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사랑참여시민모임에서 주최한 환경세미나가 지난 8일 양산창조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약 30여 명의 시민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초청 강연회와 간담회 그리고 양산사랑참여시민모임(이하 양동이) 환경연구모임의 활동보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이번 세미나는 양동이의 환경연구팀이 정기적으로 해 오던 공부모임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양산지역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날 발제 강의를 맡은 허미영 박사(사회학 박사·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는 "현대 음식문화의 특성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서두를 꺼내며 속도경쟁에 내몰린 현대인들이 섭취하는 패스트푸드가 세계화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강의했다.빨리 살찌우게 하는 특성과 빠른 것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에게 불안증과 집중하지 못하는 조급증을 일반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농업을 붕괴시켜 가족농이 점점 사라지고 제3세계의 농업을 붕괴시키며, 지구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붕괴시키는 패스트푸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자료를 통해 밝혔다.패스트푸드의 주재료인 육류의 과다섭취는 심각한 지구파괴를 가져오는데 그 예로 '곡물사료를 먹인 스테이크 1파운드의 생산에 사용되는 물은 한 가족이 일년 내내 사용하는 물의 양과 맞먹는다' 고 한다. 허미영 박사는 또 무엇보다 큰 폐해는 맥도날드화 된 인간관계라고 지적하며 식사가 간식화 되고 식사를 준비하거나 모여 식사할 이유가 줄어든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이야기 했다. 이로 인해 자라는 아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제철 입맛을 잃게 하고 그들을 구체적이고 따뜻한 인간관계 대신에 대상화하고 피상적인 관계로 내몰게 되는 현상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그리고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슬로푸드 운동에 대해 소개했다.슬로푸드 운동의 세계적 근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슬로푸드 운동이 활성화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통발효식품이 우수하고 변하지 않는 식성 때문이라며, 자라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전통입맛을 잃지 않도록 교육하고, 전통 먹거리 재료인 농업이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학교급식법개정에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 후에 계속된 간담회에서는 농업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현재 학교급식의 경비를 학부모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담 원칙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 모두 동감하고 이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누었다. 강미경 / 양산창조학교 교사
박진선이는 꿈 많은 여중생이다. 영어교사가 꿈이라는 진선이. 지금은 잠시 무균실 병실에서 항생제를 맞으며 백혈병이라는 병마와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지만, 세상이 주는 따뜻한 손길과 보살핌 속에 세상이 참 아름답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백혈병에 걸려있는 15세 소녀 진선이를 구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였으니 말이다. 베푸는 도움과 정성이 어떤 종류의 것이라 하더라도 내 여동생, 내 딸 같은 진선이의 건강을 되찾아 주기 위해 보여주는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름답다.기자가 이번 취재를 통해 느낀 점은 '언론의 힘'이다. 진선이의 사연이 본보를 통해 처음 소개된 후 진선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각계각층의 온정이 줄을 이었고 지금도 줄을 잇고 있다.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거늘 진선이에게 쏟아지는 사랑과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여기저기서 진선이를 돕기 위한 목소리를 드높였고, 철모르는 어린이들조차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금함에 저마다의 정성을 보탰다. 그래서 진선이도 힘겹고 벅찬 투병의 과정을 잘 버텨내고 있다. 기자가 만나 본 진선이는 중학생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순수하고 소박한 소녀였다. 할머니에게 아프다고 투정을 부리고, 자신의 병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도 모를 만큼 세상사에 때 묻지 않은 소녀 말이다. 부디 진선이에게 베풀어진 모든 이들의 사랑과 정성의 힘으로 한 어린 생명을 옥죄고 있는 고약한 병마를 쫓아낼 수 있었으면 하고 빌어본다. 다만 진선이를 향한 관심들이 일회성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세상에는 이웃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진선이가 존재할 것이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이웃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냐는 각자가 처한 사정과 형편에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많은 이들이 진선이에게 보여준 관심과 사랑만큼만 또 다른 진선이에게로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 사는 세상이 그리 삭막하지만은 않으리라 싶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바람직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대국민운동 전개의 일환으로 교육현장 체험수기를 널리 공모한다. 교원·학생·학부모·일반국민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분야
◁교단수범사례 ◁자녀교육수범사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수범사례 ◆응모기간
2005년 7월 1일~8월 30일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30~40매(A4용지 8~10쪽, 글자크기 한글 12포인트)◆제출서류
*공모신청서(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1부
*원고 및 디스켓(한글 97 또는 2002로 작성) 1부
*접수방법 : 교육부 홈페이지 링크 e-mail 접수(bschon@moe.go.kr)
우편접수는 겉봉투에 <교육현장 체험수기 공모작>이라고 기재.◆시상 및 상금
*상금 : 대상(1명) 500만원, 각부문 최우수(1~2명) 400만원, 우수(3~5명) 200만원
*발표 : 2005년 11월 예정 [홈페이지(http://www.moe.go.kr)게재, 개별통지]
*문의 및 응모처 :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담당관실☎02-2100-6035~39
