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가 오는 1월 28일부터 합법단체가 된다. 따라서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돼 합법적인 활동이 보장된다. 하지만 지난 10일 기자가 만난 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 안종학 지부장의 안색은 그리 밝지 않다.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됐는데?겉으로는 그렇지요. 그러나 실제로 노동3권 중에서 단체행동권은 아예 묵살됐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온전하게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굳이 수치로 말하자면 0.5권정도 보장된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노조가입대상과 단체교섭 법위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시ㆍ군ㆍ구 6급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장의 비리나 예산의 방만한 운영 등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단체장의 부정부패를 옹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단체교섭 법위도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특별법을 반대하고 법외노조로 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이번 특별법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노동조합 기본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공무원 구조조정과 직업공무원제 해체로 연결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손과 발을 묶어놓은 후 직업공무원제, 총액인건비제 등을 동원해서 직업공무원제를 해체하고 공직사회를 파탄내는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이 담겨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조활동을 평가하자면?5년 전 직장협의회로 출발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난 5년이 그 이전 50년 동안에도 이루지 못했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한 시기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활동방향은?민주노총 가입 등 전체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지역에서는 행정내부의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예산낭비나, 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정 등을 철저히 차단하려고 합니다. 또한 조합원 각자의 스스로에 대한 자정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사회의 부정부패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결국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그마한 체구지만 당찬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는 안 지부장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지난해 7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민이 시장의 입장에서 양산시 시정전반에 걸쳐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양산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던 시정제안 '내가 시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모의 선정 결과가 지난 해 12월 30일 발표됐다.모두 162명이 참가해 187건의 시정제안이 쏟아진 가운데 심사 결과는 우수 3건과 장려 8건, 총 11건의 시정제안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제안은 '자연형 하천 만들기'(이만기씨ㆍ북정동)로 양산천의 풍부한 수량을 이용, 명곡천 하류에 펌프장을 설치하여 갈수기에 말라있는 명곡천의 수위를 조절해 수질개선 및 생태 복원을 이루자는 것. 2위인 '낙동강변에 연꽃이 가득한 생태공원 조성'(이정애씨ㆍ중부동)은 통도사를 중심으로 불교 문화의 중심지인 양산의 특성에 맞게 강변에 대규모 연꽃단지를 조성하자는 제안이었다. 3위는 '예산보조 사회단체 책임 환경정화구역 지정 시행'(김혜경씨ㆍ물금읍)으로 현재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단체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책임 환경정화구역을 지정하자는 것이었다.그 밖에도 교육환경개선, 지역특화사업 활용화 유도, 수달보호 운동을 통한 양산 자연생태 이미지제고, 양산 뿌리 찾기, 청소년들에게 영화 창작 활동 기회 마련, 자전거 도로 활성화, 매화꽃 축제 개최, 1세기전 생활 문화 재현 등의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선정작 중 1~3위까지는 올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는 한편 선정자들에게 수상키로 예정되었던 상금 등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규제 조항으로 공직선거가 끝난 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소방서(서장 임상규)는 안전한 겨울나기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사고와 관련 관내 재래시장 등 시설에 대한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양산소방서는 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특별소방안전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800여개의 다중이용업소(음식점, 단란ㆍ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노후ㆍ불량 전기ㆍ가스 시설, 비상구 개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또한 현재 다중이용업소가 일반건물(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예방 시설이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해 소방시설 등의 작동, 유지관리방법과 안전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산소방서는 이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시 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전기ㆍ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관내 24개 재래시장 등 판매 및 영업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각종 제수용품과 선물꾸러미가 소방차량 통행과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피난로나 통로에 상품을 진열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의 개소로 관내 34명의 장애인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은 취업이 어려운 여성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 이번에 시와 공동으로 관내에 설치한 작업장은 관내 최초이자 경남도 내 12ㆍ13호점이다.12일 오후 2시 혜찬산업공장(어곡동 소재)에서 열린 12호점 개회식에서는 오근섭 시장, 이종석 경남도 사회장애인 복지과장, 조문관 도의원 등 150여명의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작업장에서 이루어질 (주) 세신실업의 스테인레스 주방용품에 그림을 접착, 완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며 힘찬 시작을 알렸다.13호점 개회식은 이날 오후 4시 경남지체장애인 협회 양산시지회 웅상분회 사무실(웅상읍 삼호리 소재)내에 마련된 여성장애인 작업장에서 열렸다.고용되는 여성장애인이 20명 이상인 12호점은 사업비가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6천만원이 지원되며, 10명 이상인 13호점은 3천만원이 지원된다. 12호점을 이끌어 갈 혜찬산업공장의 김병식 사장은 "좋은 일을 하면 삼대가 복을 받는다. 