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로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취업률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양산대학(학장 조병선)이 3년 연속 부산ㆍ경남지역 취업률 1위를 차지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363개 대학과 139개 일반대학원 졸업자 56만1,203명의 취업률을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06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양산대학은 전문대학 B그룹(졸업자 1,000~2,,000명 미만) 취업률 부문에서 97.8%로 부산ㆍ경남지역 1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정규직 취업률도 81.6%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이처럼 양산대학의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양산대학이 부산,, 울산 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고, 1천여개의 지역 공단업체와의 산학협동을 통한 실무중심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산대학 관계자는 "각 기업과 연계된 취업정보센터의 역할과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이 주효했다"라며 "양산대학의 우수한 취업률은 교수진과 학생, 지역기업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초등학생들의 조화로운 음악 선율이 양산문화예술회관에 울려 퍼졌다.올해로 2회를 맞이한 '친구와 함께하는 교육감배 합주경연 양산시 예선대회'가 양산지역 23개 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이 대회는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합주를 통해 조화로움을 배움으로서 학생들의 밝고 맑은 심성을 기르기 위해 열렸다. 1부와 2부로 나눠 7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대회는 리코더, 리듬합주, 관현악 등 다양한 영역에게 각 학교마다의 기량을 뽑냈다. 이날 이상복 교육장은 "문화예술 교육은 지식교육 이전의 인성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이기에 특히 초등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며 "따라서 이번 지역예선대회는 성적에 연연하기 보다는 양산지역 초등학교들의 화합과 조화의 한마당 잔치로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인사했다. 대회 결과 모차르트교향곡 40번 1악장, 베사메무초를 연주한 중부초(지도교사 이은주)와 Slavonic Dance No.10 Op 72-2, Rondeau를 연주한 삽량초(지도교사 서정아)가 공동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두 학교는 오는 10월 16일에 열릴 예정인 교육감배 합주경연대회에 양산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이날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박우진교사는 "짧은 시간안에 이같은 화음이 나오기 까지 부단히 노력했을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심사평을 했다.한편 2부 마지막 순서로 제3회 경남초등합창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중부초의 축하공연과 함께 깜짝 댄스팀도 출연해 대회장을 찾은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지회장 김창국)는 재가 장애인 45명과 함께 경주를 견학하고 돌아왔다. 장애인들은 견학뿐만 아니라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삶에 활력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2일 오봉초등학교(교장 임봉현) 학생 및 교직원들이 추석을 맞이해 양산시사회종합 복지관으로 학생 990여명이 쌀 1천2kg을 모아 전달했으며. 교사 및 임직원들은 52만원을 후원했다.
양산경찰서(서장 이갑형)은 22일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양산 성가족상담소 김수경 소장을 초빙해 생활 속에서 쉽게 범하는 성희롱의 유형 등에 대한 특강을 받았다.
상북 농협(지점장 정창수)이 지난 22일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새롭게 단장한 농협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산재보험 '근로자 보호'가 근본 취지
산재 교육과 다양한 정보 교환 필요 앞서 기획으로 마련한 '산재보험, 사업주의 기본의무', '산재신청에 대한 오해'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고의ㆍ과실여부를 묻지 않으며, 근로자 역시 본인과실로 일어난 사고라 할지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같은 기본원칙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이보은 소장은 "상담을 하다보면 근로자 스스로는 사업장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요양신청을 기피하고, 사업주는 요양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함으로서 근로자의 산재여부를 결정짓는 등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을 무시하는 처사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재보험관련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 이 소장에게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산재보험의 근본 취지만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대다수의 문제점은 해결된다고들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다.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관계자가 재요양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한 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낸다. 돈을 내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산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근로자는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기 때문에 요양신청의 자격이 없다'고 말해 충격을 준 적이 있다. 공단 관계자조차도 산재보험의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같은 발언을 하고 있으며, 사업주 역시도 산재보험 공급자가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산재보험제도는 국가 책임하에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라는 것이다. 산재보험의 기본적 의미와 그 특수성만 이해하더라도 산재신청과정에서의 공단, 사업주, 근로자간의 마찰은 피할 수 있다.
