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여년 전통의 원동초가 변하고 있다. 더는 자연환경이 좋은 시골학교이기만 하던 원동초가 아니다. 시골학교는 교육환경과 시설, 학생 수 등 여러 면에서 도시학교보다 불리하기 마련이다.

축제의 계절이다. 봄축제의 주인공은 단연 ‘꽃’. 들꽃축제, 진달래축제, 벚꽃축제, 유채꽃축제 등 다양한 봄꽃 축제가 상춘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봄에 즐길 것이 어디 꽃 뿐일까. 싱싱하고 맛있는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다양하고 이색적인 축제들이 셀 수 없이 많다. 4월 한 달 동안 경남, 부산, 경북 등 인근 지역에서 열리는 가볼만한 봄축제를 소개한다.

“이렇게 먼데꺼정 직접 찾아와주니 그저 고맙제. 무릎이 억수로 시렸는데 검사받고 침 한번 맞고 나니 정말 시원허네. 의사양반, 자주 좀 오소”

벚꽃으로 황전아파트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든 지난 6일, ‘황전 ELDORADO 벚꽃축전 및 한마음 노래자랑’이 펼쳐졌다.

그동안 지역아동보호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 왔던 '양산시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지난 4일 오후 1시30분께 신도시 한 초등학교 정문 앞, 하굣길 아이들을 마중나온 부모들로 가득했다. 그동안 하굣길 교통사고를 걱정해 마중나오기도 했지만 최근들어서는 잇단 아동대상 흉악범죄로 인해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 앞으로 마중나오는 일이 부쩍 증가했다. 엄마 뿐 아니라 아빠, 할머니가 나오기도 하고, 하굣길 학교 앞은 승용차와 자전거, 학원차량으로 북적였다.

2천년 역사를 지닌 가야진용신제가 오는 7일 오전 10시 원동면 용당리 가야진사에서 개최된다. 해마다 음력 초 정일에 열리는 가야진용신제는 신라와 가야가 맞서던 시기에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비롯된 제례로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했다.

따뜻한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날, 싱그러운 꽃향기까지 맡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황홀할 수 있을까. 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화훼단지야 말로 최고의 장소일 터. 양산을 대표하는 꽃시장 ‘호포화훼단지’에서 봄꽃의 향연을 즐겨보자.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 김아무개(36, 중부동)씨는 오랜만에 자장면 한 그릇을 주문했다. 시간이 많이 드는 번거로운 점심을 피하고 싶기도 했지만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양산지역 고교생들이 평소 존경하는 분야별 저명인사를 만나 그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시가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교육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 아카데미'가 고교로 확대된 것.

선조들의 최고의 길상목(吉祥木)으로 손꼽히는 회화나무가 양산지역 32개 전체 초등학교 운동장에 심어졌다.

성폭력 피해자 10명 가운데 4명이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양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양산지역 성폭력피해상담 102건 가운데 19세 이하 미성년이 42건으로 전체 상담의 4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산이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하려면 양산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까요?"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양산시가 기본계획수립 후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용역업체에 학술용역을 의뢰했고, 용역업체가 지난 19일 '평생학습도시 중ㆍ장기발전 학술용역' 결과보고를 가졌다. 이날 시와 교육청 관계자는 물론, 지역 평생학습 교육기관 종사자 20여명 등이 참석해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로 보고회가 시작됐다. 하지만 시작과는 달리 보고회가 끝나자 참석자들의 표정은 허탈함 그 자체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보고회에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달에는 중간보고회가 있었다. 그때 지적된 것이 사업에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최종 결과가 아닌 중간보고였기에 수정ㆍ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선에서 갈무리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종 결과보고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보고회 때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두루뭉수리한 내용 뿐이었다. 우선 구체성 없는 구호만 외치고 있었다. 시민 참여를 확대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캐캐묵은 구호 속에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다. 또 양산시의 특성은 물론 지역 내 권역별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특성이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못했다. 게다가 지역을 4개의 권역별로 나누는 가운데 삼성동. 중앙동, 물금읍, 동면을 한 권역별로 묶었다. 다시말해 구도심과 신도시, 농어촌 지역을 한 권역으로 묶어 똑같은 잣대로 평가한 것이다. 더욱이 참고자료로 제시된 양산시 인구현황은 4년이나 지난 2004년 통계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타지자체에서 무분별한 학술용역 행정에 대해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부실한 학술용역 결과로 인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와 제주도 등 몇몇 지자체는 학술용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용역남발을 거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도 했다. 이번 평생학습도시 학술용역은 3천여만원의 용역비가 투여됐다. 시는 행정이 해야 할 업무를 시민의 세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맡겼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부실한 결과를 용역회사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감시ㆍ감독에 소홀했던 시 역시 함께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구호만 외치다 끝난 보고회, 허무개그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전에 철저한 수정ㆍ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물금신도시가 조성되고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신도시 2단계에 인구유입이 시작됐다. 올해 물금읍은 인구증가를 고려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그간 시민 숙원사업이었던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설립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양산 대표 관광지역인 원동면은 올해도 문화관광사업에 집중ㆍ투자한다. 화제리에 문화현장 재현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축제 지원과 가야진용신제 전수관 관리 사업도 계속 이어진다. 또 그간 미흡했던 주민들의 상ㆍ하수도관련 사업도 올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 물금읍(왼쪽)과 원동면 시가지 전경.