장애인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윤은 장애인 여러분이 가져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나는 복을 가져가고 여러분은 유형자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사회단체들에게 시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시에 따르면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회단체보조금은 6억3천7백만원이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반영된 결과다. 올해 역시 각 사회단체가 신청한 보조금 신청 내역은 모두 71개 단체 16억9백만원에 이른다. 지난 해 64개 단체 15억9백만원에 비해 단체 수로도, 신청금액도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일부 단체들이 자신들이 신청한 보조금액을 삭감당할 경우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압박이 시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일부 관변단체들은 시가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자원봉사 또는 동원의 형태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와 달리 시가 사회단체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선거를 맞아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는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등의 사항을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개운하지 못한 점이 많아 해묵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사업비의 정산 및 보고 과정에서 회계장부조차 정리하지 못하는 단체가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지난 해 6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틀린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부실한 보고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사회단체보조금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주문한 바 있다.오근섭 시장 역시 취임 이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강조하며, 일부 단체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선심성 행정의 시비를 불러 일으키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예정자를 판단하는 시민의 판단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시장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는 셈이다.
입후보예정자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단순 지지도ㆍ인지도 등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실시기간ㆍ횟수 등의 제한이 있는지요? 또한 여론조사 실시 비용이 선거비용에 포함되는지요?
여론조사의 실시횟수에 대하여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횟수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은 없으나, 필요이상으로 자주 실시하거나 통상적인 여론조사의 표본크기를 벗어나 지나치게 이를 확대하는 때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여론조사의 제한기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여론조사 비용에 대하여는 위법 또는 선거운동이 되는 내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나 위법 또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지지도 조사 등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이철우(전 국회의원, 북부비전21 대표)동양의학에서 건강한 몸이란 인체의 음양이 가장 조화로운 상태를 말한다. 동양철학의 존재론은 일원론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 운동방식은 음양의 길항(拮抗)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원론이기도 하다. 우주 만물에는 음과 양이 공존한다. 음이 성하면 겨울이고, 양이 성하면 여름이다.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다. 허(虛)하면 음이고, 실(實)하면 양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음과 양도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음양의 존재의 원리는 상대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운동의 균형이 무너지고 존재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동양의학뿐 아니라 동양사상의 핵심도 이러한 음양의 조화와 균형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마음가짐을 우리는 중용(中庸)이라 부른다. 그것은 단순한 중간이 아닌 역동적인 평형 상태를 의미하며, 극도의 긴장이 존재하는 균형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 마음이 닿아 있는 곳, 우리가 내리고 있는 판단이 그런 중용의 상태에 터 잡고 있는지 항상 자문해야 한다. 사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 다시 말해 극단은 또 다른 극단을 부를 뿐이고,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의견이 지배하면 당장 세상은 조용할지 모르지만 그 사회는 속으로 병들어 죽고 말 것이다. 지난 1년, 아니 수십년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가 갈등의 연속으로 점철돼 왔음을 알 수 있다. 때로는 식민지 지배자와 독립운동가의 갈등으로, 마침내는 남북간 동족상잔의 큰 전쟁으로, 해방된 나라가 됐음에도 돌멩이와 최루탄이 난무하는 갈등이 엄존해 왔다. 지금은 그 정도가 상당히 약해지긴 했지만 숱한 갈등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시공간을 채우고 있다. 독재로 침묵을 강요당하던 사회도 위험했지만 지나치게 갈등이 상존하는 사회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독재 사회가 저체온으로 식어 가는 환자라면 갈등 사회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토해내는 환자라고 할 수 있다. 개정 사학법에 극렬하게 저항하던 일부 사립학교들이 정부가 부패사학 감사를 거론하자마자 꼬리를 내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렇다. 세상의 많은 갈등은 올바른 가치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다.우리가 원하는 선진사회란 균형과 조화가 있는 사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식의 균형과 조화가 우선돼야 한다. 황우석 스캔들을 보면서 한번은 PD수첩에 집단적 조소와 비난을, 또 한번은 황우석 교수에게 집단적 조소와 비난을 보내는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은 매우 부끄럽고 위험하다. 우리는 언제든지 거짓된 정보에 의해 무섭게 집단화되는 비이성적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새해가 밝았다. 이제는 역동적 평형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자. 인체는 소우주라 하지 않던가. 우리 안에 우선 그러한 균형과 조화가 있을 때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체는 건강하고 허우대는 멀쩡한데 생각하는 것은 유치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허탈했던가.이철우는 1960년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다.
