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내 실업급여 지급건수와 지급금액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실직자수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실제 수급자수는 3,838명으로, 전년도 3,109명에 비해 23.4%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지난해 91억3천6백여만원으로, 2004년 72억3천9백여만원에 비해 26.2%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건수 역시 2004년 21,124건에서 지난해 23,386건으로 10.7%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지난 98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관내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실업급여 지급기준이 완화되었고, 섬유업계 등 제조업체의 붕괴로 인한 구조조정의 여파가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04년 1월부터 건설업 등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실업급여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체로 건설경기가 나빠지는 겨울철에 실업급여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실업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도움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만큼 다니던 직장에서 내쳐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외환위기 직후 주춤하던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최근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관내 제조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실업급여의 증가추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급여(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3~6개월 간 지급)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일하던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11일 양산상공회의소 5층 대강당에서는 '2006년도 양산시상공업연합회 회장단 이ㆍ취임식'행사가 열렸다.오근섭 시장, 김상걸 시의회 의장, 조문관 도의원, 양산시상공회의소 구자신 회장, 양산경찰서 김정규 서장 등 내ㆍ외빈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양산시상공업연합회 강신태 회장의 이임과 새롭게 취임하는 안동구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안 회장은 "지난해 경남생활체육대회축전 기간 중 개최한 우리지역 기업제품 전시회는 크나 큰 성과를 거둬 영원한 사업으로 계승 발전해야하는 역사적인 업적이다"며 "올해 양산시상공업연합회 회원 업체 모두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 양산시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연합회가 될 것"이라며 취임사를 대신했다. 또한 안 회장은 "연합회의 내실과 회원증강 및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테마가 있는 월례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상공업연합회가 앞장서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2006년도 상공업연합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회장 안동구, 직전회장 강신태, 수석부회장 김대연, 차석부회장 우득만, 감사2인 서삼열ㆍ이강희, 자문위원2인 이용식ㆍ지상명, 재무차장 홍순경, 사무국장 박학수, 사무차장 김종근.
시가 올해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과 신호체계 연동화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현재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와 버스승강장의 불편, 신호체계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한 안전 불감증과 불편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인 것. 지난해 시는 교통안전 및 편의 시설 확충 추진으로 신호제어기, LED신호등,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7억7천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버스승강장 28개소의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에 7천 600만원,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추진 8구간 4.5Km에 2천 100만원의 예산을 들인 바 있다. 올해의 추진 계획으로는 2월에 LED신호등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3월 차선 재도색 실시, 4월 교통안전표지판 및 반사경 설치, 5월 버스승강장(10개소)신설 및 보수, 6월 노후케이블 및 신호등 교체를 실시하며 연중 수시로 안전시설 (신호기, 차선, 표지판)을 유지 보수할 계획이다.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추진에 대한 예산은 각각 4억 9천 400만원, 7천 900만원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신호체계 연동화로 차량의 대기 손실을 절감시키고 교통정체 완화를 통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연동케이블 설치와 연동신호 데이터를 7번국도, 35호국도, 지방도 등 30개 신호대 17구간에 입력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교통혼잡 및 사고우려 지역 안전시설의 확충과 사고 예방, 버스이용 편의시설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고 전했다.구체적인 계획은 민원을 바탕으로 진행될 사안인 만큼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게 해소될 전망이지만 지역 교통민원이 산적한 만큼 해결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1일 법률 특성화 대학인 영산대학교의 일반대학 전환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안을 최종 승인했다. 영산대 부구욱 총장은 "일반대 전환 승인을 계기로 산업대 체제로 인해 저평가 되었던 교육 여건과 교육역량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영산대는 2007학년도에 본격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준비과정(의예과정) 및 법률전문대학원준비과정(법예과장)등 전문대학원 준비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온 법률교육 개혁의 연장선에서 로스쿨을 유치하기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산대는 그간 대학본부 차원에서 '로스쿨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 산하에 총 9개 소위원회를 두고 활동해 오고 있다. 또 앞으로 전국 중형대학(편제정원 1만명 이하 대학)중 10위안에 위치한다는 'Medium Size Top 10 - 작지만 강한 대학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입학정원을 조정했으며, 대학을 단과대학 체제로 바꾸었다. 2005학년도 2,340명에서 1,700명 규모로 정원을 줄였으며, 7개 단과대학(호텔관광대학, 법정대학, IT건축조형대학, 외국어비즈니스대학, CT대학, 체육대학, 학부대학) 43개 학과 1개 학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그리고 기존의 비효율적인 학부나 학과단위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인재수요와 다양한 사회적 직업군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목표 지향형 진로지원 교육을 위해 '교육품질혁신'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과 직업군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맞춤형으로 이수하는 '모둠식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것.마지막으로 '기숙사형 대학으로의 전환'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총 100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현재 940여명 수용 가능한 기숙사를 2010년까지 단계별로 공급을 확대,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형 대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영산대는 지난 2003년 같은 성심학원 산하의 전문대학인 성심외국어대학을 흡수ㆍ통합한 바 있다.
