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 걸려 짓는다는 스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도 아니고, 이미 결정된 공사가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참…” 노선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설계안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1993년 시작한 1단계 공사는 11km 남짓 되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못했다. 2001년 기획된 2단계 공사는 실시설계를 확정 못해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국가가 지원하고 일류 건설사가 시공하고 있지만 20년째 질질 끌고 있는 공사 현장,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 1, 2단계 구간 이야기다.

교장공모제가 또 손질됐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는 견해와 잦은 제도 개선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양산지역도 2곳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진행했다. 양산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오는 8월 말로 교장 임기가 끝나는 양산초, 물금고 2곳의 새 교장을 뽑기 위한 교장공모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산초는 2009년 양산지역 최초로 교장공모제를 실시,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으로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올해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형’을 채택했다. 그 결과 신기초 박춘자 교감이 단독 지원해 지난 12일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1차 심사가 학교에서 진행됐다. 물금고는 양산고와 웅상고에 이어 양산지역에서 3번째로 공모제를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3명의 지원자가 경쟁을 펼쳤다. 11일 양주중 황욱 교감, 고성 회화중 박구수 교감, 김해생명과학고 송화용 교감이 1차 심사에 참여했다.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2차 심사에서 평가된 점수를 1차 심사 점수와 합산해 경남도교육청에게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합격자를 선정하고, 8월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임기는 2학기 시작인 9월 1일부터 4년이다. 한편 지난 3월 상반기 공모제 때 불허했던 ‘1인 단독 지원’이 1학기 만에 다시 부활했다. 내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의혹이 제기돼 후보자 1명일 때는 공모 지정을 취소했지만, 농어촌지역 기피 현상으로 무더기 취소현상이 빚어지자 다시 부활시킨 것. 지난 3월 영천초가 교장공모제를 실시했지만 1명만 응모해 지정 취소된 바 있지만, 양산초는 그대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모유형 가운데 ‘내부형’도 바뀌었다. 과거 ‘내부형’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교가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율학교에 한해 교육청이 ‘내부형’을 결정하고, 이마저도 전체 자율학교의 15%만 지정하면 된다. 다시 말해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과 평교사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으로 나뉘게 됐다. 물금고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승진으로 인한 교육비리를 없애고, 공개경쟁을 통해 유능한 교장을 뽑겠다는 교육공모제의 본 취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매학기 찔끔찔금 제도를 바꾸기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대수술을 통해 교장공모제를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울산 울주군의회가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울주군의회는 지난 11일 오전 회야하수처리장 현장방문을 통해 웅상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웅촌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회야하수처리장 인근 주민은 “이미 하수처리장 악취와 모기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용량이 증설되면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회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하수의 70%가 웅상지역에서 유입되는데, 이 때문에 웅촌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울산시에 전달하는 등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본지 486호, 2013년 7월 9일자> 울주군의회가 현장방문을 통해 이 같은 주민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 울주군의회는 특히 이 자리에서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돼 경남도에서 분리된 만큼 웅상지역 공공하수도 관리청 변경을 검토해야 하며, 웅상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대책을 양산시가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웅상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목돼온 하수처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웅상지역 주민은 우려를 나타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웅상과 웅촌지역의 도시와 산업단지개발로 하수발생량이 늘어나자 하루 3만2천톤인 처리용량을 2016년까지 7만2천톤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행태 중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이 ‘경직된 법규 해석’이다. 가끔 불만섞인 민원인들로부터 ‘안 되는 방향만 찾는다’는 힐난을 들을 정도로 법조문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다. 당장은 칭송을 들을지 몰라도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받으면 나만 손해다’라는 인식이 복지부동(伏地不動)의 폐단을 낳기까지 한다. 민원인이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라는 식의 ‘면피식 관행’을 보이기도 한다. 지난 5월 신청된 양산시에서 디자인센터 건축허가 처리과정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물금읍 가촌리 도시공원구역 내에 건립코자 하는 디자인센터는 그동안 시의회 일부 의원에 의해 위법성이 제기됐고, 관련 공무원들도 일부 시인하면서 허가 여부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논란을 거듭해 오면서도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양산시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 한 번도 주무부처에 공식적인 질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법성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공유재산(시 소유 재산을 말한다)을 정부기관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첫째요, 허가 신청된 건축물이 법상 허용된 공원시설인 ‘전시장’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다. 