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발급 민원서류 확대=현행 토지ㆍ임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3가지에 주민등록등ㆍ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등 6가지를 추가. 법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도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 주민투표제 실시=7월부터 지자체의 주요 정책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 여권발급체제 개선=접수부터 발급까지 한 장소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가능한 전자동 여권발급시스템 연말께 운영 개시.
△ 사진전사방식의 신형 여권 도입=여권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사진이 여권에 부착되는 기존 방식 대신 사진이 여권에 인쇄되는 전사식 여권 연말부터 발급.
△ 이동전화 번호유지제 시행=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동전화 사업자를 바꿀 수 있음. 011·017 가입자는 1월1일, 016·018 가입자는 7월1일, 019 가입자는 2005년부터 이용할 수 있음.
△ 시내전화 번호유지제 시행 지역 확대=3월부터는 인천과 대구, 7월부터는 부산, 8월부터는 서울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시내전화 사업자를 바꿀 수 있음.
△ 010 전화번호 부여=1월부터 기존 이동전화 또는 2㎓ 아이엠티-2000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사람에게 ‘010-xxxx-yyyy’ 형태의 전화번호 부여.
△ 디지털텔레비전 방송 도청 소재지로 확대=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 수도권과 광역시에 이어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
△ 행정심판 조정제도 본격화=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건 중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합의가 가능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심판 절차를 밟지 않고 행심위 중재로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제도를 본격 시행.
△ 법률구조 대상 확대=법률구조 대상자 기준이 월평균 150만원 이하에서 월 17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법률구조 대상 사건에 행정심판과 형사재심사건 추가.
△ 사법ㆍ군법무관 영어시험 대체=1차 시험 때 영어 과목은 따로 시험을 보지 않고, 토플ㆍ토익ㆍ텝스 등 정규 시험 성적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
△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보험 혜택=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만여명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 때 치료비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단체 상해보험 가입 혜택.
△ 수형자 법적지위 향상=사전에 집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없애고, 한 종류의 신문만 볼 수 있도록 한 신문구독 제한 규정도 삭제.
△ 제7차교육과정 전면시행=시행대상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 시행. 수능시험은 수험생들이 시험 과목을 선택하는 수능으로 전환하고 표준점수제 본격 도입.
△ 실업계 고교생 계속교육 기회 확대=실업계 고교생의 대학입학 정원 외 3% 동일계 선발이 허용되고,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영역’을 신설.
△ 주5일 수업 확대=월1회 주5일 수업제 우선 시행 학교를 현재 26개교에서 전국 1,024개교(전체 학교의 9.7%)로 확대.
△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3학년생까지 확대 시행.
△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만 5세아 외에 저소득층 만 3~4살 어린이에게 유치원 교육비 지원.
△ 고입·고졸 검정고시 제도 개선=고입 6과목, 고졸 8과목으로 시험과목 축소. 과목낙제가 폐지되고, 시험도 연 2회 이상 실시.
△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중등 1차시험 합격자 비율을 1백20%에서 1백30%로 확대. 면접시간 10분 내외로 두 배 확대하고 면접위원에 현장 교사 참여 확대.
△ 대학 제적생 재입학 기회 확대=재입학 허용 인원을 대학 전체 빈자리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에 제한 없이 대학 자율로 결정.
△ 대학 인사위원회 여성교수 참여비율 확대=국ㆍ공립대 인사위원회 참여 여성 교수 비율을 20%로 의무화.
△ 일본에 수학여행가는 한국학생 비자 면제=3월부터 일본을 여행하는 국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은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면 입국비자 면제. 인솔교사는 제외.
△ 일본대중문화 개방 확대=부분개방 대상이던 영화, 음반, 게임 부문 전면 개방.
△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유산 등의 이용자의 입장료에 2~6.5%를 물리던 문예진흥기금 폐지.
