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전문위원, 그녀는 양산시의회로 출근하는 양산에 단 한명 밖에 존재하지 않는 전문위원이다. '보수성'의 상징이라는 의회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김진숙 전문위원에게는 그저 한 바람이었다. 그런 그녀의 바람이 현실로 바뀐 것은 2002년 8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의 여성전문위원이라는 점이 자못 이례적이다. 하지만, 그 인사권은 현재 의장이 아닌 시장의 손에 있어 인사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전문위원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숙 전문위원이 지자체 최초의 여성전문위원이 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다. 오늘 그녀를 만났다.
Q. 전문위원이 정확히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A.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조사, 연구하여 의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보좌하는 것이라고 하면 얘기가 쉽지 않을까요? 자치법규나 예산안 등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구요.
Q. 의회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제입니까?
A. 의회가 아직 여성들의 진출이 많지 않은 곳이기는 하나 여성들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고 여성들의 손길이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성들이 가장 일하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일단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것은 여성이 아닙니까? 그 가정을 좀 더 확대한 것이 우리시의 살림살이, 큰 맥락으로 볼 때 알뜰살뜰 집안살림을 꾸려 나가는 살림자의 역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규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책임감과 사명감이 따른다는 점이 있지만 말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었을 때 바꿔 말하면, 여자라는 점이 장점으로 다가올 때 그 자체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습니까?
A. 여성의 특성이 의회와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가슴 뿌듯함을 느끼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의회라는 곳이 남성들의 공간으로만 이루어져 오다 보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알게 모르게 차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회에 여성들의 진출이 좀 더 활발해져 그러한 점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은 전문위원이 저밖에 없는 관계로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나 내년부터는 전문위원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많은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일단 저는 공무원로서 일하고 있으니 여성공무원을 받아들이는 위치에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여성공무원들은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령을 받아 새로운 부서로 갔을 때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의 능력을 보기도 전에 불신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지 '여자라서'라는 사회통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여성공무원들을 받아 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현실에 안주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장 시키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활용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산경찰서(서장 김정규)는 지난 25일 양산시 상북면에 위치한 형주병원을 방문하여 치매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목욕을 실시하고 말벗이 되어주는 등 투병생활과 무관심에 지친 노인들을 위문했다.
경찰서 여직원과 전ㆍ의경 2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치매와 노환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사회의 관심과 손길을 느끼게 함으로써 투병생활을 하는데 작으나마 힘과 위안을 주기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목욕을 하지 못하는 노인 30여명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말벗이 되어 주는 등 위문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등 사회소외계층을 찾아 위문할 계획이다.
시가 각진 도로의 모퉁이를 둥글게 바꾸는 가각(街角)정비 사업을 추진,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근섭 시장이 현장을 직접 챙기며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했다.
지난 23일 오 시장은 김석곤 도시건설국장을 비롯 안효철 도로과장, 김형동 교통행정과장 등 간부공무원 10여명과 함께 유산공단 입구 등 가각정비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확인을 통해 가각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사업을 동시에 신속히 추진해 시민의 편익이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전봇대와 가로수, 가로등 등 지장물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신속히 해 사업추진의 속도를 더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올해 가각정비사업으로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90개소의 도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가각정비사업은 사거리나 삼거리 등 도로의 모퉁이가 90도로 각져 있거나 45도로 굽어 있는 것을 폭 2~3m가량을 들어내고 둥근 원형으로 다듬는 사업으로 좌우회전 차량이 보다 원활하게 돌 수 있게 해 한 차선이 더 생기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001년부터 우리지역에서는 민주노총, 민원노동상담소, 외국인노동자의집, 양산여성회, 양산자활후견기관 등이 시민사회단체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2002년 여중생사망사건 양산대책위 결성을 시작으로 이라크파병반대 양산시민 비상대책위 결성, 호주제폐지 양산시민연대 조직 등을 통해 서명전 및 추모ㆍ규탄 집회, 선전전을 전개했다.
지난해에는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이라크파병저지와 김선일 추모 촛불시위, 생명평화탁발순례, 양산시민통일문화 한마당, 천성산고속철관통반대, 우리쌀지키기, 도롱뇽소송양산시민행동, 공무원노동3권쟁취, 비정규직차별철폐, 한일FTA저지, 쌀개방반대, 국가보안법완전폐지를 위한 양산지역공동투쟁본부 등의 활동을 추진했다.
