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초(교장 남덕현)가 그간 답답했던 시멘트블록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영산홍 등의 화초를 심어 공원을 만들었다. 지난달 말 총길이 200m, 폭 5m 가량의 담장을 없애고 공원화 하는 공사를 실시, 현재 탁트인 교정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이로 인해 학교가 주민들 위한 마을공원의 역할을 하게 됨과 동시에 토곡산 등산을 위해 원동면을 찾는 등반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동초 / 사진제공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시립예술단 재구성 방침 논란이 계약만료시점이 지난 이후에도 갈피를 잡지 못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 2월 29일자로 시립예술단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해체를 결정한 관악단은 물론 시립합창단 역시 단원 모집공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립예술단 전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투자만큼 효용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시립관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해당 단원들의 반발을 부른 바 있다. 시립합창단의 경우 올해 당초예산에 운영비가 반영돼 합창단을 지속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단원 모집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예술단 운영방안에 대한 방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역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만든 예술단 운영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폐지 방침을 밝히고도 이번 시정조정위원회에 관악단 해체 여부에 대한 논의도 다시 상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시의 문화정책이 오락가락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문화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관악단원은 "단원들이 존치만은 시켜달라고 애원할 때는 요지부동이더니 이제야 존치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뒷북행정"이라며 "설령 지금 와서 관악단이 존치하게 되더라도 활동할 단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논란만 일으키며 예술단 관계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시의 모습만 우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합창단 관계자들은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시의 최종 결정에 주목하고 있지만 관악단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 역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문화 불모지인 양산에 예술의 꽃을 피우겠다는 취지로 창단한 지 4년 만에 효용가치가 없다며 관악단을 폐지하겠다는 발표 이후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오늘날 양산 문화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자원 재활용 실천을 위한 환경학교를 운영한다. 강의는 학교 방문교육과 시설 견학교육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모두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학교 방문교육은 신청학교 강당 또는 교실에서 환경ㆍ재활용관련 전문가가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쓰레기 문제, 자원 재활용 방안에 대한 홍보물 상영을 통해 강의하는 형식이다. 시설 견학교육은 국내 최초로 열분해용융방식을 이용해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한다. 지역 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전체 또는 개별학급은 학교별로 상ㆍ하반기 각 1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급은 14일까지 시 청소행정과(380-4481~6)로 문의하면 된다.
시멘트ㆍ자갈ㆍ모래 등 원재료 값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레미콘 값은 오르지 않아 레미콘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레미콘 가격 현실화를 외치며 대규모 집회를 벌인데 이어 경상남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도 19일부터 영세업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레미콘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지역레미콘업체들은 건설업체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계속 되는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레미콘업체들도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지역레미콘업체는 현재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와 대형 건설업체 사이에 끼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2월 시멘트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자갈가격도 20%정도 올랐고, 모래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미분양을 이유로 대형 건설사들이 레미콘업체에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유류비까지 폭등해 물류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역의 한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원재료 공급업체와 대형 건설업체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며 "지난해 7~8억여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 들어서도 매월 1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폭이 커지지만 그렇다고 당장 가동을 중단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불공정 행위 근절, 원자재 사재기 단속, 원자재 인상분 적기 반영 등을 협의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대책이 미온적일 경우 레미콘업계의 위기에 따른 레미콘 공급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거리마다 넘쳐나는 담배꽁초와 쓰레기, 신호를 무시하기 일쑤인 차량들. 서로 화려한 색을 내세우며 고함치는 듯 걸려있는 불법 간판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화상이다. 함께 사는 세상의 기본인 기초질서가 무시되는 사회.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부끄러운 현실의 반영이다. 지난 14일 경찰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양산시 법질서 확립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 의식 향상을 통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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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해 올바른 언론의 길을 가고자 하는 취지로 열리는 본사 독자평가위원회(위원장 이복우) 16번째 회의가 지난 10일 덕계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이복우 위원장을 비롯해 김판조(웅상포럼 사무국장), 임재춘((사)한국청소년문화원장), 주세광(양산와이즈멘클럽 사무장) 위원이 자리를 함께했고, 본사 박성진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기사에 대한 평가와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주문하며,바람직한 지역 언론으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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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는 지난 10일 덕계동주민센터에서 제16차 독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신문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판조 위원, 주세광 위원, 이복우 위원장, 박성진 편집국장, 임재춘 위원. | ||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의무고용비율 2%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이달 말까지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은 2007년도 장애인 미고용인원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으로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에 1인당 월 25만원을 가산한다.장애인고용의무 단위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로 사업주는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경인 경우 법인 자체를 의미한다. 상시 근로자 수 100명이하인 사업주는 부담금 납부의무에서 면제된다. 부담금은 이달 31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3, 5, 7, 9월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588-1519).