<물금읍>신도시에 따른 인구증가 고려
5개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물금신도시 조성 관련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다. 지난해부터 지역 주민들이 물금신도시 개발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해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물금지역 5개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나선다. 우선 물금리와 가촌리를 연결하기 위해 물금초등학교에서 신기마을 간 250m 길이의 교량을 만드는 물금동부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 물금지역 구도심을 개발 활성화를 위해 물금역에서 서부마을을 잇는 410m 길이의 물금서부도시계획도로도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주거밀집지역인 증산리 일원과 범어리 일원에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물금증산상리도시계획도로와 범어서남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한다. 이밖에 범어택지 서남마을 일대 도로에 가로등 9본을 설치하고, 3억9천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리마을 진입로에 확포장 공사를 실시한다.
시립도서관ㆍ국민체육센터

▲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조감도.

양산시민 숙원사업 이룬다물금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지만 그동안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가 올해 ‘첫 삽’을 뜬다모두 114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시립도서관은 우선 올해 42억4천여만원을 편성해 착공에 들어간다. 물금읍 가촌리 975-6번지 일원 1만7천여㎡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천90㎡규모로 DVD상영관을 비롯해 전자정보실, 기업향토자료실, 컴퓨터 교육실, 문화강좌실 등의 시설이 갖춰진다. 물금읍 가촌리 990번지 일원 2만7천여㎡ 부지에 들어서는 국민체육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천719㎡규모로 실내수영장, 실내골프장, 스쿼시장, 체력단련실 등이 갖춰진다. 올해는 시설비와 감리비로 모두 13억원이 편성되었고 이르면 내년 완공 예정이다. 이 밖의 체육시설로 물금초와 서남초에 각각 16억4천만원과 12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민들에게 개방 가능한 체육관을 건립한다. 한편 물금신도시 2단계 내 가촌 청룡산 일원에 양산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을 건립할 예정으로, 기념탑과 함께 주변정비 및 조경사업으로 모두 3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또 2억9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물금신도시 2단계 내 워터파크 내에 양산시 월남참전 기념탑도 설립한다.  <원동면>화제리 문학현장 재현사업 추진

▲ 화제리에 있는 홍보탑. 이 자리에 소설 수라도 홍보탑이 설치된다.

노후화된 마을회관ㆍ경로당 신축  소설 ‘수라도’(요산 김정한)의 주 무대인 원동면 화제리를 문학의 현장으로 재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화제리 산 65-43번지에 홍보탑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이 자리에는 ‘원동딸기’를 소재로 한 홍보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라도의 무대 화제리’를 소재로 새롭게 탈바꿈되는 것이다. 또 5×7.5m 규모의 조형물도 함께 제작 설치되며 올해안에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 원동 고로쇠축제와 매화축제도 지속적으로 개최되며, 모두 1천만원의 시예산이 지원된다.   또 지난 2006년 12월 준공을 마쳐 양산지역 유일의 무형문화재 전수관인 가야진용신제 전수관을 관리하고 보존육성하는 사업에 모두 1천800만원을 투입한다. 한편 인구대비 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원동은 올해도 복지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뤄진다. 우선 1993년에 건립되었지만 노후화되어 이용에 불편을 가져왔던 영포리 어영마을회관이 새롭게 신축된다. 지상 2층, 연면적 165㎡ 규모로 모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안에 완공한다. 또 그동안 경로당이 없어 노인복지혜택이 미흡했던 서룡리 신주마을과 화제리 외화(중리)마을에 경로당이 들어선다. 신주마을 경로당은 지상2층 연면적 132.23㎡로, 외화마을은 지상1층 연면적 99㎡ 규모로 지어진다.  상ㆍ하수도 관련 사업 집중 투자

▲ 원리에 있는 배수펌프장에 지배수 펌프 공사를 실시한다.

낙동강 상수원수 수질개선 효과원동은 상수원보호지역이지만 마을마다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그동안 수돗물을 불신해 왔다. 하지만 올해 상·하수도 관련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화제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올해 마무리 된다. 그동안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상수원 오염의 문제를 안아왔던 화제리 지역에 시가 지난해 47억4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착수했고, 올해 16억9천만원을 들여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대리마을, 선리마을, 원리마을에 하루에 각각 142톤, 210톤, 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 한편 어영마을 상수도 관로 1천500m 교체공사에 7천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이는 어영천(지방 2급)내의 소교량이 노후화되고 병목현상으로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에 안전사고나 재해발생이 우려되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업이다. 또 중리마을 상수도 물탱크 교체공사가 진행한다. 이 밖에 원리 배수펌프장에 지배수 펌프를 설치하는 공사를 올해 시작해 유수지 바닥까지 배수해 각정 시설점검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으로 11월께 마무리 된다.