양산시에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무상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원 관련법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건축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양자간에 대립하고 있는 이견을 해소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가장 즐겨하는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한순간에 풀릴 일이기 때문이다. 공유재산의 관리 측면에서는 안전행정부에, 공원시설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그 해답을 구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산시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 양산시는 디자인센터 건립의 합목적성을 내세우고 있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홍보하기도 한다. 디자인허브도시 기능의 중심이 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도 뒤따른다. 문제는 법규의 위반 소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도시에서의 불법 현수막 문제는 많은 지자체들이 겪는 공통된 사례다. 특히 최근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길거리를 도배하다시피 하면서 시가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건당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규를 내세워 일제정비에 나선 것이다. 상당한 단속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아파트 건설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더딘 데다 기존 미분양 물량 해소도 안 된 상태라 더욱 분양에 목을 매게 됐다. 그러다 보니 수백개의 똑같은 현수막이 수십미터 간격으로 나붙어 미관을 훼손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한 것도 사실이다. 보행자들로서도 보기는 싫지만 사업자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생각돼 이해가 될 때도 있다. 하지만 시의 단속 강행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처럼, 일반 시민들의 행위에서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에 대항할 수 없다. 법전을 앞세운 단속공무원들의 서슬에 마땅히 반론을 제기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먹고살기 위해서라도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준법성이다. 법치주의에 기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근원인 행정기관에서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관련 법규정을 임의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장래의 확신도 문제지만 유사 사례의 재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디자인센터의 허가 문제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개별적인 업무의 담당부서는 ‘떠넘기기 식 답변’으로 문제를 호도해서는 안된다. 책임행정은 차후에라도 위법의 소지를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지금이라도 주무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그 답을 얻어야 한다. 정작 ‘경직된 법 해석’이 필요할 때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는 복지부동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백번 양보해서 디자인센터가 법상 공원시설인 ‘전시장’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건축과에서 허가할 사항이 아니라 녹지공원과에서 공원시설로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덧붙이고자 한다.

심야시간대 소방차 긴급출동 사이렌 소리에 잠 못 이루는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취재 결과 양산소방서는 물론 119안전센터가 소재한 인근 주민 역시 심야시간대 사이렌 소리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07년 웅상지역 119안전센터 추가 신설 논의 때 소음발생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들 주민은 소방차 사이렌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 소방차 사이렌이 원활한 차량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도로에 차량이 없는 심야시간대 만큼은 사이렌 대신 경광등만 운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부 119안전센터 인근에 거주하는 최아무개(44, 중부동) 씨는 “소방서 업무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낮은 물론 퇴근 이후 시간까지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그러나 새벽 2~3시에 연속해서 사이렌이 울리면 그때부터 잠이 확 달아난다”고 말했다. 양산소방서 인근 주민 진아무개(33, 물금읍) 씨 역시 “새벽에 소방서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일시에 사이렌을 울리고 나가면 잠이 안 깨는 게 이상할 정도”라며 “심야시간대 차도 없는데 경광등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도로에서 소방차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이렌 규정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대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해 필요한 때 사이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소방서는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시설인 만큼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심야시간대 사이렌 조정에 관해 실무진과 충분히 논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장에 둘러싸여 학교 이전을 주장하고 있는 소토초가 이번에는 학생들의 통학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산막산단 진입도로 공사로 인해 공사장이 돼 버린 통학로 때문에 학생 97%가 학원차량을 이용해 등ㆍ하교하고 있다. 심지어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학원에 다니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3시께 학생 2명이 학교 앞 공사현장을 가로질러 집에 가고 있는 모습.

