `자연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기위한 천성산 도롱뇽 소송`을 주제로 공동 수업을 먼저하고 마산, 거제 등 경남 전역으로 이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지난 17일에는 부산 지역 교사 108인도 지지선언을 밝혀 양산 천성산 고속철 관통반대와 도롱뇽소송을 두고 교육계의 동참이 계속 될 전망이다.

도롱뇽 소송은 천성산비대위와 환경단체가 중심이돼 고속철이 천성산을 통과하게되면 도롱뇽의 서식처가 파괴돼 살 수 없다며 도롱뇽을 의인화해 지난 15일 한국고속철도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한편 지율스님은 부산시청앞에서 천성산 고속철 반대를 주장하며 27일째 단식농성중이다.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울산 정족산 무제치늪에 지하수위 변화실험을 위해 시추실험을 벌이기로 한 것과 관련, 환경단체들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최근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울산 울주군 정족산 무제치늪 15개지점에 지름5㎝~20㎝, 깊이 1m~40m의 구멍을 뚫겠다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시추실험은 한국고속철도공단이 고속철이 울산 정족산과 양산 천성산을 통과할 경우 지하수 유출로 늪이 훼손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고속철도 관통저지 비상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서 "내원사 지율스님이 다시금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고 내원사와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저지 전국비상대책위가 천성산의 보존을 위해 법적소송에 들어가자 고속철도 공단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뒤늦게 무제치늪의 시추를 통해 영향력을 조사하는 것이다"고 주장했으며 "무제치늪은 생태계의 보고로 국가가 지정한 보호구역에 구명을 뚫는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 이라며 "철도공단은 시추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녹색연합 등 환경관련단체들도 각각 성명서를 내고 "한국고속철도공단이 늪지대에 직접 구멍을 내어 지하수 수위변화를 실험한다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고속철도공단의 허가를 거부해야한다"고 말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시추실험 신청과 관련 8명의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시추허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침출수 유출로 논란이 된 양산시 유산동 폐기물매립장의 복구비용으로 79억원이 들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유산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조사 용역업체인 선진엔지니어링은 27일 시청에서 시, (주)화원, 자문위원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용역결과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구공사비로 수직차수시설공 설치17억원, 침출수 차수공설치 27억원,임시 저류조 설치 2억원 등 모두 79억4천만원이 소요된다.

매립지 복구공사 대책방안으로 △누출침출수 차단위한 차단을 벽설지공설치 △기존매립장과 새 매립장 완전분리 △기존매립지 누적 침출수 배수를 위한 방사상 집수정 도입 △우수박스를 이용한 침출수와 지하수 이송라인 구성 등을 제시했다.

매립장의 수질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침출사태에 비해 현저히 낮은 농도를 유지하고 먼지, 대기, 토양오염도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자문위원, 관련업체등과 논의해 일부 보완조치 후 내년 복구공사에 들어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시비로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복구비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책임부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주)화원, 시공업체 등과 논의 할 예정이다.

3년을 끌어 온 양산시 신도시내 소각장시설이 기종선택을 둘러싼 양산시와 토지공사간의 갈등에 이어 입찰예정 업체들의 대거 불참으로 유찰돼 또다시 착공이 늦춰질 전망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조달청이 집행한 신도시 소각장 설치업체 공개입찰에서 입찰 등록한 대우건설, 포스코 건설, 동부건설, 효성 등 4개사 가운데 포스코건설만 참여해 자동 유찰됐다.

이번 소각장시설은 공사비만 627억원에 달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각시설에 열분해(가스화)용융방식으로 도입하는 신 기술이란 이점때문에 국내시장을 선점하기위한 대기업들의 관심이 지대했다.

특히 입찰 참가 대상업체들은 외국업체와 기술업무제휴를 해야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남다른 열의를 보여왔다. 하지만 입찰 당일 포스코 건설 1개업체만 참여하고 나머지 3개업체가 동시에 불참하는 의외의 상황이 벌어져 그 배경을 놓고 특정업체를 견제하기위한 담합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불참업체 모두 재입찰에 참가한다고 밝혀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불참업체인 A사 관계자는 "특정업체가 지나치게 저가에 응찰한다는 정보때문에 적정한 공사가격 확보를 위해 입찰에 응하지 않았지 담합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인 B사도 "외국업체와 기술제휴를 하면 기술이전비(로얄티)가 과다지출돼 기술제공업체와 협의 중 이지만 다음달에 재입찰에 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유찰로 사업자선정이 미뤄지면서 소각장시설 완공예정이 2006년 하반기를 넘겨 2007년에나 완공될 것으로 보여 신도시 조성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0년에도 시와 토지공사가 국내 소각시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토커`방식과 다이옥신 발생이 없는 `열분해 용융`방식의 기종 채택을 놓고 논란을 벌여 사업이 지연돼 왔다.