△ 청소년증 발급 대상지역 확대=13~18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증 발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새해에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공무원 토요 휴무제가 확대되고,주5일 수업을 하는 학교도 대폭 늘어난다. 따라서 시민들의 생활 패턴도 크게 바뀔 듯…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민원서류가 늘어나고,시내전화와 이동전화의 번호제가 바뀐다. 3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신입생 선발에 남녀 제한이 없어지는 한편 여성공무원 채용을 늘리고,여성 창업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성인권이 눈에 띄게 신장된다. 10년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는 장기주택 할부금융 제도가 시행돼 내집마련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훨씬 무거워진다.
이렇듯 여러 분야에서 바뀌고 달라지는 2004년을 부문별로 살펴본다.
<편집부>
웅상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웅상 민원 출장소가 개소했습니다.
▲초대 소장으로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웅상은 시청이 있는 양산에 비해 여러 가지로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직 초기라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웅상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웅상민원출장소가 하는 일은 주로 무엇입니까?
우리 출장소는 시에서 하는 거의 모든 민원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웅상 지역 인ㆍ허가 업무 전체가 웅상 출장소로 이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출장소의 개소로 인해 웅상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요?
웅상 주민들이 지리적 여건상 양산으로 민원업무를 보러 가기란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2~3시간씩 소요되는 시간의 절약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부담까지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웅상 주민들의 민원해소에 우리 출장소가 담당해야하는 많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웅상 지역 주민들이 아직은 출장소 개소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홍보 방안은?
다각도로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소 초기단계라 시청을 방문한 후에 다시 출장소로 오시는 민원인들이 많아 이중의 부담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보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곧 해소되리라 봅니다.
▲웅상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초기 단계라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몇 개월 지나면 주민들의 행정 편의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리라 봅니다. 우리 출장소의 기본 업무는 민원처리에 있습니다.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17명 전 직원은 민원인들에게 항상 친절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경훈 기자
7만 웅상읍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양산시 '웅상민원출장소'가 설치돼 1월 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양산시는 3일 오전 10시30분 웅상읍 삼호리 827번지 웅상민원출장소에서 신희범 시장권한대행을 비롯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웅상민원출장소엔 주민복지ㆍ산업환경위생ㆍ건축농지ㆍ지적토지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구성, 업무가 이뤄지며 사무관급(5급) 소장을 포함 17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웅상민원출장소의 업무가 시작됨에 따라 웅상 지역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 웅상읍청사 신축 이전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부터 읍청사 신축 이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전 대상지는 주진리 72번지 일대. 청사는 이곳 2만5천3백15㎡(7천6백60평)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새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오는 2007년 12월 완공 예정. 2003년 6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마쳐 2004년 3월 경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읍 청사 신축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문화복지센터 건립
웅상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읍 청사 신축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웅상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복지센터엔 탁아소와 청소년 쉼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며, 수영장과 체력단련실ㆍ향토자료실ㆍ전시실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총 소요사업비는 1백85억원으로 현재 도비 20억원과 한국마사회기금 15억원 등 40억원을 확보해 두고 있어 2004년 초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간 협소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컸던 웅상보건지소는 지난해 12월 20일 삼호리 764번지에 신축, 이전했다.
