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6년도 특수교육운영계획설명회'에서 관내 특수학급설치운영학교의 교감과 교사들이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침과 운영방침을 설명듣고 있다.

2월과 3월은 졸업과 입학시즌.관내 대다수 초ㆍ중ㆍ고등학교도 오는 14일부터 18일 사이 졸업식을 가지고 3월 3일~4일까지 입학식을 가질 예정이다.주위에 졸업과 입학을 맞는 학생들이라도 있다면 무슨 선물을 사야 주는 사람도 보람되고 받는 사람도 만족할 지 여간 고민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첨단 디지털 IT제품군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종류는 핸드폰,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노트북 등의 IT제품군이다. 특히 핸드폰은 몇 년 동안 순위에서 빠지지 않는 인기선물. 단순히 전화하는 기능 뿐 아니라 MP3와 카메라, 최근에는 전자사전까지 겸비한 단말기도 출시되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전자사전만의 기능을 원한다면 샤프, 카시오, 아이리버, 에이원프로 등이 대표적 브랜드이다. 가격대는 10만원대부터 30만원대까지 다양한데 발음지원과 MP3기능， 한ㆍ영ㆍ일ㆍ중국어로 수록언어도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변하지 않는 아날로그 선물군디지털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지만 아날로그에서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낭만은 변하지 않는다. 만년필과 책은 여전히 최고의 선물품목. 삼국지, 손자병법, 토지, 태백산맥, 아리랑 등의 고전은 한번은 꼭 읽어볼만한 책이라 졸업입학선물로 손색이 없다. 초등학교졸업생에게는 중학생용으로 나오는 고전소설시리즈가 좋다. 고전소설시리즈는 논술대비용으로도 유용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여학생이라면 화장품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데 기초화장품이나 바디제품 등이 무난하다.유치원을 졸업하는 예비초등학생이라면 학용품이 가장 적당하다. 대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와 디자인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달 관내 초ㆍ중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양산대학과 영산대학교에 위탁해 5박6일 동안 실시됐던 제1기 영어체험캠프가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영어체험캠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양산대학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어민 강사와의 수업 흥미도에서 대다수인 93.8%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고, 수업내용에 대한 내용 적절성에서도 93.8%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수업에 대한 관심확대를 묻는 질문에 93.9%, 본인의 적극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90.7%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을 했다. 어려운 내용에 대한 본인의 적극성에 대해서도 78.3%가 적극성을 보였다고 답했으며, 캠프기간 중 친구를 사귀는 노력에도 94.8%가 스스로 적극적이었다고 답해 운영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캠프기간 중 가장 재미있었던 과목은 현장체험학습이 71.1%로 조사됐으며, 아울러 희망하는 현장체험학습 장소로는 놀이동산을 선택한 학생이 21.6%로 가장 많았다. 한편 영산대학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사의 수업준비 태도와 강의진행에 있어서 각각 82%, 71%로 호의적이었으나 강의시설에 대해서는 50%, 기숙사, 식당, 인터넷이용 등 기타시설물 이용에는 54%만이 긍정적이었다고 응답해 시설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했으며, 특히 캠프기간 중 인터넷이용 제한에 따른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수강생에 대한 조사결과 68%가 평소에 어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답했으나 스스로의 수업준비 및 참여의 적극성에서는 57%만이 적극적이었다고 답했다. 교육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는 55%정도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으나 보통이라는 의견이 30%가 넘는 것으로 보아 학생 상당수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교육기간, 예산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설문내용과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며 "올해 하반기에 있을 여름영어체험캠프에서는 시와 위탁학교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앞으로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는데 참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제1기 영어체험캠프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봉사활동의 실천으로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기르고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위한 학생봉사활동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내신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내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른 학생 봉사활동 시간은 초등학생이 단체봉사활동 15시간이며 중ㆍ고등학생은 단체봉사활동 14시간과 개인봉사활동 6시간이다. 단체봉사활동은 학교자체적인 계획아래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봉사활동은 학생이 봉사활동을 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정작 일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보다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등에서 쓰레기 줍기, 서류정리 등의 손쉬운 봉사활동에 더 많은 인원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생들은 개학직전 급하게 봉사활동을 한다고 분주하며 부모들이 대신 인맥을 통해 봉사시간을 받아오는 것이 학생봉사활동의 현주소인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봉사활동 시간을 위해 일시적으로 봉사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편한 일을 하려고 하지 양로원과 고아원 등의 목욕, 빨래 등의 힘든 일은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고 전했다.동사무소 관계자는 "개학 전에 많이 몰려와서 학생들을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다"며 "한편 일이 많아 2시간 정도 시키려고 해도 학원시간 때문에 안 된다는 학생들이 많은데 봉사활동의 취지가 무색한 것이 아니냐"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고입ㆍ대입을 위한 봉사활동이 만연하는 반면 20년 째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학생동아리가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효암고의 봉사동아리 '네잎클로버'. 