우수한 학생들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많은 자치단체들이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립 장학재단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양산시도 2006년 8월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까지 운영기금에 필요한 출연금 15억원을 확보, 본격적인 장학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올해는 30억원의 기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므로써 장학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이에 지금까지 장학재단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앞으로 장학재단이 나아가야 할 운영방향을 제시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다.

<지자체 갈등 원인과 대안> ① 지역 갈등 왜 폭등하나?
② 최종합의까지 5년, 시간낭비 아니었다
③ 갈등 해결 제도적 장치를 찾아서
④ 하남시와 시화호가 남긴 교훈‘갈등(葛藤)’이란 왼쪽 방향으로 감기며 자라는 칡과 반대방향으로 감기는 등나무가 얽힌 것처럼 복잡하게 뒤엉킨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한국사회 곳곳에는 꼬여있는 칡덩굴과 등나무 줄기를 하나하나 풀어 그 끝이 보이는 갈등이 있는가 하면, 까다롭고 복잡하게 엉키고 또 엉켜 도저히 풀어낼 방법이 없는 갈등도 존재하고 있다. 시화호 개발사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책사업에 민주적 개발계획 수립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희망을 안겨준 사례이다. 지자체는 시화호의 희망보고서를 통해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면 더디지만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반면 국내 최초 주민소환운동을 초래한 하남시의 광역화장장 유치 갈등은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이 얼마만큼 깊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화장장 유치와 관련해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간 갈등은 제2의 부안사태를 방불케 했고, 하남시장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운동은 행정의 마비를 초래하기도 했다. 공동기획취재 ‘지역갈등 원인과 대안’의 마지막 순서로 시화호의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하남시의 주민소환운동이 남긴 교훈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 하남시는 광역장사시설 유치와 관련해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어 왔다. 하남시 관계자가 취재단에게 광역장사시설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왼쪽 위)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로 조성할 예정인 하남시 품아울렛 조감도.(왼쪽 아래) 반면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로 불리우며 처음에는 주민들이 시화호 개발을 강력히 반대했지만(오른쪽 위) 개발계획부터 주민들의견으르 수렴하고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한 끝에 시화 MTV개발사업(오른쪽 아래)을 도출해 냈다.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된 하남시 갈등하남시는 경기도 내 31개 기초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8~29위로 머무는 지자체이다. 게다가 전체 면적의 약 93%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어 기업활동이나 개발의 제약이 많고, 서울과 인접한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했다.
 하남시장은 자금마련을 위해 하남시에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유치를 추진했다. 광역장사시설 건립비 3천억원 이외에 유치에 따른 경기도의 인센티브 2천억원과 외자유치 1조4천억원을 확보해, 명품 아울렛 단지 조성 등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하지만 주민들은 청정하남에서 화장장도시라는 도시 이미지 실추와 환경오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혐오시설 유치과정에서 의례 있을 수 있는 입지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풀어나는 과정에서 하남시장의 자극적인 언행, 주민과의 몸싸움, 불발을 거듭하는 주민설명회, 반대세력 구속조치 등으로 갈등이 더욱 증폭됐다. 결정적으로 화장장 유치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시도함으로써 하남시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극도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강행하는 하남시장과 주민투표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시의원 3인에 대해 국내 최초로 주민소환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주민소환 서명부 작성의 문제로 재판부가 하남시장의 주민소환 투표절차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또 다른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행정불신, 국내최초 주민소환 초래한해 사용가능한 예산이 400억에 불과한 하남시로서는 광역화장장 유치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유치가 타당하다고 해서, 추진 과정 역시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화장장과 같은 혐오시설을 유치할 때 입지 예정지역 주민들의 불신과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 현명한 지자체라면 무엇보다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치를 반대하는 조직 내에 일부 정치인이 존재하고 화장장의 피해를 다소 과장해 선전하더라도 적극적인 대화를 기피해서는 안된다. 하남시는 광역화장장 유치여부를 위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상구조를 만들지 않았다. 단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절차적 민주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유치에 대한 공론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강행한 것은 힘의 논리로 문제를 무마하려 한다는 행정불신을 만들었다. 이것이 결국 국내최초 주민소환을 초래한 것이다.주민소환제도가 분명 행정 감시·감독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민주주의적 절차이지만, 하남시 주민소환은 비리나 위법행위가 아닌 정책의 집행이나 추진 행위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국내 최초 주민소환제가 상당히 불안한 출발을 보인 셈이다.
한편 국내 최초로 국책사업의 민주적 개발계획 수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화호 개발사업 역시도 첫 출발은 순조롭지 못했다. 모든 문제 협의…