◆ 명곡 생활공원 조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명곡리 산 55번지 11만3천㎡(3만4천평) 부지에 누구나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는 생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로 사업비 확보 등을 감안,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1단계로 2004년초부터 토지매입과 함께 설계용역에 들어가 2004년 하반기부터는 부분적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활공원이 조성되면 대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함께 주민 숙원사업의 해소는 물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 웅상읍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 또 대로변 나무심기와 소공원 조성 등을 통한 도심녹화사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정주의식도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목적운동장 조성
24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삼호리 서창택지지구 내 근린공원 일원에 조성중인 국제규격의 서창 다목적운동장 설치사업이 2004년 중순 경 준공된다. 운동장엔 인조잔디구장과 테니스장, 주차장 등이 마련된다. 운동장 조성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생활체육 활성화 및 각종 경기유치에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돼 지역 체육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국도 우회로 개설 추진
부산~울산을 연결하는 국도 7호선의 대체도로 개설은 웅상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다. 특히 이 도로가 웅상읍 시가지를 관통하면서 덕계~용당리간 8㎞구간의 교통량이 하루 6만8천여대에 이를 정도로 많아 정체와 사고를 유발하면서 대체도로의 시급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이에따라 지역 주민은 물론 시와 의회가 조기 개설을 위한 정부기관에 건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에서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웅촌리를 연결하는 우회도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정부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시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는 등 사업의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도 7호선의 우회도로 개설과 함께 현재 공사중인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신기동~부산 기장군 월평리) 확포장공사가 마무리되면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웅상민원출장소에서 하는 일
<주민복지담당>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체육시설 신고 및 변경 △행정정보 공개 △여권 접수 △보육시설 신고 및 변경 △팩스민원 처리. ☎380-5511~5.
<산업환경위생담당>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변경 승인 △대기ㆍ폐수ㆍ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비산먼지, 특정 공사 신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일반ㆍ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공중위생 영업신고 △식품 소분, 판매업 영업신고. ☎380-5521~5.
<건축농지담당> △건축허가(5층 이하로 연면적 3천3백㎡ 미만) △건축신고(가설건축물 축조)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물대장 기재신청ㆍ정리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말소신청) △농지 및 산림 조성비 부과징수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380-5531~4.
<지적토지담당> △토지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등록전환 등 신청 △개발행위 허가(6천6백㎡ 미만)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및 토지거래 허가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지적 제증명 발급 △부동산 계약서 검인 △비법인단체 등록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지적 측량 접수. ☎380-5541~5.
<기사제공 : 양산시보>
양산의 신흥 주거지 웅상읍, 그 대명사답게 웅상읍의 인구는 2003년 11월 말 기준 7만1천9백30명으로 시 전체(21만5백31명) 인구의 34%를 넘고 있다. 부산~울산을 연결하는 국도 7호선을 따라 도시가 급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ㆍ추진하고 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 편집자 -
떠오르는 눈부신 태양과 같이 2004년 양산시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한 해가되시길 바라며 시민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03년, 우리 양산은 경제 침체 속에서도 제42회 도민체전, 기초의원 선거 등 주요행사를 무사히 치러내며 양산 재도약의 발판을 닦는 한편, 지난 9월에 몰아친 태풍 '매미'에 따른 수해 피해를 온 시민이 단합으로 극복하여 시민의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시 발전 융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큰 보람과 성취를 일구어낸 한 해였습니다.
우리 양산경찰도 화물연대 파업, 부안사태 등 그 어느 때보다 치안부담이 컸지만 최선을 다해 흔들림 없이 대처하였을 뿐 아니라 시대변화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찰운영의 틀을 정립하였고, 크고 작은 행사와 집회 등 파도처럼 밀려오는 치안수요에도 '기본에 충실한 국민의 경찰'이라는 기본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많은 결실을 거두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결실에 힘입어 21세기 선진경찰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국민이 인정하고 안심하는 깨끗한 신뢰경찰상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다시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저희 양산경찰은 갑신년 한해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첫째, 강ㆍ절도 등 국민생활침해 사범 척결에 앞장서 '범죄의 불안 없는 사회 풍토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산업의 산실로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주ㆍ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사고와 직결되는 요인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단속활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안전띠 착용 생활화 운동 등 범시민 참여 캠페인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는 고품질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정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 도움을 주고 시민들의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이동 경찰서'운영을 더욱 내실화ㆍ활성화하는 등 신뢰받는 경찰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경찰은 갑신년 한 해에도 엄정한 기강 속에서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경찰, 범죄와 불법에 맞선 당당한 법집행으로 국민에게 믿음 주는 경찰, 인권을 존중하는 친근한 민주봉사경찰, 다른 어느 나라 경찰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선진일류 경찰을 만들어 나가기위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그 동안 양산교육에 동참해 주신 양산시민 여러분과 양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협력을 다해 오신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양산교육은 최근 몇 년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양산 교육가족 모두가 신념을 가지고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결과라 생각됩니다.