나무심기 운동을 통한 '푸른 양산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는 양산시산림조합(조합장 이백우)이 식목일을 앞두고 나무시장을 운영한다. 산림조합 나무시장은 전국에 있는 조합원이 생산한 우수한 품질의 나무를 판매하기 때문에 품질을 믿을 수 있고,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10~25%가량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나무시장에서는 나무의 선택과 심는 방법, 재배하는 방법 등 나무를 기르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지난 10일 개장한 나무시장은 내달 30일까지 운영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공휴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나무시장 장소는 동면사무소에서 노포동 방향으로 1km 지점에 있는 '한 수목원'이다.한편 산림조합 관계자는 "식목일은 중부지방 기준이기 때문에 남부지방은 3월 중에 나무를 심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문의는 389-0826이나 386-2042.
지난해부터 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도시경관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가 설치된다.<관련기사 220호, 2008년 2월 26일자 보도> 지난 14일 시의회 제95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국회의원 선거 이후 4월 중으로 관련 부서 신설과 폐지 등 기구 정비를 마치고, 인사발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승인으로 시 공무원 정수는 현재 930명에서 31명이 늘어난 961명이 되며, 도시디자인과와 하천공원과 신설,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한 건설방재과, 도시건설국 건축과를 도시개발사업단 건축과로 이관하는 등 기구 개편에 나서게 된다. 이번에 신설될 예정인 도시디자인과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경관법에 따라 도시경관사업 계획과 종합적인 도시경관을 기획,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하천공원과는 기존 산림공원과와 건설과의 업무를 이관해 공원, 녹지 조성 사업과 하천 정비 사업을 맡게 된다. 기존의 산림공원과는 산림과로, 하천 업무가 이관된 건설과는 재난관리과와 업무를 통폐합해 건설방재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 논의 자체가 불투명했던 기구ㆍ정원 조례안이 뒤늦게 해당 상임위인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박정문)에 상정되었지만 공무원 정원 증가와 기구 개편의 효율성을 놓고 의원간의 이견을 보여 진통을 겪기도 했다. 지난 12일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본회의 당일인 14일 오전까지 회의를 거치면서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못했다. 새정부가 출범과 함께 대규모 공무원 감축을 통한 작은 정부 방침을 밝힌 데다 기구 증설이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보장하지 않은 채 '덩치 불리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무엇보다 산만하게 진행되어온 도시경관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과 단위 부서까지 필요하냐는 신중론이 나온 것이다. 신중론을 제기한 의원들은 일할 손이 부족해 도시경관사업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을 지휘할 역할이 모호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입장이다.따라서 무조건 규모를 늘이기 보다 각 부서간의 역할을 조율하고, 지휘할 지도부서의 역할 규정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 끝에 시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도시경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 증원과 기구 개편에 시의회가 원안대로 승인함에 따라 논란은 일단락됐다. 