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사이버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양산지역의 사이버범죄 건수는 총 2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최수성(32)경장은 "과거 범죄는 서로 접촉을 통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비 접촉 사이버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는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전했다. 양산에 사이버수사대가 결성된 이후 3년간 사이버범죄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03년 229건, 04년 275건, 05년 293건으로 총 314명이 검거되고 32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이버범죄의 유형은 해킹 등의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98건으로 23명이 검거됐으며, 일반사이버범죄는 통신사기가 245건에 87명 검거, 게임사기가 312건으로 128명이 검거됐다. 사이버폭력은 4건으로 4명이 검거됐으며, 기타 범죄가 178건으로 나타났다.사이버 수사대는 지난 3월에도 인터넷을 통해 장기매매를 알선해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지난 13일에는 국제적 네트워크망을 활용한 '리니지 명의도용'사건으로 140억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머니를 국내 네티즌들에게 불법 유통시키고, 이중 120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유출시킨 브로커 등 5명을 검거하는 등 범죄해결에 주력하고 있다.최 경장은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도용과 물건판매, 음란물 유포, 도박게임 등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온라인 이용 시 쇼핑몰 직거래를 피해야 하며, 전화도용 결제의 경우 초ㆍ중학생에 의해 범죄가 이뤄지고 있는데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몇 만원의 피해액이라도 범인 검거를 위해 전국을 누비기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03년부터 업무를 맡아 수사에 착수해 왔으며, 현재 최수성(32)경장과 안제엽(33)경장이 사이버수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최 경장은 올해 모바일폭력단속 전국 4위를 차지해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평등이라는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그냥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자연스럽게 지내는 것일 뿐인 걸요. 평등부부로 위촉 받을 일도 아닌데 좀 쑥스럽네요”지난 89년 대학교 신구 대면식에서 선후배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5년간의 열애 끝에 지난 95년 2월 결혼식을 올려 현재 결혼한 지 11년차 부부이다. “그냥 평소 주위사람들에게 들려줬던 사는 이야기가 이렇게 평등부부로 추천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네요” 11년간 결혼생활을 했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여전히 신혼의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 서로 ‘스스로가 주인 되는 삶을 살자’라는 가훈아래 서로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인 내·외조를 하고 항상 배려와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기에 그런 향기가 나는 듯하다. 김씨는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동화구연가로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몇 년되지 않았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고 항상 고맙다”고 전한다. 임씨는 “아내가 원하는 분야에 소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좋다. 대학원에도 진학해 원하는 만큼 공부를 했으면 한다. 가사노동이야 누가 해도 상관없는 문제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서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가사노동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가 하려고 하기에 가사노동이 과중하게 다가오거나 힘든 적은 없다고 말한다.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녀교육이 어느 한 명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지도를 하고 책을 읽히면서 11살의 딸 현진이와 7살의 아들 재현이를 키워오고 있다. 서로 책도 많이 읽고 시간이 나는 틈틈이 번갈아 가며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들려줘 2004년에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선정한 ‘책 읽는 가족’에도 선정된바 있다. 김씨는 “작은 일도 항상 대화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남편은 항상 나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나조차 잊어버리는 생일에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며, 밥은 먹었는지, 운전 조심하라는 문자 등 자상한 보살핌이 항상 고맙다”전한다.임씨는 “아내도 사회생활을 하지만 항상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해줘서 이렇게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다”며 “첫 만남에서부터 지금까지 물 흐르듯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왔다. 평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화목하고 행복한 부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상 작은 일도 상의하고 메일과 문자를 통해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서로 대화로 이야기를 풀기에 11년간 작은 다툼 말고 큰 부부싸움도 없다는 이들 부부에겐 ‘평등부부’라는 말이 오히려 무색하다. 그들은 평등을 뛰어 넘어 배려와 사랑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다.