네잎클로버는 비공식 동아리로 20년 째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15~20명의 회원들은 매달 사회복지시설인 '가온들 참빛'과 양로원인 '작은 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한다.  매년 6시간의 개인 봉사시간을 채우기에 급급한 학생들이 있는 반면 매년 40~80시간씩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잎클로버의 김태준(효암고2)학생은 "양로원이나 복지시설의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서 뿌듯함을 느낀다"며 "다른 학생들도 시간 채우기가 아닌 봉사활동의 진정한 매력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1)과세표준의 계산 법인세 과세표준은 앞에서 설명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서대로 공제하여 계산한다.가)이월결손금: 각사업연도의 손금(비용)이 익금(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하고, 전년도 이전에 발생하여 이월되어 오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이라고 하는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으로써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나)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액은 일반 법인에서는 별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중요하지 아니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2)납부세액의 계산법인세 납부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에 공제ㆍ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가)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이란 위에서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적용할 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의 13%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에 대하여는 13%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적용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나)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양도하는 부동산이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법인세를 부담하는 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법인세로서,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과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비사업용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①지가급등지역: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 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 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써 대도시권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과세한다.②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주택(부수토지 포함)과 주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기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과세한다.

■기타 법인의 의무가)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법인이 일반 경비지출과 관련하여 사업자나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거래금액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나)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과 새로 설립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세무사강정식

시는 교통안전을 위해 관내 일반 신호등을 연차적으로 LED신호등으로 교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를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LED신호등 교체에 대한 올 한해 예산은 1억원으로 다음 주 중 LED신호등을 조달 요청 후, 교체업체를 시공입찰 할 계획이다. 관내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는 총 206개소의 보행자 신호등 중 3차로 이상인 곳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5개소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양산시 남부 재래시장이 생존을 위한 화려한 변신을 준비중이다.시는 지역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남부시장의 활성화와 시장 이용객의 쇼핑편의 증진을 위해 시장 통로에 지붕같은 덮개를 씌우는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추진한다. 시는 신도시 조성 및 대형 할인마트의 등장으로 상대적 침체상태인 구도심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를 통해 구도심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구도심 상권의 중심축인 남부시장에 오는 2007년까지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케이드를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당초예산에 1차 사업비 14억5천만원을 확보, 이달 중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3~4월에 실시설계를 거쳐 4월말경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케이드는 250여개 상가가 밀집해 있는 8~9m 너비의 시장통로 585m에 11m 높이의 지붕형 철골아치를 연속해 세우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특히 아케이드 내부에는 현대적 감각의 조명을 설치하고 바닥과 벽면은 깔끔하게 단장하며, 주 출입로에는 홍보용 대형간판도 설치한다. 