신중론을 제기했던 한 의원은 "시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욕을 보인 만큼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만약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경관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으로 변모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덩치 부풀리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승인으로 총무과 행정능률담당과 혁신성과팀이 통합되며, 사회복지과 평생교육담당이 기획예산담당관 교육지원담당으로 통합되고 건축과 토지허가담당이 도시과 토지허가담당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는 등 부분적인 업무 조정도 이루어진다. 또한 오는 4월 개관을 앞둔 웅상문화체육센터는 현재 5명에서 정원이 12명으로 늘어나 웅상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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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초경 이후 폐경기까지 항상 임신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출산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원치않게 낙태로 이어지기 도 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 낙태건수는 약 150만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간 출생아수가 약 50만명이므로 3배나 더 많은 것이다. 아무리 작은 시술도 부작용 없는 시술은 있을 수 없고 더구나 낙태시술은 여성 건강에 치명적이며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 위험성은 커진다.낙태부작용으로는 자궁경관무력증으로 다음 임신시 조산과 유산의 위험성, 자궁천공으로 인한 출혈과 자궁적출의 위험성, 골반염증으로 인한 하복부통증, 자궁외 임신 위험성의 증가, 자궁내막협착, 이차 불임, 낙태후 스트레스증후군등이 있을 수 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피임을 해야하는데 자연주기법은 생리주기가 규칙적인 여성인 경우 생리 예정일에서 14일전이 배란일이 된다. 이 배란일 3일전부터 배란후 2일 사이가 임신 가능시기이다. 다음으로는 안전하고 많이 쓰이는 경구 피임약이 있다. 생리시작일부터 매일 복용해야되는데 혹시 복용을 잊은 경우는 12시간 내에 2알을 먹어야 된다. 12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피임효과가 떨어지므로 다른 비호르몬적 피임법(콘돔 등)을 병용해야 된다.가장 간편하고 흔히 사용하는 일시적인 피임법으로 차단법(콘돔, 살정제)이 있다. 콘돔은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실패율이 15%나 되기 때문에 장기간 피임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자궁내장치(루프)는 자궁내 삽입으로 수정란의 착상을 막는 피임법이고 출산후 여성에서 가장 흔한 피임방법이다. 생리가 끝난직 후에 시술하는 것이 좋고 부작용으로는 생리양과다나 요통이 약 10% 생길 수 있다. 자궁내피임장치중에 미레나는 생리통을 경감시키고 생리양을 감소시키므로 피임과 동시에 이러한 증상의 치료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피임 성공률도 가장 우수하다.생리 중이거나 생리시작 7일 이내에 시술해야되며 부작용으로는 초기에 소량의 출혈이 있을수 있는데 대개 3개월 이내에 없어지게 된다.생리기간이 짧아지고 생리량이 적어지며 생리통의 경감이 필요한 분에게는 아주 유용한 피임법임과 동시에 치료가 될 수 있다.자궁에 삽입하지 않고 팔에 삽입하는 피임기구로 임플라논이 있다. 이는 자궁 기형등으로 피임기구 삽입이 어려울 경우나 요통이 있을시 유용하고, 미레나처럼 생리양이나 생리통이 적어지는 경우가 흔하다.부작용으로는 소량의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대개 6개월 이내에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임효과는 3년간 지속되므로 루프보다는 짧다. 사후피임약은 성교 후 72시간내에 복용시 피임성공율이 약 90%정도이고 고용량의 호르몬 요법으로 복용 후 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콘돔이 찢어졌다든지 성폭행 등 일시적인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피임법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하며 잦은 사용은 피해야 된다.영구피임법으로 남성에서의 정관수술과 여성에서의 난관수술이 있다. 이는 더 이상 임신을 원하지 않을 때하는 영구적인 피임법이다. 단점은 복원을 원할시는 실패율이 있고 복원수술의 합병증 우려도 있다. 따라서 신중하게 원할 때만 영구피임을 시술해야 된다.
