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아들 딸들이 촛불을 밝혀들고 길거리에 나섰다.
내신등급제 등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에 분기탱천해 촛불시위를 벌였던 고교생들이 또 다시 머리카락(두발)길이와 모양을 간섭하고 있는 족쇄를 풀라며 촛불을 들겠단다. 이번에는 시위가 아닌 거리축제를 벌이겠다고 한다. 이처럼 고교생들이 잇따라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을 두고 학교와 교육정책 당국이 안절부절못하고 있지만, 따져보면 학생들의 움직임을 그다지 별스럽게 볼 일이 아니다.우리 사회가 그동안 청소년, 그중에서도 특히 고교생들에게 가한 압박이 어떠했으며 그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일이 얼마였던가.학생들이 들고 나온 주장은 고작 '두발제한폐지'에 지나지 않지만, 학생들에 대한 '두발제한'은 어디까지나 지금껏 이루어져온 학생인권훼손 사례의 한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두발제한'은 '교복자율화' 바람과 함께 명문규정으로는 사라진지 이미 오래 되었다. 그럼에도 머리카락의 길이와 모양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살아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교사를 포함한 어른들의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전근대적인가를 보여주는 한 증표다. 어른들은 지난날 자기들이 치뤘던 갖은 압박과 굴욕을 떠올리며, 거리로 나서는 아이들의 행동을 '호강에 바친 짓'이라고 생각할런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지금의 어른들에게 지나간 세월이 힘들고 고달팠다면, 오늘의 아이들에게도 현실은 답답하고 버겁다. 더욱이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경쟁구도는 지난날의 그것에 비길 바가 아니다. 시시때때로 변덕을 부리는 대입제도를 따라가는 것도 숨이 턱에 찰 일인데 갖은 규제와 제한으로 옴짝달싹못하게 한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할까를 한번쯤 생각해볼 일이다. 최소한 어른들의 입맛에 맞춰 아이들의 행동을 옥죄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인권'은 어른의 전유물이 아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하라!"는 학생들의 외침을 흰눈으로 흘겨만 볼 것이 아니라 학교 안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획일화 되고 규격화 된 모습을 강요하는 것은 과거 군사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규제와 단속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율을 허락해야 한다. 거리로 나서는 아이들을 부추길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참에 어른들이라면 한사코 받아들이지 않을 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시가 3플러스 복지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고 노후생활에 활력을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경로우대 서비스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관내 주소를 둔 저소득층 노인은 1천 7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노인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요금면제 또는 일정비율 할인 등 업소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 사업을 시행할 업소를 모집 중이다. 1단계로 이·미용업, 목욕, 음식업 등이 대상 업소로 오는 6월까지 각 읍·면·동에서 접수받는다.
참여 업소 모두에 대해서는 '어르신을 섬기는 업소'표지판 제작지원 및 시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각 업소가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자발적으로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제공, 따뜻한 노인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요 목적"이라며 "또한 그를 통해 업소도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사랑실천은 물론, 가게 홍보에도 좋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관내 고물상 문제(본지 4월 12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시가 해결책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법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관내에는 46곳 가량의 고물상이 있다. 문제는 이들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환경법 적용을 뺀 행정적 규제가 없어, 고물상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악취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다.주민들의 고통과 더불어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물을 가리고 먼지 발생 등을 억제할 수 있는 덮개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오근섭 시장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간부회의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시 법적근거가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시 관계자는 "고물상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생각이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인데다 이를 전담할 부서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빠른 시일 안에 고물상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공병 수거 등에 대한 개별 환경법 적용 등 강력 단속으로 고물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46·남) 씨가 지금까지 S사에서 해왔던 일은 용접실 결합교정작업. 작업 특성상 왼손과 치구를 어깨 높이에 맞추고, 머리가 왼쪽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해야 하는 일이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경부터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이후 병원을 찾은 결과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후관절증후군'으로 판명됐다.