지난 3월에는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상설연대조직건설 제안서 검토 후 '양산민중연대' 건설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의하여 이정열(민주노총), 이창주(민주노동당), 김창호(양산사랑참여시민모임) 대표를 상임대표로 선정했다.
지역단체간의 지속적인 연대의 틀을 마련하여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ㆍ민주주의ㆍ민족자주권 쟁취, 반전평화조국통일과 계급계층의 요구 실현 및 지역적, 사회적 사안의 공동대응력 확보는 물론 개혁과 진보적 대안들을 널리 알려 지역에서 정치, 문화, 교육, 경제, 환경 등에서의 구체적 성과를 확보하여 대중활동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 양산민중연대가 20일 저녁 7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민중연대 건설의 의의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김창호(양산사랑참여시민모임) 양산민중연대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양산이라는 좁은 지역에서 무언가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많지만 더불어 잘 살아보자"며 "어렵지만 마음만 내주면 양산의 민주화, 경남의 민주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기에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같이하자"고 했다.
낙동강 700리 보다 100리가 더 먼 이곳 양산에 너무나 보고 싶고 반가워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함박웃음으로 인사하는 전국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위 사진)
전직 교사로, 전교조 결성 멤버였던 오 대표는 12년 동안 거리의 교사로 활동한 것이 오늘의 전선운동 맨 앞자리에 서게 된 계기였다며 말문을 열었다.
▲ 민중연대가 왜 필요한가?
"현재의 정세는 55년 전의 상황보다 더 증폭돼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민중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예. 양치기소년) 진정한 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50년 된 미국 역사는 개척정신(침략자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미국은 완벽한 지배를 위해 쌀 개방,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교육 개방 요구, 핵을 사용한 '선제공격'과 신자유주의 등을 추진하면서 '미 제국주의'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15년 후가 되면 미국을 능가하는 중국의 발전과 북한의 핵 보유 상황에서 남과 북이 손잡고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처해있는 우리의 위치다."
민중연대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한 오 대표는 전국민중연대는 우리의 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를 목적으로, 통일연대는 6ㆍ15공동선언 이행, 한반도평화를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5일 5ㆍ18 합동기념행사에서 연대의 통합으로 함께하는 동안 '민중이 움직이는 곳은 역사의 산맥이 뚫린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며 "양산민중연대도 통합연대의 지위와 역할을 하면 된다. 투쟁하는 동안 동지애가 생기고, 그 동지애를 기반으로 통합에너지가 나온다"고 했다.
또 시ㆍ군민중연대, 시ㆍ군통일연대가 인정하고 통합하여 노동자가 앞장서야 한다며 사회변혁운동은 노동계급이 주력군이기에 연대를 통해 성취하고 연대의 끈을 놓치지 말고 위대하고 강력한 통합연대를 양산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연회를 마치면서 '과학교사가 어떻게 운동권교사가 되었느냐'는 질문과 '연대할 때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오종렬 공동대표는 "5ㆍ18때의 경험에서 사람을 깨우치려면 조직으로 깨우쳐야 한다는 생각"과 "서로 이해하고 토론을 통해 대중의 공통된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민중연대는 민주노총양산시협의회를 비롯해 민주노동당양산시위원회, 전교조양산지회, 공무원노조양산지부, 웅상지역노동조합협의회, 양산여성회,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부산보육교사회양산지회, 양산사랑참여시민모임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양산경찰서(서장 김정규)는 경찰 60년 및 행동강령 시행 2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오전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각 과장ㆍ지구대장 등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경찰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김정규 서장은 금년이 환갑을 맞는 경찰 창설 60주년의 뜻 깊은 해로 지난 60년의 성과를 성찰하고 재조명하여 새로운 경찰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며 역사적ㆍ시대적 소명의식을 강조하였다.
