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한 중소기업이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해 화제가 됐다. 게다가 이 회사는 전체 직원이 30여명 남짓하지만 전체 매출액의 30%를 해외수출을 통해 올리는 등 매년 두자리수 이상 성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창사 9주년을 자축하기도 한 이 회사는 ‘작지만 강한 기업’ (주)화인테크놀리지로 이미 지역 경제계에서 이름을 얻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바로 이 반도체 표면을 보호하는 특수테이프를 제작하는 곳은 좀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주)화인테크놀리지(대표이사 서영옥, 이하 화인). 바로 이 회사가 반도체의 핵심기술이랄 수 있는 특수테이프를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이다.특히 특수테이프 분야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던 것을 화인이 끊임없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국내 처음으로 국산화하는데 이르렀다. 무려 103억여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온 이같은 노력은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모델이 되고 있다.◆중소기업의 원천은 ‘기술력’지난 1998년 설립된 화인테크놀리지의 역사는 10년도 채 안된다. 단기간에 국내 유망 중소기업으로 우뚝 선 데는 기술, 마케팅에서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이다.이 회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등 전기전자용 특수테이프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이 분야를 개척한 화인은 곧바로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화인의 기술력은 특허등록이 5건에 달하며 ‘반도체 웨이퍼 다이싱용 필름’ 등 2건이 현재 특허출원중이다.산업용 특수테이프 제조 전문업체로 시작한 화인은 이제는 가전제품, 유리 인테리어 내장재 등 일반 사무 및 건축 인테리어 표면 마감재에 쓸 수 있도록 제품이 다양화했다.◆세계로 뻗는 ‘메이드인 화인’또 R&D, 제품생산, 디자인, 마케팅 등에 걸쳐 체계적인 투자를 집행하는 한편 해외시장을 공략, 규모의 경제를 실천하는 데도 성공했다.화인이 2002년부터 생산하고 있는 산업용 특수테이프는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 제품보다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103억여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30%가 해외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수출 100만불탑’을 수상한 데 이어 올 연말께 수출실적이 3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무엇보다 삼성전기 등 국내 대기업에 화인의 고유상표로 납품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에 이어 대만, 인도 등 해외 시장을 점차 넓혀나가고 있다.화인테크놀리지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한 품질혁신활동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품질최우선주의를 도입하는 등 경영체제를 새롭게 확립해 진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류기업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승강장에서 승객이 차량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신개념 미래형 도시철사업이 최근 국내 대기업의 참여 의사로 추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월 (주)노웨이트사(대표 이여수)와 양산시는 오는 2009년 2월 개통을 목표로 민간투자 1천4백억원을 들여 신도시 일대에 '노웨이트트랜짓(Nowait transit)' 열차를 설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전성 검증과 투자자 유치 등에 문제를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투자규모와 시기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여수 대표는 "현재 알려진 대기업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어 각 기업의 사업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신도시 입주 상황이나 부산대학병원 준공 등이 더욱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노웨이트사는 테헤란에 미래형도시철도를 설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처음을 추진되는 노웨이트트랜짓 사업은 지상 5m 높이에 투명재질의 튜브를 설치, 이 튜브 속에서 길이 6m, 폭 1.6m 크기의 차량에 정원 36명이 탈 수 있으며 평균 시속 36㎞로 운행된다. 한편 지난해 양산시와 노웨이트사가 구상했던 설치 노선은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와 대학병원,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을 순환하여, 부산 지하철 2호선 연장구간인 증산역 또는 석산역을 환승하는 총연장 6.5km 가량의 노선으로 계획된 바 있다.