주치의는 작업환경으로 인한 질병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진료소견서를 발부했다. 또 다른 김(47·여)씨의 경우도 마찬가지. 김 씨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식료품 제조 회사인 J사의 가공반에서 일해 왔다. 가공반은 지속적으로 양쪽 어깨와 팔꿈치, 손목 등의 사용이 반복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김 씨도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고, 올 초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 목 및 양쪽어깨의 '근막통 증후군'과 우측 어깨의 '이두박근염'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치의는 역시 작업환경으로 인한 질병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서를 발부했다. 이 같은 의사소견서에도 불구하고, 현재 회사에서는 산재신청 날인을 해주지 않아 각 개인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뛰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가 작업환경으로 인한 질병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치의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회사는 물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두 김 씨에 대해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 회사에서 버림받은 두 김 씨는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근로복지공단을 찾았지만, 작업환경으로 인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두 김 씨의 경우 모두 진료를 했던 병원에서 작업환경으로 인한 질병, 즉 '산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문의사협의회(이하 자문협)를 개최한 결과 작업환경과는 거리가 먼 질병이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최근 근로복지 공단이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처리지침'을 개정, 강화한 결과다. 특히 관내의 경우,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돼 있어 이러한 경우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 두 김 씨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을 찾은 양산노동상담소 이보은 소장은 "자문협의 경우 그저 몇 장의 사진과 재해대상자에게 간단한 질문만을 한 후 산재여부를 결정한다."며 "작업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물론, 산업재해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없이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시의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가 공식 호소문을 발표, 선심성예산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시가 마련한 제1차 추경예산은 문제로 지적돼 삭감되었던 부분을 다시 재편성하는 것은 물론, 추경예산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민간자본보조도 상당수 편성되어 있어 비판을 들어 왔다. 특히 공유재산처리 등 예산편성지침도 지키지 않아, 시의원들로부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반발도 불렀다. 그런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공무원노조마저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공노조는 지난 6일 홈페이지에 '우리의 지방자치 앞에서 호소합니다'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공노조는 이 호소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원의 수를 무기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각종 소모성 경비에 대한 지원을 지방선거직 인사(단체장/의원 등)에게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 지방선거직 인사는 표를 의식해 그 요구를 수용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지방선거직 인사의 눈치를 보거나, 지시나 압력에 의해 예산을 편성·지원하는 악순환이 그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말했다. 공노조의 주장은 이제 지금까지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다. 이에 공노조는 시의회에 민간 지원 성격의 예산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더불어 문제가 드러나면 전액 삭감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원들 중 다수는 공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권 시의원(상북면)은 지난 10일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옥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공노조 홈페이지에 게재된 호소문을 복사해 보이며 시의 무성의한 예산편성을 질타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양산지역지부(지부장 이성경)가 주관한 근로자들의 축제인 '2005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달 29일 북정동 노동복지회관 강당에서 열렸다.이날 기념행사는 백중기 부시장, 조문관 도의원, 곽규순 양산노동사무소장과 산업현장 근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날 행사에서는 넥센타이어 총무팀의 김재돈 과장이 노동부장관상을 받는 등 한국노총 모범 노조 간부 및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식후 행사를 가지는 순서로 진행됐다.
동양산농협에서 4월13일부터 '새농촌 새농협 운동으로 거듭나기' <고객 사은예금행사>를 시행하고 있어 알뜰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정기예탁금 천만 원 이상 신규가입 고객(단, 6개월 이상 만기분에 한함)에게 연복리 4.489%(12개월)와 4.033%(6개월)의 높은 이율을 보장하고, 오천만원 이상 신규고객 전원에게는 농협쌀 5kg 한 포씩을 증정하는 행사가 오는 6월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연복리 4.49%는 세금우대의 경우 타행의 5.2% 이율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초저금리 시대 우량상품을 찾는다면 이번 고객 사은행사를 눈여겨 볼만하다.