웅상읍에 대단위 편의시설을 갖춘 시민생활공원이 조성된다. 시는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살려 명소화하기 위해 웅상읍 명곡리 455-2 일원에 3만3,700평 규모에 달하는 시민생활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까지 도ㆍ시비 60억원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원부지 일대의 토지매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과 함께 공사를 시작해 2008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전체 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명곡 생활공원은 역동적인 양산의 이미지와 백결선생이라는 문화적요소를 결합해 '멜로디공원'이라는 기본테마로 구성되며, 잔디광장과 공연장 등을 갖춘 가족휴양마당, 게이트볼장과 보행데크 등을 갖춘 실버문화마당, 어린이 및 유아 놀이터의 어린이 마당, 인라인 게임장과 배드민턴장 등의 웰빙운동마당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공원 내에 취락지유적 보존터와 고분군유적 보존터가 자리하고 있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된 명곡리 전통놀이인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을 만들어 지역문화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지난해 주민여론 수렴을 거쳐 설계된 명곡 생활공원의 편의시설들은 일본의 미나토 공원과 서울의 평화공원을 벤치마킹, 어린이와 가족계층의 이용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각종 편의 시설물의 배치가 멜로디 공원이라는 테마에 걸맞게 악기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명곡 생활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놀이, 학습, 체험 프로그램 및 운동, 런닝, 산림휴양 등의 건강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주민교류 이벤트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명곡 생활공원이 조성되면 웅상지역 내 시민들의 공원이용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웅상 신시가지와 연계해 양산 동부권의 거점 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생활공원이 조성되는 명곡리 일대는 웅상지역의 중앙지역으로 서창지역과 덕계지역 어느 곳에서나 1K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 가족단위와 청소년들의 휴식터로 많이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명곡리가 부산과 울산을 잇는 국도 7호선의 중간지역에 위치한 만큼 잠재적인 이용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독창적인 멜로디공원 조성으로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7일 겨울방학을 맞아 엄마와 함께 배우는 문화강좌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려 시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천연비누ㆍ리본ㆍ비즈공예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의 집 관계자는 문화강좌의 개설로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취미생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전했다. 천연비누만들기와 리본공예에 참석한 이윤주(서남초4)양은 "엄마와 함께 배우니 너무 좋고 기다려져요. 여름방학에도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겨울방학을 맞아 시민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활용하며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된다. 시가 시민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정보화 욕구에 부흥하기 위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힌 것. 교육은 1월 16일부터 시청과 웅상 도서관에서 실시하며 어르신을 위한 교육은 2월부터 웅상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루어진다. 시청과 웅상 도서관에서 실시되는 강좌로는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를 위한 컴퓨터 길잡이, 한글 2002의 활용 강좌, 엑셀 2000의 기본과 활용 강좌, 이미지의 편집과 합성ㆍ효과주기 등을 배우는 포토샵 강좌, 홈페이지제작강좌,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교육과 활용을 배우는 플래시강좌가 있다.웅상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 4주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40명, 웅상도서관 20명을 선착순 모집중이고, 인원이 모자랄 경우 폐강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서둘러 접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청과 웅상노인복지회관은 월~금요일, 웅상도서관은 화~금요일로 오전ㆍ오후에 실시된다. 문의나 접수는 인터넷(http//edu.yangsan.go.kr) 또는 080-222-9696(무료)로 하면 된다.