*가입기간이 40년(480개월)인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 가입기간은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 이후 40%를 적용함 Q. 3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이 지금보다 연금액을 덜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납부한 것만큼도 못 받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의 내용은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액의 60%를 지급하던 급여수준을 2008년도에는 50%로, 이후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에 40%까지 인하한다는 의미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큼도 못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전법에서는 납부한 보험료의 2배 이상을 받도록 후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만,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로 후세대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내고 그에 맞는 적정한 연금을 받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Q. 아, 그래요? 저는 2030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정도 납부한 것도 40%로 깎여서 받는다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가입한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기준에 따른 지급수준이 보장되므로 고객님이 10년 동안 내신 보험료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2008년부터 내시는 보험료만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존법에 따라서 받으시던 연금이 그대로 지급됩니다.Q. 법이 개정되어서 연금수급권자의 2/3가 최저생계비 이하로 지급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노후생활 보장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A. 종전법대로 조금 내고 많이 받는 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후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므로 법을 개정하여 소득대체율을 낮추게 된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전법에 비해 적게 받는다는 것이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금을 지급받으시게 되고, 주요국의 보험료 대비 지급율을 보더라도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율이 낮아지는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8년 50%로 하향 조정후 2028년까지 매년 0.5%씩 지급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시지부
김용태
올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요양보호사가 신종 직업군으로 활짝 떠오르고 있다. 별도 시험을 치지 않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연령과 학력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떠오르는 신종 직업 요양보호사에 대해 알아보자.자료제공_신양산요양보호사 교육원 / 정리_조원정 기자 / vega576@ 요양보호사는 정신적, 신체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다. 기존 노인복지법상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강화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기능과 지식 수준이 높아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높은 복지수준을 나타낼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양산요양보호사 교육원 김은점 원장은 “하루 평균 10건 씩 문의전화가 걸려올 정도로 관심이 높아 지난 10일부터 1기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갔다. 대부분 4~50대 전업주부나 현재 간병일을 하는 분들”이라며 “기존에 간병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은 임금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되고 교육도 기존 일주일에서 한 달로 늘어나면서 서비스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공인으로 처우개선 만족 높아 지난해 4월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최소 3명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 또는 2급)를,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1급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기존의 간병인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개인에게 비용을 받았다면, 요양보호사는 취업한 재가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기 때문에 수급자의 부담이 조금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가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이 심사를 거쳐 지불하고, 수수료와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로 지급한다.요양보호사 급여는 월 140만원(2급 120만원) 수준으로 꽤 높은 편인데 기관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요양보호사가 취직할 수 있는 양산지역 노인복지시설은 2008년 2월 현재로 총 15개이며 간병인 18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기존 간병인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계속 관련 시설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이정희(52, 덕계동) 씨는 “복지케어과정에 관심이 있어 정보를 찾다보니 요양보호사가 유망직종으로 떠오를 것 같아 수업을 듣게 됐다”며 “노인주요질환과 노년기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우고 나니 그동안 시어머니와 어머니와 겪었던 갈등의 이유를 알게 됐다. 요즘은 새로운 세상으로 뛰어들 준비의 연속이어서 하루하루가 매우 즐겁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간병인으로 3년 동안 활동해온 황신애(43, 하북면) 씨는 “기존에 간병일을 할 때는 힘든 업무에 비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해 힘들었다”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내 자신의 가치도 높이고 수급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 수업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240시간, 경력자 120시간 이수