한탄강이라는 수계(水系)를 기반으로 한 지역운동단체인 한탄강네트워크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17대 국회의원이 됐으나 검찰의 블랙 코미디 같은 선거법 위반 적용으로 1년 만에 지역운동가로 돌아갔다. 그는 앞으로 정치의 밖에서 정치 내부와의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저서로는 동화집 <백두산 호랑이>, <한탄강에 서면 통일이 보인다> 등이 있다.
JCI Korea - 양산(회장 안형배) 지부가 지난해 10월1일~31일까지 실시한 양산시민의 지역사회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문화ㆍ교통ㆍ교육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관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 각 부문별 인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이루어 졌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의 의식부터 알아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시청이나 학회 등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전무한 실정이었던 것.시민인식 조사는 양산JC의 박학수 회원친목분과위원장(39ㆍ전 지역사회개발분과위원장)의 책임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남녀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262명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박학수 위원장은 "지난해에 양산JC를 이끌었던 이용희 회장과 안형배 상임부회장(현 양산JC회장) 등 4명이 함께 기초조사에 대한 방법과 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청년정책연구소에 자문을 구하고 양산 소재 대학의 교수들에게도 자문을 요청하는 등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였지만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한국청년정책연구소의 자문으로 설문지의 20개 문항을 정하였으며 양산지역의 전반적인 평가,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행정 및 치안에 대한 평가, 주민들의 이웃관계에 대한 평가, 환경변화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발전방향 및 전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박 위원장은 "전반적인 주거환경 인식에서 '살기 좋은 편이다'는 51.9%, '보통이다'는 36.3%, '살기 나쁜 편이다'는 11.9%로 나타났다"며 "주거에 좋은 점은 자연환경을 꼽고 있고, 이웃과의 관계와 주거환경 등이 비교적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거에 있어 가장 부족한 부분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134명이 문화시설이라는 지적을 했으며, 다음으로 51명이 교통, 36명의 응답자가 교육환경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계속 거주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70%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거주의사가 없다'는 응답자 중 56.1%는 교육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손꼽았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시민인식 조사가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환경ㆍ문화ㆍ교육ㆍ교통에 있어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정확하고 올바로 인식하여 시가 앞장서서 장기적인 보완책을 마련, 양산을 균형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양산JC는 앞으로 300부의 책자를 만들어 각급 행정 기관과 학계에 배포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점을 지역사회가 인식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게 할 계획이며 장기적인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 현안 문제를 확산하고 세부적인 사안도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관내 실업급여 지급건수와 지급금액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실직자수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실제 수급자수는 3,838명으로, 전년도 3,109명에 비해 23.4%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지난해 91억3천6백여만원으로, 2004년 72억3천9백여만원에 비해 26.2%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건수 역시 2004년 21,124건에서 지난해 23,386건으로 10.7%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지난 98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관내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실업급여 지급기준이 완화되었고, 섬유업계 등 제조업체의 붕괴로 인한 구조조정의 여파가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04년 1월부터 건설업 등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실업급여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체로 건설경기가 나빠지는 겨울철에 실업급여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실업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도움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만큼 다니던 직장에서 내쳐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외환위기 직후 주춤하던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최근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관내 제조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실업급여의 증가추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급여(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3~6개월 간 지급)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일하던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11일 양산상공회의소 5층 대강당에서는 '2006년도 양산시상공업연합회 회장단 이ㆍ취임식'행사가 열렸다.오근섭 시장, 김상걸 시의회 의장, 조문관 도의원, 양산시상공회의소 구자신 회장, 양산경찰서 김정규 서장 등 내ㆍ외빈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양산시상공업연합회 강신태 회장의 이임과 새롭게 취임하는 안동구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안 회장은 "지난해 경남생활체육대회축전 기간 중 개최한 우리지역 기업제품 전시회는 크나 큰 성과를 거둬 영원한 사업으로 계승 발전해야하는 역사적인 업적이다"며 "올해 양산시상공업연합회 회원 업체 모두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 양산시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연합회가 될 것"이라며 취임사를 대신했다. 또한 안 회장은 "연합회의 내실과 회원증강 및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테마가 있는 월례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상공업연합회가 앞장서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2006년도 상공업연합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회장 안동구, 직전회장 강신태, 수석부회장 김대연, 차석부회장 우득만, 감사2인 서삼열ㆍ이강희, 자문위원2인 이용식ㆍ지상명, 재무차장 홍순경, 사무국장 박학수, 사무차장 김종근.