대망의 갑신년 벽두에 서서 이제 서서히 안정과 건강성을 회복해 가는 학교교육의 내실을 더욱 다져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21세기의 교육강국 대한민국 건설을 선도할 수 있는 양산교육을 꿈꾸는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산교육은 2004년도에도 전년도와 다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안목 있는 사람’을 바람직한 학생상으로 설정, 맵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초 질서생활을 어릴 때부터 바로 세워 나가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신장에 집중하여 학습지도 방법개선을 위한 지원행정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독서습관 교육에서 ‘부모님과 함께 독서하기’로 전 양산 가족이 생활화하겠으며 정보 활용능력의 향상으로 선진화 세계대열에 앞장서 나가도록 ICT활용 학습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질서의 생활, 지혜로 개선’을 모토로, 교실수업의 질적 수준향상과 그 지원 장학활동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 보완함으로써 학력 신장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갈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생의 기초학력 관리가 학교교육의 기본적 책무라는 신념을 굳건히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실천 활동을 병행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산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교육은 교원들의 힘만으로 이루어내기는 힘듭니다. 특히 요즘처럼 다양화된 시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원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의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양산교육 가족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망의 2004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고장의 번영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과 건강이 충만한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이 성취되는 축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시의회에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양산 건설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참으로 의미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먼저, 320만 도민의 한마당 축제인 제42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21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부산대학교 열림캠퍼스 기공식, 각종 국도ㆍ지방도 확포장공사,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보건소 신축, 여성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복지센터 개청 등 우리 고장이 꿈과 희망이 가득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확고한 발판을 다지는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반면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와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모두가 고통과 아픔을 겪은 한 해였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 고장의 미래를 가늠하는 매우 중차대한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산ㆍ물금신도시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착수, 시공됨으로써 도시기능이 보다 짜임새 있게 갖추어지고 더불어 시민불편이 해소되어 우리 양산이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현안 사업도 지역 공동체의 화합과 더불어 전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매진할 때라야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봉사자의 소명의식을 새롭게 인식하여 무한한 봉사정신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가는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편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의 기대와 정서가 반영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정책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대의기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망의 2004년도에는 우리시가 동부경남의 중추도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11명의 시의원의 이러한 노력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친애하는 21만 시민 여러분!
희망과 기대에 찬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 모두 더욱 평안하시고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2003년은 우리시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기공 등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참으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21만 시민 모두가 더욱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시정운영의 최고이념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4년 올해 시정운영도 이점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이를 위해 7대 역점시책을 선정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참여의 확대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민의 지식정보 능력을 배양하고 으뜸교육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와 체육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 민ㆍ관의 지혜를 모을 것이며,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기반 확충과 함께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지난해 우리시가 도민체전을 역대 최고의 대회로 이끌게 된 원동력도 바로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찬 참여정신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우리시에 있어서도 각종 민원사업의 추진이 본격화 되는 올해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저희 7백여 공직자들도 올해 치러질 국가적 대사는 물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더욱 분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 2004년 올해는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반대를 위한 도롱뇽소송인단 100만인 확대 전국투어가 전국 10대도시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지율스님과 도롱뇽소송 원고인 ‘도롱뇽 친구들’은 지난 7일 오전 10시 부산 시청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대형버스 1대를 동원, 전국 투어에 들어갔다.
발대식에는 학생들이 소송관련 재판장에게 쓴 1만여통의 엽서 가운데 일부를 골라 ‘예쁜 도롱뇽 엽서전’과 ‘천성산 사진전’도 함께 열렸다.
