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접해있는 지금 전 국토가 총선의 열기와 관심으로 뜨겁다.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자란 양산에서 양산시가 생겨난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일 토요일 오후 3시 양산시문신문사의 주관으로 총선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특별한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려니 하고 살아왔었는데 최근 탄핵 등으로 나도 모르게 정치에 관심이 가게 되는 일이 많아 양산 최초의 후보자 토론회가 열린다는 소식은 반갑기도 했고 호기심도 생겼다.
모든 후보를 지면이 아닌 한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에 퇴근 후 서둘러 토론회장으로 향했다.
2시 50분쯤 도착하여 양산시민신문을 받아들고 신문의 총선기획면에 나와 있는 후보들의 얼굴과 소속,경력,정책,질의응답들을 보면서 사전에 비교할 수 있는 정보로 각 후보들을 더욱 면밀히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
후보자들과 진행팀들은 미리 자리해 있었고 약속대로 정확히 3시에 시작을 하였다.
시작을 하는데 참석한 후보가 적어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사회자가 해명을 해주었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말하는 사회자의 설명에 따르면 한 후보는 처음부터 나올 수없다고 했고,한 후보는 나중에 불참을 통보했고,또 다른 한 후보는 불참한 후보 때문에 나올 수 없다고 했다한다. 참석한 후보는 모두 다섯 명이었다.
고개가 갸웃거려 졌다. 그 후보들은 양산을 사랑하고 양산의 발전을 약속하면서 참여정치의 발전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양산 최초의 의미 있는 토론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나중에 한 후보가 토론회에서 한 말대로 여기에 나오게 되면 곤란해질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민들을 무시한건지,중앙방송이 아니어서 창피한 것이었는지…
텔레비전 등에서 보면 서로간의 인식공격 또는 자신과 정책이 다른 당에 대한 공격 등으로 서로가 낯 뜨거워지는 장면들이 많은데 양산의 총선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다. 성숙한 한 일면을 보는 것 같아 참 반갑기도 했고 우리의 양산이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것 같아 양산의 한 시민으로 뿌듯해지는 시간이었다.
방청객들의 태도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자신들만의 지지하는 당이나 후보가 있을 텐데 그 누구도 표내지 않고 각 후보들의 발언과 답변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 주었다.
토론회를 통해 한 시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지면으로만 보고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면들도 보았기에 조심스럽게 마음의 결정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는다.
지역자치가 뿌리내려지고 있는 이 과도기에 내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여 양산의 발전과 만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해보며 제17 대 총선후보자 토론회를 주관한 양산시민신문사와 협찬한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마움을 전한다.
향우회 사람들을 만나 향우회를 나가는 이유를 물어보면 하나 같이 고향이 그리워서라고 한다. 고향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고향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움을 부르나 보다.
이번에는 산청 향우회 김상균 회장을 만나 고향 이야기와 양산에 대해 들어 보았다. 1991년에 생겨 현재까지 95여명을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는 산청향우회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다. "94년도에 여기 양산으로 이사 왔다. 하지만 그 앞서 92년에 향우회에는 가입해서 활동했었다. 양산에서 일은 하고 있었지만, 양산으로 이사 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향우회다."며 향우회에 대한 애착을 보여 주었다. "우리 산청향우회에는 부녀회가 있는데,이 부녀회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향우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앞장 서서 일을 한다. 그리고 작년 도민체전에서도 산청군 선수들에게 음식 등을 해주며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었다. 부녀회에는 산청향우회 회원들의 부인들께서 활동하는데 현재는 35명이 활동 중이다. 무척이나 고마운 사람들이다."며 부녀회 자랑을 잊지 않았다.
"서부경남연합회 체육대회가 매년 10월에 있다. 이 체육대회에서는 한 군이 맡아서 체육회는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산청이 그 일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산청 가족들이 참석하여 좋은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며 많은 고향사람들이 모이기를 부탁했다.
고향 산청 자랑을 부탁해 보았다. "고향을 떠나 온지가 오래 되어 뭐부터 자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선 산청은 지리산과 향매산 밑에 자리하여 물과 공기가 좋다. 물론 그 탓에 사람들의 발 길이 많아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지리산이 어떤 산인가? 지리산은 금강산, 한라산과 더불어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명산이 아닌가? 지리산과 더불어 많은 산과 문화재가 숨 쉬고 있는 곳이 바로 산청이었다.
"이번 5월에도 지리산한방약초축제를 한다. 매년 고향에 행사가 있다. 고향이라는 것만으로 산청은 좋다."며 말했다. 김상균 회장이 말한 지리산한방약초축제는 생약의 본향 산청은 허준 선생과 그 스승 류의태가 활약한 곳이며 지리산을 중심으로 산청에서 자생하는 한약재의 뛰어난 품질과 약효과가 널리 알려진 전통한방의 본고장으로서, 한의학의 본고장을 널리 알리고 약초를 이용한 먹거리,살 거리,볼거리 제공과 한방 음식을 직접 맛 볼 수 있는 전국 유일의 한방 관련 지역 종합 축제로서 문화관광부 지정축제이다.
양산에서 살아 온지 몇 년이 되었으니 양산에 대한 애착도 있을 터 그래서 양산에 대해 물어 보았다. "처음 양산에 왔을 때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좋았다. 거기다 통도사와 내원사와 같은 사찰도 있고,명산도 있어 좋았다. 물론 지금은 양산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 예전 같이 않아 안타깝기는 하다"며 말했다.
끝으로 김상균 회장은 이번 10월에 있을 체육회든지 매달 모임에도 많은 산청향우회 회원들이 참석해 주기를 당부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이다.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일본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 스튜디오'이다. 이러하듯이 이 작품은 상당히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불법복사 비디오테이프나 비디오CD를 구해서 겨우 볼 수 있었던,이 작품을 DVD라는 매체로 다시 만나게 되다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작품은 '세계 야생 생물 기금(WWF-World Wildlife Fund)'의 후원을 받아 제작된 작품답게 환경에 관한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전 세계가 급속한 테크놀로지 지상주의에 입각한 산업화에 매진하고 있던 1980년대 당시의 세태에 우려를 표했다. 'WWF'의 후원을 알리는 화면이 초반에 나오고 “산업 문명이 붕괴되고 나서 1000년 후…”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것만 보아도 이 작품의 성격을 확실히 들어내고 있다.