시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해당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시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수처리를 위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부지로 상북면 신전리를 예정, 현재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전마을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1996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체결한 런던의정서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따라서 폐수처리 자체시설이 없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한 상황. 이에 시에서는 상북면 신전리 37-1번지 3천500㎡ 부지에 하루 축산폐수 70t를 정화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양산지역 120여개 축산농가 가운데 40%가량이 상북에 밀집되어 있고, 이곳에 시 소유의 부지가 있어 예산절감의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북면 신전리가 최적의 장소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주민들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결사반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반대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시설이 들어오면 공해, 악취, 식수오염 등 인근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올 것"이라며 "아무리 시유지라 할지라도 주민동의 없이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또 "신전마을은 인근 양계농가로 인해 이미 악취와 공해로 지금껏 피해를 보고 있기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면 이런 상처가 없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과거의 시설과는 달리 하수처리장과 연계하는 정화처리방식으로 지하밀폐화돼 있어 악취나 수질오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게다가 이번 사업은 '환경신기술 성공불제'를 적용해 설치이후 악취가 기준치 이상 발생하면 재설치 혹은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설치하고 보자'는 사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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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이마트 주변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운영돼 차량과 보행자가 엉켜 혼잡을 빚고 있다. | ||
양산경찰서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지구대도 연말 이전할 계획이어서 구도심 상업지역의 치안 공백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산경찰서(서장 박동식)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중앙지구대 건물이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인데다 공간도 좁아 북부동 330-2번지(중앙동 사무소 부근)에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한다고 밝혔다.중앙지구대 신축 청사는 337㎡ 부지에 2층 규모로, 지난달 말 공사에 들어가 오는 12월 중순께 준공할 예정이다. 중앙지구대 관계자는 "현재 지구대 청사는 공간도 협소하고, 너무 낡아 40여명에 이르는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다"며 "신축 청사로 이전하면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중앙지구대와 마찬가지로 오래되고 좁은 청사로 그동안 이전 논의가 끊이지 않았던 양산경찰서도 머지 않아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지난달 신기동 일대에 경찰서 이전을 위한 공공청사 시설결정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그리고 경찰서 역시 신기동을 포함한 범어 지역 등 청사 이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한편, 구도심 한가운데 있던 양산경찰서의 이전이 추진 중인데다 중앙지구대마저 곧 이전함에 따라 이후 발생할 구도심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양산경찰서와 중앙지구대가 있는 지역은 양산대학, 시청, 상공회의소 등 주요 시설과 은행, 상가, 유흥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행정, 금융, 경제의 중심지로 치안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이에 대해 중앙지구대 관계자는 "지구대가 옮겨가는 위치가 현재 지구대와 직선거리로 불과 몇백m 떨어져 있지 않다"며 "시민들이 우려하는 치안 공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유흥가가 밀집한 지역에 지구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치안효과가 있다"며 "거리상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찰지구대, 소방파출소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관공서들이 땅값 등을 이유로 중심부에 적당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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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청어람아파트 입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도로교통법상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는 모든 차량의 주ㆍ정차가 금지되지만 택시승강장 표지판이 떡 하니 서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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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중앙교회(담임목사 김득기)는 지난 8일 지역내 중고등학생 800여명을 초청해'은혜의 밤'행사를 열었다. '은혜의 밤'은 지역내 학생들에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청소년들의 우애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한 전통있는 행사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양산중앙교회 학생회 학생들은 그동안 연습한 찬양과 콩트, 성극 등을 선보이며, 다소 어려울수도 있는 성경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했다. 저녁 6시30분 부터 약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 행사 이후에는 행운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나눠줬으며,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식사를 대접하기도 했다.
시가 수확기를 맞은 농민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는 야생동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멧돼지, 고라니 등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고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기로 한 것. 이 같은 계획은 개별 농가가 스스로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쉽지 않은데다 대리포획을 하더라도 허가신청 등 행정절차와 비용문제 등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결하는 동시에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과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시는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원동면과 상북면을 중심으로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전문 수렵인을 포함해 10여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방지단은 피해지역에 투입돼 2개월 동안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개체수가 늘어나 각종 밭작물과 과수나무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집중 포획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특성상 포획활동이 야간에 이뤄질 수밖에 없어 총기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며 "피해 상습지역에 대한 충격식 전기울타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양산지역은 최근 피해를 많이 당하는 원동면과 상북면뿐만 아니라 동면, 하북면 등 농사를 짓는 전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북면 일대는 멧돼지 피해를 집중적으로 당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충격식 전기울타리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동면 낙동강 하류 호포일대는 뉴트리아의 개체가 늘면서 감자밭과 당근밭 등이 피해를 당해 '유해조수 포획단'을 구성, 뉴트리아 14마리를 잡아 소독 후 매몰처리 하기도 했다. 이처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시는 지난해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실제 양산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3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으면 피해면적과 피해율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일제고사 형태의 학력평가시험을 중학생들도 치르게 된다. 