양산지방노동부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중 집중 확인을 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 협의회규정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후 동 규정을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는 7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사원 직장예절 교육>이 열릴 예정이다. 회원업체 여사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 될 이번 교육은 올바른 인사자세 및 중요성, 반듯한 자세와 동작 표정과 음성관리, 손님 응대예절, 전화예절, 대화법, 외모관리에 대한 교육을 주내용으로 한다. 포스코 인재개발원 전임강사 임정주 씨의 강의로 진행 될 이번 교육은 회원업체 여사원들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의 기본적인 예절교육을 통해 직원상호간에 친밀감을 형성하며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만의 긍정적 이미지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업화, 산업화에서 신도시조성까지 하루가 다르게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우리 양산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거대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연환경이 날로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이에 자족도시 양산이 지향하는 것이 '생태환경도시' 만들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번호는 현재의 양산을 토대로 미래의 양산을 생각해봤던 시리즈 8회분의 마지막 편이다. 1. 시리즈를 생각하며 : 왜 생태환경도시인가?
2. 생태환경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3. 모범사례 1 : 브라질 꾸리찌바 (30년의 철학적 정비)
4. 모범사례 2 : 쿠바 아바나 (도시농업의 미래)
5. 생태적 체험학습으로 공동체를 구성하자
6. 관광농업은 생태환경도시 양산의 필수조건
7. 도시농업의 육성으로 전국의 눈을 양산으로 끌어오자
8. 시민이 나서고 행정이 밀어야, 거버넌스의 구성 “생태환경도시의 건설은 시청이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지방자치제는 기본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이며,풀뿌리민주주의는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참여와 아래로부터의 의제설정은 행정을 움직이고,예산을 끌어내어 올바른 도시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 생태환경도시와 관련되어 시민이 나서고 행정이 미는 사례로는 가까운 부산의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가 추진하는 부산시 강서구 둔치도 일대의 문화공원조성 트러스트 운동이 있다. 2000년 결성된 이 운동은 2002년까지 3천여명의 회원이 기금 4억여원과 대출금 등으로 마련된 7억7천여만원으로 부지 1만평을 확보했다. 이후 부산시와 끈질기게 협의하여 올해 부산시의 둔치도 공원조성 타당성조사를 벌이는 것까지 진행됐다. 이 협의회는 2020년까지 부산에 100만평의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녹지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시민이 소유하고 관리까지 하는 ‘시민의 숲’을 만드는 그린트러스트 운동이 진행 중이며,이미 뚝섬숲 등 몇 가지 성과를 올리고 있다. 2003년 조직된 ‘서울 그린트러스트’는 서울시와 서울 그린트러스트 운동 공동추진 협약식을 맺음에 따라 탄생했다.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 ‘그린 서울’을 모토로 내건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파트너십을 맺어 서울의 녹지 조성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자는 취지였다. 서울그린트러스트 이강오 사무국장은 “우리의 목표는 전체 35만평 중 절반 정도를 시민들의 기금으로 나무를 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모두 200억원의 기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시민의 기금으로 조성된 녹지는 시민이 지켜나갈 시민의 재산”이라며 “이 녹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가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민과 행정의 협력으로 생태환경적 활동을 전개한 사례는 선진국에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뉴욕 맨허탄의 대표적 공원인 센트럴파크는 가장 위험한 우범 지역으로 변질돼 시민들이 외면했지만 1980년 지역주민과 시민운동가들이 ‘센트럴파크 보존위원회’를 조직,다시 공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현재 센트럴파크 관리에 필요한 연간 예산 2000만 달러 중 1700만 달러를 시민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생태환경도시의 건설을 바라는 주민들이 먼저 조직되고 나서지 않으면 행정의 활동은 형식적이거나 최소한의 지원으로 그칠 수 밖에 없다. 생태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양산 시민들의 관심 증가 및 이를 위한 시민단체 구성을 기대한다. 이번 시리즈는 선진사례와 생태환경도시 건설에 필요한 과제들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 앞으로 양산시에서 직접 전개되는 생태환경도시 건설의 노력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를 약속한다
양산시의회가 통도사, 양산 IC 이전에 따른 톨게이트 건립에 양산의 특색있는 이미지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시의회 전 의원이 서명한 양산. 통도사 톨게이트 이전 건립에 따른 건의문은 한국도로공사, 김양수 국회의원에게 발송되어 2005년 12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공사 완료 기간 내에 어떤 형태로 반영이 될지 주목된다. 톨게이트 건립에 양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반영하는 문제는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되면서 이미 양산시민들 내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문제. 양산시에서도 여러 차례 도로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양산. 통도사 톨게이트는 양산시의 관문인만큼 기존 톨게이트와 차별된 인근 경주톨게이트와 같이 우리지역의 특색과 이미지가 최대한 반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통도사톨게이트는 이름처럼 양산의 불교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을, 양산톨게이트는 양산시의 미래를 표현하는 캐릭터 등 대표적인 상징물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양산시의회 김상걸 의장은 “이미 시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시의회도 남은 기간동안 우리 건의가 도로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를 피서철 유원지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내원사, 홍룡폭포, 무지개폭포 일대 자원발생유원지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7월부터 확대 실시되는 주5일 근무제와 장마 이후 시작되는 본격적인 휴가로 이들 자연발생유원지에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 시설물 관리와 쓰레기 적체해소 및 무단투기 방지, 주·정차 질서 유지, 행락질서 유지 활동 등에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양산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향후 관광도시 양산의 이미지를 각인하겠다는 것. 