또한, 결의대회를 계기로 좀더 성숙되고 의연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줄 것과 변화와 혁신으로 재무장하여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결의대회가 단지 구호에만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청렴한 경찰로서의 실천의지를 결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 위해 경찰관 남녀대표 2명이 나서 결의문을 낭독, 강력한 실천의지를 다짐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지방의원 유급제'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난 1991년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특히 일선 지방의원들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하루빨리 유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차기 지방선거 이후부터 지방의원들에게 정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처럼 정부와 여야가 유급제에 대해 의견을 모은 만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 유급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편 등의 개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원 유급제, 찬성or반대 ^ 지방의원 유급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대략 두가지. 그 첫 번째가 무보수로 인해 지방의원들의 비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전부터 건설업을 비롯, 여러 사업들에 대해 지방의원들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으로 입건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 것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급제가 필요하다는 또 다른 논리는 현 무보수 명예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능력'은 있지만 '재력'이 없어 의회진출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주장이다.
미국, 일본 등 다수의 선전국 지방의회가 이런 문제를 감안해 점차 유급제로 전환하고 있거나 각종 비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만큼 우리도 그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있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정'문제.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의원 유급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자치단체가 그대로 안게 된다면 문제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현재 628명인 광역의원과 3,496명인 기초의원들에게 연간 수천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매년 1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상당한 부분을 부담해 줄 것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신 정부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재정 압박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원정수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려진 쓰레기 고물더미와 마을을 배회하는 위험한 개들로 명곡리 음지마을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은 원래 개사육장으로 사용되어졌던 곳이나, 지금은 문을 닫은 채 하염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 명곡 음지마을은 문을 닫은 개사육장으로 인해 거대한 쓰레기마을을 형성하고 있으며, 위험천만한 개들이 하염없이 마을을 누비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개사육장은 이 동네 토박이인 박아무개 씨의 소유로 박씨는 지금은 이 마을에 거주하지도 않는 묘한 인물이다. 가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건물 현장 쓰레기더미들을 차로 잔뜩 실어와 마을에 투기하고 사라져 그 행적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마을주민들의 불만 섞인 원성만이 들려올 뿐이다.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 커다란 고물들을 가져 와서 안 그래도 좁은 마을 내에 쌓아두니 혹시나 어린아이들이 와서 놀다 다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떤 때는 그 쓰레기들을 소각할 때도 있어 하루 종일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소문에는 어디 건물 철거 현장에서 돈을 받고 쓰레기를 가져온다고 하더군요. 돈을 받고 가져와서 자신이 살지도 않는 곳에 방치를 하다니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개사육장을 하다가 남은 개를 묶어 두지도 않은 채로 그냥 풀어놔서 마을사람들은 물론 외부인들도 깜짝 놀라 도망갔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한 주민이 잔뜩 불만 섞인 푸념을 늘어놓는다.
아닌 게 아니라 쓰레기더미로 사이로 네 댓 마리의 개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개사육장을 방치한 주인에게 건의를 해보았냐는 질문에 또 다른 한 주민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말하다마다요. 원래 마을에 잘 나타나지도 않아서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다 만날 때마다 처리해 달라고 말한 게 수 십 번이 넘습니다. 그래도 콧방귀도 안 뀌더군요. 양산에서 오랜 토박이라 시에 무슨 연줄이 있다는 소문도 들립디다만…"
지저분해진 마을환경과 방치된 개들에 놀란 주민들이 몇 차례나 시에 민원도 내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단다.
"시에서 몇 번 다녀가기는 했지만, 형식적으로 다녀갔을 뿐 시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대답이었다. 마을주민들은 시에서 다녀간 이후에 시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마저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해 시에 대한 신뢰성마저 잃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씨의 행동도 괘씸하지만, 몇 번이나 다녀간 시에서는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이렇게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박씨와 시 사이에 뭔가 연줄이 있다는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도대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내려지지 않는 건 무엇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만약 눈에 잘 띄는 양산 시내에서 쓰레기가 이런 식으로 방치되었다면 벌써 시정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우리 명곡 음지마을은 시에서 배제된 버림받은 마을인가요?"라며 노여움을 드러내는 주민도 있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곧 다가올 장마철에 큰 비라도 내리면 이 쓰레기들이 하천을 통해 떠내려 갈 수도 있어 이 문제는 비단 명곡 음지마을 주민만의 골칫거리가 아닐 듯하다.
