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3시30분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교육가족 한마음 축제 양산교사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교사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교사들의 자질향상에 목적을 두고 매년 공연된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의 밤:수능 후 프로그램 마지막인 16일 저녁 효암고등학교 효암헌에서 학생 및 지역주민의 참여로 부산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의 밤 행사를 가졌다. 효암고등학교 / 사진제공
17일 바르게살기운동 중앙동위원회(위원장 한기덕)는 농아인협회 양산시지부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가지고 양주초(20포), 농아인협회(5포), 중앙동(56포) 등에 쌀 81포를 전달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눴다.
16일 오후 2시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강당 2층에서 장애인복지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장애인복지센터는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 3시 30분부터 4시 10분까지 상담시간, 9시 30분부터는 치료시간으로 개방되어진다. 대상자는 만 2세 이상,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으로 상담 후 판정회의를 통해 선정된다. 상담은 전화상담 후 가능하며 치료는 소아물리치료, 성인물리치료, 재가방문치료, 수중물리치료, 심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상담치료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과 의사소견서, 아동증명사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한해 해당증명서를 제출(해당 증명서 제출 후 치료실 이용료 면제)하면 된다.
후배들에게 양산의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자' 전직 공무원 50여명으로 구성된 양산발전행정연구회(회장 정창태)가 지난 16일 동양산농협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양산발전행정연구회는 양산시청 산하 전직 공무원들이 공직생활 동안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창립되었다.이들은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정치, 행정, 경제, 산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의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하여 양산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회의 자문이 필요한 모든 기관 및 사회단체의 요청에 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ㆍ구 도시 간 균형 있는 지역발전, 주거지와 공업지의 환경개선, 지역경제 및 산업정책 점검, 소상공업의 활성화 방안, 지역발전 정책 및 프로젝트 연구, 지역농업의 선진화 및 특화사업, 지역 현안 및 이슈 해결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기로 결의했다.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정창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껏 선배공무원들이 후배공무원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짐만 되어왔다"며 "이제는 인식을 바꿔 지역사회와 후배 공무원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단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발전행정연구회는 양산지역발전연구소(소장 안일수)와 합동으로 곧 '주민자치행정 서비스 제공 활성화와 경제 살리기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산상공회의소(회장 구자신)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5층 대회의실에서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 실무강좌'를 실시했다. 양산상의가 회원업체의 2005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실무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이번 강좌에는 관내 법인결산담당 임ㆍ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해수 세무사(상의 세무상담역)가 강사로 나와 열띤 강의를 펼쳤다.한편 양산상의는 지난 16일 강좌를 마지막으로 올 한해 일반교육 13회, 강좌ㆍ연수ㆍ세미나 8회, 회원업체 경쟁력강화 교육 17회 실시에 총 3,8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안전은 내 손으로 지킨다"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는 양산시 자율방범연합회(회장 전세민)는 지난 16일 한사랑 예식장 뷔페에서 '2005년 모범 자율방범대원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시상식에는 오근섭 시장, 김상걸 시의회 의장, 김정규 양산경찰서장 등 내ㆍ외빈과 자율방범대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한 해의 수고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산경찰서장은 APEC 비상기간 및 각종 특별방범활동기간 중 경찰업무에 적극 지원한 자율방범대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모범대원 8명(김영수, 신재옥, 성근호, 이유록, 정우봉, 이희길, 김영만, 박강영)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범죄예방봉사활동을 해주신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내년 한해도 보다 발전하는 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상근(중앙동자율방범대) 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대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한편 자율방범대 등은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순찰을 강화해왔지만 근원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방범용 CCTV의 확대 설치를 위해 시 관계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양산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는 지난 1994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12여 년 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웅상파출소 자율방범대를 비롯해 덕계, 삼성, 강서파출소, 상북, 동면, 원동, 물금, 중앙동, 하북 등 양산지역에는 10여 대대 500여명의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양산시 태권도협회(회장 이명갑)와 바르게살기운동 양산시협의회(회장 정재환)는 공동으로 '2005년 독거노인 돕기' 행사를 열었다. 17일 종합운동장 실내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관내 독거노인 32명을 초청해 사랑의 쌀과 김치 및 세제를 전달했다. 