빗물 누수로 문제가 제기됐지만 보수비용 문제로 해결에 난항을 겪던 남부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국비지원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1일 남부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양산시와 윤영석 국회의원, 한국산업안전공단, 남부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모여 남부시장 아케이드 공사 관련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안전진단은 장마철에도 불구 남부시장 빗물 누수 문제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자 윤영석 의원이 중소기업청에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중소기업청은 우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을 주문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남부시장 아케이드를 직접 둘러보며 시설 안전과 누수 원인 등을 진단했다. 안전공단 관계자는 “우선 자재 자체가 가장 저렴한 것들만 쓰였고, 시공도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평가하고 “시설이 생각보다 많이 낡은 상태인 만큼 세밀하게 점검한 후 결과를 분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진단 결과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국비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보통 10월 이전에 이듬해 예산안 편성이 끝난다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남부시장 아케이드 관련 예산은 빨라야 2015년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 경제정책과는 “이번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예산안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올해와 내년은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일단 임시대책을 수립하고 진단 결과가 나오는 데로 보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누수 문제는 상인회측에서 비용을 대 임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신 내년에는 상인회측에서 일부 자부담 하고 양산시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부분 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산동에 들어설 예정인 (주)이마트의 창고형 대형마트 양산트레이더스가 3월 건축허가를 받고, 곧이어 4월 웅상출장소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쳤지만 정작 건축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때문에 웅상지역에서 “출점을 포기했다”거나 “단순한 착공지연”이라는 등 각종 추측과 소문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양산트레이더스 출점에 대한 상인단체의 반발과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출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출점 시기를 확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출점 포기’보다는 ‘착공 지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웅상출장소 관계자 역시 “양산트레이더스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시공사 선정과 자금사정을 비롯한 내부 문제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마트측이 애초 평산동을 주요 전략지역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출점 의지도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의 반대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출점을 강행하지 않고, 상황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상권의 거대 공룡의 등장을 앞두고 상인단체와 지역 주민 모두 서로 다른 입장에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양산선에 대해 동남권 광역교통망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천억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타당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철도 양산선 사업 경제성 확보의 필수조건인 사송보금자리주택사업 부지에 공업용지나 물류센터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수요 확보 충분 VS 운영적자 우려 우려의 핵심은 운영적자 문제다. 양산시에 따르면 수요예측 결과 도시철도 양산선 하루 이용자는 4만6천334명이다. 결과적으로 수요예측 정도의 이용자를 확보하면 큰 적자 없이 양산선을 운영할 수 있다. 양산시는 이용자 확보를 자신하고 있다. 실제 개통 시점에서 수요예측 당시 예상했던 인구를 상회할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수요예측에서 양산시 인구를 2016년 27만명 수준으로 예상했으나 이미 이를 넘어섰고, 내년 말까지 30만명을 목표로 적극적인 인구유입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산선이 도시철도 2호선과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요 확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현재 수요예측과 인구 증가 규모 등을 봤을 때 노약자 등의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비용 외에 운영적자는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운영적자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양산시에 앞서 경전철을 추진한 용인시와 김해~부산, 의정부시 등은 개통과 동시에 운영적자에 시달리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수요예측 당시 용인시의 경우 하루 이용자가 14만4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이용자는 1만768명에 그쳤고, 김해~부산도 예상은 17만6천명이었지만 실제 이용은 3만6천명 수준이다. 의정부시 역시 7만9천여명을 예상했지만 실제 1만4천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운영적자 보전액도 용인시 850억원, 김해~부산 1천100억원, 의정부시 100억원이 발생하면서 지자체 파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사례에 비춰보면 양산선 역시 예상 이용자가 4만6천여명에 달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1만여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양산시는 2호선의 예를 들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호선 개통 당시 이용자는 1만명 수준이었지만 현재 2만1천여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앞으로 신도시3단계 개발로 증산역 등 미개통 역이 문을 열면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양산선 역시 사송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고 도시가 제 기능을 시작하면 수요 확보는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민간자본으로 건설해 최소운영수익(MRG)을 보전해줘야 하는 앞선 사례와 달리 양산선은 운영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민자사업이 아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족도시 기반 VS 빨대효과 걱정 또 다른 문제는 양산선이 실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겠냐는 점이다. 