1급 교육비용 최저 40만원,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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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양산 요양보호사 교육원 김은점 원장 | ||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료를 추가부담(4.05%)하고 65세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방문요양, 방문간호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그간 가족에게 맡겨왔던 치매, 중풍 등에 의한 노인 돌봄을 사회가 분담하는 선진국형 복지시스템으로, 노인들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장기요양을 직접 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정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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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이냐? 무술이냐? 택견 동작을 보고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
분명 택견은 무예다. 그것도 선조들에 의해 아주 정밀하게 짜여 있는 맨몸경기(스포츠)다. 단지 보호 장구 없이 상대를 다치지 않게 승부를 가리기 위해 굼실거리고 능청거리는 모습이 우리 전통 춤사위와 흡사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다. 옛날 마을에서 택견 경기가 열렸다. 막걸리와 파전 등 질펀한 잔칫상이 차려지고 흥이 난 상쇠의 꽹과리 소리로 시작한 우리가락과 마을 사람들의 응원 속에 얼큰하고 흥에 겨운 택견 판이 치뤄졌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상대를 살상하는 사악한 마음보다는 호혜적인 우리네 민족성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며,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 민속 문화로 발전 됐고 지금의 택견으로 자리 잡았을 거라고 추측된다. 택견은 전국에 산재해있는 일백여개의 무술 가운데 유일하게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자랑스러운 우리 전통 문화유산이다. 무술의 형태는 경기 룰에 의해 그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택견은 직선적인 공격을 피한다. 상대를 다치게 하는 파괴를 요하는 공격에는 직선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상대를 다치지 않게 도괴를 목적으로 하는 공격에는 곡선이 훨씬 유리하다. 도괴를 목적으로 하는 발길질을 ‘는지른다’고 표현한다. ‘는지르는’ 발질은 무릎의 굼실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혹자는 이런 택견의 모습을 보고 수비적, 방어적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택견은 북방 기마 민족의 진취적이고 공격적 기질과 남방 농경문화의 온화한 기질이 잘 혼합된 우리 민족 특유의 무예 문화로 형태가 갖추어진 것이다.택견은 무예라 부른다. 한국식 표현이다. 중국에서는 무술(우슈)이라 부른다. 술리 술자를 쓴다. 일본은 무도라 부른다. 길 도자를 쓴다. 유도, 공수도 등 도자로 끝나는 무술은 일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일백여개의 무술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전통이라고 주장하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다. 굳이 전통성을 따지려면 첫째, 문헌적 근거가 있어야하고, 둘째, 동작이 한국적 이어야한다. 한국적이라 함은 동선이 곡선을 이룬다. 반원 모양이 우리 전통적이라 할 수 있다. 일단 직선적인 무술은 전통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의상이나 용어가 전통적 이어야한다.맨발에 일본 사무라이 전통 의상을 하고 우리 전통이라고 주장 하는 것은 웃지도 못 할 일이다. 우리 선조들은 맨발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다. 현재 전통으로 인정되는 무술은 씨름, 국궁, 택견과 조선 정조 때 군사들 용으로 만든 종합무예서 무예도보통지를 재연한 24반 무예 이 네 가지 종목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중국에는 삼국지 열풍이 대단하다. 이중텐(易中天)이란 내공이 깊은 명물 교수가 공중파를 통해 강의한 내용이 품삼국(品三國)이란 책으로 만들어져 6백만 부 이상이 팔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지 특강 두 권으로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역시 베스트셀러다. 연의 삼국지는 청말의 대학자 장학성(章學誠)이 말했듯, 역사적 사실이 70%이고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허구가 30%다. 이른바 소설이다. 이 소설은 물론 전쟁 이야기다. 일상의 지혜가 아닌 비상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과 계략을 담고 있다. 오직 승리만을 위한 갖은 구상들이 망라되어 있다. 상도(常道)가 아닌 권도(權道)가 난무하는 대목이다. 그런 탓인지 난세엔 특히 마니아들이 이 책에 몰두한다. 이를테면 중국 근대의 반유가 사상가인 이종오( 李宗吾)란 사람은 후흑학(厚黑學)이란 아주 독창적인 이치를 말한 바 있는데, 나중에는 후흑교도 창설하고 후흑경도 짓는다. 