본격적인 선거철을 맞아 출마예정자들이 잇달아 포럼 및 연구소 등의 모임을 만들어 각종 행사를 개최해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개최되는 행사마다 전ㆍ현직 의원 및 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대거 모여 정책토론보다 선거관련 이야기가 행사장 주변에서 오가는 등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지난 6일 해운자연농원에서 열린 양산지역발전연구소 주최 심포지엄에서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양산발전행정연구회와 함께 '주민자치행정 활성화와 경제살리기 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하지만 토론자와 발표자로 나선 대학교수들의 진지한 발표와 달리 행사장 뒤편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선거 이야기를 주고 받는 출마예정자 및 선거관련자들의 모습을 심심챦게 볼 수 있었다. 또한 지난 해 창립한 2020 양산포럼도 작년과 올해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양산포럼 역시 시장출마를 준비하는 모 출마예정자가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이나 정책연구회와 같은 형태뿐 아니라 산악회는 물론이고 문화재보존단체, 환경보호단체 등의 모습으로 선거철마다 생기는 출마예정자들의 모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비단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 분위기 과열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지방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 축제라는 성격 상 선거 분위기 과열이 '편 가르기'를 통한 지역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 실제 선거가 끝나고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경험을 해온 양산의 경우 달라진 선거제도로 인해 후보자가 더욱 늘어난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눈길이 곱지 않다.한편 최근 한나라당이 잇달아 정책관련 행사를 주최하면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려는 출마예상자들의 발언이 국회의원을 지나치게 추켜세우고 있다는 점도 선거 과열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천이 당선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인 셈이다. 출마예정자들이 각자 정책적인 주제를 잡아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선거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행사들이 정책이 아닌 단지 세과시에 불과하다면 선거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산은 역동적인 도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및 여건 부족이라는 교육 문제로 인해 인재유출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 시는 고질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교육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수인재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로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지난해 김양수 국회의원이 '양산교육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안한 교육특구 추진을 받아들여 시가 준비한 '양산과학인재양성교육특구'는 6개 특화사업과 4개 부수사업을 통해 지역 내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우수한 과학도를 배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시가 계획한 6개 특화사업은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과학관 설립 운영 ▲청소년 과학축제 및 캠프 운영 ▲자율학교 지정 운영 ▲원어민 교원 배치 시민영어교육 ▲시립영어유치원 설립 운영 등이다. 이 중 과학영재교육원, 과학관, 시립영어유치원 등은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에 건립해 부산대와 산학협력을 통한 상승효과를 노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학영재교육원은 상위 5% 이내 초ㆍ중학생을 선발해 영재교육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통해 재능을 계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학관의 설립으로 과학 체험 시설을 마련, 과학 체험 문화를 확대해 평생교육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과학 축제 및 과학 캠프는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한편 관내 경남외국어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우수한 명문고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원어민 강사 고용은 물론 교원자격증과 상관없이 학교경영에 탁월한 교장을 임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교과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구 지정으로 인해 원어민 강사 고용이 가능해지는 것을 최대한 활용한 시민영어교육의 실시는 평생교육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등을 이용해 시민영어강좌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한 영어교육프로그램 역시 마련할 예정이다. 시가 밝힌 4개 부수사업은 ▲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립 ▲차세대 기계부품 클러스터 기술혁신센터 설립 ▲교육환경개선사업 ▲영어체험캠프 운영 등이다. 과학기술인지원센터와 차세대 기계부품 클러스터 기술혁신센터는 시가 부산대 양산캠퍼스 이전에 따라 부산대 및 영산대, 양산대학 등 관내 대학과 양산에 유치 예정인 첨단산업단지와 산학협력을 통해 과학도시 양산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과 맞닿아 있다. 또한 올해부터 실시되는 학교급식비 지원과 영어체험캠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셈이다.