자연을 정복하여 커라단 번영을 이룩했던 인간,그러나 불의 7일이라고 불리우는 대재앙으로 영화를 누리던 산업 문명은 붕괴했다. 그 후 약 1000년이 지나 얼마 안되는 생존 인류는 벌레와 유독가스로 뒤덮인 부해숲에 의해 정복당할 위기에 처한다. 바람을 타고,벌레와도 마음이 통하며,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소녀 나우시카의 모습은 암울한 미래 세계에서 유독 빛나는 순수성과 지도자적 면모를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 더불어 숲과 바다 바람의 보호 아래 부해가 뿜어내는 독기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은 바람계곡은 그 자체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의 본 의미이며,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순응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다. 중세 유럽의 분위기를 풍기는 오프닝이나 토르메키아 함대의 묘사에서 엿볼 수 있는 고대 유럽의 종교적 상징,후반 나우시카의 부활 장면을 통한 묘사에서 드러나는 종교적 메시아의 이미지,가녀린 여성의 영웅화로 인한 페미니즘적 코드 등에 의해서 이 작품은 다양한 해석을 낫게 하였다.
1984년에 제작된 이 작품은 올해 20주년이 되는 작품이다. '센과 치이로의 행방불명'과 같이 투명도 높은 화질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우수한 화질을 보여준다. 솔직히 조악한 화질로만 보았던 작품이라서 그런지 화질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사운드는 오리지널 모노 사운드를 수록하고 있다. 스테레오 사운드로 리마스팅을 시도했으나,결과가 좋지 않아서 모노 사운드만 수록되었다고 한다.
스페셜 피쳐로는 본편 디스크의 음성해설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연출 조수인 '카타야마'와 그 당시는 애니메이터로 참여하였고,지금은 '신세기 에반게리온'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안노 히데아키'가 맡고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와의 작업에 대한 이야기나 당시로서는 새로운 시도였던 기술적인 측면들,'히사이시 조'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제작 비화가 소개된다. 두 번째 디스크에는 본편 영상과 그림 콘티를 두 개의 멀티 앵글로 비교해주는 '그림 콘티'를 비롯하여 '지브리 탄생 이야기'로 명명된 27분가량의 메이킹 필름이 수록되었다. 그리고 국내 더빙현장과 성우들의 인터뷰와 각종 예고편이 수록되어있다.
이 작품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최고의 작품 중 하나이다. 그의 팬이라면 반듯이 소장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여름에 개봉예정인 그의 최신작 '움직이는 하울의 성'도 빨리 국내에 들어와서면 하는 바람이 있다.
김정용 시민기자
● 화 면 : Anamorphic Widescreen 1.85:1
● 오디오 : 한국어, 일어 Dolby Digital 2.0 MONO
● 등 급 : 전체관람가
● 제작사 : 대원 C&A
● 지역코드 : 3
● 자 막 : 한국어 / 일본어 /영어
● 디스크 : 2장
● 스페셜 피쳐 : 음성해설 / 지브리 탄생 이야기 / 그림 콘티(멀티앵글) / 작품 소개 / 시놉시스 / 캐릭터 소개 / 스탭 소개 / 한국어 더빙현장 / 예고편 모음
지난 3월 30일부터 양산시립도서관에서는 집단 따돌림,결손 가정, 학교내 폭력 등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독서치료와 관련된 단체 및 협회 등에서 추천한 어린이 정신치료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독서를 권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독서를 통해 자아 발견과 자기반성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정신적 치료를 병행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책아,나의 마음을 열어줘' 코너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태어날 소중한 아기를 위한 '독서로 태교하세요'라는 코너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를 위하여 아름답고 풍부한 정서를 심어줄 수 있는 태교 관련 그림동화와 태교지침서를 선정,비치하여 지역에 살고 있는 산모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지역민들의 많은 이용과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양산시립도서관 ☎385-7056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滿二十四年一個月)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
-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윤동주의 <참회록> 전문
내 한 몸 아무리 순결하게 닦고 보아도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에 비춰진 모습은 부끄럽기만 하다. 하지만 부끄럽다는 고백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거울에 낀 녹을 손바닥만으로 닦이지 않는다면 발바닥으로라도 닦아야 한다. 밤이면 밤마다 닦아가다 보면 녹은 사라지고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나타나온다.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나타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
"응?"
"거울에 자기 뒷모양이 비춰지나요?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자기 뒷모양이 비춰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 거울에 자기 뒷모양을 바로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은 없지. 그런데 윤동주는 왜 뒷모양이 나타나온다고 했을까?"
"……."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는데 거울을 다 닦아 낸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을 걸어가는 내 모습은 지금으로 보면 미래의 내 모습이니 그 뒷모습이 내게 보이겠지. 걸어가는 내가 잔상 하나로 서서 계속 걸어가는 나를 보면 뒷모양만 보일 거잖아."
"뒷모양이 비춰지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즐거운 날을 맞은 자신의 모습이 왜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죠?"
"다음 시를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우물 속은 자기의 내면이야. 부끄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밤이면 밤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아야 하는 것도 자신의 숙명이지만 달과 구름과 하늘과 바람과 가을을 사랑하는 사나이도 자신의 숙명인데 외딴 우물 속에 미워하여 가두어 두었으니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될 수밖에 없지 뭐. 우물 속에 가두어 둔 사나이가 어쩌면 시인으로서의 윤동주가 가장 살고 싶어 했던 삶이 아니었을까."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의 <자화상> 전문 -
우리는 아침저녁으로 맑고 깨끗한 수은거울을 보며 살고 있다. 윤동주처럼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을 들여다보며 살지는 않는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식민지 체제를 우리는 완전히 극복한 것일까. 끝낸 것일까.
"꽃비가 내리는 교정"
68년전 개교 당시 심은 아름드리 벚나무 30여 그루가 꽃구름을 만들고 있는 월평초등학교의 벚꽃.
올해도 4월 3일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벚꽃 축제를 가진다. 하늘을 온통 꽃잎으로 수놓아 봄바람이 날 지경이다.
- 월평초등학교에서
30호 만평
천명기
◎ 주요 경력 및 포상
․ 경남고 졸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졸,
․ 경제학박사 (건국대)
․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 미국 하버드대학 객원연구원
․ 국민대학교 경제학교수 및 경상대학 학장
․ 국세청 국장
․ 부산․서울 지방 국세청장
․ 전매청 차장 및 관세청 차장
․ 재무부 세제국장․차관보
․ 한․미 조세협정 협상 한국측 실무수석대표
․ 중소기업은행 이사장
․ 한국세무사회 회장
․ 제14․15․16대 국회의원(3선 의원)
․ 민주자유당 국제경쟁력강화위원회 경제위원장
․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 한나라당 세제개혁위원장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국제의원연맹(IPU) 한국 대표
․ 한나라당 경남도지부장 겸 당무위원
․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 전과기록
: 없음
◎ 출마의 변
: 양산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중단없는 양산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검증받은 깨끗한 정치인인 본인이 입후보해야 한다는 양산시민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아들여서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 다시 진출하게 되면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리는 생산적인 정치의 모범을 보이는 경륜있는 국회지도자가 되겠으며 “살기좋은 양산 건설”을 위해 현안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특히 양산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외국과 체결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 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동의안 통과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의존적인 경제이기 때문에 FTA 체결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대폭적인 정부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한 축은 주민의 정치참여다. 이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국민소환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남용된다면 폐단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중요한 규정 중 하나가 지방대학 육성이다. 우리지역에는 영산대학교와 양산대학이 있는데 바람직한 지방분권과 혁신을 위한 두 대학의 육성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우선 두 학교 주변의 주변환경 정비와 도로확충이야말로 기본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산학협동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대학 출신 학생이 우선적으로 지방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산대에는 문화체육시설을 학교 경내에 건립하여 시민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보완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당론과 지역의 요구, 또는 개인의 소신이 대립할 때, 후보자는 소신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지?