시화지속협의회 구성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3개 시에 걸쳐 있는 시화호는 94년 1·2차 방조제 물막이 공사로 탄생되었다. 정부는 이곳에 간척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시화호의 오염과 생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개발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후 2003년까지 시화호는 오염의 대명사로 불리우며 간척사업의 실패로 평가받았다. 2003년 건교부가 시화지구장기종합계획안을 공개했지만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시화호를 두 번 죽이는 개발안’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여기서 정부는 갈등해결 차원의 히든카드로 지역주민이 참여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는 사업의 모든 사안을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모두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시화지속협의회는 민관 협의회 운영권한을 대등하게 조율하면서 논의를 활성화했고,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T/F팀을 구성해 조정을 시도했다. 또 전문성을 띄는 사안은 전문가를 초빙해 집단교육과 토론, 현장답사, 단기용역 등을 통했다. 2004년 1월부터 2006년말까지 24회의 전체회의와 100회가 넘는 분과회의를 거쳤고 28시간의 마라톤 회의도 주저하지 않았다. 물론 이 모든 논의사항은 홈페이지에 탑재해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주민 87%의 찬성으로 ‘시화MTV(Multi Techno Valley)개발사업’에 최종합의를 이뤘다. 사전협의ㆍ시간투자
큰 손실 막는 현명한 방법마구잡이 개발의 표본으로 죽음의 호수로 평가받았던 시화호가 이제는 가장 모범적인 갈등해결 사례로 벤치마킹되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여겨 볼 점은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갈등이 불거졌지만 민관이 한발짝실 물러나 사태를 직시하고 대화의 자리에 앉았다는 점이다. 과정 역시 상당히 모범적이었다. 네덜란드의 남부 고속철 사업처럼 정부가 국책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시민·환경단체와의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이 획기적이다. 또 오스트리아 빈공항 사례와 같이 최종합의까지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더디지만 확실한 협의를 거쳐 사업의 계획을 수립했다. 물론 이 사업의 성패여부는 10년쯤 뒤에나 결정될 것이다. 단지 개발안의 최종합의를 이뤘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단계에서 정부가 합의 내용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는가에 대한 주민들의 사후 감시가 중요하다. 하남시와 시화호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갈등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가지 요인을 알 수 있다. 우선 계획단계에서의 협의. 하남시는 이미 화장장을 유치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뒤 주민들을 설득하려 했다. 반면 시화호는 계획단계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시화MTV 개발사업을 도출해 냈다. 다음은 시간 투자. 하남시는 광역화장장이라는 특성상 타지자체와 유치를 위한 경쟁을 해야 했기에 시간에 쫓기며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시화호는 시화MTV 개발사업을 확정하기까지만도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 그동안 양산지역은 지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로 작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 물론 지금까지도 풀지 못한 채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갈등도 있다. 지역갈등은 지자체사업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파괴와 공공기관 신뢰 저하로까지 이어진다. 첫 단추를 채울 때의 주민과의 구체적인 사전협의와 시간 투자는 더 큰 손실을 막는 현명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남시주민소환범대책위원회 조중구 공동위원장/“지금은 화장장유치가 갈등의 본질이 아니다” “주민소환을 위해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 하지만 주민소환투표까지 하게 된 지금 이 상황이 가슴 아프다. 어쩌다 하남시가 여기까지 왔는지.”
지난 9월 공동기획취재단이 하남시를 찾았을 때, 조중구 공동위원장(사진)이 눈물을 보이며 이같이 토로했다. 조 위원장은 이제 대부분의 하남주민들에게 화장장 유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물론 화장장 유치가 발단이 되어 지금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지만, 주민을 무시한 채 무작정 밀어붙이고 보는 구시대적인 행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시작은 2006년 10월 17일이었다고 한다. 조 위원장은 “하남시장이 화장장 유치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는 날이었다. 화장장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주민들에게 맞아 죽더라도 하겠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삭발하면 나도 삭발하겠다’ 등의 언행에 주민들은 분노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든지 간에 이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위험수위를 넘은 발언은 화장장 유치에 대한 공론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태도라는 것. 이후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해 조직적인 반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범대위 위원장 구속, 여성주민 폭행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극으로 치닫게 되었다. 조 위원장은 “2007년 6월에는 주민 105명이 삭발과 혈서시위를 벌였고, 약속을 이행하라는 의미로 삭발한 머리카락을 하남시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찌 화장장 유치만의 문제이겠는가”라고 성토했다. 또 “부안시는 경주로 방폐장 유치가 결정되어 표면적인 갈등은 없어졌지만 과거의 찬반을 둘러싸고 주민간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하남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부안같은 주민간 갈등은 없었으면 한다. 유치찬성을 했어도, 주민소환을 반대했어도 여전히 그들은 내 이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지자체 갈등 원인과 대안>① 지역 갈등 왜 폭등하나?
② 최종합의까지 5년, 시간낭비 아니었다
③ 갈등 해결 제도적 장치를 찾아서
