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풍수해 대비 방재훈련'이 양산천 영대교 일대에서 이루어졌다.시, 소방서, 물금읍 등 7개 기관이 합동 실시한 28일 훈련에서 실제 상황과 같은 모의훈련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경험을 가졌다.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제56주년 범시민대회'가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지난 23일 열렸다. 이날 시민대회에서는 보훈 유공자 및 공로자에 대한 표창이 이어지는 등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본사가 회원사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사)바른지역언론연대 상반기 워크숍이 24~25일에 열려 올바른 지역언론의 길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새로운 회장으로 김기수(평택시민신문) 대표가 선출됐다.
시 보건소가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에 관한 표어, 포스터를 공모한다. 공모형식은 규격제한이 없는 표어, 포스터로 전염병 예방에 관한 자유주제를 선정하면 된다.참여대상은 초ㆍ중ㆍ고 학생이며 공모기간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7월 10일 오후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참여방법은 학교를 통한 단체 신청과 개인별 방문접수 또는 우편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상은 7월 말경 이뤄질 계획이며, 초ㆍ중ㆍ고별 표어 또는 포스터 최우수 각1편, 우수 각2편, 장려 각3편 총 18명을 시상할 예정이다. 당선작에게는 시장표창과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방역담당(380-4903)으로 하면 된다.
"건별로 납부하던 번거러움없이 한꺼번에 납세 혜택 누리세요"관세 등 세금을 월별로 모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관세 월별납부제도가 확대된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세 월별납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관세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을 완화해 이용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 월별납부제도는 수입신고 건수별로 각각의 세액을 내던 것에서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에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토록 하는 제도이다.예를 들면 A업체가 한달간 수입신고수리된 건수가 모두 3건이고 각 건수의 납부기한이 7월이라면 건별 납부의 경우 3차례에 걸쳐 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관세 월별납부제를 적용받으면 7월말까지 1차례 일괄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관세 월별납부대상업체 승인요건을 연간 납세실적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했으며, 이번에 다시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위주로 시행해 오던 관세 월별납부제도는 중소기업도 이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건별 납부의 경우 신고 후 납부기한을 15일에서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수입통관 시 건별로 납부하던 것을 수입통관 후 1개월분을 일괄하여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절차를 간소화했다.월별납부 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 및 체납실적이 없고 연간 납세실적이 1천만원 이상,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인 신용담보업체이거나 3년간 계속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여야 한다.한편 업체가 관할지 세관을 변경하거나 분할, 합병되는 경우 종전에는 월별납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계속 월별납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작업장 유해인자는 소음인 것으로 나타났다.관내 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작업장 소음 허용 한계치인 90db이상의 소음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1,732개사 5,697개 공정 가운데 18%에 해당하는 1,029개 공정이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로는 소음이 1,0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진, 유기화합물, 금속류 등이 뒤를 이었다.양산지청 관계자는 "소음감소를 위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음개선을 위한 소요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고소음 발생사업장 작업환경개선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예상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시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각종 오ㆍ폐수와 유독성 물질을 빗물에 함께 흘러보내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의 행위가 우려된다"며 "장마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일까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여 왔으며,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와 폐기물 보관 및 처리 여부, 유독성 물질 무단방류 행위 등을 주요 감시대상으로 한다. 또한 특별단속기간 중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6년 3월 현재까지 시가 적발한 환경관계법 위반업체는 모두 94건으로 북정ㆍ산막공업지구가 27건, 웅상 지역이 28건으로 가장 많은 환경오염행위가 적발된 지역으로 드러났다. 또한 분기별로 살펴보면 2005년 1/4분기 13건, 2/4분기 22건, 3/4분기 30건, 4/4분기 20건, 2006년 1/4분기 9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장마기간인 6~8월경인 2/4분기, 3/4분기에 환경오염 사례가 잦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기오염사례가 모두 25건이었으며, 수질오염사례는 36건, 기타 위반사례는 33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2번 이상 적발된 사업체는 모두 16개 업체, 34건이며, 전체 36%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사업주들이 고질적인 위반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식이 향상되면서 예전처럼 장마철에 오ㆍ폐수를 방류하는 행위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주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원을 제거하고 집중호우 시엔 업체 스스로 사업장 주변 최종방류구와 우수로 등을 철저히 확인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사업자는 기장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기장을 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그 외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향후 5년 내에 발생하는 기간의 소득에서 손실분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의 절약이 가능하다.▶지출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정상적인 자료를 받는다.업무와 관련하여 거래건당 5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정상적인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증빙서류 미수취분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야한다.세무사- 강정식
시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다변화와 해외 틈새시장 개척, 해외마케팅 능력 배양 및 수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2006 양산시 동남아 시장개척단'을 모집한다. 양산시와 KOTRA 울산무역관이 주관하는 2006 동남아 시장개척단은 오는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7박 8일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출상담회 개최, 개별바이어 방문상담, 현지시장동향 조사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이를 위해 시는 내달 23일까지 자동차부품, 기계류, 밸브류, 섬유, 전자부품 및 기타공업품을 생산하는 10여개의 업체를 선정한다. 동남아 시장개척단에 참가하는 업체에는 상담바이어 알선 및 상담지원, 현지 시장 및 정보제공, 통역지원, 상담장 임차, 1사 1인에 대한 항공료 지원 등이 이뤄지며, 숙박비와 현지체제비는 참가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참가신청서, 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양산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이나 KOTRA울산무역관으로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문의는 양산시 지역경제과(380-4372)나 KOTRA울산무역관(052-227-7744).