부산~언양간 경부고속도로가 지난해 12월 14일 확장·개통되었지만 도공의 일방통행식 사업진행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부산APEC 개최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14일 조기 개통된 양산IC를 놓고 도공과 시가 협의한 구양산IC 부산방면 재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신양산IC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 삼성동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마련하고 도공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신양산IC 개통과 구양산IC 폐쇄 이후 도심 내 차량지체와 남양산IC 이용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등을 근거로 도공과 시가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시행하지 않는다면 오는 27일 구양산IC 재개통을 촉구하는 시민 궐기대회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성동 주민들은 지난 신양산IC 조기개통 당시 도공 영남사업소를 항의방문해 구양산IC 재개통을 약속받은 바 있다. 또한 시의회(의장 김상걸) 역시 구양산IC 재개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시민들에게 힘을 싣고 있다. 시의회는 건교부 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남양산IC 주변 국도와 도심지 내 교통량 조정을 통해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적 간접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지난 9일 건교부를 방문해 서울 방향으로 3㎞ 이전한 신양산IC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국도 35호선 확장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구양산IC 재개통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도공과 중재를 요청해 놓은 상태.
부산~언양간 경부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후유증은 양산IC 접속 고가도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심리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울산지법의 판단에 따라 지난 해 제3의 기관인 전남대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마쳤지만 공사가처분신청 심리를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시가 제시한 안이 타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현 상태를 뒤집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결국 전남대 용역결과에 나타난 신호체계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대비로 접속고가도로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관내 크고 작은 사업구간의 공사 진행이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터널구간 도로 확포장 구간 23곳이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사가 당초 예정일인 경부고속도로 개통시기보다 늦어졌을 뿐 아니라 지난 해 말까지 완료키로 한 약속마저 해를 넘기고 말았다. 공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는 “넓은 사업구간에 사업완료일이 가까워지자 주민들의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져 공사 진행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하며 “1월말 무렵에는 모든 사업구간에 대한 마무리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크고 작은 민원이 불거지는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확장 개통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사업의 목적은 성사시켰을지 모르지만 양산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작가/천명기
2005년 한 해는 풍산개처럼 외유내강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풍산개는 사람에게는 성질이 온순하지만 동물 앞에서는 민첩하고 용맹스러워 맹수사냥개나 군견으로 활용되는 우수한 품종의 토종개이다. 병술년이 자신의 해인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졸리는 눈이다.
김동민 시민기자 tree_shadow@hotmail.com
새해다.세밑부터 새해 한동안은 '복(福)' 많이 받으라는 말 많이 하고 듣는다.
요즘 들어서는 복 많이 지으라는 말도 하고 듣는다.이 풍진(風塵) 세상으로 나올 때 골라서 지고 나올 것 하나만 고르라면 이것저것 다 던져두고 지니기에 무겁지도 않고 귀찮지도 않은 복이란 것 지고 나오는 것이 제일이라는 옛말도 있다.복(福)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1. 아주 좋은 운수, 2. 배당되는 몫이 많음의 비유'로 나와 있다. 이런 사전적인 뜻 말고도 이런저런 뜻으로 많이 쓰이겠지만 난 복을 선업(善業)이라 하고 싶다. 복이 선업이라면 받으려 한다고 그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냥 받으려 하지 말고 악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씻어내고 선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더 많이 지으려고 애써야 할 것이다.
매양 추위 속에 /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 파릇한 미나리싹이 / 봄날을 꿈꾸듯 // 새해는 참고 /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 오늘 아침 / 따뜻한 한 잔 술과 //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 세상은 /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 그러나 세상은 살 만한 곳. //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 좀더 착하고 슬기로울 것을 생각하라. //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 한 해가 가고 / 또 올지라도 // 어린 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 고운 이빨을 보듯 //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김종길의 <설날 아침에> 전문설날 아침이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시다. 시골에서 자라 미나리꽝에서 썰매를 지치고 팽이를 치고 그 미나리꽝 얼음 너머로 연을 날리며 어린 시절을 보낸 나는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 파릇한 미나리싹이 / 봄날을 꿈꾸듯'이란 구절이 눈에 선하게 떠올라 이 시가 더 좋은 것이다. 어린 것들 키워봤으니 '어린 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 고운 이빨을 보듯'이란 구절도 선명한 심상으로 살아난다.