문의 : ☎ 055-389-2300(농협본점), 389-2400(남부지점)
시는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 시설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5월 한 달간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개업이나 양도양수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및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홍보간판에 모범음식점 표시를 할 수 있고, 시설개선 및 운영 자금을 우선 융자지원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 지급, 각종 행사시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은 소정 신청서를 작성, 5월말까지 시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우리시의 기구 개편안이 확정되어 조례개정절차만 남겨두게 됐다.지난 2일 시에 따르면 입법예고 하였던 기구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당초 폐지키로 했던 허가과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기업지원단 대신 도시개발사업단을 여유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구개편안을 지난달 2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양산시가 확정한 기구개편안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를 4급 상하수도사업소로 개편하여 양산지방공단의 폐수관리 업무까지 관장하도록 하여 상수과, 하수과, 공단수질과 등 3개과로 확대된다.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재난관리과를 신설, 재난관리조직을 보강하고,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는 대신 신도시지원과 공단조성업무를 전담하는 도시개발사업단을 여유기구로 운영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또한, 부서간 업무 이원화로 효율성이 떨어졌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체육과를 통폐합하여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로 개편하고, 논란이 되었던 허가과 폐지부분은 시민의 민원불편을 고려하여 웅상출장소가 설치되는 2차 기구개편 때 심도있게 검토 추진키로 하여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업무량 증가와 업무조정에 따라 총무과의 서무담당과 시정담당을 통합(1담당 폐지)하고, 도로과의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담당 등 14담당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업무 담당을 총무과로 이관하는 등 8담당 사무를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일하는 조직으로 정비하고, 세무과의 취등록세담당을 도세담당으로 하는 등 15개 담당의 명칭도 업무성격에 맞도록 변경되게 된다.이번 기구개편으로 양산시의 기구는 4국 2담당관 2직속, 1사업소, 1출장소, 1의회사무과, 9읍면동으로 개편되며, 757명이던 공무원 수도 39명이 늘어나 796명으로 증원되게 된다.
강원도 양양지역 산불을 비롯해 지난달 4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엄청난 산림피해와 이재민을 낳고 있는 가운데 양산시가 지난해 2월에 도입한 첨단 산불방지시스템이 산불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2월, 1억 9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청 내 산불종합상황실에 대형 모니터 설치와 함께 감시카메라 2대를 구입해 상북면 신전리 197m 지점과 하북면 정족산 정상에 각각 설치했다. 감시카메라는 시청 산불종합상황실과 직접연결 돼 산불발생지의 화면을 자유자재로 확대·축소해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모니터상의 지도에 좌표까지 표시해 준다.신전리와 정족산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각각 천성산 일대 5천㏊와 통도사 일대 7만6천㏊를 각각 24시간 감시하고 있는데, 산불종합상황실에서는 2인1조의 모니터요원이 카메라가 350도 회전하며 보여주는 지점의 상황을 점검하며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감시카메라 설치 이후 1년 동안에는 산불발생 4건에 0.8㏊의 피해에만 그쳐, 그 이전 1년 동안 8건의 산불 발생에 19.86㏊의 피해가 발생했던데 비해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스템이 특히 빛을 본 것은 지난해 2월 14일 발생한 천성산 산불 때로 불이 발생하자마자 감시카메라가 이를 포착해 즉각 진화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막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억3천500만원을 들여 웅상읍 미타암과 원동면 배태고개에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자식 많이 둔 것이 흉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무작스럽기 짝이 없는 표어를 내세워 백성들의 아이 낳는 것까지를 참견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그랬지만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밀도는 높은 이 나라의 백성들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산아제한정책을 한 마디 군소리도 없이 순순히 따랐다.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아제한 즉, 인구억제정책은 처음에는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며 주로 너무 많이 낳지는 말자는 투로 나가다가 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면서 둘까지는 봐주겠더니 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숫제 하나만 낳고 말라는 정책으로 나갔다.그러나 그로부터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인구가 부족해진다고 '한 자녀 더 낳기'를 권장해야 될 지경이 되었으니, 당시 나라의 정책을 입안하던 사람들의 안목을 알만하다. 사실 국가가 팔을 걷어붙이고 시행했던 강압적인 산아 제한 정책은 우리나라를 낙태 천국으로 만들었으며 낙태를 피하기 위한 인공피임법의 보급은 성의 문란을 불러와 인명 경시 풍조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가운데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오묘한 섭리조차 인간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경박한 생각이 만연하면서, 아이 낳아 기르는 일은 귀찮고 성가신 일이 되어버리고 저마다 돈벌고 출세하는 일에만 매달렸다. 그러니 가정의 중요성 따위는 늘 우선순위의 뒷전에 밀렸었을 수밖에….