양산여성회(회장 황은희)가 제11회 여성주간을 맞아 주관하는 지역여성들을 위한 기념 마당극 ‘여자 죽자 살자’가 7월 5일 저녁 7시 남부고등학교 강당을 찾는다. 극단 ‘큰들’(대표 전민규)의 초청공연으로 이뤄지는 ‘여자 죽자 살자’는 다섯명의 여배우가 펼쳐내는 여자들의 이야기로 여성극답게 출연배우 모두가 여자로 한씨일가 모녀 3대의 이야기를 전한다. 홀어머니 한씨, 한씨의 딸 재숙과 경숙, 한씨의 외손녀딸 새봄이 등 딸들로 이어지는 모녀 3대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가정폭력, 남아선호사상, 남녀불평등을 이야기 한다. ‘여자 죽자 살자’는 2003년에 제작된 이후 20여 곳에서 마당극이 펼쳐져 생활 속 성차별 사례를 통해 민감한 부분을 직설적이지 않고 재미있게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죽고 싶을 만큼 여성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나가는 ‘여자 죽자 살자’. 공연은 무료이며, 자세한 문의는 양산여성회(382-5666)로 하면 된다.
7월 1일 ~ 7월 7일은 여성주간
남녀평등 확산을 위한 화합의 시간 여성주간은 남녀평등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상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남녀평등 의식을 고취하는 기간이다. 11회를 맞는 올해의 여성주간 슬로건은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이다. 이는 여성가족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하며 건강한 가족문화 확립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더해진 것으로 여성주간의 의미가 가족으로까지 확장된 셈이다. 하지만 여성주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희박하다. 여성주간 행사들이 여성발전기본법 지정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지만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모습은 참여율 저조라는 썰렁한 분위기 뿐이다. 양산은 올해도 여성주간 행사로는 양산여성회에서 주최하는 기념 마당극 뿐이다. 그나마 행사 역시 주체는 여성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라는 취지와는 상관없이 여성들만의 볼거리로 끝나버리기 일쑤다. 11년이면 변할 때가 됐다. 이제 여성주간의 주체가 어디에 있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주간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대중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수 있는 결의와 축제의 장이다. 따라서 양산시에서도 여성회원이 주축이 되는 여성단체들의 참여의 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두 함께 여성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곰곰이 고민하는 장이 돼야 한다.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름으로 2006년에는 양산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보다 대안적인 여성주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새로운 시정슬로건이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으로 선정됐다. 시는 민선 4기이며, 오근섭 시장 2기의 시정 운영방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정슬로건을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정슬로건은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벌인 시정슬로건 공모에서 57명의 시민이 출품한 74건의 작품 가운데 선정됐다. 시는 이번 시정슬로건 선정을 위해 학계 전문가 및 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각 건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뒤 17건의 고득점 작품을 선정, 재검토를 거친 후 정현두(중부동)씨가 출품한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을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가작에는 역시 정현두 씨가 낸 '미래를 열어가는 역동도시 양산'과 김현정(물금읍)씨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도시 양산'을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정슬로건은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시가 시정슬로건을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시정운영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시민과 함께 시정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시 승격 10년 이후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민선 4기 집행부와 시의회가 시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을 앞두고 있다. 시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오근섭 시장의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재선에 성공한 오시장이 시정의 연속성을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한 만큼 지난 2004년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시장의 추진 사업들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신중심도시 양산건설'을 약속한 각종 공약 사업들의 이행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지난 19일 오시장이 약속한 8개 분야 101건 공약사업에 대해 시는 추진 가능성, 재원조달방안, 법률적 문제를 고려해 실천계획을 수립, 취임식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부계획을 공개하고 공약실천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취임행사가 시민들에게 양산발전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전했다. 오시장은 취임식에서 지난 2년간의 시정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양산발전과 함께 양산을 경제·교육·교통 중심의 신 중심도시, 시민이 행복한 으뜸도시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향후 시정운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총무국장이 알선수뢰혐의로 검찰의 구속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작이 순탄치 많은 않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검소한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13명으로 2명이 늘어난 정원으로 지난 13일 제80회 임시회를 열어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개정하고 4대 시의회 구성 준비를 마쳤다. 