시와 한국토지공사는 물금신도시의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반침하가 우려되자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정밀안전신단용역을 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물금신도시는 연약지반으로 피압수 양수 및 지하수위 변동에 따라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키로 했다고 밝혔다. 모두 4억8천600만원이 소요되는 용역비는 전액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며, 시는 오는 8월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해 내년 4월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필요한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 등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하수 보전 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이 현행 1일 100톤 이상에서 30톤 이상으로 강화되며, 새로운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금지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물금신도시 일대가 연약지반으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일대 주민들이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때 금지조항 등으로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 역시 예상되고 있다.
무료로 건강을 지키는 알뜰한 방법. 바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시 보건소는 어린이의 건강 도모를 위해 국가필수예방접종 11종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보건소는 올해 정부가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사업을 수행키 위해 전국 3개 시ㆍ군을 선정해 실시하는 예방접종 확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실시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만0세부터 12세까지로 총 43,005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접종대상 전염병은 총 11종으로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홍역, 유행이하선염, 풍진, 수도, 일본뇌염 등 이다.예방접종 확대 시범사업은 정부 선정 이후 지난 4월부터 시작해 올 12월까지 전개되는 사업으로 대상자 조건을 갖춘 양산시민이면 누구나 보건소 접종실을 방문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누락접종자를 발굴하여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예방접종 자료에 대한 전산등록으로 앞으로 적기접종 및 완전접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접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예방접종실(380-4886)로 하면 되며, 예방접종기록 전산 조회를 희망하는 사람은 예방접종행정지원 사이트(http://ir.nih.go.kr)를 이용하면 된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올 여름 장마는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장마피해 대비 및 사후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침수, 번개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고장 또는 결함은 무상보증 기간에 관계없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장마철 피해가 없도록 다음의 내용들을 숙지해야 한다.
▶ 과열-컴퓨터를 숨쉬게 하라다른 전자제품과 마찬가지로 바람이 잘 통하고 벽과 10c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며 냉각용 팬(바람개비)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니터나 PC위의 커버는 통풍을 막으니 벗겨내고 레이저 프린터는 열이 많이 나는 제품인 만큼 사용할 때만 전원을 연결한다. 또 무더운 날에는 노트북이나 PC를 자동차 안에 둬서는 안된다. 자동차 내부 온도가 80도 이상으로 올라가 주요 부품이 망가지거나 휘어 고장이 날 수 있다. ▶ 침수-완전히 말리되 햇볕은 금물침수 후 물기를 제거 했더라도 바로 전원을 켜서는 안된다. 컴퓨터 케이스를 열고 깨끗한 물로 헹궈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통풍이 잘되는 그늘진 곳에서 약 3~4일 간 완전히 말리되, 햇볕에 말리거나 헤어드라이어 등으로 말리면 부품의 칩 등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낙뢰-연결선은 모두 제거번개가 치는 날에는 PC의 전원코드, 전화선, 케이블모뎀, ADSL모뎀, 안테나선 등 외부에서 연결되는 케이블을 모두 뽑는다. 이러한 케이블을 통해 과전류가 흘러 들어와 파워, VGA카드, 메인보드, 여러 주변기기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 습도-자주 켜고 자주 끄자습도가 높을 때는 PC의 전기 단자들이 부식되기 쉬우니 주의하고, 만약 단자가 부식됐다면 면봉에 알콜을 살짝 찍어 가볍게 닦아서 말리도록 한다. 또 하루 한번 20~30분 PC를 켜서 습기를 제거해 주고, 장시간 PC를 사용할 땐 서너 시간에 한번씩은 전원을 끄는 것이 좋다.