시 관계자는 “휴가를 맞아 부산과 울산 등지에서 피서객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 인력만을 가지고 관리가 불가능해 주요 대상지 마다 위탁관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관내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동안 시는 담당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윤번제로 주말마다 감시반을 편성키로 하고,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 위탁관리자를 선정해 운영한다는 계획. 내원사는 양산시 해병전우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유원지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고, 홍룡폭포와 무지개 폭포는 인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환경지킴이를 통해 행락 질서 유지와 환경 정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쓰레기 수거 업체에 관리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회수를 늘여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해마다 논란이 되어온 무지개 폭포 사유지 입장료 징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산시가 지주를 상대로 협의를 해 피서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방송 예정인 SBS특집기획드라마 촬영세트장 유치를 위해 양산시가 드라마 촬영세트장 유치 신청를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BS에서 올해 11월부터 촬영에 들어가 내년 1월에 방송할 예정인 특집기획드라마는 60년대에서 80년대를 아우르는 시대적 배경을 연출하기 위해 1~2만평 규모의 대형 촬영세트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현재 세트장 유치를 위해 대운산 자연휴양림 조성 부지 내 1만평 상당의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유치 희망서를 제출한 상태. 특히 이번 드라마는 흥행 보증수표라는 김수현 작가가 대본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라마 흥행 여부에 따라 관광지 활용의 성공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한층 기대를 받고 있는 중. 이번 드라마 촬영지 유치는 경남에서 마산시와 창원시가 유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양산시와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드라마 관광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은데다 이후 양산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이전에도 영화 ‘엽기적인 그녀’, ‘가문의 영광2’등의 촬영지로 이용된 적이 있으나 시 차원의 드라마 촬영지 섭외를 계획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각 지자체마다 관광상품화를 위한 드라마 및 영화 촬영지 유치에 앞장서고 있으나 드라마 및 영화의 성공 여부에 따라 부침이 심해 실제적인 유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도 종합적인 관광자원 연계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반짝 효과’만을 노리는 식은 곤란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이번 드라마촬영장 유치에 있어서도 제작을 위해 세트장 건립 및 제작지원비 협찬으로 50억원의 지원과 교통, 행정, 인원 지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양산시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차 13대가 출동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12일 상북 소토지구의 한 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서 추산 4억8천만원의 피해를 냈으나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원인은 현재 국과수에 의뢰해 놓은 상태다.불이난 이 공장은 B은행의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었으나 이번 화재로 생산설비와 건물이 모두 타버려 상당기간 생산활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 거래처와의 신뢰도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일 제12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전국 최연소 협의회장으로 이종국(41)씨가 선임되어 화제를 모았던 민주평통 양산시협의회는 이 날 51명의 자문위원에게 대통령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식적인 2년 임기에 들어갔다. 박말태 간사(시의원, 원동면)의 사회로 시작된 12기 민주평통 협의회장 취임식에는 민주평통 최효석 경남부의장, 오근섭 양산시장, 김상걸 양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새로운 협의회장의 취임과 12기 민주평통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종국 협의회장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민주평통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보이면서, 취임사 도중 부모님을 소개하면서 눈시울을 붉혀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자문위원 선정 과정에 있었던 논란을 소개하면서 "외부 입김에 흔들리지 않는 평통 본연의 역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날 자문위원 위촉은 지난 민주평통 자문위원이기도 했던 오근섭 시장이 12기 자문위원을 대표해서 나온 이옥희 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온 최효석 민주평통 경남부의장은 "이종국 협의회장으로 양산시협의회가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다"며 "민주평통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임을 분명하게 알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신도시 건설을 위해 토석을 채취한 지역이 허가기간 만료 후 방치되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장마철을 맞아 일부 토석채취장은 복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형 붕괴사고의 위험마저 안고 있다. 신도시 건설과 기타 공사를 위해 양산시가 1982년 이후 허가를 내준 토석채취장 11곳 중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다. 