이번 전국투어는 부산을 출발해 10일 동안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청주, 마산, 인천 등 10개 도시를 순회한다. 순회하는 도시에서는 도롱뇽소송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가두서명, 토론, 사진전을 열고 소송과 관련된 영상물을 상영하게 된다.
고속철 천성산관통을 반대하며 지난해 2월과 3월의 목숨을 건 38일간 단식농성과 8월의3000배기도에 이어 10월에 또다시 45일간의 단식을 통해 치열한 투쟁을 해온 지율스님은 “현재 도롱뇽소송인단 회원이 전국적으로 19만여명이 넘어 섰다”면서 “이번 전국투어를 통해 서명한 소송인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더 많은 소송인단을 확보해 전국적 연대를 통한 천성산관통반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16개 시ㆍ도 지역 표기를 없애고 전국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제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양산시 자동차 등록 사업소는 평소보다 배가 넘게 몰려드는 민원인들로 정신 없이 바쁘다.
평소 2백여 명에 불과한 민원인이 하루평균 5~6백명에 달했고, 이들은 대부분 전국 번호판 발급을 희망하는 민원인들 이라고 한다.
새로 발급하는 번호판은 기존의 지역 표기가 없어져 시ㆍ도간 주소를 변경할 때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 번호판 교체에 따른 소유자의 불편 해소와 함께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새 번호판을 달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도 자동차 주소지도 자동 변경돼 전국적으로 연간 344억 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새 번호판 교체 대상은 버스, 택시 등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 승용차와 같은 비사업 자동차로 양산의 경우, 승용 : 65 머 1001~9999번, 승합 : 79 버 1001~9999, 화물 : 96 무 1001~9999, 특수 : 99 부 1001~9999번으로 바뀌며 글자 크기가 기존의 번호판 보다 16%~44% 커졌다.
자동차 소유자가 전국 번호판을 희망할 경우, 구비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번호판, 번호판 비용(승용은 12,500~18,500원) 등이다.
기경훈 기자
hun69@ysnews.co.kr
신도시 내에 가동될 통합소각시설의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이 선정돼 빠르면 상반기 중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시와 토공간의 공사비 분담금문제가 대립돼 있어 자칫 중단될 우려를 낳고 있다. 양산시와 조달청은 최근 627억원 규모의 양산신도시 통합소각시설 설치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실시해 501억4천여만원(80%)을 제출한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와 포스코건설은 이르면 오는 1월중으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께 양산신도시 1단계 지역 내 4만4천700여㎡부지에 하루 200t 규모의 소각로(열분해 용융방식)건설에 착수, 오는 2006년말 완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06년말 통합소각로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130여t이 발생하는 쓰레기가 4t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시와 조달청은 지난해 10월 통합쓰레기소각시설 업체선정을 위해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저가수주입찰 소문이 돌면서 동부, 대우 등 3개 업체가 불참하는 바람에 자동유찰 된 바 있다. 이번 선정으로 소각로 설치를 위한 시공사가 확정되기는 했지만 시와 한국토지공사가 5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분담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아 향후 사업비를 둘러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당초 시와 토공은 통합쓰레기소각장을 400t규모로 설치할 예정으로 시설비 가운데 300t시설을 토공이 부담하고 나머지 100t시설은 시가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분리수거 등으로 쓰레기분량이 줄어들어 200t 규모의 시설2기만 필요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200t 시설로 축소키로 합의해 축소분만큼 시설비 분담을 줄이려는 양측의 대립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토공은 시설규모가 축소된 만큼 전체 사업비중 70%를 분담하고 나머지 30%는 시가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는 당초 토공이 계획한 200t시설비 전액을 토공이 부담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어 양측의 양보가 없이는 시설건립 중단도 우려된다.