교사나 성직자는 전생 업(業)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해마다 수백에 가까운 아이들을 새로 만나 연(緣)을 맺는 교사는 더 업이 많은 사람이라 한다. 어느 직업이 있어 해마다 새로운 사람을 수백 씩 만나 1년 이상 이리 깊은 연을 맺을까.
더구나 그 어린 사람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무거운 업을 쌓을까.아이들은 선생의 희망이다.
그 희망은 얼음장 밑에서도 파릇한 미나리싹 같이 봄날을 꿈꾸고 그 미나리싹 틈에 끼어 팔락거리는 고기 아가미 같이 곱게 살아 있는 법이다.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더 착하고 슬기로울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 업은 내생까지 갈 것도 없다 한다. 이생에서 다 받는다 한다.
새해 복(福) 많이 지으세요.배정희 시인
29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을 가득 메운 시민들과 함께 시립예술단(시립어린이예술단, 시립합창단, 시립관악단)이 마련한 2005년 한 해를 보내는 송년음악회가 열렸다. 이 날 공연에는 오카리나 연주가 박종근 씨가 협연해 많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시립예술단은 척박한 문화기반을 가진 양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정기음악회' 등의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목마른 문화욕구를 채워주는 문화 전도사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경남양산자활후견기관 부설 꿈틀공부방이 3일과 4일 1박 2일 일정으로 천년의 고도 경주로 겨울역사기행을 다녀왔다. 이번 역사기행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문화정서적 지원을 통한 심신수련을 하게하고 역사기행을 통해 체험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된 것이다. 총 40명의 학생들은 지도선생님들과 함께 경주 대릉원, 첨성대를 시작으로 안압지, 계림, 반월성, 경주 박물관을 둘러보았고 문화해설사의 자세한 설명과 미션으로 답안을 채워가며 살아있는 문화체험을 경험했다. 또한 학습과 더불어 보물찾기도 했다. 저녁 식사는 조별로 직접 저녁식사를 만들어 먹고 모둠별 장기자랑과 놀이시간을 통해 모처럼만의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4일 새벽에는 '아침 느끼기'란 프로그램으로 대왕암 해돋이를 통해 새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번 겨울역사기행을 진행한 조은주 방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1년에 한 번 이런 역사기행을 진행하고 있다. 모처럼만에 야외에 나와 문화유적체험도 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어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자칫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무사히 일정을 마치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청소년들과 시민들을 위한 신비한 마술의 세계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펼쳐진다.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2시간동안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부산의 매직포유 아카데미의 전문 마술사 3명이 출연하여 꿈과 환상의 마술을 선보인다. 브라운관과 다양한 축제 그리고 일본에까지 넘나들면서 마술활동을 하고 있는 박승원, 김영훈, 김현수 마술사가 초청되며 관내 양산고 마술동아리 이강기, 김진해 학생의 마술 실력도 감상할 수 있다. 양산고 마술동아리는 지난 양산청소년 문화제에 초청되어 크리스마스의 꿈과 희망과 사랑을 담은 마술을 선보여 학생들의 큰 박수를 받은바 있다.공연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희망과 사랑의 마술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마술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폭넓은 연령층이 사랑하는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예상 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사회와 고객에 대한 보답"5년째에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안경나누기 행사를 펼치고 있는 업체가 있어 훈훈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안경ㆍ콘텍트렌즈 전문체인점인 (주)이노티 안경점(대표 박규태<사진> 구, 안경이야기)이 바로 그곳이다.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소년ㆍ소녀가장을 위한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를 벌이고 있는 박규태 사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전하고 싶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어려울 때 일수록 불우한 계층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는 것이 저를 찾아주는 고객에 대한 보답이며 보람이다"고 말했다.앞으로도 계속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를 계속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사장은 "물론이다. 지역에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계속 행사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박 사장은 양산중앙로타리클럽과 지난해에도 지역 어르신 120여명에게 경로잔치,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행사를 펼치는 등 지금까지 600여명에게 무료로 안경을 나눠주고 있다.