양산 신도시 소각장 시설은 신도시 1단계 구역내 4만4천704㎡부지에 1일 100t처리 규모의 소각로 2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10월30일 양산시 의회의원 재선거에서 정병문 후보가 총 유효투표수 5,775표의 42.9%인 2,480표를 얻어 차점자인 정세영 후보를 246표 차로 누르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정세영 후보는 2,234표, 조문도 후보는 985표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이번 재선거에는 상북면 총유권자 1만 2,551명(부재자 187명)중 5,775명이 투표에 참여해 46.0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양산의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부락과 아파트가 고루 분포해 있는 상북면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분포해 있는 아파트(1.3.5투표소)와 노년층 중심의 자연부락(2.4.6투표소)의 투표율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35%정도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뒤엎고 재선거로는 매우 높은 46.03%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6.13지방선거 상북면의 투표율은 56%였었다.

정병문 후보와 정세영 후보의 박빙의 승부를 예상했던 이번 재선거는 `일할 줄 아는 젊은 일꾼`의 기치를 내건 정병문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2학년 정종현 - 왜 끊긴 철도를 연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철도연결의 중요성과 통일이 우리 한민족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1학년 김미경 - 꼭 통일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강의였다.

2학년 김성옥 - 지금은 앞으로 맞이하게 될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모든 사람들의 슬기와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느꼈다.

2학년 이옥희 - 통일은 우리민족의 미래를 밝게 하는 일임을 알았고, 통일을 통해 우리 민족이 지금보다 더 잘살 수 있다는 가능성도 깨달았다.

2학년 김태규 - 독일 통일의 한계를 알 수 있는 기회였고, 우리도 독일을 거울삼아 남ㆍ북 한겨레가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가운데 민족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1학년 전석우 - 우리나라가 동북아물류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말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고 앞으로 남ㆍ북이 하나가 될 때, 우리 한민족의 저력이 동북아를 넘어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로 가슴이 뜨거웠다.

- 효암고 학생들의 `통일 강연` 소감

10월 17일 오후 3시 효암고등학교(양산시 웅상읍 삼호리)에서 영화배우 문성근 씨 초청강연회가 있었다. 이날 강연의 주제는 `청소년과 통일`로 문성근 씨는 예의 넘치는 열정으로 1시간 넘게 열강을 했다. 강연에 앞서 효암고등학교 학생들은 통일 노래 부르기에 이어 통일을 주제로 한 촌극을 펼쳐 보이고 `통일국토종단체험`을 하고 돌아 온 김민수 군의 체험발표가 있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 한반도 대화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통일은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한반도는 현재 전 세계를 통틀어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입니다. 통일은 청소년 여러분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입니다."

문성근 씨는 과중한 국방비의 부담 등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치르고 있는 갖가지 어려움과 물질적인 부담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남ㆍ북화해가 가져다 줄 이점에 대해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했다. 청소년들도 통일은 남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말했다. 주제가 주제이니 만큼 더러는 강연에 몰입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연 내용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에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게 해 달라`는 한 학생의 애교 있는 질문이 나와 장내에 잠시 웃음꽃이 피어오르고 분위기에 휩쓸린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알았다`는 답을 받아 내기도 했다. 아버지 문익환 목사에 대한 질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문성근 씨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고 짤막하게나마 영화배우로서 느끼고 있는 한국 영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등 청소년들로 하여금 모처럼의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해 주었다.

이날 강연회에 참석했던 최정훈(효암고) 교사는 "평소에 통일이나 분단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강연 주제가 다소 무거웠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통일문제와 같은 뜻 깊은 주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문성근- 여전히 식지 않은 그의 열정이 반갑고 고맙다. 막 강연을 끝내고 효암고 교장실에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 그를 만나 본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을 말하라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문성근을 내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으리라.

지난해 대선기간 중 노무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문성근이 있었고, 노무현의 연설 들머리에는 언제나 문성근의 연설이 있었다. 모두가 노무현 흔들기에 나설 때, 모두가 노무현은 힘들다고 말할 때에 그는 애오라지 노무현 대통령을 노래했다. 국민참여운동본부장을 맡아 모인 사람이 5명뿐이든지 5000명이든지를 가리지 않고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변화와 개혁을 외치며 노무현 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물론 그는 이 작은 도시 양산에도 내려왔다. 시내를 한 바퀴 돌고 곧장 웅상읍으로 건너가 서창에서 덕계까지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사람의 손을 잡고 노무현과 더불어 세상을 바꿔보자고 호소했다.