: 이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소신있는 정치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날 당론으로 OECD가입을 추진할 때 당론과는 달리 시기상조론을 주장한 예가 있을 정도로 소신있는 정치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의원 명패는 기존대로 한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글로 바꿀 것인지?
: 저는 16대국회에서 이미 한글로 명패를 바꾸었습니다.
◎ 재벌구조 개선은 정부주도로 개선해야하는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 상태로도 무방한지?
: 재벌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이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IMF 이후 상호지급보증제와 구조조정본부의 폐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은행소유제한(현 4%)의 완화 요청은 외국기업과의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위반으로 국기문란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고 보는지, 이에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대북송금은 현재 국가예산에서 정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을 통하지 아니한채로 송금이 이루어진다면 이 경우 대북송금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지, 부분 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국보법의 전면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찬양, 고무, 선전과 관련된 7조는 국보법관련 위반자의 약 90%가 이 조항과 관련되어 처벌되었을 만큼 그 범위가 너무 넓게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10조인 불고지죄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할 조항으로 생각합니다.
◎ 후보자 자신이 평가한 자신의 이념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며, 또한 양산시민 전체의 이념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 저는 보수적이라기보다는 개혁적, 진보적인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산의 시민들 역시 정직함과 깨끗함이 최고의 가치로 대우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산 쓰레기매립장 및 신도시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유산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민간업자와 지자체 공동투자에 의해 책임소재가 불문명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침출수 누출 및 사고발생에 따른 후속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간지분을 지자체에서 점차적으로 흡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이 시설이 건설되려면 토지공사와 지자체에서 소각장이 친환경적인 열용융식 자원회수시설임을 주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킴과 동시에 녹지공간 조성 및 주민지원시설 설립에 대한 지자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 양산의 기본도시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의 보완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양산 기본도시계획의 문제점이라면 개발의 지역설정이 개발계획과 부합되지 않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단지역의 경우, 지역설정만 이루어지고 총체적인 개발계획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난개발이 발생되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설정에 맞추어 개발이 계획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도로 시설 계획 및 보완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동산 보유세율에 대해 10.29대책(누진없이 연 0.3%)은 적당한 조치였다고 보는지, 누진세를 도입하고 세율을 연 1.57%적용하는 선진국 수준은 되어야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또다른 생각은?
: 누진세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세율을 올리는 것이야말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기회를 마련해주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1. 경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공학사)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측지측량학과(이학박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초청연구원 (Invited Scholar) / 서울대, 군사과학대학원, 부산대, 동아대 등 강사 / 국립지리원 측량심의위원 / 연안통합관리 정보구축 자문위원 /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 자문위원 / 진해시 도시정보화사업 추진위원 / 양산시 도시정보화사업 자문위원 /
김정희 도시공학연구소 이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정보과학분과 위원장 / 양산시 도시정보화사업 자문위원
2. 전과기록
3. 출마의 변
- 첫째, 양산에는 양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양산에서 태어났고 지금 양산에 살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양산에 무엇이 필요한 가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양산에는 양산을 아는 도시전문가가 필요합니다.
- 세 번째, 양산은 시대 변화의 핵심을 잘 알고 이끌어 갈 40대의 젊은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양산은 제가 압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우리 양산의 발전을 위해 이 몸 바치겠습니다.
4.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외국과 체결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 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동의안 통과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FTA 비준안이 처리된 이상 이제는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민과 농업, 농촌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한-칠레 협정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5.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한 축은 주민의 정치참여다. 이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모든 공직자에게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한 권한을 국민들이 부여했다면 해당 공직자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 권리를 제한하는 힘이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6.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중요한 규정 중 하나가 지방대학 육성이다. 우리지역에는 영산대학교와 양산대학이 있는데 바람직한 지방분권과 혁신을 위한 두 대학의 육성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흔히 지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질적 수준의 향상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방대의 활성화에는 대학 특성화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의 대학들과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통한 대학 국제화 사업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7. 당론과 지역의 요구, 또는 개인의 소신이 대립할 때, 후보자는 소신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지?
- 민주 사회에서는 항상 다른 의견들이 대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진정으로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열린 대화의 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지요. 저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토론의 장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면서 합의된 결론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8.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의원 명패는 기존대로 한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글로 바꿀 것인지?
- 명패를 한문으로 하든 한글로 하든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글은 우리 고유의 문자이며 한문은 우리 문화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문자입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한글과 한문을 모두 수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양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9. 재벌구조 개선은 정부주도로 개선해야하는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 상태로도 무방한지?
- 재벌구조의 개선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입니다. 재벌 구조의 개선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한다는 것은 재벌을 정부가 만들어 냈듯이 또 다른 구조적 문제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 역시 기업 이기주의에 빠진 모습을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이기에 공개된 토론의 장과 정부, 기업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한다의 문제라기 보다는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10.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위반으로 국기문란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대북송금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다만 남북통일이란 민족적 숙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에게 명백하게 제시하고 모든 것이 공개된 상태에서 투명하게 처리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몇 몇 개인에 의한 영웅주의적 밀실 거래는 엄격하게 단절시켜야 합니다.
11.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지, 부분 개정되어야 하는 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남북간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변화하는 만큼 시대에 맞는 형태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후보자 자신이 평가한 자신의 이념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며, 또한 양산시민 전체의 이념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 저는 합리주의를 지향하며 성향상 개혁적 성향을 지닌 신보수주의 입니다. 경남 전체가 그렇듯이 양산 역시 보수주의적 성향에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향인 양산이 저의 이념적 성향과 유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13. 유산 쓰레기 매립장 및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기본적으로 쓰레기 처리장은 있어야 합니다. 유산쓰레기 매립장과 신도시 소각장 모두 필요한 것이며 기술적으로 안전한 것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침출수가 누수되고 있는 지금 시에서 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각장도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문제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해결할지를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4. 양산의 기본도시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의 보완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많은 분들이 양산의 신도시 개발 계획 때문에 노력하시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정한 개발 진행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의 사전 해결을 위해 종합 플랜의 재검토와 사안별 대처 방안을 구체화 시키면서 문제점 발생 전후에 이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15. 부동산 보유세율에 대한 10.29대책(누진없이 연 0.3%)은 적당한 조치였다고 보는지, 누진세를 도입하고 세율은 연 1.57% 적용하는 선진국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은?