또한 이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상북 석계리에 사는 윤태분 씨(66)는 "태권도 시범을 처음 보는데 너무 잘 한다"며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양산시협의회 정재환 회장은 "이런 행사가 단발성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좋은 인연으로 이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내년부터 4년 만에 부활되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시행으로 지주 및 부동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02년부터 중지된 개발부담금 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개발부담금이 부활하게 됨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승인ㆍ허가되는 택지개발, 온천, 골프장 등 30개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규모가 도시계획지역 990㎡ 이상, 비도시계획지역 1,65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GB 지정 이전 토지소유자 1,650㎡ 이상이면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양산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유통조성사업, 공업단지사업 등 9개 개발사업이 주요대상이다. 개발부담금의 시행으로 관내 지주들은 울상이다. 특히 양산은 부산, 울산 등 광역도시와 가까워 최적의 개발지역으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개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발에 따른 부담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와 맞물려 상당기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관내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개발부담금이 땅값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동반해 미분양아파트 증가 추세가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양산의 경우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에 상당부분 거품이 있어 이번 개발부담금 제도가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토지에 대한 잠재적인 투기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양산상공회의소(회장 구자신)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종업원 20인 이상인 제조업체를 업종별ㆍ규모별로 층화추출한 조사표본업체 100개를 대상으로 '2006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기준치 100을 상회하는 105(2005년 4/4분기 85.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통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호전을, 100 미만이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나 B.S.I가 0~200 사이인 것을 감안할 경우 이번 조사결과에서 응답한 상당수의 지역기업들은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확신하지 못한 관망적 자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와 같은 결과는 원화강세로 인한 수출부문에서의 고전과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가격 인상 등을 경험하면서 내성을 갖추었고 이에 대비하여 꾸준한 설비투자(B.S.I 126)와 생산성 향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대처할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2006년 1/4분기 전망치는 108.3(2005년 4/4분기 실적치 91.7)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전망치는 104.4(2005년 4/4분기 실적치 82.4)로 조사되어 소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는 생산의 경우 생산량수준(B.S.I 112.5) 및 생산설비가동률(B.S.I 110)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부문의 경우 수출(B.S.I 100)은 증감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내수(B.S.I 97.4)의 경우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이번 분기에도 원재료구입가격(B.S.I 51.3)의 상승은 올해 4/4분기에 이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섬유ㆍ의복업종(B.S.I 142.9), 음식료품업종(B.S.I 133.3), 금속ㆍ기계업종(B.S.I 107.7) 등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지ㆍ지류(B.S.I 80)와 비금속광물업종(B.S.I 60)의 경우 내년 1/4분기에도 전반적 경기는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1/4분기 국내경기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의 답변에는 '저점에서 횡보'가 54.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U자형 회복'이 36.4%, '하락세로 반전' 9.1%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U자형 회복(50.0%)'을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저점에서 횡보(58.5%)'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한편, 2006년 1/4분기중 관내 제조업체들이 예상하는 경영애로요인은 전분기에 이어 원자재부문(31.2%)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자금부문(18.2%), 환율변동부문(15.6%),임금부문(9.1%), 인력부문(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임금부문(25.0%)과 환율변동부문(25.0%)에서 각각 어려움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원자재부문(35.4%)에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내년 1/4분기 신규채용계획에는 조사기업체의 28.2%가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18.2%가 중소기업은 29.9%가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금속ㆍ기계업종(44.0%),섬유ㆍ의복업종(42.9%), 석유ㆍ화학업종(27.8%), 음식료품업종(11.1%), 전자ㆍ전기업종(11.1%)등이 신규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1/4분기 양산지역 고용전망지수(E.P.I)의 경우 101.3(전분기 실적 102.6)로 전분기에 이어 안정적 노사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대기업(E.P.I 91.7)의 경우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중소기업(E.P.I 103.1)은 노사관계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자금 공제세대주인 근로자가 다음의 주택자금에 해당하는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하되 연간 소득공제한도를 합하여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주택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 : 그 불입액의 40%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 그 상환액의 100%
※ 제출서류 → 납입증명서, 상환증명서●예식비, 장례비, 이사비 공제연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당 100만원을 소득 공제 해준다.▶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거주자의 주소이동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전원이 함께 이전하여야 함)
※ 제출서류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기부금 공제근로자가 다음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준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사회복지시설ㆍ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기부하는 금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한도내에서 전액▶문화예술진흥기금, 사립학교 등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 : 근로소득금액의 50% 한도내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단체로서 지정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