마침내 그의 바람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하고 참여정부가 출범한 오늘, 그는 이제 대통령 노무현의 곁에 있지 않다. `문성근이 필경 한자리 꿰찰 거`라는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지금 그의 본래의 자리인 영화배우와 방송인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런 그가 또 다시 양산을 찾았다. 효암고가 마련한 `청소년과 통일` 행사에 초청 연사로 온 것이다.
-오늘 통일을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통일을 이념이나 관념으로 접근하면 어려워져요.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득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도 직접 통일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가 되자`고 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접근이 통일에 다가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여진다. `철도연결`이든지 `동북아물류중심국가`든지 다 남과 북에 `파이`를 안겨주는 일이니 어느 쪽에서도 마다할리 없겠다 싶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 권력기관화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 우리 사회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현대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왜 현대사를 멀리하고 있을까요?
"과거 정통성이 없던 정권이 현대사 교육을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인식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거기에 언론이 한몫 거들고…"

그러면서 그는 전교조 교사 등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현대사 교육을 하라고 주문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왜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현대사에서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양쪽의 견해를 다 가르치면 될 일 아닙니까. 판단은 받아들이는 쪽이 하도록 하고… 현대사는 안 된다는 논리는 당치도 않아요."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현대사를 외면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하는 그는 프랑스에서는 학교의 역사교육에 있어서 75%가 현대사라고 말한다.
이것이 곧 우민화 정책이란다. 우리가 현존하는 동시대의 역사를 모르게 하는 것은 시민들을 청맹과니로 만드는 일이라는 말로 들린다.
"다행히 현대사 관련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민들은 이런 책들을 보고 스스로 깨닫고 좀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오늘의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었으면 좋을 런지요?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사람 살만한 사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는 사회였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남ㆍ북 문제에 앞서 남ㆍ남 갈등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실상보다는 일부 언론이 일부러 부추기는 측면이 더 강하죠. 6.25의 상처, 냉전시대의 그 아픈 상처를 지금까지 후벼 파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반민족적이며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태입니다. 민족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앞을 향해 나가야 하는데 자꾸 과거를 들추어내는 것은 역사의 퇴행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단점도 잘 활용하면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없어져야 할 사람` `그저 그런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이웃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중에서 적어도 `없어져야 할 사람`의 부류에는 들지 말아야 하겠지요."

그는 얼마 전 자신과 명계남, 단병호씨 등을 `비국민`이라고 비하했던 `조선일보`를 가리켜`사악한`사람들`이라며 격렬히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일각의 비판여론에 대해서도 "그것은 탈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개혁을 하겠다며 출범한 정권을 이토록 흔들 수 있느냐고 흥분하기도 했다.

한창 이야기가 무르익는데 곁에 있던 학교 관계자들이 조바심을 보인다. 아마도 학교에서 마련한 다음 일정이 있나 싶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욕심을 접고 서둘러 인터뷰를 끝냈다.

헤어져 떠나오자니 "민주공화국이 움직이려면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런 시민활동조차도 정치활동으로 매도하면서 규제하려해서는 안 된다"고 한 그의 언젠가의 말이 문득 떠오른다.

- 일시 : 10월26일 일요일
- 장소 : 양산 실내체육관
- 대상 :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현 대한농구협회 선수 등록이 아니된자)
- 주최 : 양산시, 양산시 청소년문화의집
- 주관 : 양산시 청소년지도협의회
- 문의전화 : 055-386-3580

- 일시 : 10월25일(토) 14:00~ (상영시간80분)
- 장르 : 애니메이션
- 장소 : 양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관람료 : 무료
- 문의전화 : 380-4131~2

- 일시 : 매주 목요일 10:30~12:30
- 장소 : 양산 문화예술회관
- 회비 : 월 1만원
- 주최 : 양산시 주부클럽
- 문의전화 : 382-0587, 011-9507-9260

- 기간 : 10월21일~10월26일
- 장소 : 양산도서관 종합자료실 명화 (DVD) 감상회
- 기간 : 10월1일~10월31일(매주 토요일 14:00-16:00)
- 장소 : 양산도서관 시청각실
- 문의전화 : 385-7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