- 부동산 보유세율 문제로부터 사회적 재분배 차원에서 보았을 때 궁극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의 진행에 있어 실물경제에 타격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면서 진행해야만 국민들의 고통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1. 주요경력 및 포상
- 제12,13,15대 국회의원/아시아태평양지역 의원연맹 한국대표/국회 예산결산특위․건설교통위 위원/국회 5공특위 권력형비리조사 위원장/국회 2002년 월드컵 등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장/사단법인 21C 경제사회연구원 고문/민주국민당 대표최고위원/김동주 장학회 회장/새양산발전연구원 원장/국민훈장 서훈
2. 전과기록
- 특가법 위반(징역3년 집행유예4년 ※95.8.15 특별사면복권)
본건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한보 정태수회장으로부터 300억원 뇌물 수수 사건임에도, 자신의 비리 은폐, 군사정권의 정적을 제거를 위한 정치적 희생양이 됨. 당시의 대통령에 의해 은폐가 시도돼 검찰도 무비판적으로 각본대로 수사 기소하였고, 법원은 기소내용대로 유죄를 인정한 것. 현재 재심청구 진행 중
3. 출마의 변
- 3선의 경륜과 정치적 소신을 앞세우고 뚝심있는 정치력으로 정개재편을 주도하여, 실종된 정치를 복원할 것이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정치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양산출신 일꾼으로 김동주 특유의 애향심을 발휘하여 양산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4.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이 지난 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동의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농업을 비롯한 일부 분야는 피해가 불가피하겠지만, 한․칠레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서비스․투자,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동식물검역 조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FTA이기 때문에, 주력분야인 공산품 분야는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농업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5.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한 축은 주민의 정치참여다. 이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어, 오늘날 스위스의 몇 개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자유당 말기에 국회의원의 소환문제가 논의된 사례가 있었으나 제도화되지는 못했음. 국민이 선임했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해야한다는데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선거인구의 폭증, 정치적 무관심, 행정기능의 확대 등으로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뜻을 거슬렀을 때 이를 견제하는 제도적 안정장치로서의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6.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중요한 규정 중 하나가 지방대학 육성이다. 우리 지역에는 영산대학교와 양산대학이 있는데 바람직한 지방분권과 혁신을 위한 두 대학의 육성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정보진흥부서를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교육과 정보, 경제가 어울어지는 행정기반을 구축하여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지식 및 정보공유로 첨단 공학부문(의료분야 및 생명공학부문)테크노폴리스 실현에 적극적 지원과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테크노폴리스 양산구축을 통해 제2의 대덕단지와 같은 대규모 연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것입니다.
7. 당론과 지역의 요구, 또는 개인의 소신이 대립할 때, 후보자는 소신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지?
- 정치인에게 있어서 소신은 인체에서 심장과도 같습니다. 소신이 없는 정치인은 이미 심장이 멎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소신이라 믿는 그것이 잘못된 집착이나 아집이 아니라면 간혹 당론이나 지역의 요구와 대립이 될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올바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8.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의원 명패는 기존대로 한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글로 바꿀것인지?
- 당연히 한글로 바꿀 것입니다. 국회나 국회의원의 권위는 한자명패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 재벌구조 개선은 정부주도로 개선해야 하는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 상태로도 무방한지?
- IMF이후 한국경제의 절박한 과제가 된 기업 특히 재벌의 구조조정은. 재벌구조의 근본적 개혁 못지않게 줄줄이 도산하는 재벌기업들을 어떻게 청산하거나, 재건할 것인가의 문제가, 즉 구조개혁과 위기관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자발적 개선의지와 함께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10.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위반으로 국기 문란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평화통일은 우리민족의 오랜 염원이며, 역대정권들도 한결같이 여러가지 통일방안들을 내어왔습니다. 분단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행법을 벗어나서는 않되며,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단면이 아닌 본질에 대한 판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11.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지, 부분 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유린하고 군사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그 입법취지에 반하는 법적용으로 전면폐지 또는 개정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면폐지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 생각하므로 부분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후보자 자신이 평가한 자신의 이념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며, 또한 양산시민 전체의 이념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 양산시민은 아직 보수적인 색채가 다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적 보수라 할 수 있습니다.
13. 유산 쓰레기매립장 및 신도시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신도시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제가 이미 한국토지공사와 양산시청에 건립부지 이전을 강력히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아파트 밀집지역 한가운데 건립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아파트 밀집지역 내 소각장 건립을 강행하다 주민들의 반발과 민관마찰로 공사중단 사태에 있거나 극심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타 시도의 실례를 거울삼아, 주민의사를 무시한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시정의 마비를 초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않됩니다.
14. 양산의 기본도시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의 보완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신도시 입지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애초 연약지반의 부당한 입지선정에 졸속행정이 더해져서 과다한 택지조성비가 투입되었고, 이는 토지공사의 경영부실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모두 양산시민이 떠안고 말았습니다. 택지조성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3,871명의 편입지주들은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현재 신도시는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학교, 녹지, 문화, 휴식공간 등 아무것도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것을 두고 마치 제가 양산신도시계획을 반대한 것으로 잘못 알고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중앙정부의 지원혜택을 최대화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도시발전 및 지역개발을 이루겠습니다.
15. 부동산 보유세율에 대해 10.29대책(누진없이 연 0.3%)은 적당한 조치였다고 보는지, 누진세를 도입하고 세율을 연 1.57% 적용하는 선진국 수준은 되어야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은?
-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핵심은 다주택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의 강화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서는 토지 공개념 강화나 보유세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하며 보유세인 종합토지세 과표의 현실화는 실거래가 확보와 세율의 향상 없이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효과가 미약합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보유세율을 현행 0.1%에서 최소한 미국수준인 1.57%수준으로 중과세해야 합니다.
1. 주요경력 및 포상
- 민주노총 양산시협의회 의장
전국금속노조 진흥철강지회장
민주노동당 양산시지구당 준비위원장
2. 전과기록
- 없음
3. 출마의 변
- 4.15 총선은 인물교체의 물갈이가 아니라 정당교체의 판갈이다. 50년 동안 시커멓게 더렵혀진 불판을 이제는 갈아야 할 때이다. 수구보수정치는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진보야당시대를 민주노동당과 함께 열어갑시다. 새 정치를 갈망하는 시민여러분이 민주노동당에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4.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외국과 체결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 2월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동의안 통과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엄청난 방부제가 뿌려진 수입쌀은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의회에 진출하여 쌀 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자급 목표를 법제화하여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농업 농촌을 보호하고 키워가겠다.
5.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한 축은 주민의 정치참여다. 이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지역주의와 부패 및 무책임으로 표현되는 보수독점정치를 타파하고, 국민의 참여정치에 기반한 책임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발안제의 실시와 더불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정치인의 특권을 제한하며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도입되어 실시해야 한다.