※ 제출서류 → 기부금영수증 등●신용카드사용액 공제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총급여액의 20%와 연간 500백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해준다. 다만 다음의 지출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더라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보험료 납부액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등
▶의료비공제로 공제 받은 금액
▶국외 사용액
※ 제출서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사용금액확인서●연금저축 공제2001년1월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으로서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는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는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 제출서류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말의 각종 행사 등에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각종 단체ㆍ행사의 대표자ㆍ임원이나 대회장등 지위에서 그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말을 하는 때에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연말에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등이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데, 이 때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 정치인들이 행사에 참석하여 모범시민ㆍ유공시민 등에게 표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와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행사와 별도로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표창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상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박말태(시의원, 원동) 간사가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박 간사는 통일안보 역량고취를 위한 중ㆍ고등학교 현장체험교육, 민주평화통일 역량결집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베트남ㆍ백두산안보현장체험 등의 사업을 통해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과 범국민적 의지ㆍ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통일'이나 '안보'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가슴에 와 닿기 힘든 단어일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괴리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극복해나갔는지요.예전에는 반공이다 뭐다 북한에 대해 나쁜 이미지도 있었고, 그것이 한때 한민족이라는 동포애로 변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무관심하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 얼마나 어둠의 거리, 굶주림의 거리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본다면 그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통일과 안보라는 것이 우리와 동떨어지고 상관없는 화두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당면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내년도 사업에 대한 각오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양산과 비슷한 규모의 북한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양계장 지원이라든가 헌옷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정부주도적인 정책보다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로 내년 한 해를 꾸리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활동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서히 통일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동면 대리 일원의 신불산 고산습지에 대한 보전계획이 수립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준석)은 지난 12일 원동면 대리 산 92-2 일원의 신불산 고산습지 4곳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계획은 습지보전법 규정(제11조 보전계획의 수립)에 의한 것으로 그 동안 경상남도 및 양산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보전관리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 습지보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신불산 고산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양산시, 전문가, 환경단체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보전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전에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훼손된 습지에 대해서는 해당업자에게 복원을 책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습지보호지역 입구에 차량통제 시설을 설치해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습지식물의 발아기인 봄(5~6월)은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 밖에도 불법행위의 감시 및 순찰,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탐방객을 위한 습지보전 시설 설치 및 지역주민 지원방안이 마련된다.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습지보전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이미 환경감시원 2명을 배치하고 지정안내판, 경계표주 등을 설치하는 등 꾸준한 관리를 해오고 있었으나 이번 계획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이 같은 종합 보전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양산시가 추진 중인 신불산 습지 생태체험학습장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생태체험학습장에 대해 조만간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0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에는 71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000㎡규모의 생태학습관과 관찰목도, 전망대, 야외학습장, 생태탐방 보조시설, 주차장 등을 갖추게 된다. 