④ 하남시와 시화호가 남긴 교훈지자체에서 지역주민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주민설명회이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주민설명회를 보면 주민의 의견수렴은 커녕 ‘이런 사업을 추진하니 알고 있어라’는 공고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한편으로는 주민설명회는 듣지도 않고 일단 ‘결사반대’가 적힌 빨간 띠를 두르고 보는 주민들의 태도도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자체와 주민 모두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는 주요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 KPD(주민참여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주민들은 반드시 국책사업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주민을 정책의 협력자이자 조언자로 정책수행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KPD를 통해 건설되고 있는 ‘네덜란드 남부 고속철(HSL-Zuid)’ 사업의 홍보담당 프레드 씨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반대의견이 없으면 사업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례1:  「어두컴컴한 강의실에서 깔끔한 양복차림을 한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설계도면을 가리키며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해 가며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다. 시에서 설명회를 한다기에 열일 제쳐두고 나온 주민들은 연신 고개만 갸우뚱 거리다, 설명회가 끝나고 나눠주는 수건 한 장에 뿌듯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한다.」 사례2:  「마을에 혐오시설을 유치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연락이 왔다. 이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놔둘 수 없다고 중지를 모은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참여를 거부한다. 왜 이 시설을 유치해야하는지, 유치하면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다소 극단적일 수 있지만 위 두 가지가 지자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흔히 있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것이 주민참여에 대한 한국사회의 현실이자, 지역사회의 단면이다. 양산지역의 경우도 대한주택공사가 동면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은 “정작 알고 싶은 보상부분이나 이주대책에 대한 설명 없이 계발계획 승인 절차만 구구절절 공지하고 있다”며 설명회 40분 만에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송전선로 사업을 취한 한전의 주민설명회가 동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했고, 김해 매리공단 조성과 관련해 환경부가 개최하려 했던 주민설명회도 원동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설명회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지자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주민들 역시 자신의 의견을 타당성 있게 주장하며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 주민설명회의 근본 취지이다.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참여는 마땅히 거쳐야 한다는 인식 부재가 오늘날 지자체 사업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 시민참여 법적 의무조항국토의 25%가 해수면 아래에 있는 네덜란드는 과거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한 둑을 쌓는 것은 어떤 개인 가치와 이익보다 중요히 여겼다. 둑의 위치나 규모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하던 습관이 네덜란드로 하여금 오늘날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도 시민들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확립시켰다. 그것은 바로 KPD(Key Planning Decision)라고 불리우는 주민참여제도이다.
네덜란드의 KPD는 주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KPD는 의회에서 사업을 승인하기 전 해야 하는 절차로, 우선 정부가 사업을 발표하면 이후 12주 동안 주민들의 참여가 이뤄진다. 단순한 의견청취가 아닌 다양한 관점, 의견, 자문, 조언들을 통합해 정리한 다음, 사업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수정을 거친 계획안이 발표되면 또다시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첫 발표시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주민들도 일종의 재판정에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적법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시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의견이나 월권행위를 애초에 막기 위한 것으로 주민 스스로도 의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철도설계부터 주민참여 ‘주춧돌 행정’네덜란드 남부 고속철(HSL-Zuid) 사업은 이같은 KPD제도를 모범적으로 적용한 사례이다. 이 사업은 네덜란드 암스텔담을 출발해 로테르담을 거쳐 벨기에~프랑스 파리까지 시속 300km 로 운행하는 고속철을 건설하는 것이다. 올해 10월 이 사업이 완공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어마어마하다. 최초 사업계획(1973년)부터는 34년, KPD를 적용해 재추진해 공포(91년)까지는 16년이 소요된 것. 이처럼 사업기간이 길어진 데는 사업규모나 공사의 어려움보다는 주민참여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합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남부 고속철 사업은 1973년 계획됐으나 당시 네덜란드 사회에 확산된 환경주의와 시민운동 영향으로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1991년 재추진됐지만 반대여론이 여전하자, 정부는 재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위해 KPD제도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꺼이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남부고속철은 일부는 브릿지, 일부는 지하터널, 일부는 평면 노선 등 어찌보면 약간은 기형적인 선형을 갖게 됐다. 애초 계획보다 공사비도 20% 이상 늘고 공사기간도 16년 가까이 소요됐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주민참여를 통해 건설된 남부 고속철 사업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법제화된 주민참여제도는 오히려 진정으로 자유로운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네덜란드 정부는 주민이 정책의 협력자이자 조언자라는 인식까지 하게 된 셈이다.
--------------------------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법학전문연구소>