도시철도가 건설되면 당연히 교통이 편리해지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바로 이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양산선이 개통되면 이른바 ‘빨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빨대효과는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도시 간 이동이 편해지면서 큰 상권이 작은 상권을 빨대로 빨아들이듯 흡수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인근 김해~부산 경전철과 거가대교 개통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이미 각종 언론에서는 이들 경전철과 교량 건설 뒤 부산지역 쇼핑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해에서 부산으로 가는 승객이 부산에서 김해로 가는 승객보다 5배나 많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우려하는 빨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양산이 더 이상 부산의 베드타운이 아니라는 것이다. 석계산단과 가산산단 등 각종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부산지역의 근로자들이 양산으로 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오히려 늘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빨대효과는 신도시 등 상권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인데, 양산은 이미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돼 있고, 30만 자족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무작정 손해는 아니라고 본다”며 “전혀 지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해시나 거제시와 비교해 양산시는 상대적으로 생활ㆍ경제권이 부산과 더욱 밀접하기 때문에 빨대효과에 대한 지역 상권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밖에 양산선 개통으로 되레 교통이 불편해질 우려가 있다. 양산선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원도심 주변을 제외하면 오히려 부산으로 이어지는 교통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산선이 개통하면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고, 결국 상ㆍ하북지역 등은 배차간격이 길어지거나 환승해야 한다. 또한 양산선은 1호선과 같은 중전철이 아니라 고무바퀴가 달린 경전철이어서 1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노포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결국 양산시민의 이동이 많은 금정구나 동래 방면으로 가는 교통편이 더 불편해지고 시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이는 경전철로 인한 문제가 아니다”며 “일부 지역에서 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는 환승체계 조정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전 세계 인권과 평화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95)가 폐 감염증으로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 ‘타타 마디바(존경하는 아버지)’로 불리는 만델라가 95번째 생일을 앞두고 남아공은 물론 온 지구촌이 근심에 잠겨 있다. 지난날 인도에 마하트마 간디가 있었다면, 이 시대에는 저 남아프리카에 넬슨 만델라라는 고결한 영혼이 숨 쉬고 있다. 만델라가 지난 1990년 2월 27년간의 옥살이에서 석방된 후 한 달 이상 입원해 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과거 케이프타운 앞바다 로벤섬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약 13년 동안 채석장에서 노역을 했다. 이 때문에 그는 호흡기 질환을 앓아왔으며, 한때 폐결핵에 걸렸다 완쾌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1년 급성 호흡기질환 증세로 요하네스버그 병원에 입원했으며 2012년 12월에는 폐 감염증으로 약 3주 동안 입원했다. 95세의 고령인 만델라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가 되자 온 국민이 그의 건강회복을 기원했다. 흑인과 백인, 어린이부터 청ㆍ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메디클리닉 심장병원을 찾아 정문 옆 담벼락에서 만델라의 쾌유를 빌며 기도했다.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에 올라 흑인과 백인이 화합하는 ‘무지개 국가’ 초석을 닦은 그에게 전 국민이 그의 용서와 화합 정신을 기리면서 다시 한 번 남아공이 단결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정쟁을 거듭하던 남아공의 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야당 민주동맹(DA) 소속 국회의원들이 케이프타운 의회의사당에서 일제히 기립해 만델라의 쾌유를 비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는 생전에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라고 했다. 그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오뚝이 인생이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쓴 극본을 읽어보던 그의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거 완전히 쓰레기네요” 그러자 버나드 쇼가 대답했다. “지금은 쓰레기가 맞소. 하지만 일곱 번째 수정원고가 나올 때는 달라질 거요”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세계적 작가로 만들었다. 프랭크 크레인은 “가장 큰 실수는 포기해버리는 것, 가장 어리석은 일은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것, 가장 심각한 파산은 의욕을 상실한 텅 빈 영혼, 가장 나쁜 감정은 질투,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라고 했다.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너무 쉽게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을 빛낸 세계적 피겨의 여왕 김연아는 “한 동작을 익히기 위해 만 번을 연습합니다”라고 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은 진리이다.

Q1. 올해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입원비정찰제)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1. 백내장, 편도, 치질, 탈장, 맹장, 제왕절개술, 자궁 수술에 대해서 지난해 병ㆍ의원에 이어 7월부터 전국 모든 병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실시됩니다. 환자는 종전 전액 부담해야 했던 일부 비급여 항목이 보험 적용돼 의료비 감소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요? A2. 기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비급여 항목 의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포함시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감소합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ORB CT)가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10만원)를 환자가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만 부담해 환자는 약 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편도ㆍ아데노이드 수술의 경우, 수술 기구인 코블레이터가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20~30만원)를 환자가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비용의 20%만 환자가 부담해 약 16~24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

덥다고 에어컨 아래서만 버틸 순 없다. ‘이열치열(以熱治熱)’, 운동장을 달리는 아이들은 시원하게 소리치며 한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한방에 날려버린다.

5인치 이상의 큰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으로 폰(Phone)과 태블릿(Tablet)의 합성어다. 스마트폰 등장으로 전화와 문자 외에도 인터넷 등 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주를 이루면서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큰 화면 스마트폰을 선호하게 됐고, 스마트폰의 화면이 점차 커지면서 태블릿 용도로 기능이 확장된 제품을 패블릿이라고 부른다.