일제고사 형태 학력평가시험은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1997년 고교 입학 연합고사가 폐지되면서 사라졌던 것이다.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내년부터 중학교 1ㆍ2ㆍ3학년을 대상으로 신학기초와 2학기 말 두 차례에 걸쳐 이같은 학력평가시험을 하기로 결정한 이후, 일부 교원과 학부모들이 '학교별 줄세우기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계층간 지역간 교육형평성을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정확한 학력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번 결정은 중학교의 전국 단위 시험을 금지하고 있는 교육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16개 시ㆍ도교육청은 학교측이 원할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하거나, 일부 학교를 표집해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양산전교조 관계자는 "전국단위 학력평가는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중학생들의 서열을 매기겠다는 것으로,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학생ㆍ학교ㆍ지역 간 학력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비 증가에도 한 몫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교비평준화 지역인 양산에서 일제고사 형태의 학력평가시험으로 중학교 서열이 매겨진다면, 초등학생들의 학력경쟁도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학부모 이아무개(38. 중부동)씨는 "양산은 고교비평준화지역으로 중학교 성적이 고교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학교별 순위가 알려진다면 학력이 우수한 중학교에 가기 위한 초등학생 학력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며 "게다가 학군 이동을 위해 위장전입하는 사례도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를 이용, 고속도로에서 요금표를 뽑지 않고 요금소(톨게이트)를 그대로 통과해 전자카드로 요금을 자동으로 내는 하이패스 시스템이 양산에서도 구축된다.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6일 경부고속도로 부산 요금소에 무인요금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시스템을 개통한 데 이어 내달 4일에는 양산, 남양산, 울산 요금소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안에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이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하이패스(hi-pass) 시스템이란 금액이 충전된 전자카드가 든 차량용 단말기(OBU)를 단 차량이 달리는 상태(30km/h이하)에서 그대로 요금소를 통과해 통행료를 지불하는 첨단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차량용단말기(OBU)를 구입해 차량에 장착해야 하며, 차량단말기는 지정된 고속도로 요금소 사무실이나 휴게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plus.co.kr)를 통해 알 수 있다. 단말기를 구입하려면 신분증(사업자 등록증), 차량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하이패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통행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이용차량에는 5%의 통행료 할인혜택을 주고, 20km 미만 구간은 출퇴근시간대 통행료 20%를 할인해 준다. 또 전자카드 충전 금액에 따라 1~3%의 보너스 혜택도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시스템의 빠른 정착과 운전자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일반차량과 하이패스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혼용차로로 운영한 뒤 연말께 하이패스 전용 차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가 단위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나눠주기식 배분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발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시비를 재원으로 양산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양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2004년부터 시행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2008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위해 단위 학교로부터 사업신청을 접수받은 사항을 토대로 이달 중 현지 학교를 방문,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를 거친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위 학교로부터 신청 받는 사업은 기초환경개선분야와 학업증진분야로 나뉘는데, 지원금의 70~80%가 기초환경개선분야에서 치우쳐 학교시설 개선에 상당수의 보조금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 그도 그럴것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만 신청할 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학업증진분야에 대한 사업 신청은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학교별 지원현황을 보면 학교 급식시설ㆍ설비 지원사업, 노후 컴퓨터 교체, 도서실ㆍ체육관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개선사업 신청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원되는 예산 역시 2007년에는 기초환경개선사업비 13억5천500만원, 학업증진개발사업비 3억5천300만원이었고, 2006년에는 기초환경개선사업비 14억6천200만원, 학업증진개발사업비 2억1천700만원으로 학교시설 개선에 보조금이 치우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지원된 학업증진개발사업의 대부분이 방과후 학교 운영비와 보충수업 운영비로 다양성과 창의성은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한 학교장은 "1천만원 이하 사업은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해 주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매년 1건의 사업은 반드시 신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업증진분야는 체육꿈나무 육성 및 특기생 지원, 고적대ㆍ관현악단ㆍ합창단 지원 등 몇가지 제외되는 사업이 있어 비교적 통과되기 쉬운 시설개선사업을 신청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본지 취재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기초환경개선사업과 학업증진개발사업 중 한 분야만를 선택해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껏 1건의 사업만 신청해 온 경우도 있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지침에 '학교별 단위사업별로 매년 1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며 "단위사업별이기 때문에 두 분야의 사업 모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내년에는 외국인 원어민 교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학교시설개선 외 사업에 교육경비보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최고의 공원을 만든다'풀뿌리 주간신문 <옥천신문> 7월 13일자 16면에 보도된 기사의 제목이다. 이 기사를 작성한 백정현 기자는 '녹색도시 옥천을 꿈꾼다-숲에 눈뜨는 자치단체가 미래를 선점한다'는 기획기사를 쓰기 위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시 뿐만 아니라 독일의 퓌센시와 오스트리아까지 다녀왔다. 모두 4회에 걸쳐 연재된 이 시리즈의 맨 뒤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이 취재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지난 2004년 국회에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발전법)이 없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풍경이 된 '시골신문사 기자들'의 해외취재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역신문의 새로운 도약을 격려하고 지원해온 이 특별법은 아쉽게도 6년 동안만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2010년 특별법 폐기와 함께 지역신문 발전기금 지원도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 '구원투수'로 나선 국회의원이 있다. 운영위원회 소속인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이 그 주인공이다. 