시는 1995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중 당해 건축물관리 대장에 정화조 설치에 대한 기재 사항이 누락된 건물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양성화하여 주는 (단독)정화조 사후관리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정화조 부분이 미 등재 되어 있는 경우 건축주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재산권 행사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양산시가 올해부터 특수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는 1995년 이전 건축물 9,320건 중 정화조가 등재된 7,308건을 제외한 2,012건이 정화조 사후관리대상 건축물로서 2005년 현재 111건을 처리하여 왔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단독정화조의 경우 사후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 할 경우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하천수질이 오염 되는 등 우리의 생활환경이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건축 허가 시 정화조설치 신고를 필하지 않고 임의로 정화조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나 관리인이 정기적인(연1회) 청소를 하는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시는 지번별 조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에 배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기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사용하고 있는 지번별 조서가 오래전에 작성되어 그동안 발생한 소유권 이전과 토지이동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조서 이용 시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153,441 필지를 법정 리ㆍ동별로 지번별 조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배부 비치함으로써 단순열람 및 참고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들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시민의 불편사항을 크게 해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하수 오염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무단 방치된 폐공(廢工)을 찾기 위한 운동이 지속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방치ㆍ은닉된 폐공 신고 포상금을 확대한다.
시는 경남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폐공신고 포상금으로 1백50㎜ 이상 대형 관정은 한 공당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그 외 소형 관정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 12월 지하수법이 제정된 이후 지하수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으나 법 제정 이전에 개발해 실패한 폐공 등은 현황파악이 어려워 이들 폐공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선 전적으로 주민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폐공 신고는 한국수자원공사 폐공신고 전용전화(080-654-8080)나 양산시청 건설과 폐공신고센터(055-380-4525)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통도사 일원의 우량한 소나무림을 소나무재선충병(일명 소나무에이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가 지난 23일 실시됐다.
이번에 실시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27일 까지 우리시를 비롯해 창원시 등 도내 16개 시군의 7,486ha에 메프유제 50%, 100배약을 헬기를 이용하여 1차 항공약제를 살포하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우리시에는 하북면 지산리 통도사 일원의 600ha(차수별 200ha) 산림에 23일 1차 방재에 이어 오는 6월 8일 2차 방재와 6월 28일 3차 항공방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항공방제에 따른 안전사고 및 인근의 양봉ㆍ양잠ㆍ양어ㆍ목축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방제지역의 주민과 농가는 각별히 유의하고, 방제 당일에는 방제시간(06:00~11:00) 입산금지, 사찰암자 및 주택에 대한 약수채취금지, 장독뚜껑닫기, 빨래널기금지 등 피해방지에 주민협조가 요구된다.
시가 관내 중소업체와 함께 실시한 중국시장개척활동에서 2천4백93만불(한화 2백49억원)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둬 지역경제 활성화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지난 24일 시에 따르면 지역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을 향상하고 적극적인 해외 세일즈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관내 유망 중소업체 8개사 임원과 공무원 등으로 중국해외시장개척단(단장 백중기 부시장)을 구성, 지난 16부터 24일까지 8박9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의 상하이ㆍ광저우ㆍ홍콩 등 3개 도시에서 시장개척활동을 벌였다.
이 결과 시장개척단은 현지 바이어 1백46개 업체 2백50명과 가진 개별 또는 합동상담회에서 모두 9천1백만불(9백10억원) 가량을 상담, 이중 2천4백93만불 가량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개척단은 첫 방문지인 상하이에서 2천5백67만불(2백56억원) 정도를 상담해 1천1백40만불(1백14억원) 어치를 계약하는 등 출발이 좋아 이번 개척활동의 높은 성과를 예견케 했다.
이어 개척단은 광저우에서 3천1백12만불(3백11억원) 상담에 9백93만불(99억원), 홍콩에서 3천4백74만불(3백47억원) 상담에 3백60만불(36억원)을 계약 체결했다.
이번 개척단의 활동 실적이 예상 외로 높게 나타난 데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현지 시장성이 높은 기술고도화 상품 등의 제품만을 엄선해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중국 현지무역관에서 사전에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를 발굴하는데 전력 지원했을 뿐 아니라 경남상해통상사무소의 전폭적인 지원도 큰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삶의 공간이 삭막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푸념들이다. 삭막하게 변하고 있는 것은 도시환경뿐만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점차 메말라가고 있다.