대사성 골 질환 중 가장 흔한 골다공증은 골 형성의 감소 및 골 흡수의 증가로 골 양의 전반적인 감소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골 피질이 얇아지고 골소주의 수량과 크기가 감소돼 골의 약화를 일으킨다. 초기에는 외모나 방사선 검사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환자는 척추 부의 동통과 잦은 피로감 등의 일반적 증상만을 호소한다. 그 후 골다공증이 조기 진단이나 치료 없이 진행되면, 점차 허리나 등이 수그러지며 비로소 방사선 검사상 척추골의 변형이나 압박 골절이 나타나게 된다. 흉추, 요추 이외의 골에도 다공화가 진행되면 가볍게 넘어지기만 해도 쉽게 요골 하단 골절이나 대퇴골 경부 및 전자부 골절을 일으키게 된다. 골다공증은 원인에 따라 크게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 중 원발성 골다공증은, 특발성 골다공증, 폐경후의 골다공증과 노인성 골다공증으로 분류된다. 폐경 후 골다공증을 제Ⅰ형이라고도 하며, 이 형은 소주골의 감소로 척추의 압박 골절을 특징으로 한다. 노인성 골다공증, 제Ⅱ형은 주로 70세 이상의 남녀에게서 볼 수 있으며 피질골과 소주골 둘다 감소되고, 대퇴골 경부 골절과 전자부 골절이 호발된다. 속발성 골다공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골의 양은, 사춘기를 지나 30대까지 골형성이 증가되어 최고치에 달하고, 이후 골 형성과 골소실의 비율이 비슷해 신체의 전반적인 골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40세 이후에는 골 소실이 점차 증가하여 골 양이 감소되며, 특히 여성에게서는 폐경기 후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골다공증은 요통과 가벼운 외상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난다. 척추의 압박 골절, 대퇴경부 골절, 그리고 요골 원위부 골절, 상완골 골절 등이 호발된다. 특히 폐경기 후에는 척추의 압박 골절이 호발하고, 노인층에서는 대퇴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척추에 압박 골절이 있더라도 신경계의 합병증은 잘 동반되지 않는다. 대신 골절로 등이 굽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키도 작아질 수 있다. 게다가 고관절 골절의 첫 수개월 내 사망률은 15~ 20%나 되며, 생존 환자의 대부분에서도 골절 전의 상태로 잘 복원되지 않는다. 골다공증은 먼저 일차적인 요인이나 질환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환자로 하여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해 골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골다공증에서는 충분량의 칼슘과 활성형 비타민D의 공급이 필요할 수 있다. 폐경기 후 야기되는 골다공증은, 에스트로젠 결핍이 그 원인일 수 있으므로, 에스트로젠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환자 치료시에는, 장기간의 침상 안정을 피하는 것이 좋다. 보조구를 사용하거나 수술 등의 방법으로는 환자를 가능한 한 빨리 침상 밖으로 끌어내어 조기 거동하도록 해야 한다. 수술 시에는 골절 부위에 견고한 내고정을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거창한 외고정 장치나 석고 붕대 고정을 피하는 것이 좋다. 골질의 향상을 위해 수술후에도 약물 치료 및 운동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연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된다. 중부 지방에 비해 우리 지역은 조금 덜 덥다고는 하지만 연신 목덜미를 흐르는 땀은 우리 동네가 시원한 편이라는 생각을 전혀 들게 하지 않을 정도이다. 교실도 예외가 아니다. 아이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거나 더위에 지쳐 쓰려져 있기도 한다. 이런 교실에서 그다지 재미도 없는 수업을 서른 대여섯 명의 아이들을 앉혀 놓고 진행해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되다. 요즘 여러 매체를 보면 ‘전력대란’, ‘블랙아웃’ 등의 단어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아 전기가 갑자기 끊기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많은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하는 멘트들이 뒤를 잇는다. 고로 “전기를 좀 아껴 써라” 라는 것인데, 이것이 계도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가 여름철 적정온도를 정해주고 이를 지키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를 국가에서 정해주는 것도 우습지만 그 적정온도가 해마다 변하는 것도 우습다. 학교도 예외가 아니라서 모든 에어컨은 중앙에서 통제하며 온도 기준이 28도에 맞춰져 있다. 28도가 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고, 작동하더라도 28도가 되면 끊어지게 시스템이 고정돼 있다. 실내 온도 28도, 정말 덥다. 교실에는 고작 선풍기 4대가 돌고 있는데 이것으로 버티라 한다. 아이들이 연신 덥다고 난리를 피워도 교사들은 해줄 수 있는 말이 한마디 밖에 없다. “참아라. 나도 덥다” 왜 우리나라는 전기가 항상 모자랄까. 국민이 전기를 낭비해서 그런 것일까? 천만에 말씀이다. OECD국가 중 가정용 전기를 가장 작게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통계 수치가 발표됐다. 산업용 전기는 헐값으로 제공해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마음껏 소비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정작 가정용이나 교육용 전기는 비싼 값으로 공급하고, 피크타임제나 누진제 등을 적용해 아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쓰는 놈 따로 있고 아끼는 놈 따로 있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가정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전기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대기업에 베푸는 혜택의 10분의 1이라도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마음가짐만 있어도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교육예산의 배정과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 이명박 정권 이후 교육부에서 집행하는 교육예산 중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학력향상명목으로 배정되는 예산을 소화하기 위해 보충수업 등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학력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일제고사는 학생의 학력을 키워주는 효과보다 어떤 학교의 점수가 좋은가 경쟁을 일으키고, 이 결과로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본질적인 학력향상을 위한 교수방법 연구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교사가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학력향상이 될 리가 없다. 