6.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중요한 규정 중 하나가 지방대학 육성이다. 우리 지역에는 영산대학교와 양산대학이 있는데 바람직한 지방분권과 혁신을 위한 두 대학의 육성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학벌ㆍ학력 취득’이라는 고등교육의 왜곡된 교육목적을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으로 바꾸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서울대를 폐지하고 국공립대학을 통합하여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대학을 특성화ㆍ평준화 하자는 입장이다.
7. 당론과 지역의 요구, 또는 개인의 소신이 대립할 때 후보자는 소신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지?
- 민주노동당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모든 당직과 공직을 당원의 추천과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당이다. 국회의원이 개인기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기 보다는 국민에게 제시했던 정책을 실현하고, 당 전체가 함께 실천하는 바를 국회의원들이 원내에서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민주노동당의 원내의원단으로 규정하고 5만당원과 함께 원내에서 실천을 해 나갈 것이다.
8.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의원 명패는 기존대로 한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글로 바꿀 것인지?
- 우리의 국호 ‘Corea’ 되찾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가 불과 몇 년전만 해도 국민학교로 불리었다. 우리는 일제시대 일본 천황을 따른다는 의미의 ‘황국신민학교’를 초등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내었다. 우리 민족사의 강성국이었던 고구려사를 지켜내고, 우리 땅인 독도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말과 글인 한글로 바꾸겠다.
9. 재벌구조 개선은 정부주도로 개선해야 하는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 상태로도 무방한지?
- 재벌개혁의 핵심은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주주 공동의 자산이자 해당기업 노동자들의 공동의 일터를,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해 봉건적인 운영방식으로 유지ㆍ강화하여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인 경영이 이루어져 왔다는데 있다.
10.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으로 국기문란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우리민족끼리’라는 민족과 자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 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진전돼온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남북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경협을 더욱 진척시키는 돌파구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11. 국가보안법은 전면폐지되어야 하는지, 부분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악법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대체법률을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 국가보안법은 아무리 몇몇 조항을 수정하더라도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정신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란죄나 외환죄, 간첩죄 등은 이미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별도의 대체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정답이다.
12. 후보자 자신이 평가한 자신의 이념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며 또한 양산시민 전체의 이념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중 노동자, 서민의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 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부자에게는 세금을, 서민에게는 복지를,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나라에 는 평화를,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보장하는 서민의 진보정치의 새 시대를 열겠다.
13. 유산쓰레기매립장 및 신도시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쓰레기 정책의 기본방향은 단계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매립 또는 소각시설, 장치를 폐기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매립정책은 소각정책과 더불어 우리사회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결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선 ‘쓰레기 제로화’를 목표로 전 사회경제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14. 양산의 기본도시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의 보완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대부분의 지역개발은 지역공동체, 생태, 역사, 문화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이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가져왔다. 대규모의 지역개발이 필요할 시는 시민들이 ‘이 도시의 미래상’에 대한 충분한 참여와 의견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깨끗하고 자원순환형의 ‘생태도시’로의 전략과 도시기반환경이 먼저 조성되는 계획도시가 필요하다.
15. 부동산 보유세율에 대해 10.29(누진없이 연 0.3%)은 적당한 조치였다고 보는지, 누진세를 도입하고 세율을 연 1.57% 적용하는 선진국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은?
- 10.29 종합대책은 그간 12전 12패한 부동산 정책의 공통점인 △사후적 규제방안이라는 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지역별 규제 △각 지역·지구에서의 조세부과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원정투기와 불로소득을 사후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세입자 보호조치가 빠져 있어 주택담보비율하향조치, 보유세 중과세 조치가 사실상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 등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커지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분양권전매 전면금지, 세입자 보호대책, 원가연동분양가제도 등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 주요 경력 및 포상
양산대학 졸업/ 양산남부동 옥곡마을 고향
현) 한국노총 양산지역지부의장
현) 넥센타이어 노조 위원장
현) 경남 노동 위원회 근로자 위원
현) 한국노총 중앙위원 / 분과위원
현) 한국노총 경상남도 본부 부의장
현) 전국고무산업 노조연맹 타이어분과 의장
현) 양산 물가 대책위원회 위원
◆ 전과기록
없음
◆ 출마의 변
임금 근로자, 시민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출마하게 되었음
◆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외국과 체결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 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동의안 통과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대책없는 비준안 통과는 반대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한 축은 주민의 정치참여다. 이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국민 소환제 적극 동의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중요한 규정 중 하나가 지방대학 육성이다. 우리지역에는 영산대학교와 양산대학이 있는데 바람직한 지방분권과 혁신을 위한 두 대학의 육성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정부의 지방대학 제정지원과 산학 협력체계구축 및 특성화 대학육성 바람직함.
◆ 당론과 지역의 요구, 또는 개인의 소신이 대립할 때, 후보자는 소신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지?
민주제도는 정당정치이므로 당론이 우선하나 정치인이 개인 소신도 중요하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소신 정치 활동을 하겠음
◆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의원 명패는 기존대로 한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글로 바꿀 것인지?
한글
◆ 재벌구조 개선은 정부주도로 개선해야하는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 상태로도 무방한지?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되 불가능 시 정부 주도 개선해야함
◆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위반으로 국기문란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법치국가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해야됨
◆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지, 부분 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시대적 상황 고려 부분개정 필요
◆ 후보자 자신이 평가한 자신의 이념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며, 또한 양산시민 전체의 이념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본인과 양산시민은 안정적 개혁 이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됨
◆ 유산 쓰레기매립장 및 신도시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쓰레기 매립장과 쓰레기 소각장은 반드시 외각 지역에 설치 해야하며 환경친화적 시설 필요
◆ 양산의 기본도시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의 보완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환경친화적 도시 계획 필요
◆ 부동산 보유세율에 대해 10.29대책(누진 없이 연 0.3%)은 적당한 조치였다고 보는지, 누진세를 도입하고 세율을 연 1.57% 적용하는 선진국 수준은 되어야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은?