아무튼 이 후흑학이란 것도 주로 삼국지의 인물들을 연구한 결과 나온 것으로, 얼굴 두꺼운 후(厚)로는 유비만한 인물이 없고, 마음 검은 흑(黑)으로는 조조를 당할 자가 없으며, 손권은 강남이라는 천혜의 조건과 기라성 같은 인재들을 갖고도 유비만큼 두껍지 못하고 조조만큼 검지 못해 당대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얻어먹으면서 눈물로 나라를 얻은 유비나 야심은 가득한데 안면이 받쳐 끝내 당대에 황제가 되지 못한 조조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이다. 비단 이종오 뿐만이 아니다. 혁명이 두 번씩이나 있었던 난세 중의 난세 20세기의 중국에서 지도자나 지식인 내지는 교양인 중에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나저나 한국에선 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까지도 이 난세의 책에 몰두하는 것일까. 한국이 난세여서일까 아니면 한국의 교육이 난리이기 때문일까.그런데 삼국지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재미있다는 것이다. 우선 구조가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중국의 정치사는 아주 짧은 주기로 분열과 통합이 거듭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국지는 그 분열과 통합 과정의 한 전형이다. 특히 양자 구도 보다 삼자 구도 사이의 밀고 당김이라는 점이 더욱 흥미롭다. 물론 위·촉·오 세 나라는 규모나 인력에서 동급은 아니었다. 여러 통계는 위·오·촉의 규모가 4 : 2 : 1 정도라고 알려준다.그럼에도 삼국 정립이란 구도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다. 기우뚱한 균형을 아슬아슬한 심정으로 읽어가는 것만으로도 놀라움이고 즐거움이다. 다음, 등장인물들이 흥미롭다. 삼국지에는 영웅도 있고 미인도 있고 뛰어난 장수도 있다. 간신과 기회주의자 그리고 배신자들도 있다. 비상 상황에서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인물들이 모두 나온다.중국은 사마천의 사기에서부터 루쉰(魯迅)의 단편소설들에 이르기까지 사람에 대한 궁구가 대단하지만, 삼국지도 인물 묘사에 있어서만큼은 단연 압권이다. 관우나 공명 등 한 사람 한 사람을 떼어 분석해도 각자 주인공으로 충분할 인물들이 수두룩하다. 끝으로 적벽대전이나 관도대전을 비롯해 크고 작은 싸움 그리고 3백 명이 넘는 중요 인물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관계 등 수 많은 에피소드들이 흥미진진하다.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경극이나 영화의 소재가 되어 흥미를 더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중국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타통관(打通關)이란 놀이를 하는데, 조조에 투항해 있던 관운장이 유비를 만나기 위해 다섯 관문의 장수를 목 베고 지나가는 장면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폭탄주 마시듯 술좌석의 흥을 돋아주는 오랜 습관으로 민간의 사랑을 받고 있다.사실 삼국지가 유행한다는 것은 세상이 팍팍하다는 뜻이다. 강호의 분위기가 냉혹하고 살벌할수록 난세 이야기는 인기다. 상식보다 권모술수가 유행하는 사회, 예의염치보다 큰 소리와 주먹이 앞서는 사회 그리고 의로움보다 이해관계가 더 발언하는 천박한 사회와 시대일수록 삼국지는 바로 나의 얘기가 되는 것이다. 지금의 중국은 역동적인만큼 변화무쌍하다. 성공한 소수와 실패한 다수가 엉켜있다. 시장은 엄혹하고 나라의 손길은 멀다. 저마다 장기를 앞세워 위로 위로 올라가기에만 바쁘다. 조조의 임기응변이 절실하고, 관우의 무모한 자신감이 그리우며, 제갈공명의 냉정함이 필요한 대목인 것이다. 그나저나 우리 한국도 그런 상황 아니던가.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일을 2주일 정도 남기고 한나라당 공천자가 허범도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발표됐다. 허범도 피공천자는 경남 고성 출신으로 부산대 상대를 나와 산업자원부 차관보와 초대 부산지방중소기업청장을 거친 인물로 이번 총선에 부산시 사하을 선거구에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양산에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김양수 현 의원을 포함한 아홉 명의 인사들은 모두 고배를 마신 것이다. 지난 주 목요일 현 의원의 탈락 소식과 함께 전략공천 지역이 됐다는 결정이 나왔을 때부터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에서는 도대체 양산을 어떻게 보기에 선거할 때 마다 지역과 관계없는 인물을 낙하산 식으로 공천해 보내느냐는 것이다. 전략공천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현역 의원은 공천을 못 주겠고 나머지 신청자는 경쟁력이 약하니까 중앙당에서 직접 인선해 내려보낸다는 것인데 그렇게 인물이 없느냐는 것이 시민들의 불만이다. 김양수 의원은 자신이 4년 전 지역구 공천을 받을 때 들었던 비난의 목소리를 이제 자신의 입으로 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 2004년 3월 선거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당시 나오연 의원을 내몰고 공천장을 들고 내려온 경험이 있는 김의원으로서는 이제 현역으로서 낙천된 나의원의 전철을 밟게 된 것이다.김양수 의원은 그렇게 국회에 입성했지만 4년 동안 의정활동에서 상당한 활약을 하면서 우수의원으로 꼽혔다. 건설회사 CEO 출신이라는 전문성을 내세워 부동산, 건설 경기와 관련한 법안을 주로 발의해 정견을 펴 왔고, 국회활동에 있어서 근면, 성실한 태도로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잇따른 공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지자체와의 불화로 인한 사회 불안요인이 불식되지 않는데 따른 민심 장악력 부족이 정치력의 부재를 지적받아 왔다. 우리는 이번 한나라당의 공천 과정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는 깊이 알지 못하지만 내부 계파간 이해관계나 통합민주당이 앞서 나간 공천물갈이의 영향을 받아 의외의 결과가 속출했다는 얘기는 듣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집권여당이란 곳이 얼마나 유권자들의 여망은 도외시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를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시민들에게 생소한 인물을 공천해 지역구로 내려 보내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나름대로 지역 연고를 내세우면서 지역에 대한 비전과 시민화합을 제시한 아홉 명의 공천 신청자들이 어떻게 해서 부적격자이며, 전략 공천의 배경과 지역에 대한 입장 설명이 왜 간과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양산은 한나라당의 텃밭이기에 막대기만 꽂아 놓아도 당선된다는 논리인지 알 수가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양수 의원과 한나라당이 거칠게 공격당했던 이유가 바로 지역 연고가 부족한 시장 후보의 낙하산 공천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또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지역 유지들과 당이 서로 고소, 고발사태까지 가는 이전투구 끝에 서로가 큰 상처를 안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앙금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김양수 의원의 멍에 같은 것인데 본인이 그 부메랑을 맞게 되었다.