▶양산에서 산재보험마찰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추락, 절단 등 사고성재해의 산재신청은 대부분 이뤄지고 있으나,, 업무상질병이나 근골격계질환은 아직도 산재신청의 문턱이 높아 근로자와 공단간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양산은 노동조합이 없는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이거나 노동조합이 있어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산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같은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 등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알려주는 기관이 필요한 실정이다.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는 재해예방에 투자를, 근로자는 스스로 안전의식을 준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작은 도서관이 웅상에도 첫 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22일 웅상 봉우아파트에는 낮부터 신명나는 풍물소리와 함께 새마을문고 웅상 1호점 개관을 축하하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미 풍물강습, 천연염색, 단 수련 등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강좌를 열어 오던 아파트 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도서관을 개장한 것. 봉우아파트새마을문고는 봉우아파트 부녀회가 2년여 동안 준비해온 것으로 각종 부녀회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을 조금씩 모아 마련했다. 박희영 봉우아파트새마을문고 운영위원회 회장은 "주민들이 오래도록 바라왔던 마을문고가 작은 정성들이 모여 마련됐다"며 "비단 봉우아파트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사랑방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봉우아파트새마을문고 운영을 위해 주민들은 부회장 금옥향씨, 총무 이순희씨를 선임하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개방한다. 현재 어른과 아이들을 위한 4천여권의 도서가 구비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도서 기증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본지에 '오늘 양산 사람'으로 소개됐으며 지난 호 부터 '솔뫼와 함께하는 우리 식물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솔뫼 선생의 식물 연구서가 책으로 나왔다. 출판사 그린 홈에서 펴낸 '솔뫼 선생과 함께하는 산속에서 만나는 몸에 좋은 식물 148'이란 다소 긴 제목의 식물도감이다.제목에서 보듯 이 책에는 148가지 식물을 식물 전체를 다 활용하는 것, 약용, 민간요법, 식용으로 활용하는 식물 등 7개 범주로 나눠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칼라 사진과 함께 명칭, 생태, 약용, 민간요법, 식용 등 식물을 활용하는 법까지 세세히 설명해 놓아 이 책 한권이면 누구나 산에 올라 몸에 좋은 식물을 채취 할 수도 있다. 특히 30여년 산속에서만 살아온 그가 몸소 임상실험을 거쳐 깨우친 식물의 특성을 솔뫼노트라는 쪽지문으로 기록해두고 있다. 실제로 들이나 산에 나는 자주색 꽃들 중 미나리아재비과만 제외하면 모두 약용식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등 다른 책에서는 소개된바가 없는 내용들이 알차다. 솔뫼선생은 "일반식물도감에는 없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식물활용 법 등을 기록했다" 며 "가족과 나서는 등산길에 좋은 식물 길라집이가 될 것"이라고 권했다.솔뫼 선생의 책은 이미 교보문고 추천도서로 올라있다.한편 하북면 백록마을에 있는 식물농장에서 그의 약초와 자연생태 사랑에 관해 촬영한 MBC 다큐멘터리 '고수를 찾아서'가 한가위 다음날인 10월 7일(토)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방영된다.
4/4분기 기업경기전망 기준치 이하
원자재 가격, 대ㆍ내외 여건 악화 영향지역경제 전반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걷힐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 기업들은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 4/4분기에도 기업경기가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해 경기 전망을 여전히 어둡게 내다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상공회의소(회장 황영재)가 업종별 조사표본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6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결과에 따르면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기준치(100.0)이하인 87.7로 나타나 지역 기업들은 경기회복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양산상공회의소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세계 경제지표의 호전 등으로 인한 원자재 수요증가로 인한 국내 원자재 구입가격의 상승, 고유가와 원화강세로 인한 대외 여건 악화, 하반기 내수침체 우려로 인한 대내 여건의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경기회복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들이 예상하는 경영애로요인은 양산상공회의소의 분석대로 원자재부문이 54.9%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금리부문 22.5%, 노사관계부문 21.1%, 임금부문 1.5% 순으로 조사됐다. 고용전망지수(EPI) 역시 97.1로 지난 분기 98.6에 이어 기준치 100.0이하로 나타나 이번 분기에도 고용사정이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올해 4/4분기 지역 기업들이 주목하는 최대 이슈로는 노사관계 로드맵이 26.6%로 기업들의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파업 등 노사분규 16.4%, 산별노조 전환 9.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병중)가 세계 10대 타이어 회사라는 고지를 향한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타이어 전문지 타이어 비즈니스지가 19일 발표한 '2006년 글로벌타이어 업체순위'에 따르면 넥센타이어는 전 세계 매출액 상위 75개사 가운데 25위를 차지, 지난해 36위에 비해 무려 11계단이나 뛰어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넥센타이어는 미국,, 유럽 등 수출시장에서 고부가가치 UHP타이어 판매비중이 2004년 3%에서 지난해 11%로 늘어나는 등 판매호조를 보이고 있다.이에 힘입어 2004년 3천49억원을 기록했던 총 매출액은 무려 31%나 상승해 지난해에는 4천6억원을 기록했다. 넥센타이어는 올해 중국 칭다오시에 16만평 규모의 중국현지공장을 착공, 내년 말부터 타이어를 본격 생산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오는 2010년에는 세계 10위권의 대형 타이어사로서의 입지를 굳힐 전망이다.한편 넥센타이어는 포스텍전자, SM하이테크 등 지역기업들과 함께 올해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겹경사를 맞았다.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제도는 정부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3년 동안 행정ㆍ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선정은 전반적인 노사관계, 열린경영과 근로자 참여, 근로자 복지와 기업의 사회적 의무 등의 항목으로 평가됐다.