보유세율은 적당하나 누진세율은 선진국보다 적은 세윤이 적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주요 경력 및 포상
1991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1991 부산울산지역 총학생회협의회(부울총협) 의장
1998 노무현 국회의원 비서관
2000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비서관
2003 열린우리당 양산시지구당 지구당발전위원장
2003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현)
2003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2004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자치분권특별위원장(현)
◆ 전과기록
1건(집시법 위반 등)
◆ 출마의 변
새로운 정치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민생과 경제가 새정치의 모습입니다. 정치가 올바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산은 21만 양산시민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해 50만 인구의 자립도시로 나갈 준비를 해야합니다. 양적인 팽창에서 자립도시로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앞으로 4년은 한국과 양산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민들은 낡은 정치와 맞서 싸울 인내와 용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민들은 양산발전을 책임질 새로운 인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겸손한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국회를 개혁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책임감있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외국과 체결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 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동의안 통과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시장개방은 국제화 시대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선공업 후농업 정책으로 농업이 위축되어온 점을 감안하여 농가부채 해소 방안 및 농업경쟁력 향상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한 축은 주민의 정치참여다. 이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찬성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중요한 규정 중 하나가 지방대학 육성이다. 우리지역에는 영산대학교와 양산대학이 있는데 바람직한 지방분권과 혁신을 위한 두 대학의 육성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경남에서 계획하고 있는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지역 내 산업지원기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지역혁신거점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
◆ 당론과 지역의 요구, 또는 개인의 소신이 대립할 때, 후보자는 소신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지?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토론과 합의를 거친 당론이라면 개인적 소신과 다르더라도 당론을 우선하겠다.
◆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의원 명패는 기존대로 한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글로 바꿀 것인지?
한글
◆ 재벌구조 개선은 정부주도로 개선해야하는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 상태로도 무방한지?
이미 재벌구조는 스스로 개선할 여지를 남기고 있지 않다. 정부주도의 재벌구조 개선은 향후 한국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위반으로 국기문란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분단이라는 비극적 상황이 안고 있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지, 부분 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전면폐지
◆ 후보자 자신이 평가한 자신의 이념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며, 또한 양산시민 전체의 이념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은 중도진보, 양산시민은 중도
◆ 유산 쓰레기매립장 및 신도시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매립장과 소각장은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상이함을 가지고 있다. 도시계획과 발전 비전에 따라 각기 다른 평가와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 양산의 기본도시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의 보완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목표 없는 도시계획에 따른 난개발로 양산 전체를 아우르는 발전방향을 잡지 못한 것이 큰 문제다. 양산발전의 원동력인 양산시민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지역간 연계성 강화가 시급하다. 우선 광역도로망 조기개통을 통해 지역이동성을 높이는데 지원하겠다.
◆ 부동산 보유세율에 대해 10.29대책(누진 없이 연 0.3%)은 적당한 조치였다고 보는지, 누진세를 도입하고 세율을 연 1.57% 적용하는 선진국 수준은 되어야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은?
급상승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적당한 조치였다. 이후 부동산 공개념 제도의 도입을 통한 지속적인 부동산가격관리가 필요하다.
◆ 주요 경력 및 포상
함석헌 발행 ꡐ씨알의 소리ꡑ편집장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사무국장
웅상 라이온스 클럽 회장
서창지구택지개발주민대책 투쟁위원장
개운중학교 교장
천성포럼회장
소설가
근정포상
◆ 전과기록
없음
◆ 출마의 변
부정부패척결, 사회변혁운동, 민중민족운동, 통일운동을 하기 위하여
번영과 평화로운 민주주위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생동감 넘치는 경제 양산 문화 양산 교육 양산을 만들기 위하여
◆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외국과 체결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 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동의안 통과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첨단공산품 수출 판매와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였다고 생각한다. 농민을 위한 특단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한 축은 주민의 정치참여다. 이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적극 찬성한다.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들은 지체 없이 소환되어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중요한 규정 중 하나가 지방대학 육성이다. 우리지역에는 영산대학교와 양산대학이 있는데 바람직한 지방분권과 혁신을 위한 두 대학의 육성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영산, 양산 2개 대학을 지역특성에 맞게 포항공대의 예처럼 규모를 줄여서 영재를 키워야 한다.
◆ 당론과 지역의 요구, 또는 개인의 소신이 대립할 때, 후보자는 소신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지?
국회의원은 자기 정치철학에 투철해야하고 소신을 굽혀서는 안된다.
◆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의원 명패는 기존대로 한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글로 바꿀 것인지?
한글 명패로 바꿀 것이다.
◆ 재벌구조 개선은 정부주도로 개선해야하는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 상태로도 무방한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위반으로 국기문란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남북 관계는 초헌법적 특수관계다. 따라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긴장이나 전쟁보다는 평화로운 대화가 국익이나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지, 부분 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시대와 상황이 변했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유치원 학생복을 대학생이 입고 있으면 꼴불견이 아닌가
◆ 후보자 자신이 평가한 자신의 이념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며, 또한 양산시민 전체의 이념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인류전체의 평화로운 삶을 전제로 한 민족주의 성향이다. 시장경제, 다수의견을 존중하는 선거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 같다.
◆ 유산 쓰레기매립장 및 신도시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전면 재검토하여 환경 위생적으로 결합 없는 매립장 시공과 소각장 설치
◆ 양산의 기본도시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의 보완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계획도시가 아닌 불규칙도시, 도시 기반 시설(특히 문화 인플라)의 부족.
지금부터라도 미래양산 백년을 생각하는 장기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야 한다.
◆ 부동산 보유세율에 대해 10.29대책(누진 없이 연 0.3%)은 적당한 조치였다고 보는지, 누진세를 도입하고 세율을 연 1.57% 적용하는 선진국 수준은 되어야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은?
물론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 하고 인구밀도에 비하여 국토가 협소함을 고려하여 부동산 투기억제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주요경력 및 포상
→학력 : 동성고등학교, 부산대 경제학과 졸업, 부산대 경영학과 석사 취득, 부산대 도시공학과, 무역학과 박사과정 각각 수료.
주요경력: 유림건설(주)창업주 겸 회장, 한나라당 대표 경제특보,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운영위원, 부산대 도시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부산대 총동문회 부회장, 인권센터 자문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참여자치 시민연대 후원이사.
◆전과기록
→없음
◆출마의 변
→저희 한나라당은 과거의 잘못은 뉘우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를 단행하고, 새 지도부 선출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 김양수가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 젊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 바로 이곳 양산에서 다시 태어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겠습니다.
양산에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 싸우지 않는 정치,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동의안 통과에 대한 견해
→수백 개의 국가들이 다양한 국제관계 속에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 있고, 그런 국가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FTA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국가간의 피할 수 없는 교역이며, 정책입니다.
단, FTA발효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농어민들을 위해 무관세 수입에 따른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민소환제’도입에 대한 입장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 사람은 국민이므로, 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못한 경우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 의해 평가 받는 것은 당연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만 그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잘잘못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경우에 ‘국민소환제’를 통해서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그리고 해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것은 국민 참여 정치의 또 다른 일면일 것입니다.