오는 7월 4일 오전 10시 제81회 임시회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오후 2시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4대 양산시의회의 의장단 선출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처음 도입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따라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어떤 전략적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 4대 시의회 운영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 날인 5일. 상임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는 4대 시의회의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의원정수 확대로 인한 상임위원회 구성은 그동안 시의회의 문제점으로 여러 차례 지적된 전문성 부재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의회사무과장(5급)이 사무국장(4급)으로 승격되고, 현재 1명인 전문위원이 3명으로 늘어나 의회사무국의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하고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가 후원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복지관계자와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이인재 교수(한신대 재활학과)의 '지역주민 통합서비스 체계와 지역의 과제'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각 부문별 토론이 이어졌다.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산대학 배창진 교수의 사회로 공공부문의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이형훈과장과 복지서비스부분 박민현 무궁애 학원장, 시민사회부문에 김창호 경남양산자활후견기관 자문위원, 지방자치단체부문 정영현 사회복지 과장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사회, 보건, 문화, 생활체육 등 각 사업부문에서 부처간, 사업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적시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공공부분 서비스 통합, 민관협력 서비스 제공체계구축으로 민간 참여복지 구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요 골자로 제시됐다. 공공부문 서비스
통합ㆍ조정ㆍ연계체계 구축이인재 교수는 "현재 복지체계는 개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분산되어 제고되던 복지와 고용, 교육의 연계ㆍ통합 제공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보건, 복지의 부분적인 연계뿐 아니라 고용, 문화, 평생교육, 생활체육, 안전, 주거 등 각 서비스간의 다양한 연계가 필요하며, 각 부처마다 중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구축방안을 통합ㆍ연계해 중복ㆍ비효율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교수의 말을 정리하면 현재 사회복지전달체계상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과 기초자치단체의 집행권이라는 이원적 구조는 특징적인 주민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정책과 집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은 주로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실제 업무담당은 지방공무원의 몫에 따라 전문성 결여의 문제와 집행책임의 한계선이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교수는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국(가칭)의 설치가 필요하다. 복지ㆍ고용ㆍ보건ㆍ평생학습ㆍ생활체육 등 주민생활서비스의 통합ㆍ연계ㆍ조정체계를 구축해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생산되는 서비스 상품을 대상자별로 통합한 후 민간과 협력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마무리했다. 민ㆍ관협력체계로
민간참여를 통한 참여복지 구현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한 쟁점은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참여복지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자율조직인 지역주민협의회 구성을 통해 민간단체ㆍ기관의 서비스 주체화를 지원해야한다. 몇몇 단체만 참여해 서비스 권력화 된 기존의 복지민관협의체를 대폭 개편해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기관, 동아리, 학생자원봉사자 등까지 종합 발굴을 통해 민간부문 역할을 강화시키고 각 민간이 참여복지를 통해 관심과 책임성을 가지고 복지에 대한 현실적합성과 기획력을 함께 고려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재차 강조된 셈이다.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의 사회공헌, 서비스기관, 시민단체 등 민간의 자원보유기관들을 망라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 간의 정보공유 및 합리적 배분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민관이 지역사회내의 자원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민관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새롭게 구상되는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체계는 민간과 공공간의 파트너십을 기초로 한 민관협의체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가 정보망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이다. 지역주민협의회를 구성해 각 서비스 분과인 노인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영ㆍ유아 서비스, 아동청소년 서비스, 여성 서비스 등 에 대한 상호간의 정보교환, 서비스ㆍ자원배분, 공동사업 개발, 대상자별 사례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사회복지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지자체행정협조자로서, 그리고 행정집행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또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공-민간 복지네트워크구축의 객관적 모니터와 조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주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수요자, 즉 지역주민 입장에서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언급이 자주 나온 토론회였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서비스 욕구에 효율성을 높인 서비스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제 사회복지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대응적 