■실업급여 금액실업급여는 이직 전 임금의 50%를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의 연령에 따라 90~240일간 지급하며,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는 최대 2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일 35,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실업급여액의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 취직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이상 남았음에도 재취직한 경우 실업급여 미지급분의 1/2을 지급하며, 직업능력개발수당은 1일 5천원, 광역구직활동비는 운임(교통수단별)과 숙박료(1박 2만원)를 지급한다.■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소정급여일수를 남겨두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의 1/3내지 2/3의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된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업주의 직인, 날인이 찍힌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와 수급자격증을 재취업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접수해야 한다.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자영업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한 후 다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은 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 자료제공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평소에도 매우 활발하게 이뤄진다. 다만 잘 보도되지 않을 뿐이다.
최근 국회 사무처 의사국에 접수된 주요 발의안들을 살펴본다. 이 법안들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휘된다. 괄호 안은 대표발의 의원 및 전화번호.●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현행법상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이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은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당사자인 학교법인 등에게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것과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부여하고 있는 것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6. 2. 23, 2005헌가7)이 있었음.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고, 교원 등 청구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종전의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소기간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의 제소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종걸 의원, 02-788-2694)●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최용규 의원 외 37인)
현행법상 학교 주변의 각종 유해환경이나 시설에 포함된 당구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임에도 여전히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는 같은 체육시설이면서도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영업을 하고 있는 여타 시설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당구장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의 대상에서 제외함. (최용규 의원, 02-788-2875)정리 = 이정환 기자 / bangzza@ytongsin.com
최근 자치경찰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정부안과 유 의원안을 두고 참가자들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난해 11월 제출된 정부안은 현행 국가경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 직속으로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종래 보건·위생·환경 등 시·군·구의 단속 업무를 자치경찰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어 12월 제출된 유의원 안은 시·도에 광역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본부를, 시·군·구에 기초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해 국가적 수사와 정보, 외사, 보안은 국가경찰이, 방범, 교통, 수사, 정보 등 사무는 자치경찰대가 맡도록 했다.참가자들은 대체로 정부안에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경북대 법학과 신봉기 교수는 “정부안은 기존 자치단체의 여러 부서가 수행하고 있던 보건·위생·환경 등 각종 단속업무를 자치경찰대라는 한 부서에 몰아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생치안범죄 예방 기능이 특별히 나아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최응렬 교수는 “현재의 국가경찰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창설하겠다는 정부안은 현재 국가경찰제도보다 더 후퇴한 제도로 예산 낭비 사례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동의대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는 “자치경찰이 행정경찰인 경우 자치경찰 업무 수행 중 행정법규 위반 사항이 다른 범죄와 연계되면 범죄수사는 국가경찰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맡는 이중적 업무처리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유의원 안은 제도 도입의 가능성이나 실효성면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신봉기 교수는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조직과 인력을 시와 도, 시·군·구로 재배치함으로써 추가 비용 없이 자치경찰을 도입하도록 했다”며 “현실화 가능성이나 실효성면에서 더 낫다”고 평했다.최종술 교수도 유의원 안이 경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평했다. 최 교수는 “유의원 안이 국가경찰은 대공·정보·강력범죄 등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자치경찰은 교통안전·지역경비·지역치안 등 자치사무를 중심으로 수행하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유의원 안의 한계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았다.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김진혁 교수는 “광역시·도 단위와 시·군·구 모두 자치경찰을 설치하자는 것은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다”며 “지역마다 치안수요가 다르므로 모든 자치단위에 경찰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김교수는 “시·도 경찰위원은 자치단체장 3인, 시·도 의회에서 3인 임명하게 돼있어 자치단체장에 권한이 집중된다”며 “자칫 경찰의 중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송민성 기자 / inchae1982@ytongsin.com
정리 = 이정환 기자
대리운전업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문제가 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 갑)이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차주가 100%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김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대리운전 종사자는 8만3천여명이지만 이중 보험가입 운전자가 3만772명으로 약 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운전자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김의원은 “금감원이 파악하지 못하는 영세대리업체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차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법규는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차주가 100%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라도 차주의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만을 대리운전자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소비자보호원에서 받은 최근 3년간 대리운전 피해 구제 및 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피해 구제 접수 및 처리 건수 중 실제 사고에 의한 보험배상은 2건에 불과하고 정보제공 19건과 상담 6건 중 대부분이 소송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건강한 운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현재의 대리운전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법제화가 시급한 대리운전업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현재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금감원, 건교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보험미가입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준비중이다. 