진정한 학력향상을 원한다면 일제고사나 보충수업 실시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도 안 통하는 교육 관료와 학교관리자들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 교육의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할 것이다.

흔히 쓰는 말 중에 자른다 잘라 버린다는 말 중얼거려 보면 흠칫 서늘하고 날선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 속에는 연둣빛 새순 돋는다 잘라 버린다는 것 살을 베어야 하는 말이지만 잘라도 잘리지 않는 따뜻한 말이 있다 자른다, 잘라 버린다는 말에는 몸보다 마음이 더 깊이 들어 앉아 베어도 베어내도, 그 곳에서 초록 가지 무수히 돋아나는 사람의 나무가 자란다 한 몸이 되었을 때나 쓰는 말이라서 미처 정 들지 못한 사이에는 마음이 들고 나는 말이라서 그 말 속에는 굴참나무 한 그루 서있다 살다보면 그늘이 되는 말 같은 서로 등 기대고 앉을 수 있는 편안한 의자가 되는 말 같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연일 발령되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력수급 비상상황은 더위 탓도 있지만 잦은 원전고장과 원전관련 비리로 인한 전력생산량 부족으로 올여름은 자칫 2011년 9.15 순환정전사태 이상의 전력대란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이에 우리 양산시에서도 하절기 동안 전력수급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13년 하계 에너지사용제한 특별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올 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원전의 주요부품의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것이 드러나면서 추가로 원전이 가동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됐다. 이후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냉방부하가 급증하면서 올 여름 내내 전력수급 경보는 계속해서 발령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부족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정부가 올 여름철 전력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순환단전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재 기저부하 담당과 전력공급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원전 23기 중 10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설비용량으로 보면 771만6천kW에 달한다. 이 중 계획예방 정비 중인 4기(약 305만kW 정도)를 제외하고 6기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전력공급시장에 들어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시험성적서 위조 원전부품 비리 사태 파문으로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3기가 전력계통에서 제외됐다. 또 한울 4호기, 월성 1호기, 한빛 3호기도 각각 증기발생기 세관 결함, 설계수명 완료, 제어봉 안내관 균열 등의 이유로 가동을 멈춘 상태여서 당초 전력계통 수립 당시와 비교해 약 466만kW의 전력공급물량이 부족해졌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원전이 부족해서 전력부족 대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소비패턴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선 전력부족은 전력사용 확대 정책에 의해 유도된 측면이 크다. 원전 건설로 인해 전력과잉 공급이 이뤄지자 정부는 낮은 전기요금체계, 심야전기사용 촉진, 2008년부터 4년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시스템냉난방기 설치를 장려하는 등 전력사용 확대 정책과 전반적인 전력수요예측 실패, 원전을 포함한 전력산업에 대한 총체적 관리부실 그리고 지역ㆍ정권 이기주의에 의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고 하는 정책실패가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전반적인 전력소비는 전기기기의 보급 확대, 신기술 확산,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전기에너지를 과다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전기과소비국이 된 것은 산업측면의 구조적 요인도 있으나, 다른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냉난방, 취사, 공정에서 석유가스 수요가 전력으로 전환되는 ‘연료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기후변화에 따른 계절별, 시간대별 전력수요의 변동성 확대다. 