시민들은 정당의 선호도에서 늘 한나라당에 높은 점수를 주어오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 개인에게 항상 충분한 지지를 보낸 건 아니었다. 김양수 의원도 1천 표 차이로 가까스로 당선되었고, 시장선거나 시의원 재선거 등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에게 패하는 결과가 이어지기도 했다.중요한 정치 시즌이 다가올 때 마다 지역에서는 늘 인물이 없다는 얘기를 하곤 한다. 중앙이나 지방정치 무대에서 중진의 실력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의 정치구도에서도 상호 보완보다는 견제가 더 많아 역량있는 후진이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자조섞인 표현이다.좁은 의미에서의 지방색을 배제하는 측면에서도 이 곳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 하지만 공당에서는, 적어도 한나라당에서는 공천자를 결정해 발표하는 데 있어 지역구의 유권자들에게 선정 배경과 당위성을 설명해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본다. 공천장을 들고 급히 내려와 유력 인사들과 개별 만남을 통해 지지를 이끌어내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너무 일반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웅상지역에 회야천 하수관로 설치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덕계와 서창 시가지는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통행이 잦은 지역이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양산시와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회야천의 생태하천 기능회복과 회야댐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29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웅상지역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체 길이 30.1km의 하수관 부설과 가정오수관 연결 사업을 벌이고 있다.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은 1차 사업구간으로, 덕계와 서창 등 7개 지역이 대상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3월 착공해 오는 2009월 3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가 도로를 파헤친 뒤 임시포장을 했지만 도로면이 고르지 않아 운행 중인 차량이 크게 흔들리는 등 덕계와 서창 시가지를 지나는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운전자 이아무개(45, 소주동)씨는 “필요한 공사이기는 하지만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데 도로까지 울퉁불퉁해 덕계 시가지를 지날 때마다 신경 쓰이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이 되어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이 잇달으자 시공사측은 통행량이 많은 덕계와 서창 시가지 공사를 우선 마무리하기로 하고 도로포장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 관계자는 “덕계와 서창 구간은 애초 오는 6월까지 계획돼 있으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구간에 대한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한편 도로포장은 내달 중으로 마치겠다”고 말했다.출장소 관계자도 “현재 도로굴착으로 차선 등 노면표지가 많이 지워져 위험한 상태”라며 “시공사측이 도로포장을 마치면 재도색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웅상출장소는 경찰, 광고협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특별정비에 들어갔다. 덕계와 서창시가지 도로를 중심으로 보행과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며,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한 광고업자나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에 앞서 관련법규 안내 등 계도활동도 펼친다.출장소 관계자는 “우선 주민 스스로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후 불법광고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밝혔다.
서창시장 내 공영주차장 조성이 끝나 시장 일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서창시장 주변은 도로가 좁은데다 서창·소주동주민센터, 서창우체국 등 관공서와 금융기관이 밀집해 평소 심각한 주차난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현대화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하나로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삼호동 638-2번지 일대(대진칸트리타운 뒤편) 1천579㎡에 지난해 12월 말 공영주차장 조성에 들어가 2월말 준공했다. 이번에 조성한 주차장에는 3대분의 장애인 주차공간을 포함해 모두 43대분의 주차공간과 관리실 1동이 들어섰다. 시 관계자는 “서창시장이 인근 대형할인점의 입점과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주차장 조성으로 고객편의가 높아져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주차장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대진컨트리타운을 지나는 도시계획도로와 교량을 만들어 서창시장 주차장 진·출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중 서창시장 어물전 비가림막을 설치해 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