그 결과로 부모와 자식사이에는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이것은 다시 부부 갈등과 이혼으로 이어지면서 가정해체 등의 문제로 번져나갔던 것이다. 일찍이 '데이비드 오 멕케이'라는 한 선지자는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고 충고한바 있다. 비단 이 말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부모들이 가정의 울타리 밖에서 성공과 출세를 좇고 있는 동안에 이 땅의 아들딸들은 무관심이라는 늪 속에 외롭게 방치되어 오지 않았던가.정부가 '저출산을 내버려 두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뒤늦게나마 '출산장려'로 인구정책을 급선회했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히 출산수를 늘리자는 데 초점을 맞춘 '인구정책'이라는 점에서 출생수를 줄이자던 과거의 인국억재정책과 그 본질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출생수를 조정하는 인구정책에 앞서 먼저 고민되어야 할 문제는 가정이라는 성(城)을 견고하게 쌓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도 출산수에만 집착하는 인구정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정의 존엄성과 중요성을 회복하는데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비록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국력을 드높인다한들 그러는 사이에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마음이 찢겨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어져 버린다면, 기껏 이루어 놓은 성장과 업적이 다 무슨 소용이 있으랴.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는 '가정의 달'에만 잠시 생각해 보고 곧장 내팽개쳐도 괜찮을 일이 아니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 방제를 함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 품질 인증을 획득하는 한편 농가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는 '친환경 벼 종이 멀칭 이앙 재배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범 지역은 원동면 화제리 외화 마을 앞들인 갈메기들이며 참여농가 수는 20호이고 면적은 5㏊이다.친환경 벼 종이 멀칭 이앙 재배 시범 사업은, 오리농법, 쌀겨농법, 우렁이농법 등 기존 친환경 농업의 대체 농법으로 참여농가가 친환경 농업에 관심이 많은 원동면 화제리 브랜드 쌀(삽량주쌀) 생산농가로 구성되어 있고, 시범지역은 경지정리가 된 수리 안전지역으로 많은 농업인의 수시 관찰이 용이한 지역이다.종이 멀칭 이앙재배는 특수 제작된 승용 이앙기에 멀칭 종이를 부착하여 모내기 전에 멀칭 종이가 깔리면서 모내기를 하는 농법으로, 깔린 멀칭 종이는 약 60일이 되면 땅속에서 분해 되어 없어져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지난해부터 농업인들의 각광을 받으며 실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다.시범단지에서는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모내기를 하기 위하여 고품질벼 품종인 동진1호를 육묘했다. 시범단지에서 생산된 벼 22톤은 수확 후 친환경 인증을 받아 친환경 브랜드 쌀로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계획이다.