▲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법학전문연구소(사진 위)는 갈등조정인 양성제도가 가장 체계화되어 있는 곳이다. 훔볼트 대학교 칼 마이트 슈미트 교수는 취재단에게 갈등조정인 양성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이론과 실기의 접목이라고 설명했다.(사진 아래)

이론과 실기 접목, 체계적 갈등조정인 양성다양한 갈등상황에서 제도나 경험에 의해 갈등을 조정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갈등조정인. 갈등조정인은 갈등원인분석에서 해결방안까지 체계적인 접근에 의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전문인으로, 궁극적으로는 갈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갈등연구를 지속하고 더불어 갈등조정 교육자로의 역량까지 갖춰야 한다. 국내에는 사회갈등연구소(소장 박태순)가 유일하며, 실제 갈등조정인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갈등조정인 양성제도가 체계화된 나라는 독일이다.
특히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의 법학전문연구소는 세계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법학부내에 조정인 양성 전문강좌를 두고 있으며, 재정은 민간재단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출자해 뒷받침하고 있다. 훔볼트 갈등조정인 양성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이론과 실기의 접목이다. 일반 강의시간에도 교수 뿐 아니라 변호사나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실습을 하는 것처럼 강의한다. 배출된 조정인들은 독일조정인 협회를 통해 관리된다.독일조정인 협회 가입자격이 있는 조정인이 되기 위해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대학졸업자, 전문직 경험 3년, 전문가 훈련 200시간 이수, 4회 이상의 조정관 활동경험 등이 자격조건이다. 자격조건을 갖출 경우 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사회적 인지도나 경력이 떨어지는 조정인은 일을 맡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조정인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독일 16개 주 가운데 9개 주는 특정한 분쟁에 대해서는 재판 전에 조정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다. 한국 법원에서도 민사분쟁의 경우 조정제도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지역 유지들을 위촉한 국내 조정위원제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독일의 조정관 제도는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도 전문성 있는 조정인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지자체 갈등 원인과 대안>① 지역 갈등 왜 폭등하나?
② 최종합의까지 5년, 시간낭비 아니었다
③ 갈등 해결 제도적 장치를 찾아서
④ 하남시와 시화호가 남긴 교훈최근 지역갈등 가운데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혐오시설 유치와 관련한 지자체와 주민간 갈등이다. 이를 ‘님비(NIMBY)현상’이라 하며, 글자 그대로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뜻의 지역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님비현상을 무조건 이기주의로 판단하고 주민들의 성숙하지 못한 의식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오스트리아 빈공항은 국제공항 활주로 증설 과정에서 소음피해를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에 부딪혔다. 하지만 빈공항은 단순히 피해보상금 지급만으로 민원을 잠재우려고도, 민원이 확대될까를 우려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갈등조정 준비모임부터 최종합의까지 7년을 걸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고, 이해 관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는 과정에 주력했다. 
7여년 끝에 최종합의를 도출해 냈고 이는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갈등조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은 ‘옆 사람의 죽을 병보다 내 몸에 난 티눈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했던가?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시설이건, 지자체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오든 간에 내 집 근처에 조성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싫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 ‘님비현상’이라고 불리우는 지역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유치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와 마찰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지역주민도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장기간 대립하면서 지역공동체가 분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오롯이 주민들의 이기주의적인 성향 때문인가.축산폐수시설 반대…
님비현상 최근 양산지역에서 님비현상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이 상북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련 갈등이다. 양산시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수처리를 위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부지로 상북면 신전리를 예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상북면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식수오염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당초 동면에 설립계획을 세우다 안되니까 상북면으로 부지가 결정된 것”이라며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면 당초 계획대로 동면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도 그럴것이 상북면 신전마을 주민들은 축산업자가 단 1명도 없으면서도 인근의 양돈·양계농장으로 인해 악취피해를 고스란히 받아 온 마을이기에 더는 피해를 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양산시는 1996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체결한 런던의정서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기에 폐수처리 자체시설이 없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 이 때문에 120여개 축산농가 가운데 40% 가량을 차지하는 상북면에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양측 주장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해와 조정이다. 단순히 님비현상으로 매도하고 주민들의 이해만 강요할 수도, 쓸데없는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양산시를 나무랄 수도 없기에 최선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노력 가운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선진의식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계획발표부터
최종합의까지 7년오스트리아 빈 공항은 활주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그마치 7년이란 시간을 투자했다. 빈국제 공항 주식회사는 항공승객 및 물동량이 매년 6%정도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제3의 활주로 증설이 필요했고, 1998년 제3활주로 건설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소음공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대하는 주민들 중 상당수가 빈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으로 활주로 확장을 통해 이용에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내가 사는 곳에 비행기로 인한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전형적인 님비현상을 보였다. 주민들은 다양한 주민연대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반대운동도 펼쳤다. 하지만 빈공항은 서두르지 않았다. 우선 다양한 입장에 대한 정리부터 시작했다. 무조건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일부 찬성은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과 반대는 하지만 어쩔수 없이 찬성한다는 입장 등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하게 만드는 시간이 1년 걸렸다. 이후 누가 이 문제에 대해 타협하고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줄 것인지 결정하는데 또 1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는 소음이나 활주로 확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단지 준비만 한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시간을 낭비했다고 평가하지 않았다. 준비단계, 기초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판단에는 주민과 빈공항 모두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갈등조정 후 사후관리까지
철두철미빈공항 갈등조정은 오스트리아 조정 권위자인 토마스 프라다 변호가가 맡게 됐다. 프라다 변호사는 입장이 다양한 만큼 빈공항과 인근 지자체, 시민연대, 지역상공회의소, 지역노동자대표 등을 포함해 모두 56개 단체로 모임을 구성하고 이 단체대표들로 조정의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조정포럼을 구성했다.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이해당사자간에 공식적인 회의만도 166회, 비공식적인 회의까지 합하면 500회가 넘는 시간을 가졌다. 물론 회의과정은 각종 홍보물과 홈페이지를 통해 전 내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 이런 조정과정에서 제3활주로에 대한 당초 설계도면이 상당수 수정되어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빈공항과 조정포럼측은 무엇보다 만장일치로 갈등조정이 해결되기 위해 당연히 부담해야하는 비용이라 판단했다. 이번 빈공항 갈등조정사례로 주민들은 앞으로 빈공항에 대해 더욱 신뢰할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빈공항 갈등조정안은 소음기준을 넘어선 인근 마을에는 빈공항측이 주택방음개선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3활주로 공사와 상관없이 모든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택에 한한 것이다. 또 빈공항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기금으로 전환해 이 중 75%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쓰고, 나머지 25%는 항공소음관련 연구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미 합의된 조정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향후 발생하는 새로운 갈등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빈공항 대화포럼(대표 헤지나)을 결성해 운영하고 있다. 7년에 걸쳐 최종합의안은 도출됐지만 활주로 공사는 아직 착공하기 전이다. 빈공항은 2012년께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 오랜 시간을 갖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이전에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오스트리아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거울삼아 지역의 님비현상 또한 원활히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인터뷰 //  프레더 갈등조정 전문 변호사----------------------------------------------“주부 1명의 의견을 대통령 의견과 같이 다뤄야 한다”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활한 협상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주부 1명의 말 한마디가 공항 대표자나 대통령의 의견과 같은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은 사실에 대한 조율보다는 심리적 행위이기 때문이다”빈공항 갈등 조정을 주도한 프레더 변호사는 오스트리아 갈등조정 권위자이다. 하지만 프레더 변호사 역시도 빈공항의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을 정도로 갈등조정인을 결정하는데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56개 단체로 최종합의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사회적 문제, 환경적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활주로 확장문제가 전체 공항의 문제로 확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작은 협약들이 이뤄지면서 서서히 신뢰가 쌓여 다시금 본래의 활주로 확장문제로 귀결되었고, 그 시간이 2년이 걸린 셈이다”프레더 변호사는 협상이 길어질 것에 대한 예상은 했지만 사실상 7년까지는 생각지 못했다고 한다.
“당초 협상기간을 1년을 두고 시작했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참여 당사자, 조정 구조, 비용 부담 등 주요의제만 결정하는데 1년이 걸렸을 정도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지나치게 긴 시간이었다고 탓하지 않는다. 최종합의를 도출해 냈고, 그 과정에서 신뢰와 믿음이라는 플러스 알파까지 얻어냈다. 시간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마지막으로 프레더 변호사는 이후 합의안 이행에 대한 감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합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대화포럼을 통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게 된다. 만일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민법에 의해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대화포럼의 역할이 지금보다 보다 더 중요하다”