디지털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사이버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양산지역의 사이버범죄 건수는 총 2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최수성(32)경장은 "과거 범죄는 서로 접촉을 통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비 접촉 사이버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는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전했다. 양산에 사이버수사대가 결성된 이후 3년간 사이버범죄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03년 229건, 04년 275건, 05년 293건으로 총 314명이 검거되고 32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이버범죄의 유형은 해킹 등의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98건으로 23명이 검거됐으며, 일반사이버범죄는 통신사기가 245건에 87명 검거, 게임사기가 312건으로 128명이 검거됐다. 사이버폭력은 4건으로 4명이 검거됐으며, 기타 범죄가 178건으로 나타났다.사이버 수사대는 지난 3월에도 인터넷을 통해 장기매매를 알선해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지난 13일에는 국제적 네트워크망을 활용한 '리니지 명의도용'사건으로 140억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머니를 국내 네티즌들에게 불법 유통시키고, 이중 120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유출시킨 브로커 등 5명을 검거하는 등 범죄해결에 주력하고 있다.최 경장은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도용과 물건판매, 음란물 유포, 도박게임 등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온라인 이용 시 쇼핑몰 직거래를 피해야 하며, 전화도용 결제의 경우 초ㆍ중학생에 의해 범죄가 이뤄지고 있는데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몇 만원의 피해액이라도 범인 검거를 위해 전국을 누비기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03년부터 업무를 맡아 수사에 착수해 왔으며, 현재 최수성(32)경장과 안제엽(33)경장이 사이버수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최 경장은 올해 모바일폭력단속 전국 4위를 차지해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평등이라는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그냥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자연스럽게 지내는 것일 뿐인 걸요. 평등부부로 위촉 받을 일도 아닌데 좀 쑥스럽네요”지난 89년 대학교 신구 대면식에서 선후배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5년간의 열애 끝에 지난 95년 2월 결혼식을 올려 현재 결혼한 지 11년차 부부이다. “그냥 평소 주위사람들에게 들려줬던 사는 이야기가 이렇게 평등부부로 추천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네요” 11년간 결혼생활을 했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여전히 신혼의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 서로 ‘스스로가 주인 되는 삶을 살자’라는 가훈아래 서로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인 내·외조를 하고 항상 배려와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기에 그런 향기가 나는 듯하다. 김씨는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동화구연가로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몇 년되지 않았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고 항상 고맙다”고 전한다. 임씨는 “아내가 원하는 분야에 소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좋다. 대학원에도 진학해 원하는 만큼 공부를 했으면 한다. 가사노동이야 누가 해도 상관없는 문제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서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가사노동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가 하려고 하기에 가사노동이 과중하게 다가오거나 힘든 적은 없다고 말한다.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녀교육이 어느 한 명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지도를 하고 책을 읽히면서 11살의 딸 현진이와 7살의 아들 재현이를 키워오고 있다. 서로 책도 많이 읽고 시간이 나는 틈틈이 번갈아 가며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들려줘 2004년에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선정한 ‘책 읽는 가족’에도 선정된바 있다. 김씨는 “작은 일도 항상 대화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남편은 항상 나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나조차 잊어버리는 생일에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며, 밥은 먹었는지, 운전 조심하라는 문자 등 자상한 보살핌이 항상 고맙다”전한다.임씨는 “아내도 사회생활을 하지만 항상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해줘서 이렇게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다”며 “첫 만남에서부터 지금까지 물 흐르듯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왔다. 평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화목하고 행복한 부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상 작은 일도 상의하고 메일과 문자를 통해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서로 대화로 이야기를 풀기에 11년간 작은 다툼 말고 큰 부부싸움도 없다는 이들 부부에겐 ‘평등부부’라는 말이 오히려 무색하다. 그들은 평등을 뛰어 넘어 배려와 사랑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다.
양산여성회(회장 황은희)가 제11회 여성주간을 맞아 주관하는 지역여성들을 위한 기념 마당극 ‘여자 죽자 살자’가 7월 5일 저녁 7시 남부고등학교 강당을 찾는다. 극단 ‘큰들’(대표 전민규)의 초청공연으로 이뤄지는 ‘여자 죽자 살자’는 다섯명의 여배우가 펼쳐내는 여자들의 이야기로 여성극답게 출연배우 모두가 여자로 한씨일가 모녀 3대의 이야기를 전한다. 홀어머니 한씨, 한씨의 딸 재숙과 경숙, 한씨의 외손녀딸 새봄이 등 딸들로 이어지는 모녀 3대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가정폭력, 남아선호사상, 남녀불평등을 이야기 한다. ‘여자 죽자 살자’는 2003년에 제작된 이후 20여 곳에서 마당극이 펼쳐져 생활 속 성차별 사례를 통해 민감한 부분을 직설적이지 않고 재미있게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죽고 싶을 만큼 여성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나가는 ‘여자 죽자 살자’. 공연은 무료이며, 자세한 문의는 양산여성회(382-5666)로 하면 된다.