한편 30만7천5백여㎡규모의 신불산 고산습지는 원동면 대리일원 해발 730~750m에 위치한 전형적인 한반도 남동부 내륙지방의 고산습지로 지난 2004년 2월 25일 환경부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곳에는 자연환경과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보호야생종인 삵과 노란목도리담비를 비롯해 끈끈이주걱과 이삭귀개, 자주땅귀개 등 희귀 동식물 200여종이 서식하는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뛰어난 귀중한 자연자원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신불산 고산습지의 관리는 자연그대로의 보전을 원칙으로 한다"며 "향후 동ㆍ식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점차적으로 습지보전시설을 확충하여 탐방객에게 배움의 터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실제 거래되는 시장가격과는 별도로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 토지는 공시지가,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토지가격에 건물의 가치까지 포함한 공시가격을 고시해왔다. 이는 부동산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거래가 신고제는 그동안 고시가격과 시장가격으로 이원화돼 관리되던 부동산 가격 체계를 실제 거래된 가격을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투기 및 탈세가 만연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인 셈이다. 종전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직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거래인 경우 중개업자가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직접 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거래내용은 해당 물건의 등기부에 기재되고 정부의 부동산종합전산망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신고 위반 시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되고,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게 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짓기재 및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시행으로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세금 과표가 공개됨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 단기 매매를 통한 투기보다 장기 매매를 선호하는 투자 양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바뀔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실거래가 공개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은행 가기가 겁나고, 갈 때마다 불편하고 짜증을 느끼는 서민들이 요즘 많다"고 한다. 문화일보 12월 14일자 '여론마당'에 의견을 올린 김계현씨에 따르면 "은행들이 일반 서민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아예 이용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것이다. IMF 사태 직후 다 죽어 가는 은행들을 '금 모으기'와 공적자금(서민들의 세금)으로 살려 놓았더니, 정말이지 이런 배은망덕이 없다. 이 같은 사태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서민들은 '돈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은행의 입장에서 서민들은 푼돈이나 입금하고 빌려 가는 주제에, 이자도 '적게' 내는 2등 고객일 뿐이다. 그래서 서민들과의 '푼돈 거래'는 인건비 많이 드는 은행원들이 아니라 CD기 등 자동화기계로 '일괄 처리'하면 그만이다. 반면 금융기법에 능숙한 일부 고숙련 정규직은 수익률 높은 부유층 자산관리 등에 동원한다. '은행 가기가 겁나는 것'은 서민층만이 아니다. 중소기업인들이나 지역 경제인들도 마찬가지다. 자금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도리어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IMF 사태 이후의 금융개혁으로 은행들이 다음과 같은 체질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첫째, 은행 경영에서 '수익성 지상주의'이다. 높은 수익만 노린다면 가급적 기업 대출은 삼가고 신용카드를 남발해 '약탈적 이자'를 긁어 들이는 것이 낫다. 기업은 성공할지 실패할지가 확실하지 않은데다 상환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불량 고객'이다.
둘째, 대출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다.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 받지 못할 위험(리스크)이 '상당히 작지 않으면' 대출해주지 않는다.
심지어 한덕수 재경부 장관이 말한 대로 "유망한 중소기업이나 기술집약형 차세대 성장산업들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대출이 어려울 정도이다. 경제의 혈맥이라는 은행이 이 모양인데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오히려 이상할 일일 것이다.은행들은 IMF 사태 이후 지난 8년여 동안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운영하면 생존할 수 있고, 아니면 구조조정 당할 수밖에 없다는 유무형의 압박을 정부로부터 받아왔다. 특히 '단기간의 큰 수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주주들이 장악한 대형은행들은 때로는 정부까지 무시하며 은행들의 이 같은 변화를 선도해왔다. 그러나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의 '혁명적 금융개혁' 발언을 감안하면, 참여정부는 서민-중소기업-지방 등에 대한 금융소외 현상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혁명적 금융개혁'은 결국 은행들의 규모를 키워 고위험-고수익의 주식, 자산운용, 사모펀드 등에서 해외 초대형 금융기업들과 경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들의 '수익성 지상주의'와 '대출 기피' 성향을 더욱 강화시켜 금융소외층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에서는 새로운 두개의 계급이 무서운 기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자본가/노동자가 아니라 '돈을 빌릴 수 있는 소수'와 '돈을 빌릴 수 없는 다수' 간의 날카로운 대립이다.이종태/쾌도난마 한국경제 저자
2005년 한 해 동안 경남도내 시ㆍ군별로 추진해온 농업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평가한 결과 양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2005년도 경남 농업진흥분야 종합평가대회'에서 양산은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천5백만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도내 20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학습단체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평가회에서는 각기 추진해온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최우수와 우수, 장려 등 모두 5개 시군에 대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에는 산청군이, 우수상에는 양산시와 하동군이, 장려상에는 사천시와 의령군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찾아가는 농정과 현장지도 강화를 통해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농업기술기획 등 8개 분야에서 고른 평점을 받으며 농업진흥사업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도시근교 농업기관으로 선인장 전시실 등 900여평의 현장농업학습장을 조성, 연간 2만5천여명이 견학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 조성을 통해 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등 도농복합지역에 걸맞은 사업들을 시행해온 점을 인정받은 셈이다. 한편, 우수시 선정으로 받은 상사업비를 꽃길조성 등 사계절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사용되는 노후차량의 교체와 민원의 신속한 대처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다시 투자할 계획이다.