◆바람직한 지방분권과 혁신을 위한 두 대학의 육성방안
→양산대와 영산대 각 학교의 여건에 맞는 전문분야별로 특성화 해, 지방대학교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양산대는 정보, 기계테크노, 환경 등 이공계 계통, 영산대는 법학을 특성화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대학을 정립하여, 지역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두 대학을 육성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당론, 지역의 요구, 또는 개인의 소신이 대립할 때의 소신있는 정치활동 여부
→다양한 방면에서 비교 검토하여 소신껏 결정 하겠습니다. 당에 속해있는 당원으로서 당론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지하는 정치개혁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것이라면, 소신껏 저의 의지를 피력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도리 경우 명패의 한글, 한문 표기 여부
→한글
◆재벌구조 개선은 정부주도로 개선해야 하는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 상태로도 무방한지?
→우선적으로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당분간 유지하여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경영과 이윤의 사회 환원 등의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 기업 스스로 힘든 부분에 대해선 정부의 부분적인 주도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대북송금에 대한 견해 - 풍기문란인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이 이념이 틀리다는 이유로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모두들 통일을 염원하고 언젠가는 그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비록 짧은 만남이지만, 이상가족상봉이 이러한 발걸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존폐, 개정, 유지에 대한 견해
→국제사회에서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보안문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보안법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시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의 햇빛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긴 했으나, 여전히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안전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안보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변화되는 한반도 정세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현행 국가보안법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산쓰레기매립장 및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한 견해
→유산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양산시와 시공사간의 복구공사에 대한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 운영의 정상화가 속히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쓰레기소각장과 같은 혐오시설이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는 것은 반대하며,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행정청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양산기본도시계획의 문제점과 보완책
→근래 우리 양산시는 신도시개발 등 급속한 환경변화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교통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첨단교통관리체계를 도입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율의 조치에 대한 견해와 선진국 수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
→정부가 내세운 10.29대책은 현실성 없는, 일종의 ‘냄비성 대책’ 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빼고 안정화 시켜, 실수요자인 우리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여전히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어렵습니다. 시장의 현실과 흐름, 긴 안목을 외면한 채 탁상공론적인 정책으로 발등의 불부터 끄려는 임기응변식 대책인 것 입니다.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안종길 양산시장이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강신욱ㆍ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이날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길 양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려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7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은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자로 시장 자리를 내놓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시장에게 1억7천여만원의 돈을 준 장백건설 회장이 검찰에서의 철야조사 또는 협박 회유 등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으로 미뤄 인정하기가 어렵고 안 시장 동생이 대표인 회사에 돈이 입금됐지만 안 시장이 이 회사의 실질 사주인 것이 인정되는 만큼 변호인들이 안 시장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안 시장은 장백건설이 애초 승인 받은 사업 계획과 달리 입주 예정일을 3년이나 앞당겨줬으며 장백건설은 일부 건물을 불법 증축하거나 변경 시공하고 복리시설은 물론,아파트 자체 건축 공사도 일부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 승인을 신청했고 안 시장은 담당 공무원들마저 사용 승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전결권자를 배제한 채 임대아파트의 사용 승인을 해줬다"며 "이를 대가관계가 있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 98년 8월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장백 임대아파트에 대해 조기에 사용 검사 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장백건설로부터 1억7천9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양산시민들은 오는 6월 5일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게 된다.
양산시청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담당부서에서 양산종합운동장 관리업무 등을 하는 공무원 이 아무개(29)씨는 지난달 27일 양산시 대표로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축구대표팀 감독 최 아무개(41ㆍ양산시축구협회 이사)씨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첨부,양산경찰서에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사건은 양산시축구협회 소속 읍ㆍ면ㆍ동 축구협회원들 중 올해 양산시 축구대표로 선발되어 도민체전에 출전할 선수들이 오후 2~4시까지 종합운동장에서 연습경기를 하는 도중에 운동장 사용 허가시간의 초과에 대해 운동장 사용 중단을 이 아무개 씨가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지부장 김경훈)는 성명서를 통해 "650여 공무원들은 이 사건의 발단이 공무집행 과정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심대한 도전행위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폭력행위로써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양산시축구협회 및 협회관계자들이 진정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촉구하며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을 포함하여 5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편,조문관 양산시축구협회장은 5명의 축구협회 간부들과 함께 3월 31일 오후 공노조 양산시지부 안기호 수석 부지부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을 찾아 "피해자는 물론 양산시 650여 전 공무원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이유야 어떻든 폭력이 발생된데 대해서는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요지의 사과문을 전달했다. 또 "폭행자에 대해서는 축구대표팀 감독직을 경질토록 하고 축구협회 직책(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회를 거쳐 상응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축구인들이 질서를 존중하는 성숙된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공노조 양산시지부 홈페이지에는 폭행축구감독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축구협회와 그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며 항의하는 글로 후끈 달아올랐으나 노조 지도부는 "650여 조합원의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한 양산시축구협회장의 진솔한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제는 양산시의 발전과 체육발전을 위하여 우리조합원과 체육인들이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하며 "더 이상 본 사태와 관련한 글들은 삼가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글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 한편 공노조 측은 가해자의 사법처리문제는 체육협회의 사과와는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3월 31일부터 4월 1일 양일 간에 걸쳐 전국 243개 지역선거구 선관위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후보자신청서류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
이에 맞춰 우리 양산에서도 한나라당 김양수 후보, 새천년민주당 전덕용 후보, 열린우리당 송인배 후보, 녹색사민당 이성경 후보, 민주노동당 김영진 후보, 무소속 김동주 후보, 무소속 김정희 후보, 무소속 나오연 후보 등, 총 8명의 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했다.
첫날 후보등록이 개시되자마자 무소속 김동주 후보 측 대리인이 맨 먼저 후보자등록의 테이프를 끊은데 이어 첫날은 모두 6명이 후보자등록을 하고, 다음날은 무소속 나오연 후보에 이어 새천년민주당 전덕용 후보가 맨 마지막 등록을 했다.
이전 선거 때는 후보자 등록을 한 즉시 선거운동에 돌입할 수 있었던 데 반해 이번에는 후보자 등록을 했더라도 4월 2일이 되기 이전에는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하는 운동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후보등록 접수대가 비교적 한산한 편이었다.
양산지역 후보자들의 재산내역을 보면 한나라당 김양수 후보가 82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천만원을 신고한 열린우리당 송인배 후보가 가장 적은 재산 소유자로 밝혀졌다.
한편 기호는 원내 의석수에 따라 한나라당 김양수 후보가 1번,새천년민주당 전덕용 후보가 2번,열린우리당 송인배 후보가 3번을 배정받고 원내 의석이 없는 정당은 가나다 순서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녹색사민당 이성경 후보가 4번, 민주노동당 김영진 후보가 5번을 받았다. 무소속은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 순서에 따르기로 해 김동주 후보가 6번,김정희 후보가 7번, 나오연 후보가 8번이 됐다.
후보 등록이 끝난 뒤,양산시선관위(위원장 신영길)는 '후보자ㆍ선거사무관계자 연석회의'를 열어 후보자들에게 이번 선거기간 동안 선거법을 준수하고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후보자들은 김양수 후보가 낭독한 '공명선거다짐 결의문'을 통해 모두 공명선거 의지를 확고히 했다.