시가 올해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과 신호체계 연동화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현재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와 버스승강장의 불편, 신호체계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한 안전 불감증과 불편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인 것. 지난해 시는 교통안전 및 편의 시설 확충 추진으로 신호제어기, LED신호등,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7억7천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버스승강장 28개소의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에 7천 600만원,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추진 8구간 4.5Km에 2천 100만원의 예산을 들인 바 있다. 올해의 추진 계획으로는 2월에 LED신호등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3월 차선 재도색 실시, 4월 교통안전표지판 및 반사경 설치, 5월 버스승강장(10개소)신설 및 보수, 6월 노후케이블 및 신호등 교체를 실시하며 연중 수시로 안전시설 (신호기, 차선, 표지판)을 유지 보수할 계획이다.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추진에 대한 예산은 각각 4억 9천 400만원, 7천 900만원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신호체계 연동화로 차량의 대기 손실을 절감시키고 교통정체 완화를 통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연동케이블 설치와 연동신호 데이터를 7번국도, 35호국도, 지방도 등 30개 신호대 17구간에 입력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교통혼잡 및 사고우려 지역 안전시설의 확충과 사고 예방, 버스이용 편의시설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고 전했다.구체적인 계획은 민원을 바탕으로 진행될 사안인 만큼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게 해소될 전망이지만 지역 교통민원이 산적한 만큼 해결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1일 법률 특성화 대학인 영산대학교의 일반대학 전환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안을 최종 승인했다. 영산대 부구욱 총장은 "일반대 전환 승인을 계기로 산업대 체제로 인해 저평가 되었던 교육 여건과 교육역량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영산대는 2007학년도에 본격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준비과정(의예과정) 및 법률전문대학원준비과정(법예과장)등 전문대학원 준비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온 법률교육 개혁의 연장선에서 로스쿨을 유치하기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산대는 그간 대학본부 차원에서 '로스쿨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 산하에 총 9개 소위원회를 두고 활동해 오고 있다. 또 앞으로 전국 중형대학(편제정원 1만명 이하 대학)중 10위안에 위치한다는 'Medium Size Top 10 - 작지만 강한 대학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입학정원을 조정했으며, 대학을 단과대학 체제로 바꾸었다. 2005학년도 2,340명에서 1,700명 규모로 정원을 줄였으며, 7개 단과대학(호텔관광대학, 법정대학, IT건축조형대학, 외국어비즈니스대학, CT대학, 체육대학, 학부대학) 43개 학과 1개 학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그리고 기존의 비효율적인 학부나 학과단위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인재수요와 다양한 사회적 직업군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목표 지향형 진로지원 교육을 위해 '교육품질혁신'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과 직업군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맞춤형으로 이수하는 '모둠식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것.마지막으로 '기숙사형 대학으로의 전환'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총 100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현재 940여명 수용 가능한 기숙사를 2010년까지 단계별로 공급을 확대,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형 대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영산대는 지난 2003년 같은 성심학원 산하의 전문대학인 성심외국어대학을 흡수ㆍ통합한 바 있다.