이웃간의 나눔도 없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애정과 참여의식도 결여되어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러나 현실이 마냥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잘 살펴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들이 사는 마을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잃어버린 고향 마을을 대도시 한가운데서 만들어 내고 있는 서울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공동체의 힘으로 재개발을 막아내고 삶터를 지켜 낸 부산 물만골, 광주 북구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차 함께 쓰기를 실천하는 초록자동차 회원들, 돈의 부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부리고 살아가는 대전 한밭레츠, 저소득층에 창업자금과 더불어 희망까지 빌려주는 사회연대은행,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든 조합형 회사 CNH종합건설,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 주권을 지켜가는 안성 의료생활협동조합 들이 그 좋은 사례다.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다. 우리 양산에서도 '아름다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움트고 있다.
지난 주말에 치러진 삼성동체육대회와 웅상읍 백산마을 축제에서 우리는 성공적인 '마을공동체'의 가능성을 읽었다. 이들 두 행사는 매우 짜임새 있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졌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열기도 드높았다.
물론 이런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마을공동체' 건설의 성공을 점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성공의 출발은 작은 몸짓과 서툰 걸음마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삼성동과 웅상읍 벽산아파트 주민들의 노력을 애써 폄하할 일이 아니려니 싶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스와데시, 즉 자치경제(home economy)의 옹호자였다. 간디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운동에 못지않게 공력을 기울였던 일은 인도의 생명력을 소생시키고 인도문화를 다시 살려내는 일이었다. 간디에게 있어서 인도의 정신과 영혼은 마을공동체에 있었다. 그는 말하였다. “진정한 인도는 몇 안 되는 도시에서가 아니라 70만개의 마을에서 발견될 수 있다. 마을이 붕괴한다면 인도도 붕괴할 것이다.”라고. 간디의 말이어서가 아니라 바람직한 마을공동체의 건설은, 토박이 보다는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양산과 같은 곳에서는 '자치정신'과 상부상조하는 '두레정신'을 이끌어 내는 '마을공동체'건설이 절실한 과제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각 마을마다 아파트마다 서툰대로 우선 출발부터 해 보자.
85호 만평
삼성동 체육대회장 한쪽에는 '추억의 쪽자'코너가 마련돼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온 어린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어른들에게는 힘겹고 고달팠던 시절의 추억의 먹거리지만, 어린이들은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다.
각 자치단체들이 홈페이지 등에 의회의 시정활동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동영상을 공개, 시민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는 공무원들만이 접근 가능한 '내부결재시스템망'에 동영상이 공개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군산, 동해, 구리, 운주, 울산, 보령, 구미, 대구 등 많은 지자체들은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인터넷을 통한 의회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최대 화두가 '시민참여'라는 것을 감안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 없이 시민들이 손쉽게 의정활동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처럼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등을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말부터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증하면서부터다.
인터넷 활용인구가 증가하자 각 일선 자치단체들은 시민들이 직접 찾지 않고도 시정 및 의정에 관련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들도 시간 등의 문제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시청 및 시의회 등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했다. 의정활동 동영상 공개도 바로 그 연장선상으로서,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시의회도 상임위 활동을 생중계하면서 홈페이지 접속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내부결재시스템망'을 통해서만 의정활동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다. '내부결제시스템망'은 한 마디로 공무원만이 접속 가능한 시스템. 이는 지난 2001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요구에 의해 구축한 시스템으로 정작 의정활동을 감시해야 할 시민들은 배제된 셈이라 비판을 받고 있다.
한 공무원은 "실제 필요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시민감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 즉 시민들이 의정활동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만이 볼 수 있게 구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이후 추가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 및 시민단체들의 참여 욕구 증가 등을 이유로 각 일선 자치단체들은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을 공개하는 추세.
우리시도 그에 뒤따라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홈페이지 등에 새로운 동영상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셈이라, 그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 250개 지자체의 재정운영 현황이 유형별로 공개되는 것은 물론, 재정운영의 성적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재공하고 재정운영이 미흡한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 감액 등의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행자부에서는 지자체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키 위해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250개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일련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전국 각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재정운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각 지자체간의 비교분석이 용이해져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시정감시 활동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우리 양산의 이곳저곳에서 의미 있는 마을행사와 잔치가 펼쳐졌다.