창간부터 양산시민신문 1면 시사만평을 맡아 '촌철살인'의 풍자를 보여준 시사만화작가 천명기 화백이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신설된 시사만화부문 4칸 만화 분야에서 1칸 만화의 황기홍씨와 함께 당선된 것. 천 화백은 지난 99년부터 만화를 그리기 시작 만 6년간 활동하며 뉴스툰(www.newstoon.net)에 조이툰을 연재한 바 있고 부산일보에서 시사만평을 1년간 맡아온 실력있는 시사만화작가이다. 또한 웅상에 살고 있는 천 화백은 양산시민신문 창간과 함께 시사만평을 맡아 한결같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수상으로 지금까지 시사만화가로서 쌓아온 내공을 인정받은 셈이다. 천 화백은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담배 맛도 없고 추위도 못 느끼는 그런 기분"이라며 천 화백다운 재기 넘치는 당선소감을 전하며 "작가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사만화부문 심사를 맡은 박재동 전 한겨레 신문 화백은 "능청맞은 풍자성이 앞섰기 때문에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 화백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리얼리즘이 뚝뚝 묻어나는 사람살이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겠다"며 당선소감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사만화부문에는 모두 33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지난 12월 19~20일 심사일정을 마친 뒤 당선자는 올해 1월 1일 경향신문 지면에 발표되었다.
초ㆍ중ㆍ고교 주5일 수업 월2회로 확대 국민건강보험료 3.9% 인상 공무원노조에 단체교섭권 보장 저소득층 개인파산 법률지원 내년에도 세금, 금융상품, 증권 등 가계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된 제도들이 대거 개편되거나 새로 도입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확대, 양도세 실가과세 등 강화된 부동산 세금 제도들이 눈에 띈다. 초ㆍ중ㆍ고교생의 주5일 수업이 월2회까지 확대되고,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도 늘린다는 반가운 변화들도 있지만, 그동안 값싸게 써왔던 심야 전기료가 대폭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되며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일정요건을 갖춰야 들 수 있다는 반갑잖은 변화도 있다. 【세금】▶1세대2주택 양도세 실가과세: 1세대 2주택이나 비사업용 나대지 또는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거래세금 인하: 개인끼리 주택을 사고 팔 경우 취득세율이 기존의 2%에서 1.5%로, 등록세율이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각종 부가세를 합칠 경우 거래세는 올해 4.0%에서 내년 2.85%로 내려간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내년에는 6억원으로 낮아진다. 그만큼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강화: 비사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현재의 6억원에서 내년에는 3억원으로 내려간다. ▶연말정산절차 간소화: 연말정산 서류에서 카드사 등의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형 식당. 가계 부가세 경감: 음식ㆍ숙박업 간이과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는 30%로 줄어들고 소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금융ㆍ외환ㆍ증권】▶돈세탁 방지 강화: 1월18일부터 같은 사람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다. 금융기관이 계좌개설이나 2,000만원(1만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신원과 금융거래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고객주의의무제도 도입된다. ▶새 5,000원권 발행: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보강되고 크기를 줄인 새 5,000원권이 발행된다. ▶5회 경험생명표 적용 및 보험료 조정: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제5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5~10% 인상되는 반면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각각 인하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4월부터는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노동】▶근로자 채용 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상한선 인상: 내년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에 내년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시ㆍ군ㆍ구 6급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초중고생 주 5일 수업 월2회: 초ㆍ중ㆍ고교의 주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어난다. 월 2회 토요 휴업일은 시ㆍ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하지만 대부분 격주로 운영된다. ▶만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000원, 사립은 월 15만7,000원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를 받는 가구는 지원 받을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연장: 3월부터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기간이 2009년 2월까지 2년간 연장되고 기존 6개 학교를 포함해 20개교로 확대 실시된다. ▶대학편입학 기회 감소: 대학 편입학 시험이 연2회에서 1회(전기)로 줄어든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확대: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 시행으로 학기당 25만명,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복지】▶건강보험료 3.9% 인상: 1월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긴급복구지원제도 도입: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심사하는 제도가 3월 중 시행된다. ▶장애인 고용의무 확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가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서 200인 이상 고용사업주로 확대된다.