웅상읍에 대단위 편의시설을 갖춘 시민생활공원이 조성된다. 시는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살려 명소화하기 위해 웅상읍 명곡리 455-2 일원에 3만3,700평 규모에 달하는 시민생활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까지 도ㆍ시비 60억원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원부지 일대의 토지매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과 함께 공사를 시작해 2008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전체 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명곡 생활공원은 역동적인 양산의 이미지와 백결선생이라는 문화적요소를 결합해 '멜로디공원'이라는 기본테마로 구성되며, 잔디광장과 공연장 등을 갖춘 가족휴양마당, 게이트볼장과 보행데크 등을 갖춘 실버문화마당, 어린이 및 유아 놀이터의 어린이 마당, 인라인 게임장과 배드민턴장 등의 웰빙운동마당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공원 내에 취락지유적 보존터와 고분군유적 보존터가 자리하고 있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된 명곡리 전통놀이인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을 만들어 지역문화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지난해 주민여론 수렴을 거쳐 설계된 명곡 생활공원의 편의시설들은 일본의 미나토 공원과 서울의 평화공원을 벤치마킹, 어린이와 가족계층의 이용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각종 편의 시설물의 배치가 멜로디 공원이라는 테마에 걸맞게 악기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명곡 생활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놀이, 학습, 체험 프로그램 및 운동, 런닝, 산림휴양 등의 건강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주민교류 이벤트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명곡 생활공원이 조성되면 웅상지역 내 시민들의 공원이용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웅상 신시가지와 연계해 양산 동부권의 거점 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생활공원이 조성되는 명곡리 일대는 웅상지역의 중앙지역으로 서창지역과 덕계지역 어느 곳에서나 1K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 가족단위와 청소년들의 휴식터로 많이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명곡리가 부산과 울산을 잇는 국도 7호선의 중간지역에 위치한 만큼 잠재적인 이용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독창적인 멜로디공원 조성으로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7일 겨울방학을 맞아 엄마와 함께 배우는 문화강좌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려 시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천연비누ㆍ리본ㆍ비즈공예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의 집 관계자는 문화강좌의 개설로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취미생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전했다. 천연비누만들기와 리본공예에 참석한 이윤주(서남초4)양은 "엄마와 함께 배우니 너무 좋고 기다려져요. 여름방학에도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겨울방학을 맞아 시민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활용하며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된다. 시가 시민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정보화 욕구에 부흥하기 위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힌 것. 교육은 1월 16일부터 시청과 웅상 도서관에서 실시하며 어르신을 위한 교육은 2월부터 웅상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루어진다. 시청과 웅상 도서관에서 실시되는 강좌로는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를 위한 컴퓨터 길잡이, 한글 2002의 활용 강좌, 엑셀 2000의 기본과 활용 강좌, 이미지의 편집과 합성ㆍ효과주기 등을 배우는 포토샵 강좌, 홈페이지제작강좌,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교육과 활용을 배우는 플래시강좌가 있다.웅상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 4주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40명, 웅상도서관 20명을 선착순 모집중이고, 인원이 모자랄 경우 폐강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서둘러 접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청과 웅상노인복지회관은 월~금요일, 웅상도서관은 화~금요일로 오전ㆍ오후에 실시된다. 문의나 접수는 인터넷(http//edu.yangsan.go.kr) 또는 080-222-9696(무료)로 하면 된다.
본격적인 선거철을 맞아 출마예정자들이 잇달아 포럼 및 연구소 등의 모임을 만들어 각종 행사를 개최해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개최되는 행사마다 전ㆍ현직 의원 및 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대거 모여 정책토론보다 선거관련 이야기가 행사장 주변에서 오가는 등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지난 6일 해운자연농원에서 열린 양산지역발전연구소 주최 심포지엄에서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양산발전행정연구회와 함께 '주민자치행정 활성화와 경제살리기 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하지만 토론자와 발표자로 나선 대학교수들의 진지한 발표와 달리 행사장 뒤편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선거 이야기를 주고 받는 출마예정자 및 선거관련자들의 모습을 심심챦게 볼 수 있었다. 또한 지난 해 창립한 2020 양산포럼도 작년과 올해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양산포럼 역시 시장출마를 준비하는 모 출마예정자가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이나 정책연구회와 같은 형태뿐 아니라 산악회는 물론이고 문화재보존단체, 환경보호단체 등의 모습으로 선거철마다 생기는 출마예정자들의 모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비단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 분위기 과열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지방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 축제라는 성격 상 선거 분위기 과열이 '편 가르기'를 통한 지역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 실제 선거가 끝나고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경험을 해온 양산의 경우 달라진 선거제도로 인해 후보자가 더욱 늘어난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눈길이 곱지 않다.한편 최근 한나라당이 잇달아 정책관련 행사를 주최하면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려는 출마예상자들의 발언이 국회의원을 지나치게 추켜세우고 있다는 점도 선거 과열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천이 당선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인 셈이다. 