올해로 12회 째를 맞는 <하북면민의 날-영축대축제>가 20일의 전야제에 이어 21, 22일 이틀 간 열렸고, 21일에는 웅상읍 벽산아파트에서 <제3회 ‘샘’이 벽산마을축제>가, 삼성동에서는 22일 <제2회 삼성동민 체육대회>가 벌어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며 이웃사랑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시측의 도움으로 1종 의료보험 적용
교육계 동아리 콘서트 등 펼칠 계획 갑작스런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으로 힘든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박진선(웅상여중ㆍ2학년)양의 소식이 알려지자(본지84호 3호) 그동안 성금모금 등을 해왔던 웅상여중은 물론, 학부모, 교육청, 시 등도 적극적으로 진선이 돕기에 나서고 있다.
진선이의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 진선이가 소풍을 다녀온 후 기침과 고열 등 감기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울산대 병원으로 옮겨 제1차 항암치료를 받았고, 2차 항암치료때까지 병원에서 휴식을 취해야 퇴원을 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다.
퇴원을 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2차 항암치료기간까지 병원에 있을 경우 소요될 '병원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진선이는 현재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태다. 어머니는 진선이 생후 3개월 후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사업실패로 인한 빚으로 채무자들에게 쫒기는 신세.
진선이가 백혈병과 더불어 이런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우선 시는 진선이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1종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물론 쌀과 채소 등을 제공했고, 학부모회는 오는 6월 1일 '진선이 돕기 1일 찻집'을 열기로 했다.
또한 최근에는 '생명나눔재단'과 모 케이블방송사에서 진선이를 돕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등 지역 및 각 단체들이 한마음이 되어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관내 교육계는 진선이를 돕기 위해 이후 동아리 콘서트와 가두 홍보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살아있는 교육의 실천'이라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렇듯 시와 교육계, 그리고 학부모를 비롯해 여러 단체들이 진선이를 돕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진선이의 할머니 최옥순(67)씨는 "많은 분들의 도움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선이는 물론 우리 가족모두가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진선이 후원계좌>
농협 813052-55-000058
예금주 명) 웅상여자중학교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열악한 근무시간과 저임금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니…. 이 모 씨(63)는 S용역업체를 통해 양산 하북면 모 고등학교에서 25개월간 당직 파견근무를 했다. 이 씨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120시간, 설이나 추석연휴에도 당연히 나가서 일하고, 주말에는 44시간이나 근무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었을까?
물론 법적인 근무제한시간이 존재하고 일주일에 한번은 쉬어야 한다는 조건은 있지만, 그런 사치는 일단 배제하고 말이다. 주 120시간을 일하고 이 씨의 손에 떨어진 것은 고작 65만이었다. 이런 열악한 근로활동이 벌어진 곳은 다름 아닌 국가 공공기관인 학교였다는 점에서 자못 충격적이다.
현재 법적으로 허용하는 근로기준시간은 하루 휴무를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 파견사원이 즐비한 현실이지만, 학교라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법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학교 측이 제시한 120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근무시간과 용역업체가 자체경비를 제외한 용역비로 다시 재하청을 준 것이 맞물려 나온 합작물(?)이다. 하지만, 사용자인 교육청과 경비용역업체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이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120시간의 조건을 제시한 학교 측의 이러한 잘못에는 학교 교사들이 분담해야 할 일ㆍ숙직을 야간 근무자들에게 모조리 떠넘긴 사실도 포함되어 있어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다.
학교 측은 "주 120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이긴 하나, 일반 아파트 경비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편하다. 학교건물은 경보시스템이 작동되어 있어 사실상 경비원이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또한 부산의 S용역업체측은 "학교 측의 계약금이 원래 낮은 데다 그런 조건을 아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해 놓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예전에도 창원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법원에서는 민사 기각으로 처리된 경우가 있으니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 씨는 "당초 학교 측에서 책정된 계약금에서 상당수의 금액이 S용역의 손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임금착취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쉴 틈도 없이 매일 일을 해야만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의 말에 따르면 2001년도에 경남도교육청과 청와대 민원실에 건의하여 평일 중에 1회 휴무를 실시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1년 동안 실시되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휴무가 없는 날들이 반복되어 몸에도 많은 무리가 갔지만,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려워 계속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일단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서는 S용역업체를 상대로 법정근로시간 외의 임금을 요구하고 법정근로기준시간 초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상태다. 이번 건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열악한 근무시간과 저임금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청을 비롯한 학교, S용역업체에 이르기까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