이미 수년 전부터 여름철 폭염이 불규칙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5월 말이나 9월 중에도 냉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료전환은 일차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더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게 돼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는 국가적 부담을 유발하며, 온실가스배출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또한 오래전부터 에너지절약 캠페인, 수요관리, 전기절약형 고효율기기의 보급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잡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은 모든 사회 인프라와 산업 활동의 기반이기 때문에 전력부족은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2011년 ‘9.15 정전’을 비롯해 최근 전력부족 현상은 하절기 폭염이나 동절기 강추위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력수요 변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전력부족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하절기 전력수요 위기 극복을 위한 전력공급을 당장 늘리기는 어렵겠지만, 국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블랙아웃’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 모두가 적극적으로 절전에 동참하여 전력수요를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전기에너지는 국민생활과 산업 활동에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필수재화이다. 따라서 절전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다. 각 가정에서 전기절약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부모가 앞장서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도 필요한 때이다. 이제 절전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당위성 차원을 넘어 생존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생활 속의 작은 관심과 실천을 통한 절전생활화가 작게는 가정경제를 돕고 크게는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위기에 강하고 뭉치는 우리 국민의 강점을 살려 전력수급 위기극복을 위해 전기절약 마인드 확산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불교와 힌두교는 서양과 중동의 배타적인 종교관으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관용적이다. 불교와 힌두교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면 다른 편으로부터 차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불교가 자신의 새 와인을 오래된 병에 넣듯이, 힌두교는 새 와인을 받아들이고 보전하기 위해 병을 다시 디자인했다”고 인도 학자가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자기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변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인도인들의 생활 태도를 지켜 본 필자는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한다. 무슬림에 의해 해체된 불교 힌두교와 불교는 약 1천500년이라는 긴 공존상태를 지속하는 동안 몇 가지 차이점이 발생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불교는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 승려집단(sangha) 시스템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7세기경 하르샤 왕조의 지원을 받은 날란다 사원(대학의 기능도 함)과 빨라 왕조의 지원을 받은 오단타뿌리, 비끄라마실라 사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승려집단은 당시 사회를 유지하는 일종의 리더 집단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인도의 비끄라마실라는 이제 사라졌지만 비끄라마실라의 기능을 지금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티벳 승려단이다. 티벳 승려단이 현재 국가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 인도에서 이들 승려집단의 역할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비하르 일대에 있던 승려집단의 거주공간이자 수행하는 장소였는데, 10세기 이후 무슬림 침입자들이 자신들의 통치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이곳을 파괴하고 승려집단을 해체함으로써 불교가 인도사회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즉 도덕성이 붕괴됐거나 종교생활이 타락하여 불교가 쇠퇴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마우리아 왕조시대의 행정언어는 쁘라크리트어(語)이다. 아쇼카 대왕의 기념비문이나 동판 등은 물론 불교 관련 기록들도 쁘라크리트로 쓰이다가 나중에 산스크리트어(語)로 바뀐다. 불교의 교리도 초기에는 중세 인도아리아어의 하나인 빨리어로 쓰였으나 기원 후로 넘어올 무렵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게 된다. 기원 후 500~1200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산스크리트어 역시 무슬림 시대가 시작되면서 세력이 약화되었는데 이 역시 불교의 쇠퇴와 어느 정도의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암베드카와 불교의 부활 독립 이후 인도 불교에 대해서는 닥터 암베트카(Bhimrao Ramji Ambedkar : 1891년 4월 14일~1956년 12월 6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카스트에도 포함될 수 없는 아웃카스트, 즉 불가촉천민 출신이다. 불가촉천민을 간디는 신의 자식이라는 뜻으로 하리잔이라고 불렀고 남인도에서는 흔히 쓰이는 달리트(Dalit)라고 부른다. 암베드카는 천민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정부지원으로 해외에 나가 경제학 및 법학 박사를 받은 자로서 봄베이에 돌아온 후 카스트 폐지 운동에 앞장섰다. 1947년 8월 15일 인도가 독립하자 법무부 장관이 돼 인도헌법을 기초하였고, 이때 카스트 차별금지, 대학 및 공무원 자리의 일부를 천민에게 할당하도록 헌법에 명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도 인도 사회의 뿌리 깊은 카스트 차별은 사라지기 힘들다고 보고, 그는 모든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불교를 믿게 된다. 인도 중부 내륙 도시 낙뿌르에서 그가 수 많은 불가촉천민을 거느리고 함께 불교로 개종한 이후 거의 3백만명의 달리트들이 그를 따라서 불교로 개종했다고 한다. 