겨울철은 가스나 전기 등 난방기구의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다. 이에 따라 사고발생률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인해 수도계량기의 동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날씨도 추운데 수도관마저 얼어 터지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스사고와 동파사고의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겨울철 가스 안전 관리법가정에서는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배기통이 꺾여서 찌그러진 곳이 없는지, 구멍 난 곳은 없는지 외형부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배기통 안에 이물질이 많이 쌓여 있으면 배기가 안돼 폐가스가 실내로 들어와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부를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또한 가스 중간 밸브는 완전히 잠겼는지,가스통은 안전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스통에서 가스렌지까지 연결부분은 주 1회 이상 비눗물을 발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가스통 호스가 3m이내에 있는지, 벽면과 15㎝이상 띄워져 환기가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노후 된 가스 용품은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고 호스의 분리, 연결 등은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특히 가스가 누설됐을 경우는 최대한 빨리 점화 코크, 중간 밸브, 메인 밸브를 모두 잠그고, 가스 공급업소나 도시가스 관리 대행업소에 연락을 취한 후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 환기하면서 비, 방석 등으로 쓸어내야 한다.▶수도관 동파 예방법기온이 영하 5℃이하로 내려가면 수도관이나 수도계량기가 얼어 동파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우선 수도계량기 보호함 안을 헌옷이나 스티로폼을 채우고, 겉은 비닐테이프를 붙여 찬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이 조금씩 흐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도 계량기 보호함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특히 복도식 아파트와 빌라 등 벽체가 외부로 직접 노출되어 있는 수도 계량기는 쉽게 얼어 붙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경우 보호함 외부에 보호카바를 부착하거나 시중에 판매중인 동파방지용 열선을 감아 보온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만약 집안 수도관이 이미 얼어버렸다면 헤어 드라이기로 가열해 녹이고,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수도계량기가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점점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녹이면 된다.
양산교육청은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의 인지도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발표했다. 설문조사는 2005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교육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우편발송을 통해 이루어졌다.응답자는 남녀비율이 4대 6으로 여성민원인이 더 많았고 주로 30대(40%), 40대(23%)가 교육청에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교육청을 찾았다. 신청한 민원종류를 살펴보면 학원ㆍ교습소 관련 업무가 47%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기타제증명 업무가 49%를 차지했다. 그 밖에 유치원 인ㆍ허가와 고충처리 민원관련이 각각 2%를 차지했다. 방문민원부문에서 교육청을 방문할 때 해당 사무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냐는 질문에는 80%가 보통이상으로 용이하다고 응답했다. 청사안내도, 직원배치도 등이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89%이 그렇다는 응답을 했다. 담당자의 친절도는 100%가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민원상담 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주었냐는 질문에는 85%가 신속히 처리해주었다고 응답했다.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주었냐는 질문에는 57%만이 다른 근무자가 처리해주었다고 해 잘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는 68%가 주차공간의 부족이라고 응답했다. 전화민원과 관련해서는 전화벨이 3회 울리기전에 받았다는 경우가 42%로 민원전화에 좀 더 신속하게 응대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통화자의 응대태도는 인사말, 소속, 부서, 성명 중 3가지 이상을 말하는 경우가 80%이지만 보다 친절한 전화응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상담을 원하는 공무원과 전화연결의 용이성은 응답자의 96%가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청 공무원의 전화친절도는 방문민원 만족도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전반적인 민원처리 등 행정서비스는 응답자 모두가 보통이상이라고 평가했다. 민원인들이 교육청을 방문해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은 주차공간의 부족, 교육청사에 대한 접근성 부족, 교육청 안내 표지판이 부족 등이 제기 되어 내년 청사이전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양산교육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인지도가 32%로 저조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에 대한 인지도 또한 24%로 저조해 다양한 홍보를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독자평가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의의독자평가위원회란?
독자평가위원회는 지면개선과 독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자문을 받는 기구를 말한다. 즉 독자의 목소리를 지면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주민과 독자의 입장에서 신문을 제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구성한 것이다. 본사는 두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매월 발행된 신문에 대한 평가를 청취,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윤리위원회란?
윤리위원회는 신문사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윤리강령의 내용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실용적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며, 이에 대한 신문사의 실천여부를 평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윤리위원회는 언론의 독립된 자주성 확보, 선정적보도 배격, 바른 언어생활 정착 등을 통해 정직하고 신뢰받는 신문이 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본사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다.-------------------------------------------------------------------
건강하고 충실한 신문으로 거듭나야지난 19일 독자의 목소리를 지면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과 독자의 입장에서 신문을 제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구성한 제2차 독자평가회의가 열렸다.