서비스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행정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다방면의 노력 필요장애인, 노인, 여성 등 인구대상별 사업팀 외에 통합조사팀, 서비스연계팀, 자활고용팀, 주거복지팀 등을 기능별로 설치 운영해 서비스연계와 조정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풍부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사회복지회관이든 장애인 시설 등이 찾기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도록 주민들 속에 설치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 운영해 주민들 속으로 다가가야 하며, 보다 원활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행정직 공무원과의 협업을 통한 인력 충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또한 공공과 민간간의 협력과 참여가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증대시키고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공개와 참여를 중시하고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중요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내 각 조직부문간 의사소통의 개방이 이뤄져야 하며,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접촉정도, 의사소통 등이 원활히 유지되어야 하며 공무원과 민간 구성원간의 접촉 빈도를 늘려 더불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닷새 동안의 공방 끝에 지난 10일 막을 내렸다. 1차 협상 결과를 두고 '미국에 선물만 주고 왔다'는 주장과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협상에 대한 우리 국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의견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단 한 명의 연락관이나 전문위원도 협상단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 협상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주소다. FTA를 비롯한 대외 무역협상을 직접 담당하는 무역대표부를 의회 산하 기구로 두고, 협상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미국과는 대조적이다.6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지난 15일 여당은 야당에 공식적으로 국회 FTA 특위를 제안한 상태다.이와 관련해 김양수 의원은 "그 동안 국회 내에 통상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여 한ㆍ미 FTA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국제 통상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국회가 지방선거에 전념하다 보니 자연히 국회 원구성이 늦어졌고 FTA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특위 구성은 현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그는 "특위 구성은 외교 통상 전문가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 농업, 제약 등의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며 "특위가 구성돼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인원 구성이 확정되면 당 내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한편 국회에는 지난 2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통상절차법)'이 계류 중에 있다. 통상절차법은 국무총리 산하 통상위원회와 국회 내 통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통상협정 과정,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간기구의 구성과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의도통신 유광준ㆍ이정원 기자
시가 지난해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된 이후 새로운 행정 변화를 이끌기 위해 추진해온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보고회 및 세미나가 열려 향후 공직 사회 내부의 반응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 및 설명회'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직사회 인식 공유 및 실천을 위해 마련되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전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보고회에는 이석환 교수(국민대)가 '공공부문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보고회를 시작했다. 이교수는 "오늘날 지식정보화 사회가 1등이 독식하는 경제체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자치단체가 고객인 시민을 이해하고 정확한 지시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계량적인 관점이 아닌 전략적인 관점에서 시민 욕구, 재정상태, 내부과정의 문제점, 학습성정의 관점 등을 포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보고회에서 부천시 조재형 과장은 부천에서 도입한 성과관리시스템의 진행 상황 및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에 대해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가야할 길을 동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작"이라며 "향후 워크숍 등을 통한 직원 여론 수렴을 충분히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명분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실천과정에서 과연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시는 혁신선도 자치단체 선정 이후 지난 5월 고객감동의 행정을 실천하는 행정혁신 차원에서 1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무원 업무평가를 위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공무원 노조는 "실현성 없는 예상낭비"라며 반발한 바 있다.