안종길 양산시장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되자 그동안 안 시장의 기각을 예상하고 암중모색해 왔던 시장 보궐선거 후보군들이 서서히 속내를 드러내면서 지역정가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적극적으로 출마의사를 내비치는 인사와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며 속내를 감추고 있는 인사까지 포함, 거론되는 후보군은 어림잡아도 10여명이 넘는다.
시내 출신으로는 김일권(시의회 부의장), 서기영(변호사), 손유섭(전 시장), 오근섭(전 시의회의장), 정웅(경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조문관(도의원), 주철주(양산시 재향군인회장) 씨 등이 거명되고 있고, 웅상 출신으로는 박극수(전 웅상농협조합장), 박일배(시의회 의장), 성홍룡(전 도의원), 이부건(시의원) 씨 등이 부각되고 있다.
이같이 많은 후보들이 거명되며 후보 난립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은 안 시장 이후 양산시장 당선권에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인사가 없고 탄핵정국으로 전통적인 한나라당 강세의 입지마저 흔들리면서 특정당에 대한 의존도가 사라져 저마다 시장 자리에 대한 강한 의욕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이들 예비후보들 일부는 시장공천을 받기위해 4.15총선 출마후보들에게 겹치기 줄서기를 하고 있고, 총선 득표에서 다소 밀린다고 생각하는 총선 캠프에서는 시장후보군에 러브콜을 보내는 등 4ㆍ15 총선 후보와 시장 보궐선거 출마 예비후보 간에 소위 '짝짓기'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따라서 총선 후 내부정리를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4∼5명가량이 본선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지난 2002년 6.13 양산시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안종길 후보가 3만3천46표, 무소속 성홍룡후보가 8천183표, 무소속 오근섭후보가 2만9천20표를 각각 획득했다.
4.15총선 후보등록을 마침으로써 본격 총선레이스에 돌입한 양산지역 총선 입후보자들의 발걸음이 한층 바빠졌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양강구도가 뚜렷한 가운데 한나라당 김양수 후보와 열린우리당 송인배 후보의 각축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다른 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은 양강구도를 애써 무시하고 내심 후보난립 상황 속에서의 변수를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양수 후보
김양수 후보는 여전히 표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부동층에 큰 기대를 거는 한편 탄핵정국이 형성한 여론의 거품이 빠지는 것과 아울러 안정희구 세력들의 표결집이 이루어 질 것을 바라고 있다.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회장으로서 한나라당내 몇 안 되는 전문경영인임을 자처하는 김 후보는 "말만 앞세우는 정치인이기 보다는 정치와 경제를 두루 섭렵한 젊은 힘으로 행동하는 양산의 일꾼이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최근 양산지역 여성 500명을 입당시키면서 세과시를 한 그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나라당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지지세력이 자신의 승리를 도와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새천년민주당 전덕용 후보
웅상에서 개운중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효암고등학교 교감,개운중학교 교장으로 30년 교육 외길을 걸어 온 새천년민주당 전덕용 후보는 4ㆍ19학생혁명 당시 경무대(지금의 청와대)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 대학생 대표이기도 했고 6ㆍ3계엄당시에는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한 경력에서 보듯,젊은 시절을 줄곧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열혈투사였다. "정치싸움으로 해가 뜨고 날이 저물어 밤을 지새우는 진절머리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면서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진흙탕 정치판에 뛰어들었다"고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는 그는 "희망의 도시,약속의 땅, 양산을 책임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송인배 후보
탄핵정국의 여파를 타고 다른 후보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송인배 후보는 지금의 우위를 끝까지 밀고 간다는 전략으로 표밭을 다지고 있다. 송 후보는 양산발전의 목표를 양산특정시 실현에 두고 '특정시 시대,양산시민과 함께 시작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송 후보가 말하는 특정시란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특례를 둔다"는 지방자치개정법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양산이 특정시가 되면 인사권,조직권,재정권에 대해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어 명실상부한 자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사민당 이성경 후보
이성경 후보는 넥센타이어 노조위원장,한국노총 양산지역지부 의장,한국노총 경남본부 부의장,녹색사민당 경남도 대표위원,경남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M&A 근로자측 전문강사 등의 경력과 일선 노동현장에서 체험한 경험을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고 말하고 있다. 양산 옥곡마을이 고향인 그는 "양산의 교통 혼잡문제를 글로벌 교통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고, 도시와 교육수준이 평균화된 양산을 실현하는 한편,노동문제 전문가로서 구직난과 실업난이 없는 양산, 걱정없는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노후복지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 김영진 후보
김영진 후보는 15년동안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해 지역 노동자의 요구와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임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발전을 위해 재투자 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차떼기 불법정치자금으로 빠져나가는 등,정치는 썩고 경제는 멍들어 가는 모습을 지켜 볼 수 없어 출마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그는 "차별없는 평등사회! 눈치보지 않는 자주! 준비하는 통일! 일하는 사람들의 살맛나는 경제! 일하는 사람의 깨끗한 정치!"를 외치면서 자신이 바로 "한국정치의 새 희망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무소속 김동주 후보
김동주 후보는 12ㆍ13ㆍ15대 등 3선의원의 정치경륜을 바탕으로 "양산을 위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한번 실천하는 정치를 펼쳐 보이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5공청문회 때의 돋보이는 활약으로 '청문회스타'로 불리기도 했던 그는 "야당의원 시절부터 여당의원을 능가하는 많은 양산지역개발사업을 벌여왔고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한 뚝심있는 추진력으로 무려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끌어들여 고향인 양산발전에 쏟아 부었음"을 내세우고 자신을 "양산을 책임질 능력있는 일꾼"이라고 자처하면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정치"가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라고 밝히고 있다.
▲무소속 김정희 후보
웅상읍 주진리 출신으로 '양산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희 후보는 후보 등록 직전에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등록했다. 서울 공대(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싱턴대에서 토목공학 이학석사,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측지측량학 이학박사를 취득한 김 후보는 현재 경남대 토목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6대 총선에 민국당후보로 출마해 8,907표를 득표한바 있는 그는 "도시의 발전은 1,2년의 계획과 실천만 가지고는 발전이 없고 도시를 잘 알고 도시의 10,20년 후를 내다 볼 수 있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무소속 나오연 후보
3선의 현역 의원인 나오연 후보는 자신이 여러 차례 우수의원 및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된바 있고, 여ㆍ야를 초월해 정론을 펴는 소신 있는 재정ㆍ경제전문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았는데도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한 한나라당에 불만을 품고 무소속 출마를 결행했다. 상북면 농가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관계에 진출하고 그 후 학문을 계속해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한 나 후보는 스스로를 "거짓을 모르는 사람,부정ㆍ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깨끗한 사람,열심히 일 잘하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총선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