남부 재래시장에서 만난 김현미(29ㆍ여)씨는 "재래시장 하면 불결하다는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다"며 "아케이드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이 청결해 지고 무엇보다 비오는 날에 우산없이 쇼핑할 수 있어 편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남부시장 상가상인회 손경원 회장은 "아케이드 설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이벤트를 계획 중에 있다"며 아케이드 사업이후 상권 회복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남부시장 아케이드가 구도심의 슬럼화 방지와 재래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전국적인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는 앞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시가 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와 공원 등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안전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어린이 놀이터 및 양육시설 등 어린이 관련 놀이시설에 대한 놀이기구, 시설물 및 피난구호 설비 등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점해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 2명과 양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회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관내 어린이 놀이터 184개소를 대상으로 그네, 시소 등 놀이기구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75개소가 관리상태가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 가운데 그네파손 10개소, 시소파손 6개소, 의자파손 5개소, 조합놀이대(미끄럼틀, 그네 등을 복합시킨 놀이기구)파손 10개소, 기타 파손 4개소 등 파손정도가 심해 어린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35개소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나 관리자에게 통보해 철거, 폐쇄 및 시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다소 상태가 경미한 40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다.이에 따라 시는 삼감마을 놀이터의 경우 부서진 채 방치되고 있던 그네를 보수했으며, 놀이터 바닥에 모래가 부족하고 놀이 시설물에 색이 벗겨진 채 방치되고 있던 삼수마을 놀이터에 대한 모래보충과 도색 작업이 완료되는 등 점검대상으로 지적되었던 대부분의 놀이터에 대한 점검이 끝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겨울철 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 예방과 놀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던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 사업의 결과 시가 관리중인 13개 어린이 놀이터 가운데 시급한 대책이 요구됐던 9개 놀이터에 대한 보수작업도 완료했다고 밝혔다.성천마을 놀이터는 지구회전대와 그네 수리, 남평마을과 서남마을 놀이터의 경우 전체적인 도색, 신전마을 놀이터는 모래보충 및 도색을 하는 등 해당되는 모든 놀이터에 대해 1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를 완료했다. 특히 용연마을의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더 이상 어린이 놀이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일 뿐 아니라 마을 공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농업인이 생산한 지역의 우수한 농축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사업 활성화에 역량을 강화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농협중앙회 양산시지부장에 동양수 씨(사진)가 취임해 농촌사랑운동 및 유통사업의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지난 달 20일 제15대 지부장으로 취임한 동양수 신임 지부장은 역사와 전통, 신도시의 자부심을 자랑하는 양산시의 지부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로서의 양산 지역에 경제, 금융, 문화, 복지의 중심이 되는 지역농업종합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양수 지부장은 농업인과 함께하는 범국민운동인 '농촌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또한 도시민과 농업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도ㆍ농 교류활동을 펼쳐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사는 도ㆍ농 상생운동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농업인에게 최대 봉사하는 건전한 관내 농협조합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관내 농협조합과 시지부가 협동조합이념 구현을 통한 업무추진과 농업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수 신임 지부장은 김해출신으로 198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이래 농협중앙회 농업금융팀부장, 인력개발부팀장, 회원지원부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 업무추진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산시가 지난해 관내 의료기관 210곳과 약국 75곳 등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의료기관 14곳, 약국 13곳을 적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정지 및 경고처분을 내렸다.적발된 의료기관들의 위반항목으로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환자유인행위) 6건, 시설기준 위반 4건,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행위 2건, 기타 3건이었고 약국은 판매금지의약품 조제 판매 8건, 비 약사 의약품 조제 판매 3건, 사용기한 경과의약품 판매목적 진열 1건, 기타 1건으로 드러났다.또한 약국 16곳은 판매금지 약품인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을 조제하다 적발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마다 이러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보건소는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비로 고생하는 시민들을 위해 이달부터 의료급여 제2종 수급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7일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받을 수 있는 질병은 강직성척추염, 파킨슨병, 궤양성대장염 등을 포함한 89종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보험 급여 중 법정 본인부담금 및 입원 식대비 등의 의료비가 지원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지원대상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환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1급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 간병비를 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시는 올해 사업비 3억6백8십5만원(국고, 지방비 각각 1억5천3백4십2만5천원)을 책정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부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 수준이 확대되어 등록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주위에 있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의료비 등록을 신청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 및 지원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가 본인부담 의료비를 병의원에 직접 납부하는 대신 진료한 병의원에서 관할 보건소에 본인부담 의료비를 청구하는 지급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지원신청 및 상담은 보건소(380-4894)로 하면 된다.