【농림ㆍ해양】▶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이 현재 농지 소유 기준 2ha미만에서 5ha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원 단가도 만 5세아의 경우 현행 매달 15만3,000원에서 15만8,000원으로 오른다. ▶도우미 제도 확대: 출산 등에 한해 지원되는 영농 도우미 제도가 농기계 사고 등에까지 확대된다. 최장 10일 간 영농 도우미 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대상자는 63세 미만으로 농지소유 3ha미만 농업인이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ㆍ지원된다. ▶농지처분명령제 완화: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 의무를 통지받은 농지 소유자가 다시 농지를 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현 농업기반공사)에 농지 매도를 위탁하면 3년 간 처분명령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부채 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도입: 자연재해 등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상대로 회생을 돕기 위해 소유 농지를 매입하면서 다시 해당 농지를 장기임대해주고 환매권도 보장하는 일종의 자산유동화 제도로 4월부터 시행된다. ▶해양 심층수 개발: 내년 중 해양 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돼 시행된다.
【환경】▶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령 변경: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생활폐기물 소형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 시간당 처리용량 25∼200㎏ 미만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적용되고 2년마다 1차례 이상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이 의무화된다. 【법원ㆍ검찰ㆍ경찰】▶저소득층 개인파산 무료 법률지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에서 실시된다. ▶재판정보 휴대전화 서비스: 법원이 민사소송 당사자들에게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내용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재판업무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된다. ▶채무자 회생ㆍ파산법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4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하나의 법률도 통합되며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된다. ▶벌금 납부방식 개선: 벌금이 부과된 경우 금융기관이나 검찰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LG카드와 제휴해 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이용도 가능토록 했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10월부터 전국 17개 기초단체에서 시범실시 된다.
【행정】▶고위공무원단제 7월부터 시행: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된다. 인사는 각 부처에서 전 정부차원으로 종합관리된다. ▶징병검사 장소ㆍ일자 본인선택: 대학생에 한해 실시하는 징병검사일자, 장소 본인 선택제가 내년부터 징병대상자 전원으로 확대된다. ▶스톡옵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미실현 이익으로 분류돼 제외해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포함된다.
편집부
■법인이란?'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이 인정된 것. 즉,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 등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나,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분류한 법인의 종류에 따라서 납세의무 이행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하에서는 영리내국법인을 기준으로 납세문제를 설명하기로 한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 법인세이고,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 소득세인데,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순자산의 증가분에 대하여 자본의 납입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포괄주의 개념이 적용된다. 1)대표자 급여: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체로 보므로, 대표자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나, 개인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2)유가증권처분손익과 고정자산의 처분손익: 법인은 소유자산의 처분손익은 모두 소득금액 계산에 가감되나, 개인의 경우에는 처분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자산의 처분손익만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3)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법인 에서는 모두 소득금액인 익금으로 보지만 개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으로는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한다.4)가지급금인정이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뚜렷한 사유 없이 회사의 돈을 가지고 가는 경우 회사가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자 계산을 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그 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처분하는데 반하여, 개인은 자본의 환불로 보므로 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한다.5)지급이자에 대한 경우: 법인은 지급사실이나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급이자는 모두 비용으로 인정하나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부채에 대한 이자임이 분명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한다.6)그 외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소득금액의 일정비율만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의 한도가 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은 1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외에 소득금액 계산절차인 세무조정절차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법인의 법인세 신고절차법인은 정관에 정해진 사업연도 단위로 그 기간의 경영성과와 회계연도말의 재무상태를 측정하는 일련의 과정인 결산절차 완료 후, 다음에 설명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하고, 이러한 내용을 신고서에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게 된다.1)법인세 신고기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3월 말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2)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작성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②세무조정계산서
③기타 필요한 부속서류 세무사 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