7월 1일 ~ 7월 7일은 여성주간
남녀평등 확산을 위한 화합의 시간 여성주간은 남녀평등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상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남녀평등 의식을 고취하는 기간이다. 11회를 맞는 올해의 여성주간 슬로건은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이다. 이는 여성가족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하며 건강한 가족문화 확립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더해진 것으로 여성주간의 의미가 가족으로까지 확장된 셈이다. 하지만 여성주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희박하다. 여성주간 행사들이 여성발전기본법 지정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지만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모습은 참여율 저조라는 썰렁한 분위기 뿐이다. 양산은 올해도 여성주간 행사로는 양산여성회에서 주최하는 기념 마당극 뿐이다. 그나마 행사 역시 주체는 여성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라는 취지와는 상관없이 여성들만의 볼거리로 끝나버리기 일쑤다. 11년이면 변할 때가 됐다. 이제 여성주간의 주체가 어디에 있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주간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대중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수 있는 결의와 축제의 장이다. 따라서 양산시에서도 여성회원이 주축이 되는 여성단체들의 참여의 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두 함께 여성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곰곰이 고민하는 장이 돼야 한다.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름으로 2006년에는 양산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보다 대안적인 여성주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새로운 시정슬로건이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으로 선정됐다. 시는 민선 4기이며, 오근섭 시장 2기의 시정 운영방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정슬로건을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정슬로건은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벌인 시정슬로건 공모에서 57명의 시민이 출품한 74건의 작품 가운데 선정됐다. 시는 이번 시정슬로건 선정을 위해 학계 전문가 및 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각 건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뒤 17건의 고득점 작품을 선정, 재검토를 거친 후 정현두(중부동)씨가 출품한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을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가작에는 역시 정현두 씨가 낸 '미래를 열어가는 역동도시 양산'과 김현정(물금읍)씨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도시 양산'을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정슬로건은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시가 시정슬로건을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시정운영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시민과 함께 시정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시 승격 10년 이후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민선 4기 집행부와 시의회가 시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을 앞두고 있다. 시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오근섭 시장의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재선에 성공한 오시장이 시정의 연속성을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한 만큼 지난 2004년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시장의 추진 사업들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신중심도시 양산건설'을 약속한 각종 공약 사업들의 이행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지난 19일 오시장이 약속한 8개 분야 101건 공약사업에 대해 시는 추진 가능성, 재원조달방안, 법률적 문제를 고려해 실천계획을 수립, 취임식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부계획을 공개하고 공약실천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취임행사가 시민들에게 양산발전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전했다. 오시장은 취임식에서 지난 2년간의 시정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양산발전과 함께 양산을 경제·교육·교통 중심의 신 중심도시, 시민이 행복한 으뜸도시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향후 시정운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총무국장이 알선수뢰혐의로 검찰의 구속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작이 순탄치 많은 않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검소한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13명으로 2명이 늘어난 정원으로 지난 13일 제80회 임시회를 열어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개정하고 4대 시의회 구성 준비를 마쳤다. 오는 7월 4일 오전 10시 제81회 임시회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하고, 오후 2시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4대 양산시의회의 의장단 선출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처음 도입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따라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어떤 전략적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 4대 시의회 운영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 날인 5일. 상임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는 4대 시의회의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의원정수 확대로 인한 상임위원회 구성은 그동안 시의회의 문제점으로 여러 차례 지적된 전문성 부재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의회사무과장(5급)이 사무국장(4급)으로 승격되고, 현재 1명인 전문위원이 3명으로 늘어나 의회사무국의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하고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가 후원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복지관계자와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이인재 교수(한신대 재활학과)의 '지역주민 통합서비스 체계와 지역의 과제'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각 부문별 토론이 이어졌다.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산대학 배창진 교수의 사회로 공공부문의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이형훈과장과 복지서비스부분 박민현 무궁애 학원장, 시민사회부문에 김창호 경남양산자활후견기관 자문위원, 지방자치단체부문 정영현 사회복지 과장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사회, 보건, 문화, 생활체육 등 각 사업부문에서 부처간, 사업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적시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공공부분 서비스 통합, 민관협력 서비스 제공체계구축으로 민간 참여복지 구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요 골자로 제시됐다. 공공부문 서비스