농민들이 정성껏 가꿔온 작물의 수확기를 맞아 상반된 표정을 짓고 있다. 상ㆍ하북면, 동면 지역에서 재배되는 당근 재배농가들은 가격이 평균 35% 상승되면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반면, 원동 지역에서 재배되는 수박 농가들은 긴 장마로 인해 도매상들이 당초 하우스 단위로 맺은 계약을 잇달아 취소하면서 직접 판로 개척에 나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근가격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중국산 당근이 대량 수입되면서 가격이 폭락해 재배농가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10% 가량의 당근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기존 면적을 유지해온 양산 농가들이 이득을 본 셈이다. 현재 상ㆍ하북과 동면 지역에 당근 재배면적은 87㏊에 생산량은 2천6백t에 이르고 있다. 매매가는 밭떼기 기준으로 평당 6천원대이며 지난해 4천5백원대에 비해 약 35%가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한편 원동지역에서 재배되는 하우스 수박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익분기점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찍 시작된 장마로 도매상들이 수박 수요가 떨어질 것을 감안해 재배 전 하우스 단위로 계약한 것을 파기하는 등 피해가 뒤따르고 있다. 계약 농민들은 계약금액의 10% 미만의 계약 파기금을 돌려받지만 하우스에 가득한 수박들을 판매할 길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다. 함양, 김해 한림면, 의령 지역 등에서 아직 70~80% 정도밖에 익지 않은 수박이 일찍 출하되면서 정상적으로 출하를 계획한 원동지역 농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동 당곡마을에서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정경철(49)씨는 "맛이 덜 든 수박들이 일찍 출하되면서 덩달아 원동 수박 역시 같은 취급을 받아 개당 4천원 정도로 가격대가 낮게 형성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원동 수박 재배농민들은 새벽 4시부터 수박을 수확해 직접 인근 아파트 단지나 사회시설 등을 찾아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매상들의 반발로 쉽지 않다. 일부 농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판매가 어렵자 토마토, 쪽파 등 시세가 좋은 작물로 전환하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은영(13), 박동은(11)양의 실종 사건이 발생한지 어느덧 40여일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전단지 공중 살포, 수색전담반 구성을 통한 저수지 및 야산 수색 등 민ㆍ관이 합동으로 실종 여학생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수사는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지난 27일 양산 경찰서(서장 이갑형)는 이은영, 박동은 양의 실종사건으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9시간 동안 서창 택지 내에 위치한 블루캐슬에서 일일찻집을 마련했으며, 이날 일일찻집에는 두 여학생의 실종을 안타까워 하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일일찻집의 수익금 1,600여만원은 전액 가족에게 전달 됐으며, 실종 여학생을 찾기 위한 현상금 등으로 사용된다. 양산 경찰서 관계자는 "자식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초조해 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때면 경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실종 여학생의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일찻집을 열었다"고 전했다.한편 이은영, 박동은 양은 지난달 13일 오후 1시경 '놀러 갔다 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에 따라 양산경찰서는 지난달 15일부터 이틀간 기동대와 수사대 등 20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천성산과 놀이터, 빈집 등을 대상으로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1일에는 인천에서 실종 여학생을 봤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수사에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인천에서 개인택시를 하는 홍모(50)씨가 인천 남동구에서 어린 소녀 네 명을 태웠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박동은 양과 인상착의가 흡사하다는 것. 경찰은 목격자의 말이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단순 가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 인력을 대폭 줄이는 등 수사를 축소해 실종 여학생의 부모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실종 여학생 사건이 한 달째 진척이 없자 경찰은 서창파출소에 '실종아동전담본부'를 설치하고 한상철 생활안전계장을 팀장으로 하는 경찰관 8명과 웅상 가정폭력상담소 1명, 시 공무원 1명, 실종 여학생 부모 2명 등 전체 12명의 전담반을 구성했다. 경찰은 그동안 3,40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웅상읍의 야산과 저수지 등에서 100여회에 걸친 수색작업을 펼치고, 헬기로 전단지 수십만부를 살포하는 등 실종 여학생 찾기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현재까지 접수된 제보의 대다수가 장난 전화이거나 신빙성이 없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1일, 실종 여학생을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현상금 500만원을 거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사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시가 시립어린이합창단을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중ㆍ고생을 모집한다. 시가 기존 어린이합창단 단원자격을 초등학교 2~6학년이었던 것을 고교 3학년까지로 조정해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 임시회를 통과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그동안 제기돼 왔던 초등학교 졸업 시 자격이 상실돼 음악인재 양성의 연속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응시자격은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중ㆍ고교 재학생으로 주2회 이상 연습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오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이뤄진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로 우편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실기전형은 15일 오전 10시 문화예술회관 연습실에서 이뤄지며, 전형과제는 지정곡 '님이 오시는지'(김규환 곡), '남촌'(김규환 곡), '별'(이수인 곡), '오라'(현재명 곡) 중 한곡과 자유곡 한곡이다. 합격자 발표는 18일 개별통지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시립어린이 합창단 백아름 지휘자는 "음악인재를 양성하고 합창단의 실력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집하고 있다"며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청소년문화발전에 기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립어린이합창단은 2004년 2월 창단해 정기공연과 특별연주회, 자선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모집전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청 문화예술과(380-4113)로 하면 된다.