<지자체 갈등 원인과 대안>
① 지역 갈등 왜 폭등하나?
② 최종합의까지 5년, 시간낭비 아니었다
③ 갈등 해결 제도적 장치를 찾아서
④ 하남시와 시화호가 남긴 교훈지방자치단체 관련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갈등이 증가하는 만큼 성격도 다양해졌다. 심지어 갈등 사안을 놓고 지역주민도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장기간 대립하면서 공동체가 분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양산지역에서도 동면 사송·내송 택지개발, 상북 골프장 건립사업, 신도시 송전탑·소각장 이전 논란 등이 지역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종합장사시설, 공공축산폐수시설 유치 등과 관련한 지역 내 갈등으로 사업자체가 난항에 빠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주관 아래 ‘지역 갈등 원인진단과 대안마련’이라는 주제의 공동기획취재에 참여, 국내외 갈등 현장을 방문하고 모범적인 해결사례를 집중 탐구해 보았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역갈등이란 무엇이고 양산지역 갈등유형과 성격을 통해 지역갈등이 폭등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 본다.  개발, 유치, 설립… 이런 단어 뒤에는 여지없이 ‘갈등’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 내 갈등이 폭등해 이제는 사회갈등이라는 개념을 넘어 지역갈등, 지자체갈등이라는 새로운 갈등 범주가 생겨나고 있을 정도다. 그도 그럴것이 지자체는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산지역 역시 끊임없는 개발욕구 속에 주택단지, 도로 등 국책사업과 신도시 조성, 대형시설 유치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와, 혹은 지역주민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 중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지자체-주민 간 갈등 폭등최근 양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은 사실관계 갈등과 구조적인 갈등이 주류를 이룬다.우선 사실관계 갈등은 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해석과 관련한 갈등이다. 최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립과 관련해 양산시와 상북면 주민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상북면 주민들은 공해, 악취, 식수오염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반면, 이를 추진하는 양산시는 설치하는 시설이 최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관계 조사가 분명 필요한 상황이지만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도 그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다. 구조적 갈등은 제도화 된 법, 권한, 관행, 관습, 절차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으로 최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야기되면서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 의사소통 부재에서 오는 관계갈등과 환경과 개발 등 가치판단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피해보상과 관련된 이해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최근 지역갈등이 한가지 범주에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보전에서 피해보상까지예전에는 단순한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가 주요 갈등 원인이었다면 지금은 그 원인이 훨씬 복잡해지고 있다. 피해보상과 같은 이해갈등과 동시에 환경과 생태 보전에 대한 주장을 담은 가치갈등 측면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상북면 G골프장 건립을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그랬듯이 식수오염 등 환경적 문제로 반대를 거듭했지만, 결국 양산시가 건립을 승인해 건설업체가 피해보상으로 반발을 무마하려 하자 보상규모에 따른 마을 간 갈등까지 야기되기도 했다. 또 힘의 우위에 있는 관공서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사업집행에 대한 문제, 사업구성과 계획단계에 대한 문제 등 절차적 타당성과 적정성을 문제삼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동면 사송·내송 택지개발 논란으로, 동면 주민들은 주택공사가 주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을 강행하려 한다고 강력히 반발해 왔다. 게다가 이같은 국책사업을 진행될 때 보여주는 양산시가 우유부단한 조정능력에 주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갈등의 불을 지피기도 했다.적극적인 갈등조정 능력 필요이처럼 지역갈등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지역사회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지자체는 주민들이 보상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주민들은 지자체가 주민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몰아 세우고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며 으르렁거리고 있는 동안 지역사업은 취소되거나 중단 또는 지연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파괴와 공공기관 신뢰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원활한 갈등 조정이 지역 경쟁력 확보의 필수요건으로 떠올랐다.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갈등 조정이 필요한 때다. --------------------------------