우리 양산은 영축산통도사, 천성산, 내원사계곡 등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다. 여기에 신도시 조성과 함께 부산대 제2캠퍼스(열림캠퍼스)가 들어섬으로써 양산은 바야흐로 교육과 문화와 관광, 산업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시 인구는 이미 21만을 훌쩍 넘어섰으며 앞으로 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인구 수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도권 이외의 최초의 신도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양산신도시 안에 세워지는 국립대학 캠퍼스는 일찍이 유례가 없던 일로 양산시민들에게는 실로 큰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청사진을 빠르고 정확하게 실현해 나가야 할 시정 최고책임자인 시장은 뇌물 수수혐의로 법정구속되어 있는 처지다.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양산 시민들의 자존심은 이미 크게 훼손된 상태다. 이는 선거를 잘못 치른 우리의 자업자득이다. 우리의 그릇된 선택이 어디 시장선출에만 겠는가. 청마 유치환이 읊었던 것처럼 우리의 2003년은 어쩌면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낀' 나날이었지 않나 싶다. 그래도 가슴 속에 한갓 희망을 품어볼 수 있는 새해 새아침을 맞았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래, 이제 희망을 노래하자. 더 이상 지난 과오에 덜미를 잡히지 말고 희망의 앞길을 열어나가자. 올 4월에는 우리의 그 희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총선이 있다. 다들 썩을 대로 썩은 정치권에 진저리를 치고 있지만 그런 정치판을 만든 일단의 책임이 유권자인 우리 민초들에게도 있는 만큼 이번 17대 총선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내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양산에는 이미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이곳저곳 사람들이 모인 곳을 분주히 찾아다니며 4월의 표밭을 갈고 있다. 아직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오는 4월, 양산의 선거판도 자못 뜨거울 듯 하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도 그만큼 만만치 않게 되었다. 이들 중에 과연 누가 문자 그대로의 참된 선량일까? 결코 뽑아서는 안 될 추악한 정치꾼은 누구일까?
오지랖에 구정물을 묻히지 않은 깨끗한 정치인은 누굴까? 돈 선거, 패거리 정치로 선거판을 분탕질해 온 엉터리는 누군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찾아볼 일이다. 뽑아서는 안 될 사람 심판하는 것은 나의 권리요, 바른 사람 찾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나의 책임이고 의무다.
이쯤해서 우리도 지역구도의 멍에에서 벗어나 보자. 알량한 지연, 학연, 혈연도 다 벗어 던지자. 다만 누가 바르고 곧고 깨끗한가에 선택의 초점을 맞추자.
아무데나 얼굴을 내밀며 고개를 주억거리는 사람이라고 믿지 말자. 허황한 공약이나 남발하는 사람도 믿지 말자.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우리 양산에 이제는 더 이상 썩은 정치꾼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
2004년 희망의 양산.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있다.
양산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부당 인상을 사전 억제하기 위해 설 대비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을 물가관리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 설 성수품 및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하고 불공정한 상거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과일과 채소류ㆍ육류ㆍ생선류 등 22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및 공산품 등 31개 품목을 설 성수품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공무원과 경찰ㆍ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 행위는 매점매석이나 가격담합ㆍ끼워팔기ㆍ계량위반ㆍ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 위반ㆍ위조상품 판매 등.설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을 막기 위해 이ㆍ미용료나 목욕료 등 8개 품목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시는 설 물가관리에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비싼 업소 이용 안하기'와 '요금 안정 업소 이용하기' 등 시민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가격안정 모범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감면이나 쓰레기봉투 무상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양산시 유산폐기물 위탁관리업체인 (주)화원이 휴업과 함께 유산폐기물매립장의 관리권을 시에 반납해 쓰레기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폐기물 관리업체 (주)화원은 매년 시와 계약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매립장 관리권을 연말을 끝으로 재계약하지 않을 뜻을 전하는 포기서를 지난달 29일 시에 재출했다.