하지만 복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곡동 부근 골재채취장과 유산공단 부근 토석채취장은 붕괴 위험은 물론 주민들이 몰래 버린 쓰레기들로 여름철 위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산시가 다양한 발전 방안을 내놓는 가운데 토석채취장에 대한 관리 소홀은 발전 이면에 담긴 어두운 그늘을 보여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구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허가 업체에 대해 이행보증금을 청구한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양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시정 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양산시가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가운데 기존 '기업후견인제'를 보완하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양산시는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공무원의 기업 후견인제 확대·보완을 통해 여전히 시정 목표의 우선순위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기업후견인제 확대·보완은 지난 1년간 시행해온 기업후견인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정착화를 위해 힘쓰기 위한 양산시의 노력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업후견 대상 공무원을 본청의 6급 이하 직원에서 전 부서장과 읍·면까지 확대하는 한편, 매월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선언 이후 각 실과마다 '기업후견인제 카드'가 작성되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양산시는 후견 공무원이 해당 기업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담당부서에 보고하게 하는 등 명목상으로 흐를 우려가 있는 후견인제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편 유공 공무원에 대해 표창 및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키로 밝히면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고 있다. 기업후견인제도 외에도 양산시가 발표한 기업 활성화 정책은 ▶양산시 기업사랑 추진협의회 구성 ▶ 부산대 양산캠퍼스 후견인단 운영 ▶한국토지공사 양산사업단 후견인단 운영 ▶인터넷 기업애로 상담실 설치 등이다. 양산시 기업사랑 추진협의회는 실질적인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시민단체, 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해 양산시 중장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다.한편,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유치로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진 양산시는 유치기관에 대해 각종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공장부지 50%를 무상으로 10년간 지원한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감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실태 현장감사가 18일부터 양산시를 대상으로 열흘간 진행된다.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현장감사는 민선 지방자치제 10년을 맞아 늘어난 지방재정규모와 그에 걸맞는 재정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무분별한 지방축제 개최, 민간단체 편법지원 등 선심성, 전시성 행정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감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 인원과 기간을 축소하여 수감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 하지만 지난 양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외에 새로운 감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 사회단체보조금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사실과 더불어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주요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점, GB내 지업사업 대상지 선정에 형평성 상실, 업무추진비 사용에서의 문제점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는 담당 실과별로 관련 서류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이미 감사를 받은 상태라 중복감사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양산시의회(의장 김상걸)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 예산을 지원해서 공동주택 관리를 함으로써 발생한 선심 행정 논란과 기회의 불균형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된다. 정병문 의원(상북면) 대표발의로 시의회가 입법예고 중인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는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개ㆍ보수 ▶경로당의 개ㆍ보수 ▶단지 내 주도로와 보도의 소규모 보수 ▶단지 내 주도로의 하수시설 개ㆍ보수 ▶보안등 개ㆍ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양산시 도시계획상 하수처리 구역 내에 속하는 단지의 하수처리사업 등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는 경남에서 창원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해 시의회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또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한 부분은 다른 지역의 조례안과 비교할 때 시민 참여 활성화와 보조금 지원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1천만원 미만 총사업비 70% ▶1천만원~5천만원 총사업비 60% ▶5천만원~1억원 총사업비 50% ▶1억원~2억원 총사업비 30% ▶2억원 이상 총사업비 25% 등 지원 5단계로 세분화한 것은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실적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주도한 정의원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지원되던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여지가 많았고, 지원 대상이 불명확해 예산이 전용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라고 밝혔다. 시의회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 집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시의회의 역할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청신호라는 평가이다.