5.31 지방선거가 끝나고 곧바로 도 교육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치러지지만 시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양산은 경남 교육위원 4선거구(양산, 김해, 밀양, 창녕)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2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위원 선거가 투표권이 학교운영위원(이하 학운위원)들에게만 주어지는 등 전체 시민들이 관심을 갖기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에서 풀뿌리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교육청을 견제, 감시하는 교육위원에 대해 무관심할 정도로 역할이나 의미에 대해 소홀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학운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선거 역시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선거운동 방식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육위원 후보자들은 오는 7월 21일 후보자 등록 이후 투표일까지 선거공보, 권역별 소견발표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 기간 10일 동안 유권자인 학운위원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명함이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선거운동 역시 금지되어 있어 '무늬만 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이다. 비단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신진인사들의 교육위원 진출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지역별로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학운위원 수에 따라 소지역주의의 영향이 커 하나마나한 선거라는 자조어린 목소리가 들린다. 선거운동 기회를 갖지 못해 애태우는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학운위원 역시 2조여억원의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도 교육청을 견제해야 할 교육위원들이 제대로 된 검증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선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이번 선거일인 7월 31일은 휴가철과 맞물려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되는 등 교육위원 선출과정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도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로는 노재길(64. 전 김해교육청 교육장), 박성기(67. 현 교육위원), 성경호(53. 전 개운중 교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면서 선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어민과 함께 영어를 배우는 여름방학이 좋아요"지난해 겨울방학 처음 실시하여 호평을 받은 영어체험캠프가 여름방학을 맞아 초ㆍ중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영어체험캠프'는 시가 자녀의 해외연수와 학원 수강 등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절감과 원어민 교사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영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전액 시 보조로 지원되는 영어체험캠프는 양산대학과 영산대학교에 각각 100명의 초ㆍ중학생들이 교육, 문화, 오락, 가상체험 등 현장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놀이와 학습이 어우러진 형태로 진행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황별 실습은 어린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영어체험캠프 참가학생은 학교별 학생 수를 기본적으로 고려해 각 학교별로 배정한다. 배정된 인원 내에서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정된 학생들이 참가하게 되는 영어체험캠프를 위해 시는 교육청과 각 학교별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7월 7일까지 추천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학교장은 학교별로 배정된 인원의 20% 이내의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배려하고, 공개적인 신청자 테스트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 형편상 사교육 기회가 제한된 학생들을 배려해 저소득층 자녀 우선 비율을 정해놓고 있는 셈이다. 단 각종 영어경시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의 경우 테스트없이 선발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 지난 영어체험캠프 참가 학생은 제외되며 가족인 경우 1세대에서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영어체험캠프가 점진적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겨울방학 때 참가학생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여름캠프에 적극 반영하여 시간이 지날 수록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겨울방학 실시된 영어체험캠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양산대학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어민 강사와의 수업 흥미도에서 대다수인 93.8%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고, 수업내용에 대한 내용 적절성에서도 93.8%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영어체험캠프에 대한 기대는 지난 겨울방학 영어체험캠프에 대한 학부모의 문의가 끊이질 않는 등 시민들의 큰 반향을 불러왔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열기 속에 승리의 환희와 패배의 안타까움. 제2회 양산시민신문사배 OPEN 전국동호인 탁구대회가 지난 24~25일 양일간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전체 59개 팀, 466명의 선수가 참가해 23개 부문의 우승을 놓고 다툰 이번 대회는 지난해에 비해 한층 향상된 기량의 선수들이 저마다의 실력을 뽐내며 굵은 땀방울을 쏟아냈다. 전국에서 모인 탁구동호인들의 열정과 환희를 넘은 감동의 탁구대회 속으로 들어가 보자.
골프장 건설을 반대해온 주민들의 주장이 '수달 서식'이 확인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과 맞물려 힘을 얻고 있다. 당초 상북면 신불산 일대에 2곳의 골프장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에 따른 양산천 및 지하수 오염을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에서 논란이 된 '수달 서식' 여부는 양산천 감결보 근처에서 주민들에 의해 수달의 배설물및 발자국이 발견되고,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수달서식을 확인한 후 사업주는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용역업체들조차 일부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레비스CC와 다이아몬드CC 사업주들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밝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의 서식에 대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발표해 수달 서식을 확신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또한 수달 외에도 삵, 노란목도리담비, 꼬마잠자리, 끈끈이주걱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불산 고산습지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외면했다는 비난을 사왔다. 주민들이 제기한 재해 우려에 대해서도 양산지역을 관할하는 기상대가 밀양기상대라는 이유로 밀양기상대의 관측 자료를 사용하는 등의 허점을 보여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사업주측은 현재까지 지적된 환경영향평가의 허점을 보완해 본안에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레비스CC와 다이아몬드CC 사업주들은 한성용 한국수달연구센터 소장에게 수달 서식 범위 및 현황과 생태복원대책과 관련한 추가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사업 자체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나온 고육지책인 셈이다. 한편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나온 양산천 보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산천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회자되어 왔지만 시는 지난 1999년 일부 주민들을 '수달지킴이'로 위촉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골프장 건설과 관계없이 생태보고인 신불산 고산습지와 양산천 일대를 보호할 수 있는 시 차원의 계획 수립이 이후 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과 사업주간의 갈등을 미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최근 '수달보호구역' 등의 지정이 제기되면서 환경보전에 관한 시의 의지가 주목받는 것 또한 이런 인식의 결과물이다. 시가 주민들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 합리적인 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주는 교훈인 셈이다.