통합ㆍ조정ㆍ연계체계 구축이인재 교수는 "현재 복지체계는 개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분산되어 제고되던 복지와 고용, 교육의 연계ㆍ통합 제공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보건, 복지의 부분적인 연계뿐 아니라 고용, 문화, 평생교육, 생활체육, 안전, 주거 등 각 서비스간의 다양한 연계가 필요하며, 각 부처마다 중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구축방안을 통합ㆍ연계해 중복ㆍ비효율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교수의 말을 정리하면 현재 사회복지전달체계상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과 기초자치단체의 집행권이라는 이원적 구조는 특징적인 주민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정책과 집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은 주로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실제 업무담당은 지방공무원의 몫에 따라 전문성 결여의 문제와 집행책임의 한계선이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교수는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국(가칭)의 설치가 필요하다. 복지ㆍ고용ㆍ보건ㆍ평생학습ㆍ생활체육 등 주민생활서비스의 통합ㆍ연계ㆍ조정체계를 구축해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생산되는 서비스 상품을 대상자별로 통합한 후 민간과 협력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마무리했다. 민ㆍ관협력체계로
민간참여를 통한 참여복지 구현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한 쟁점은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참여복지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자율조직인 지역주민협의회 구성을 통해 민간단체ㆍ기관의 서비스 주체화를 지원해야한다. 몇몇 단체만 참여해 서비스 권력화 된 기존의 복지민관협의체를 대폭 개편해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기관, 동아리, 학생자원봉사자 등까지 종합 발굴을 통해 민간부문 역할을 강화시키고 각 민간이 참여복지를 통해 관심과 책임성을 가지고 복지에 대한 현실적합성과 기획력을 함께 고려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재차 강조된 셈이다.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의 사회공헌, 서비스기관, 시민단체 등 민간의 자원보유기관들을 망라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 간의 정보공유 및 합리적 배분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민관이 지역사회내의 자원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민관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새롭게 구상되는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체계는 민간과 공공간의 파트너십을 기초로 한 민관협의체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가 정보망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이다. 지역주민협의회를 구성해 각 서비스 분과인 노인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영ㆍ유아 서비스, 아동청소년 서비스, 여성 서비스 등 에 대한 상호간의 정보교환, 서비스ㆍ자원배분, 공동사업 개발, 대상자별 사례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사회복지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지자체행정협조자로서, 그리고 행정집행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또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공-민간 복지네트워크구축의 객관적 모니터와 조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주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수요자, 즉 지역주민 입장에서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언급이 자주 나온 토론회였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서비스 욕구에 효율성을 높인 서비스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제 사회복지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대응적 서비스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행정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다방면의 노력 필요장애인, 노인, 여성 등 인구대상별 사업팀 외에 통합조사팀, 서비스연계팀, 자활고용팀, 주거복지팀 등을 기능별로 설치 운영해 서비스연계와 조정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풍부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사회복지회관이든 장애인 시설 등이 찾기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도록 주민들 속에 설치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 운영해 주민들 속으로 다가가야 하며, 보다 원활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행정직 공무원과의 협업을 통한 인력 충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또한 공공과 민간간의 협력과 참여가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증대시키고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공개와 참여를 중시하고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중요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내 각 조직부문간 의사소통의 개방이 이뤄져야 하며,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접촉정도, 의사소통 등이 원활히 유지되어야 하며 공무원과 민간 구성원간의 접촉 빈도를 늘려 더불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닷새 동안의 공방 끝에 지난 10일 막을 내렸다. 1차 협상 결과를 두고 '미국에 선물만 주고 왔다'는 주장과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협상에 대한 우리 국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의견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단 한 명의 연락관이나 전문위원도 협상단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 협상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주소다. FTA를 비롯한 대외 무역협상을 직접 담당하는 무역대표부를 의회 산하 기구로 두고, 협상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미국과는 대조적이다.6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지난 15일 여당은 야당에 공식적으로 국회 FTA 특위를 제안한 상태다.이와 관련해 김양수 의원은 "그 동안 국회 내에 통상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여 한ㆍ미 FTA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국제 통상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국회가 지방선거에 전념하다 보니 자연히 국회 원구성이 늦어졌고 FTA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특위 구성은 현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그는 "특위 구성은 외교 통상 전문가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 농업, 제약 등의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며 "특위가 구성돼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인원 구성이 확정되면 당 내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한편 국회에는 지난 2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통상절차법)'이 계류 중에 있다. 통상절차법은 국무총리 산하 통상위원회와 국회 내 통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통상협정 과정,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간기구의 구성과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의도통신 유광준ㆍ이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