노동부가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을 확대키로 하고 여러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근로자 5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양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강현철)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과 개정된 영ㆍ유아보호법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 사업장이 종전의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관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은 10개 사업장으로 늘어났다. 양산지방노동사무소는 대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설치 시 설치비용을 연 1~2%의 이율로 5억원 내에서는 융자지원을, 1억원~3천5백만원 내에서 무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시설장, 취사부 포함)에 대해 1인당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각종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하는 등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관내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10곳 가운데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업주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꺼리고 있는 데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21조(보육지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ㆍ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해결하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직장보육시설은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항인 만큼 직장보육에 대한 사업주 및 업무담당자의 관심을 높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보육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여성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에 따라 기혼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을 개선시키고, 취업을 계속 유지하게 함으로써 경력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달 12일 개소식을 가졌던 관내 최초의 여성장애인 작업장 2곳이 공장작업 중단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 취업이 어려운 여성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와 공동의 노력 끝에 문을 연 12호ㆍ13호 여성장애인 작업장이 행정적 절차상 예산이 늦어져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도 없는 실정인 것.12호점의 경우 지난 해 12월 5일 이미 작업을 시작, (주)세신실업의 주방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작업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티스푼과 수저를 함께 넣어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공장의 물품대금이 밀려 더 이상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13호점은 12호점의 판로를 통해 물품을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달 12일 200명 정도의 내빈이 참석해 성공적으로 개소식을 가졌던 여성장애인 작업장이 한달 여 만에 자금 문제로 잠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해 시는 생색내기식의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된 인원이 20명 이상인 12호점은 사업비가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6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10명 이상인 13호점은 3천만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도비가 내려오는 즉시 행정 절차를 거쳐 신속히 이번 분기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고 전했다.  도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시에서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인 것. 도 관계자는 "도내 14곳의 여성장애인 작업장의 사업계획서를 모두 검토하여 예산을 일괄적으로 집행할 예정인데 몇 곳의 사업계획서에 문제가 있어 다 취합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예산을 일괄적으로 배분한다는 행정절차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잡은 장애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여성장애인 작업장 관계자는 "형식적인 개소식 보다 앞으로의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며 "애당초 준다던 예산을 차일피일 늦추다 보니 발주하는 공장들의 신뢰까지 무너졌으며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꺾여 막막한 상황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12호점은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다시 작업을 가동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13호점의 경우는 시와 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의 끊임없는 대책강구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장애인 작업장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늘상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는 쪽은 법과 기준에 따른 분배라며 억울해 하고 있고, 받는 쪽은 형평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약올라 하고 있는 상황이 매번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은 있지만 실행은 없다. 수군거리는 목소리는 있지만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한다는 주장은 없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모호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취재를 하면서 얻은 결론아닌 결론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른 바 관변단체에게 지원되던 정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정작 관변단체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의 형태를 달리했을 뿐 운영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된 셈이다. 더구나 '사회단체'라는 모호한 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행정절차를 가져온 이유가 되고 있다. 이번에 보조금을 받게 된 단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른바 관변단체라 불리는 사회단체에서부터 노조, 사회복지단체, 보훈단체 등 저마다 사연(?)있는 단체들이 즐비하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단체의 성격부터 명확해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사회단체의 정의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상식에 있다. 각 단체 관계자들은 물론 시 관계자, 시민 모두가 상식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성격이 먼저 정해지지 않는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는 해프닝에 불과하다. 문제가 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난색을 표명하는 단체 관계자들과 오히려 반색하는 시 공무원 사이에서 씁쓸함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시가 2005년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평가에서 발전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영문서비스 분야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54곳을 포함해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 234개 등 총 304개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평가 주관기관은 숙명여대로 총 50명의 평가단(단장 문형남 교수)이 지난 해 9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0일에 걸쳐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구축성과 접근성, 운영성, 행정정보 제공 등 7개 분야 256개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 작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시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발전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영문서비스 분야에서는 홈페이지를 외국인이 한눈에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시가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3일 고령화 시대를 맞아 8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이 삶의 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매달 일정액의 장수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장수수당지급조례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 예고했다. 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관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들에 대해 80~84세까지는 3만원, 85~89세는 5만원, 90~94세는 10만원, 95세 이상은 매월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재산정도나 빈부격차 등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전모씨(60ㆍ웅상 덕계)는 "시가 앞장서 장수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해당 노인들의 재산정도 등의 고려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해당 노인들의 재산 유무에 따라 장수수당도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수수당은 노인에 대한 효와 공경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 연령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시에 주민등록된 80세 이상 노인은 모두 2천186명(남자 412ㆍ여자 1천47)으로 이는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수 22만2천299명의 약 1%에 해당된다. 연령대별로는 80~84세 1천459명, 85~89명 513명, 90~94명 185명, 95세 이상 29명으로 파악됐다.