이 날 회의에는 본사 전영준 편집장을 비롯해 지면평가위원인 강창덕 민언련 대표와 박기배 양산중 운영위원장이 참석했고, 윤리위원회 한관호 바른지역언론연대 자문위원과 김창호 전 전교조 양산지회장이 참석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 필요강창덕: 지난번 독자평가위원회는 지면에 반영 됐나? 독자평가위원회에는 담당기자와 편집국장만 참석하는데, 그러다보면 지면평가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공유가 안 된다. 물론 담당기자가 자세하게 기록하지만 민감한 사안은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참석하지 못한 기자들에게 더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영준: 지난 독자평가위원회 결과도 가감 없이 지면에 게재됐다. 문제는 그것의 기사화가 아니라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의지와 노력이다. 독자투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강창덕: 신문사에서 독자투고는 매우 중요하다. 해서 이것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독자투고를 이끌어 내기위해 원고료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신문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료 대신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영준: 독자투고의 경우는 신문사의 입장에서는 보면 어떤 의미에서 일거리가 된다. 독자투고의 경우 글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자들이 다시 다듬어야 하는 이중 업무가 발생한다. 한관호: 실제로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다. 투고를 받아 놓고 게재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강창덕: 신문사는 이러한 부분을 재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소비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신문이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신문사의 홍보도 적극 고려할 때강창덕: 시내버스 광고를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 자치단체나 관급기관에서는 양산시민신문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시민이다. 이제 신문사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아직 양산시민신문을 모르는 일반시민들이 많다. 충실한 보도위한 보도계획 수립 한관호: 내년에 참고했으면 하는 것을 말해보겠다. 편집국에서 신문사 전체의 연간 보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이나 양산시민신문의 화두를 선정해서 역할분담을 하고 미리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탄핵이나 FTA같은 국가적으로 큰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필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독자들에게 정확한 시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영준: 우리 신문사의 기분적인 방향은 전국적인 사안이라도 시민들에게 올바른 보도가 필요하다면 알려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계속 견지해 나갈 예정이다. 소외계층 위한 보도 적극적으로
강창덕: 보도자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해당 단체가 과장을 해서 알리고자 하는 보도자료 이고, 다른 하나는 정말 순수한 의도의 보도자료가 있다. 예를 들면 ‘관내 60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휠체어를 수리해준다든가, 보조금을 준다든가’하는 기사다. 이런 기사의 경우 해당 사람들은 정보소외 계층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이런 정보는 가급적이면 많이 알려야 한다. 후자의 경우 지면을 아끼지 말고, 많이 할애해서 지속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강창덕: ‘청소년아르바이트 대책 없나’라는 기사(111호. 12월 9일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기사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문제가 아니고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최저임금제를 어겼을 경우 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포함되었다면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보제공도 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대책 없나’라는 제목처럼 기사도 대책 없이 만들어 버렸다. 언론의 목적은 최저임금제를 지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하는데 이 기사에는 그것이 없다. 한관호: ‘청소년 아르바이트 대책 없나’라는 제목만 봤을 때는 관내 청소년 아르바이트 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우선 제목이 잘못됐고, 기사의 포인트를 집어내는 것이 부족했다고 본다. 김창호: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도 신문이 언급을 해줘야 한다. 아르바이트가 노동에 대한 경험을 위한 것인지, 정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각도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한관호: 조합장 관련 기사(111호. 12월 9일)도 자료를 받아서 후보자의 주장과 프로필만 실었다. 보다 다각적인 보도가 있어야 한다. 이런 보도는 좀 빈약한 보도다. 강창덕: 그리고 이 기사는 후보자로부터 사진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찍어야 한다. 그래야 후보자로 하여금 취재를 다녀갔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한관호: 이 기사도(112호 12월 16일) 기계적인 형평만을 생각한 것 같다. 같은 질문에 대한 두 후보자의 답변만을 게재했다. 후보자의 답변에 대한 개별적인 추가질문이 들어가야 한다.박기배: 이번 기사 가운데 안보세미나 관련 기사(110호. 12월2일)는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에 직접 관여된 사람 중에 기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문에 반영을 못했다. 그것이 종교문제라서 다루기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지혜롭게 접근해서 좋았다. 이번 독자평가위원회에는 비록 개인적인 사정으로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취재, 지면구성, 보도방향 등 신문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충고와 지적이 이어졌다. 양산시민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나온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한층 더 발전된 지역의 풀뿌리 언론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정리 - 홍성현 기자 / redcas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