작가 / 천명기
시 고위 공무원이 알선수뢰 혐의로 검거되면서 다시 공무원 청렴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울산지검 특수부는 시 총무국장 박모(58. 지방4급)씨를 알선수뢰 혐의로 검거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은 박국장의 자택은 물론 시청 사무실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박국장은 특정 임야를 공장부지로 용도변경해 주는 것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신도시 지역 대학캠퍼스 신축공사 관련 서류도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져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일 민선 4기 시장 취임을 앞둔 시청은 박국장의 체포로 침울한 분위기이다. 이미 전직 시장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뤘고, 이로 인해 보궐선거를 치른 바 있는 시로서는 인·허가를 둘러싼 공무원의 의혹에 대해 투명한 행정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2004년 9월 서모(52. 지방6급)씨가 건설업체로부터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었고, 2005년 11월에는 배모(42. 지방7급)씨가 불법토지 분할을 묵인하는 대가로 부동산업자에게 3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매년 공무원들이 인·허가와 관련해 구속수감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박국장의 검찰 조사에 관련해 시 관계자는 “해마다 관계 공무원들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또는 조사를 받게 되면서 착잡한 심경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2005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시는 10점 만점에 8.66점을 받은 바 있다. 국가청렴위가 조사한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균 8.68점에 비해 0.02점 낮아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필수품 원동면 수박이 한창 출하 중이다. 사람머리보다 큰 원동 수박은 제철을 맞아 뛰어난 당도와 맛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원동 당곡마을에서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정경철(49)씨 부부는 “40℃를 웃도는 수박 하우스 안에서 땀으로 뒤범벅이지만 제값도 못 받고 팔면 어쩌나하는 걱정이 앞선다”면서도 자식같은 수박 자랑에 열중이다.
신도시의 침수방지 등을 위해 조성된 중부동 남부배수펌프장 내 유수지가 악취 발생과 모기 등 각종 해충의 번식지로 지목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남부배수펌프장 내 유수지는 한국토지공사가 양산신도시 1단계지역을 조성하면서 우수 때 신도시의 침수방지를 위해 중부동 양산천 옆에 건설한 것으로 9만5천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3만㎡규모로 지난 1999년 완공돼 2001년 시로 기부 채납됐다. 하지만 이 유수지는 당초 신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양산천으로 배출하도록 계획됐지만 시가지의 하수가 넘칠 경우,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어 심한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유수지 근처 D아파트에 사는 박모씨는 “유수지로 건설했으면 용도에 맞게 하천물만 담아야지 왜 도로노면수와 생활오수를 유수지로 흘러 보내느냐”며 “유수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수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물이 고여 있기 때문이다”며 “악취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유수지에 양산천의 물이 들어올 수 있게 수문을 설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 4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7월 말 예산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주민들은 또 이 유수지가 각종 해충의 번식지라며 방역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K아파트에 사는 박모씨는 “밤이 되면 모기, 하루살이 등 크고 작은 날벌레들이 베란다 방충망에 수도 없이 붙어 있다”며 “어떤 벌레들은 방충망 구멍 사이로 들어 올 만큼 작아서 아예 창문을 못 열 지경이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수지에 해충의 유충을 죽이기 위한 약도 살포하고 연일 방역활동을 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되지 못한다”며 “때문에 현재 임시방편으로 유수지 내 물을 전부 밖으로 빼낸 상태며 비가 와서 물이 고일 때마다 물을 빼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수지를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