울산 국립대 유치를 위한 활동에 양산의 지역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가칭)경부고속철 역 이름 결정 추진위원회(이하 역 이름 추진위)와 우리시 하북면 주민들은 울산국립대 후보지 중 한 곳인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과 손을 잡고 울산국립대가 울주군 삼동면에 유치되도록 하는데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울산지역 현안사업에 양산지역 주민들이 뛰어든 것은 울주군 삼동면이 비록 울산의 행정구역이기는 하지만, 우리시 하북면이 울주군 삼동면과 맞닿아 있는데다 이곳에 울산국립대가 세워질 경우 간접적인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에 따라 역 이름 추진위와 하북면민, 울주군 삼동면발전협의회는 상호공조체제를 맺고 경쟁 후보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함께 힘을 쏟기로 했다. 역 이름 추진위와 하북면민들은 또 밀양지역 사회단체와도 연대를 통해 지자체의 협력과 결의문 채택 등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현재 하북면에서는 하북새마을협의회, 하북새마을부녀회, 하북면민제전위원회, 하북면청년회, 통도불교청년회 등의 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현수막을 내거는 등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역 이름 추진위 관계자는 "울산국립대의 설립이 가져다주는 교육영향권은 단순히 울산이라는 특정지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양산과 밀양, 경주지역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에 걸맞은 곳을 대학부지로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울주군 삼동면은 KTX역세권으로 교통과 지리적 여건이 가장 이상적인 최적지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가 도공을 상대로 이전 양산IC와 국도 35호선을 연결하는 접속도로 구간에 대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이유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각됐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시가 제기한 양산IC 접속도로 구간 공사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 결과 일단 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실상 지난 해 11월 14일 양산IC가 개통되면서 우려했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가 제시한 고가도로 연장 외에도 교통학회가 제시한 북정교차로 좌회전 금지 후 이면도로 활용방안이나 법원에서 의뢰한 전남대에서 제시한 좌회전 차량을 위한 램프미터링(Ramp Metering, 진출입 통제)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있어 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산IC 및 고가도로 개통 이후 시가 주장했던 것과 같이 교통대란 수준의 혼잡이 발생하지 않은 것 또한 재판부의 결정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재판부가 기각을 결정하면서 소송비용 일체가 시의 몫으로 남게 되어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비용과 2차례 연구용역비 3천600만원 등 4천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공과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이 경부고속도로 확장 및 IC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비난의 목소리는 줄어들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경부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한 관내 접속구간이 고속도로 사업 완료 이후에도 미비한 처리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고, 최근 구양산IC 촉구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도공과 시민들간의 마찰이 여전히 불거지고 있어 '뒷북행정'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을 고스란히 감수해야할 상황인 셈이다.

여야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현행 시ㆍ도를 폐지하고 시ㆍ군ㆍ구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개편안에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놓고 정치권과 지자체가 시끌벅적하다. 지난 5일 <연합뉴스>등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여야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특히 <조선일보>는 "시ㆍ도(市道) 등 행정체제에 대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여ㆍ야는 이번 5ㆍ31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이 선출돼 기득권을 요구하기 전에 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아울러 "기본법의 핵심은 현재의 도(道)를 없애는 것이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도지사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이다. 지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선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대로라면 양산ㆍ밀양ㆍ창녕을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되는 것이 4월 정기 국회에서 결판나는 셈이다. 그러자 지자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는 "주민 의사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논의되는 행정구역개편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청남도 심대평 지사(국민중심당 공동대표)도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실현 가능성도, 국민 편의도,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전 국민의 이해 관계와 직결되는 중ㆍ차대한 문제를 여론 수렴이나 충분한 토론, 공감대 형성도 없이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졸속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나라당 지방 선거 출마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중인 김문수 의원은 "이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맹형규 의원은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시점에서 졸속 추진하는 것은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여당을 공박했다.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여야 대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한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7일 열린우리당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도 당직자회의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2007년 대선 이후 차기 정권이 본격 논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기초소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바와는 달리 현재까지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어떠한 확정된 공식적 견해나 개편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시안작성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 기초단계에 있다"고 못박았다.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놓고 일어난 논쟁은 <조선일보>등 일부 언론의 발빠른 보도가 낳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도 '여야'가 합의한 적이 없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가 합의한 추진 계획일 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8일 <여의도통신>기자에게 "여야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 특위가 합의한 내용일 뿐"이라며 "이것도 (특위가)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4월 국회까지 법안을 제출하자는 원칙에 합의한 정도"라고 밝혔다. 결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4월 정기 국회 처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본법안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당내 이견 조정 등을 통해 갈등 요소를 뺀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만 담길 가능성이 높다.
　
여의도통신 이정환 기자

지난 19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지부장 안종학) 2006년도 정기총회에 시청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모여 2006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1월 25, 26일 양일간 걸쳐 진행된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에서 전국 70.36%의 찬성율, 양산의 경우 74.5%의 찬성율을 보여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된 것은 올해 새로운 공무원노조의 사업 방침을 짐작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