화원은 또 사업장폐기물 사업도 중단키로 하고 양산지방노동사무소에 휴업계획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화원측이 생활폐기물 관리권을 포기함에 따라 내년부터 생활쓰레기 반입중단과 함께 침출수 처리장의 운영도 중단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화원측이 관리권을 포기하더라도 시가 인력을 투입해 생활 쓰레기 반입을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쓰레기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유산폐기물매립장에 시공사인 삼협건설이 무단으로 매립장을 파헤쳐 차수막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와 (주)화원에 따르면 삼협건설이 지난달 31일 중장비를 이용, 3년전 화재가 발생한 매립장 남쪽 아래지역에 길이 40m, 깊이 3m를 파헤쳐 놓았다. 시와 (주)화원관계자는 "이미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이해관계 당사자인 시와 (주)화원에 사전 논의 없이 무단으로 매립장을 파헤쳐 차수막까지 훼손한 것은 불법"이라며 "고소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협 관계자는 "복구비분담 용역결과가 삼협 측 복구분담금이 70%에 달해 부당하다"면서"조사전문업체인 D사에 의뢰해 자체적으로 반박자료를 만들기 위해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양산신도시 전체가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별구역으로 지정돼 이달부터 한 업소가 한 개의 간판만 설치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된다.
시는 무분별한 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신도시 1ㆍ2ㆍ3단계 전 구간 1천68만3천㎢(3백23만여평)를 1월1일자로 ‘양산시옥외광고물표시제한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내 업소는 간판을 설치할 때, 간판의 종류와 수량, 전기장치, 문양 등을 제한받게 된다. 고시내용에 의하면 한 업소가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은 가로형이나 돌출형 중 하나만 설치할 수 있고, 설치 간판에는 네온이나 형광ㆍ점멸등 장치를 할 수 없다. 또 설치 간판 전면 일정부분에는 시가 정한 전용문양을 선택 표시토록 했다. 다만 곡각지점 1ㆍ2층 입주업소는 가로형 1개를 추가할 수 있고, 건물 내 입주업소 층호 안내를 위한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또 중심상업지역의 경우에 한해 간판에 네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무분별한 광고물의 설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신도시 전 지역을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구시가지는 옥외광고물 표시제한구역에서 제외해 여전히 광고물 난립지대로 남게 됐다. 이에 대해 구시가지 시민들은 “신도시에만 광고물난립을 제한하고 구시가지는 방치해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최근 양산시 정책 대부분이 신도시를 위주로 펼쳐지면서 구시가지의 땅값이 신도시에 비해 턱없이 낮고 교통마저 체증이 심해 일부 상점들은 신도시 이전을 위해 가게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구시가지는 점점 신도시에 밀려 개발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향의 문화예술회관 개관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한 태너 엄정행 교수를 만나봤다.
- 참으로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이번 고향 방문이 얼마만의 일이신지요?
"지난 6월에 가졌던 ‘엄정행 전국학생 성악콩쿨’에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고향에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1년에 한 서너 차례 고향을 다녀갑니다. 지난해 개관 때는 다른 일정이 있어 오지 못해 늘 아쉽게 생각했어요."
- 오랜만에 고향 무대를 밟으셔서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향 문화예술회관의 개관1주년 기념무대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뜻 깊고 마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뜨겁게 호응을 해주는 고향의 청중들을 보고 마음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 공연장은 마음에 드시는지요?
"물론입니다. 양산문화회관은 어느 도시의 공연장보다도 훌륭한 공연장입니다. 다소 규모가 작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음향도 썩 좋고 객석의 의자디자인 하나에도 세심한 배려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곳을 다녀간 다른 성악가들도 다들 칭찬을 하고 있어요."
- 고향의 음악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양산에는 자질이 뛰어난 음악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음협 양산지부의 박우진 지부장은 제가 아끼는 제자이기도 한데 고향의 무대를 지키면서 예술혼을 불태우는 한편 문화사업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 여간 든든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예총에서 수여한 '예술문화상'을 수상한 것도 크게 자랑할 일이고… 아무쪼록 좋은 음악회를 많이 유치해 시민들이 듣고 보고할 기회가 풍성해 지기를 바라고 시민들도 지역 예술인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