// 인터뷰 //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구시대적 행정관행과 갈등조정 제어장치 부재가 원인”“지역갈등이 폭증하는 원인은 경쟁 우선의 지역문화로 인해 단기간에 사업을 끝내려는 행정관행과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 때문이다”박태순 소장(44)은 우리 사회의 갈등현안을 분석하고 갈등해결과 합의형성 방법론을 연구·교육하는 사회갈등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다.  박 소장은 “주요 이해 관계자를 배제하거나 주민의견 수렴 등 중요한 절차를 건너뛰는 절차적 문제 이외에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과 설명을 강요하는 의사소통 장애, 그리고 적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이해관계 불일치 등이 모두 갈등의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역갈등은 지역사회 발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며 “부안 사태라고 불리우는 전주 부안 방폐장 유치 관련 지역갈등은 정말 깊은 상처와 분열, 혼란을 가져왔다. 국가인권위에서 부안 주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35%가 후유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5.18광주사태와 유사한 수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소장은 지역 갈등이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지역사회에 파괴적이고 분열적인 효과를 남길 수도 있고, 지역공동체를 더욱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박 소장은 “갈등이 발생하면 갈등 현안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현안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며 “이런 과정을 계기로 주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에 논의 구조가 형성되어 오히려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갈등연구소란?한국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벌어지는 다극화되어있는 갈등을 연구하는 민간단체이다. 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론정립, 사회적 합의형성 능력을 배양해 궁긍적으로 한국 민주주의 신장에 기여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지난 2006년 10월 창립했다. 연구소는 공공갈등 유형과 갈등해결 대한 이론에 대한 △교육 △연구용역 등 연구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또 연구결과물을 공유할 △출판 △전문가 포럼 등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국제적 교류협력을 통한 갈등해소 방안 연구도 실시하고 있다.

"양산지역 초등학생 비만도가 얼마나 되죠?""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한 이후부터 초등학생 1, 4학년 자료가 취합이 안돼 비만도를 알 수가 없네요. 2005년 자료가 있는데 그거라도 알려드려요?""......."얼마전 본사 기자가 양산학생 비만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교육청 보건계와 시 보건소에 문의했을 때, 담당자들에게서 '알 수 없다'는 똑같은 대답을 들었다.학생 건강검진 이후 비만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학교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게 이유였다. 학생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연중(12개월) 인근 지정 병원을 직접 방문해 성인들과 같은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한다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건강검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돼 온 학생 건강검진이지만 당사자인 학부모, 학생, 지정병원 그리고 학교 모두가 각각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은 '2~3시간을 기다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학교에서 하던 체력검사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정병원 역시 '현재의 의료수가와 맞지 않는 교육부의 지원금으로, 많은 인원을 받으려니 힘들다'는 입장. 그리고 일선 보건교사는 '학부모의 무관심과 1년의 검사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과중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초등학생 비만도'와 같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마저 취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과 보건소는 단위 학교의 보건교사들에게 자료 요청을 했지만, 협조가 원활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보건교사들은 1년 내내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료를 모두 취합해 교육청이나 보건소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게다가 양산지역 학교 가운데 20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기 때문에 일반교사가 보건업무까지 과중하게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 건강검진, 정말 이대로는 안된다. '귀찮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이대로 외면하면 안된다. 학부모, 학생, 지정병원, 학교가 학생 건강검진을 신뢰하고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 학생 비만도 조차도 알 수가 없는 학생 건강검진이라면 안하느니만 못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