김 의원은 2010년까지 정해져 있는 지역신문발전법의 유효시한을 삭제해 지역신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경영여건 등으로 인하여 그 역할과 기능,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신문발전법이 지난 2004년 3월에 제정되어 지역언론 기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심층ㆍ기획 취재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신문발전법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는 달리 2010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고,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영 주체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아닌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되어 있어 지역신문의 장기적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역신문발전법을 '한시법'에서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영 주체를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하여, 지역언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한편 김양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담겨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영 주체 및 지원대상 선정 등의 권한을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한다.(안 제7조ㆍ제9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한국지역언론학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안 제8조제3항제2호)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한시법'의 굴레를 제거한다.(안 부칙 제2항)김양수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어 지역언론사의 경영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지역언론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로 연결되면서 지역사회 여론수렴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통신
정지환 기자 / ssal@ytongsin.com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양산, 김해, 밀양 지역에서 2천여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1천355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2천24명의 임금 91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근로자 1천146명의 체불임금 52억원은 이미 청산됐으나, 나머지 563명은 39억원에 이르는 임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양산지청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720명의 임금 36억원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주는 체당금을 지급했으며, 그 밖에 572명에게는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했다. 한편, 양산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 7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활동을 전개하며, 10억원 이상 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기관장이 나서서 직접 청산을 지도할 방침이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와 체불근로자에 대한 상담을 강화해 체불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체당금 제도'나 '생계비 대부제도'를 활용해 체불근로자의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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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북정 통장 나성연씨가 완성된 이웃사랑 액자를 부착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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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토 주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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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가 추진 중인 기존 고가도로 연장안 | ||
양산도서관(관장 문봉균)이 '2차 행운의 독서릴레이' 최종주자를 찾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행사 기간 동안 성실히 책을 읽은 시민 가운데 마지막으로 책을 읽은 시민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양산도서관 에 '행운의 독서릴레이' 도서와 신분증 또는 도서 대출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한편 2회째를 맞이한 행운의 독서릴레이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등 계층별로 40여권의 지정도서 중 1권을 선택해 대출해 간 다음 일주일내에 책을 읽은 후 주변의 이웃에게 바톤을 넘겨주듯 책을 넘겨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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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로스쿨 대학 공식 선정을 앞두고, 각 대학이 '로스쿨별 입학정원'을 두고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로스쿨 인가 결정이 비교적 확실한 서울대, 고려대 등의 수도권 주요 대학은 '로스쿨별 정원 늘리기'에, 로스쿨 인가 경쟁이 치열한 지역 대학은 '로스쿨별 정원제한 지키기'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교육부가 '로스쿨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특정지역이나 특정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스쿨별로 150명의 상한선을 둔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은 '이 시행령은 로스쿨 인가 탈락 대학을 줄이려는 동정적 배려일 뿐 경쟁력 있는 법학교육을 위해서는 합당치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며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로스쿨 유치를 추진해 온 영산대 등 지역 대학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영산대 관계자는 "로스쿨 체제는 일부 대학의 법조인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독식을 막는 정원상한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교육부도 법조인 양성의 다양화와 대학의 균형발전을 위해 로스쿨 법안을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결정을 두고 현재 법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별 정원문제로 법학계가 편나누기를 해서는 안된다"며 "수도권 몇몇 대학들이 로스쿨 입학정원을 대부분 할당받게 되면 그동안 수백억원을 투자해 로스쿨 유치를 추진해 온 지역 대학들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로스쿨 유치경쟁 대학들이 기업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을 대거 신규 임용하기 위한 '로스쿨 교수영입 경쟁'도 본격화 됐다. 영산대 역시 오는 2008년까지 교수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수영입 경쟁노선에 합류했다. 영산대 관계자는 "서울대 등 일부 수도권 대학이 다른 대학의 법대교수들까지 영입하고 나서 대학가에 교수영입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또한 교육부가 전문변호사의 교수 겸업금지 규정도 검토하고 있어, 다수의 국내외 전문변호사를 교수로 임용한 영산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교수영입 관련된 공통된 숙제를 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지난 8일 열린 양산시민패널단 회원 연수회에서 서병세 상임대표가 연수회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지역 매니페스토 운동, 정책 세미나 등을 올해 사업방향으로 내세워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해 주민자치 시대를 연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양산시민패널단이 본격적인 걸음을 내디뎠다. 양산시민패널단(상임대표 서병세)이 지난 8일 양산문화원 1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와 지역 공동체 운동'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회원 연수회를 연 것. 우선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병수 교수는 서두에서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비정부기구(NGO)가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활동도 활발해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허철행 교수는 '사회여론 조사와 과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현실적으로 사회여론조사는 사회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기초는 특정인에 의해 '밀실'에서 이뤄져서는 안 되며, 시민들의 여론과 근거로 문제점과 공공 수요를 진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산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종관 전 문화원장은 양산의 역사와 인물, 지역문화예술행사 등을 소개하며 시민들이 지역사회와 문화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병세 상임대표는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심화 과정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수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양산시민패널단은 지역 유권자들이 직접 주요 선출직의 공약을 상시로 검증한다는 목표로 지난 6월 16일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