출마예정자들이 각자 정책적인 주제를 잡아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선거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행사들이 정책이 아닌 단지 세과시에 불과하다면 선거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산은 역동적인 도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및 여건 부족이라는 교육 문제로 인해 인재유출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 시는 고질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교육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수인재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로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지난해 김양수 국회의원이 '양산교육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안한 교육특구 추진을 받아들여 시가 준비한 '양산과학인재양성교육특구'는 6개 특화사업과 4개 부수사업을 통해 지역 내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우수한 과학도를 배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시가 계획한 6개 특화사업은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과학관 설립 운영 ▲청소년 과학축제 및 캠프 운영 ▲자율학교 지정 운영 ▲원어민 교원 배치 시민영어교육 ▲시립영어유치원 설립 운영 등이다. 이 중 과학영재교육원, 과학관, 시립영어유치원 등은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에 건립해 부산대와 산학협력을 통한 상승효과를 노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학영재교육원은 상위 5% 이내 초ㆍ중학생을 선발해 영재교육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통해 재능을 계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학관의 설립으로 과학 체험 시설을 마련, 과학 체험 문화를 확대해 평생교육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과학 축제 및 과학 캠프는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한편 관내 경남외국어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우수한 명문고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원어민 강사 고용은 물론 교원자격증과 상관없이 학교경영에 탁월한 교장을 임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교과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구 지정으로 인해 원어민 강사 고용이 가능해지는 것을 최대한 활용한 시민영어교육의 실시는 평생교육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등을 이용해 시민영어강좌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한 영어교육프로그램 역시 마련할 예정이다. 시가 밝힌 4개 부수사업은 ▲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립 ▲차세대 기계부품 클러스터 기술혁신센터 설립 ▲교육환경개선사업 ▲영어체험캠프 운영 등이다. 과학기술인지원센터와 차세대 기계부품 클러스터 기술혁신센터는 시가 부산대 양산캠퍼스 이전에 따라 부산대 및 영산대, 양산대학 등 관내 대학과 양산에 유치 예정인 첨단산업단지와 산학협력을 통해 과학도시 양산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과 맞닿아 있다. 또한 올해부터 실시되는 학교급식비 지원과 영어체험캠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셈이다.
부산~언양간 경부고속도로가 지난해 12월 14일 확장·개통되었지만 도공의 일방통행식 사업진행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부산APEC 개최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14일 조기 개통된 양산IC를 놓고 도공과 시가 협의한 구양산IC 부산방면 재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신양산IC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 삼성동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마련하고 도공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신양산IC 개통과 구양산IC 폐쇄 이후 도심 내 차량지체와 남양산IC 이용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등을 근거로 도공과 시가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시행하지 않는다면 오는 27일 구양산IC 재개통을 촉구하는 시민 궐기대회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성동 주민들은 지난 신양산IC 조기개통 당시 도공 영남사업소를 항의방문해 구양산IC 재개통을 약속받은 바 있다. 또한 시의회(의장 김상걸) 역시 구양산IC 재개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시민들에게 힘을 싣고 있다. 시의회는 건교부 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남양산IC 주변 국도와 도심지 내 교통량 조정을 통해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적 간접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지난 9일 건교부를 방문해 서울 방향으로 3㎞ 이전한 신양산IC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국도 35호선 확장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구양산IC 재개통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도공과 중재를 요청해 놓은 상태.
부산~언양간 경부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후유증은 양산IC 접속 고가도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심리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울산지법의 판단에 따라 지난 해 제3의 기관인 전남대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마쳤지만 공사가처분신청 심리를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시가 제시한 안이 타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현 상태를 뒤집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결국 전남대 용역결과에 나타난 신호체계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대비로 접속고가도로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관내 크고 작은 사업구간의 공사 진행이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터널구간 도로 확포장 구간 23곳이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사가 당초 예정일인 경부고속도로 개통시기보다 늦어졌을 뿐 아니라 지난 해 말까지 완료키로 한 약속마저 해를 넘기고 말았다. 공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는 “넓은 사업구간에 사업완료일이 가까워지자 주민들의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져 공사 진행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하며 “1월말 무렵에는 모든 사업구간에 대한 마무리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크고 작은 민원이 불거지는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확장 개통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사업의 목적은 성사시켰을지 모르지만 양산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작가/천명기
2005년 한 해는 풍산개처럼 외유내강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풍산개는 사람에게는 성질이 온순하지만 동물 앞에서는 민첩하고 용맹스러워 맹수사냥개나 군견으로 활용되는 우수한 품종의 토종개이다. 병술년이 자신의 해인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졸리는 눈이다.
김동민 시민기자 tree_shadow@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