양산경찰서(서장 김정규)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결과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결과 올해 상반기 중 총 31건으로 작년 상반기의 단속 17건과 비교해 단속률이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사고는 인명사고의 경우 상반기 사망사고가 8건, 부상이 510건으로 작년 상반기의 사망 17건, 부상 759건과 비교해 사망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물적피해 사고의 경우는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력범죄의 검거율은 상반기 87.6%로 02~04년 동안의 평균 검거율 84.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긴급구속은 62건으로 작년 상반기 70건에 비해 1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날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지난 10일 하북면 지산리 산83-1번지 통도사 일원 약200㏊의 산림을 시작으로 18일, 19일 원동면, 상·하북면, 강서동 일원 39㏊ 밤나무 재배지 임야에 항공방제를 실시 할 계획이다.이에 시 관계자는 항공방제가 실시되는 인근 지역에 대하여는 인명이나 농·축산물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기철 대비 시에서는 대형공사 현장16개소에 대하여 지하매설물 및 가설공사 안전관리상태 등 5개 중점사항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다.특히, 대형건축공사 외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대하여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강우중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에 물 타기로 강도를 저하시키는 사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이번 점검으로 공사 중인 대형건축공사 현장의 위험요소 확인 즉시 보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대형시설 건축공사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점점검 지도를 강화하여 불안전 요인에 대한 보수·보강 등 위험요소 해소로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지적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기여키로 하였다.
시는 2005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2,747필지가 접수되었으며 상향요구 110필지 하향요구가 2,637필지로 전체필지의 9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읍·면·동별로 보면 웅상읍 189필지, 물금읍 1,711필지, 동면 200필지, 원동면 22필지, 상북면 105필지, 하북면 345필지, 중앙동 103필지, 삼성동 21필지, 강서동 51필지로 이 중에 토지공사에서 신도시 2단계 지구내 1,710필지(62%)를 하향요구 이의신청 하였고, 통도사CC에서 289필지(11%)를 하향요구 하였으며 개인 등이 이의신청한 필지는 748필지로 전체 27%이다.이의신청이 급증한 요인으로는 정부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과표현실화율이 90%까지 조정되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조세부담 때문으로 분석되며 대책으로는 과표를 일부 감액하는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세부담을 조정할 계획이다.한편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토지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양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시의 무리한 정책추진이 또다시 비난을 받고 있다.지난달 23일부터 실시해오던 가변차선제가 실시한지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12일부터 완전 백지화 됐다. 시행당시 경찰과 교통공단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시범운영'이라는 명목으로 독단적으로 시작해 버린 가변차선제는 운영 3일 만에 강서파출소~고려제강 구간을 취소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양산대교 구간을 취소해 불과 한 달도 못 채우는 '시범운영'을 만들어 냈다.상습 정체구간의 교통해소라는 이유로 시작한 가변차로제는 매일 1시간(오전7시~8시)씩 운영해 왔다.조사결과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중요한 안전시설이 없는데다 만약 가변차선제 운영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