시가 이색적인 '시정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있어 안팎의 눈길을 끌고 있다. <내가 시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관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번 시정제안 공모는 공무원이 시장의 눈높이에 서서 시정전반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케 해 이를 미래양산비전으로 활용하고자 기획됐다.공모기간은 이달 13일까지며 우수제안의 선정은 이달 중에 공정한 심사를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심사 결과 우수제안자로 선정되면 최우수자 1백만 원 등 총 8건을 선정, 시상하고 선정이후 최초 인사 시 희망보직 배치 등의 특전을 부여한다. 시는 이처럼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특전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킬 계획임을 밝혔다.시 관계자는 "기존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어 왔지만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행 가능성이 적은 제안은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한계를 보여왔다"며 "직원들이 시장의 눈높이에서 제안키로 한 공모에는 보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안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영남건설사업소(소장 강한욱)는 경부고속도로 부산-언양 구간을 올 연말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산-언양 구간은 2001년 12월에 착공하여 4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3천600여억원을 투입,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 개통하게 되며, 현재 공사 진척도는 80%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한국도로공사측은 부산-언양 구간이 개통되면, 만성적인 지·정체를 빚고 있는 부산, 양산, 울산지역의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고속 주행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간, 차량 운행비 절감에 따른 편익만도 연간 1천 1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인근의 양산-구포간 고속도로, 울산 고속도로 등과 상호 연계되어 경남 동부권역의 물동량 운송의 효율성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노포동에 건설 예정인 노포IC는 부산종합터미널 이전 및 금정 경기장 건립에 따라 부쩍 늘어난 경부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편의를 크게 도모하고, 도심지 차량진입 감소로 인근 지역의 교통 체증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 북구청이 추진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일선 자치단체 지역 주민 스스로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주민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주민 참여형 녹화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알려졌다.지난 30일 부산대학교 NGO지도자 전문과정 학생 30여명은 기본과정 13기 현장 워크숍의 일환으로 광주 북구청의 지역공동체 만들기 현장 탐방을 가졌고 양산시 삼성동 주민자치회는 옵서버 자격으로 함께 광주 북구청을 방문했다.삼성동 주민자치회와 부산대학교 NGO지도자 전문과정 학생들은 우선 광주 북구청 향토문화센터에서 북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현황들을 시청각으로 교육 받고 문화동의 시화가 있는 문화마을, 오치동의 오치골 옛터의 거리 등을 둘러보았다.북구청은 지난 2000년 전국 최초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들은 관주도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동네 가꾸기나 주민 편익시설 확보 등 매년 한 개씩의 사업을 펼쳐왔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사업을 구청에 신청하면 구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모델케이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답사에 앞서 부산대학교 NGO지도자 전문과정의 지도를 맡고 있는 황한식 교수는 "이번 교육이 모두에게 소중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며 "내가 시장이다라는 관점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색해 보는 혁신의 과정에 동참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광주 북구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현장을 둘러본 삼성동 주민자치회 최란순 회장은 "동네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주민 자치의 실천적 모델이다"며 "각종 자동차와 건물로 가득찬 회색빛 도시가 공원과 어우러진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모습을 보며 우리 삼성동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빨리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붙잡기 위해 시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달 22일 시는 관내 초·중·고교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 모두 1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보조금 지원액이 5억원인 것에 비추어 볼 때 3배 이상으로 파격적인 증액을 한 것이다. 이는 그만큼 학생들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시와 양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산으로 전입한 학생은 991명으로 전출 간 학생 1천263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학생 역외유출 현상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사안. 열악한 관내 교육환경과 대도시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의 역외유출이 심각해 시급한 해결과제로 지적돼 왔었다. 이에 시도 경남도내에서 처음으로 관내 학교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던 바 있다.시는 조례까지 제정한 만큼 지금부터는 적극적인 투자로 교육환경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우수학생들을 육성, 유치하고 우수교원을 확보해 질적인 향상을 이룬다면 역외유출 현상이 다소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후 열악한 관내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도시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 시의원도 시의 이번 보조금 지급계획에 대해 "그동안 열악한 교육문화가 학생들의 발전 뿐 아니라 양산의 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만큼 교육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방침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은 행정에 대한 견제세력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시 발전의 걸림돌이라고까지 지적되고 있다. 