그는 혁신적인 불교운동을 통해 ‘피를 흘리지 않은 혁명’을 이루었다고 평가되었으며, 후에 인도 국민으로서는 최고의 훈장인 Bharat Ratna를 받았다. 그는 사라진 불교를 현대에 되살린 새로운 불교의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다. 불교의 탄생, 쇠퇴, 부활 모두 카스트 차별과 관련 이처럼 불교의 탄생, 쇠퇴 그리고 부활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한가지 공통 요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계급에 의한 차별이다. 힌두교 사회에서 카스트 계급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고자 평등을 이념으로 탄생한 것이 불교였다. 그리고 인도를 점령한 이슬람 지배층에 의해 평등을 주장하는 불교 승려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쇠퇴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불교의 평등이념에 대해 반감을 가진 상층 카스트들의 역할도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당시 피지배층의 리더그룹에는 불교 승려단뿐만 아니라 더 큰 힌두교 리더그룹도 있었는데 불교 승려단만 사라진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힌두사회 지배계층인 상위 카스트는 평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로이 인도를 지배해야 하는 이슬람 지배계층의 생각과 반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이슬람 지배층은 힌두 지배층을 통해 인도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했고 힌두 지배층은 이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도 인도 사회의 기존 지배층인 상위 카스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그들을 통해 인도 하층민을 통치 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불교의 부활 역시 암베드카에 의한 카스트 차별 철폐의 최후 수단으로서 불교로의 개종이 그 계기가 된 것이다. 결국 인도 불교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간의 대립 과정에서 탄생, 쇠퇴, 부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웅상발전협의회(이하 웅발협)에서 지역 치안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고 있다. 여태 어느 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공론화 작업을 못했기에 웅발협의 행위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형국이다. 과연 저들이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결과를 만들까 의심스러운 시선 또한 없지는 않다. 먼저 웅발협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하는 이벤트성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우선 이번 치안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접근 방법이 일선 경찰이 아닌 순수 자생단체 구성원들과 지역 대표 성격을 띤 학부모 등 객관적 시각을 가진 분의 의견을 먼저 정취하고 탐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웅발협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역 치안의 현실을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알고자 노력한다. 현재 지역 상황은 10만 도시에 2곳의 파출소가 있다. 대략 경찰 공무원 1명당 2천명 이상의 주민을 담당한다. 이 정도 수치는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보편적 통계이자 현실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그들을 통해 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숱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고 그 의견을 모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이자 숙제다. 도시가 성장하는 연속성을 보면 먼저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수단이 있어야 하고, 다음에는 정착할 주거환경이 있어야 하고, 또 다음에는 정착한 그들에게 교육환경이 충족되고 그들에게 좋은 도시환경 건설과 질 좋은 문화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 대중이 운집하면 자연스레 사회 질서에 혼란이 오기 마련이다. 그럼,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법질서 공권력이 뒤따르지 못하면 그 도시는 무법천지로 추락 할 것임은 분명하다. 웅상 4개동 주민에게 “당신은 웅상지역 치안을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과연 지역민이 느끼는 치안안전 지수는 몇 점 일지, 언제 기회가 되면 여론조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 지역이 타 도시보다 안전하고 사건ㆍ사고 범죄율이 낮은 살고 싶은 도시로 인기가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 심정에서 이제라도 보다 살기 좋은 내일을 준비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다. 웅발협이 과거부터 많은 일을 해왔지만 이제는 지역 주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지역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을 할 때인 것 같다. 살기 좋은 도시, 편안한 도시, 안전한 도시에 대해 이제는 누군가 말을 해야 한다. 치안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도시는 ‘그림의 떡’일 것이다.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은 우리 모두의 공동 과제임을 인식하고, 웅발협은 이런저런 사안을 가지고 끊임없이 토론할 것이며, 의제 발굴에 최선의 노력과 함께 공존하는 살기 좋은 웅상 4개동 준비에 주민의 의견과 제언을 기다린다. 끝으로 웅발협이 운영 주체만의 것이 아닌 모든 지역민이 함께 사용하고 성장시키는 주민자치ㆍ분권시대에 부응하는 작은 동력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