향후 2~3년간 행정 지도 등의 자율 규제를 실시하고, 2009년 이후에나 법제화할 복안을 갖고 있다.그러나 김 의원은 관련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의원실 관계자는 <여의도통신> 기자에게 “현행법은 차주의 책임보험 한도를 넘을 경우에만 대리운전자의 임의보험으로 배상토록 하고 있으나, 인사사고의 경우도 1억원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리운전자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덧붙였다.이어 “책임보험 부분을 대리운전자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국감이 끝나면 바로 개정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 부분도 고려해서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그동안 국회에서는 대리운전업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에도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대리운전업 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했으나, 승객 감소를 우려한 택시업계의 반발과 건설교통부, 경찰청 사이에서 일어난 주무 부처 결정 등의 문제로 법안은 표류 중인 상태다.또 강길부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도 대리운전사고 발생시 대리 운전자 가입 보험이 차량 소유자 보험보다 우선해 배상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작년에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관심을 갖는 대리운전자와 자가 운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정환 기자 / bangzza@ytongsin.com
시는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8월말까지 체납된 지방세 규모는 모두 236억원으로 장기간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하락을 주된 이유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시는 경기 활성화 조짐이 불투명해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등 지방세 체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 기간 중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며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상습 체납차량인 경우 강제 인도해 공매처분키로 했다. 또한 체납자가 숨긴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체납이 있는 경우 각종 인ㆍ허가에 불이익을 주고 현재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체납이 있으면 인ㆍ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한편 재산을 숨기거나 고질적인 체납자의 경우 재산을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해 강제처분하고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는 납세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시는 생계곤란 등 불가피한 체납의 경우는 분납 및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해 자진 납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ㆍ불량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다. 특히 제수음식에 사용되는 육우를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펼치는 특별 단속은 시에서 특별편성한 단속반이 도축장 및 300여개소의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양산시 지역복지 욕구조사 및 계획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시의 여성인구는 2005년 12월 현재 총 110,067명으로 전체 인구의 49.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여성인구는 20대 미만을 제외하고는 30대가 21.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16.5%, 20대가 13.4%로 뒤를 이었다. 부산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여성가구 300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욕구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가 현재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분야는 집안일이 47.3%로 가장 높았고,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휴식인 경우는 12.3%, 자녀 육아 및 교육은 11.7%로 나타났다. 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가 63.2%, 적합한 직장이 없어서가 12.5%, 건강이 좋지 않아서 7.6% 등의 순이다. 특별한 여가활동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자녀 양육으로 시간 내기가 어렵다는 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용이 부담되어서는 18.7%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인구의 38%를 이루는 30~40대 여성 대부분이 집안일과 자녀양육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특별한 문화생활을 즐기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향상을 위해 시에 가장 바라는 점은 문화시설이 25%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시설 18.7%, 직업훈련 및 알선시설 12.7%, 건강 및 의료시설 12%, 보육시설 10.3%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여성복지에 대한 예산은 올 한해 복지예산 443억1천8백만원의 2.16%인 9억5천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시가 여성복지에 중점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여성복지센터 운영, 모부자가정 확대 지원, 여성전문기능취득 및 취미활동 지원, 건강가정지원사업, 보육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직장보육의 활성화 등이 있다.하지만 여성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같은 여성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시설, 특히 일시보호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문화적 차이를 없애고 기존 문화공간 활용의 적극성과 접근성 문제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금읍에 사는 최아무개(37)씨는 "지역의 격차 없이 모든 여성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회가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규식 도의원(한나라, 제2선거구, 건설소방위)이 제24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양산 지역 소방파출소의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도 소방담당자들을 상대로 "신도시로 인한 급격한 인구유입과 고층건물로 소방수요가 크게 늘어나 소방서나 파출소의 신설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책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소방행정 송정관 과장은 "현재 원동지역에 출장소를 70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에 부지조성비를 확보해 588평 규모로 출장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웅 소방본부장 역시 "양산소방서장의 현황 보고로 신도시 지역 인구 유입에 따른 소방서 신설 계획을 협의 중"이라며 "신도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소방서 신설 계획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남부배수펌프장, 시민체육공원 조성악취와 해충 서식 등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온 남부배수펌프장 유수지가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999년 양산천 범람을 막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준공된 이후 남부배수펌프장은 유수지에 구도심의 하수가 일부 유입되면서 악취와 해충 서식지로 신도시 지역에 입주한 시민들의 불만을 사왔다. 시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남부배수펌프장 유수지 여유 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 28억원을 들여, 인라인 스케이트,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곽에 야생화, 나무 등을 심어 생태 탐방로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내년 초 용역비에 시민체육공원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시민의견 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도심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온 배수장 유수지가 웰빙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도심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1회 추경에 사업비 4억원을 반영, 유수지로 들어오는 우ㆍ오수를 분리하고 유수지를 준설하는 등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우선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