물론 시 행정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시의회가 있기는 하지만 시의원들도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많아 순수한 견제세력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에 최근에는 관내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예산은 물론 추경예산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초기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실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그 목적으로 이미 상당수 자치단체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도 시의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해 비판해야 하지만 그 보다는 관내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주민참여예산제를 관철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라며 "아직까지 관내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부족한 것을알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역량부족을 이유로 그 역할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예산낭비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실질적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가 '천성산 해돋이 공원' 관련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관내 '도롱뇽소송 양산시민행동'을 비롯한 각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시가 천성산 해돋이 공원 조성과 관련해 시민단체 인사들과 협의하며 추진키로 해 놓고 일언반구도 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오는 9일 지율스님과 '도롱뇽소송 양산시민행동', '전교조', 등 각 시민단체의 인사들은 간담회를 개최, 이후 행동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시에서는 환경 파괴 없는 친환경적 공원조성이라고 하지만 무려 120억원을 투자하는데, 환경파괴가 일어나지 않을 리가 있느냐"는 강경한 입장이다. 도롱뇽소송 양산시민행동의 이헌수 집행위원장(사진)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는 우선 공원 조성은 기정사실로 하고 공사 과정의 세부적인 문제만 협의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공원조성 여부를 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각계와의 논의를 거친 후 이후 행동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군부대 철수 이후 방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환경·안전 측면에서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가 최근 마련한 제 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81억원, 특별회계 121억원 등 총 302억원 규모다. 시는 이같은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2일부터 열린 제 7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기본 '예산편성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며 수정·보완을 요구, 되돌려 보냈다. 삭감되었던 부분을 다시 편성 : 시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을 보면 재경향우회와 행정동우회 등에각각 700만원씩 편성돼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말 2005년도 당초 예산심의에서 삭감되었던 부분. 다른 것이 있다면 당초예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했던 것을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항목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미 삭감되었던 바 있는 시장 관용차량 구입비도 5천 900만원으로 편성돼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공노조와 전교조의 문제 지적 : 공무원노조는 시가 편성한 추경예산(안) 중 민간자본보조에 관한 사업 12억 9천여만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보고, 이와 같은 입장을 시 집행부에 전달했다. 민간자본보조는 추경예산의 목적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 공노조의 생각이다. 전교조도 나섰다. 전교조는 시가 모 초·중학교 축구부에 버스와 숙소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편성한 총 3억원의 예산에 대해 "전체 학생을 위하기 보다는 특정 운동종목과 그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며 삭감을 요구했다. 평통 자문위원 백두산 방문 도마위에 : 평통(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위원들의 백두산 방문 지원도 비판받고 있다. 시는 '민주평통 11기 통일 연수회' 명목으로 모두 2천 6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제는 11기 평통의 임기가 오는 6월까지로 불과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추경에 편성한 것은 예산낭비라는 비판이다. 이에 6월 이후 구성될 제 12기 평통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평통 관계자는 "11기 평통 자문위원들의 백두산 방문은 원래 지난해에 계획되어 있었다가 다른 사정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산평성지침 지키지 않아 : 자금집행률이 미비해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에도 추경예산에 수십여건의 신규 사업이 편성됐다. 또한 자체사업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도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열린 제 73회 시의회 임시회 특위에서 정병문 시의원은 "제1차 추경에서 총 88억원의 예비비 중 무려 58억원이 사용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지방재정법상 취득 1억 이상, 매각 2억 이상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사전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의회에서 예산서를 수정하라며 되돌려 보낸 이유도 이런 기본적인 예산편성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토지 지번에 의한 불규칙한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중심의 생활 주소로 개편하기 위해 2005년 5월부터 1단계 사업지역(중앙, 삼성, 강서동)을 대상으로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2009년까지 총 1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전 도로와 건물에 명칭을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도로명은 역사성, 지형적 특성 등을 반영, 시의원과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지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건물번호는 도로의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안내시스템 개발, 안내지도의 제작보급으로 시민과 양산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서비스한다.특히, 지난 1910년 이후 사용해 온 기존의 주소체계가 100여 년 전 토지조사사업당시의 토지지번으로 되어 있어 도시화 과정에서의 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한 주소에 여러 주택이 있거나 옆집과도 연속성이 없어서 집을 찾거나 물류, 우편배달 등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완료 되어 생활주소로 바뀌면 시민들은 주소와 지도만으로 원하는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행정은 도시정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시 관계자는·도로명 주소 사업으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통한 도시교통의 혼잡 완화,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 범죄·화재 등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우편·방문·택배 등 물류유통산업의 경쟁력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