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동면 호포지하철역 주변을 비롯해 추가 지정된 7군데 주정차 금지 또는 주차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지난 5월 경남지방경찰청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체증유발 등의 이유로 지정 고시한 주정차금지 구역과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시는 다음달부터 해당 지역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정차금지구역 : 4개지역>
▶신기동 벽산페인트~소문난국밥~양산종합철강(0.78㎞)
▶북정택지 승보횟집~영재피아노(0.25㎞)
▶E마트~SK주유소~한국토지공사(0.40㎞)
▶중부역~시티타워(0.27㎞)
<주차금지구역 : 3개지역>
▶웅상 소주공단 사거리~한국전력~보건지소(0.65㎞)
▶장백아파트 후문~소주교~대동아파트 앞(2.10㎞)
▶동면 호포지하철 유료주차장~부산시계(1.50㎞)
오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지부장 안종학)가 3기 출범식을 가진다. 직장 내부의 투명한 공직상 정립을 통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무원으로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온 시지부 출범식은 오후 4시 임시총회를 연 뒤 오후 6시부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본 행사를 진행한다. 안종학 지부장은 "출범식이 연기되어 온 만큼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조합원들과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시지부는 출범식을 통해 금년 하반기 사업 계획을 결정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전공노 양산시지부는 지난 1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 대의원 4명(김경훈, 안종학, 서수원, 최치식), 본부대의원 6명(주원회, 정인화, 이득수, 이정희, 양동성, 신홍수)을 개별 찬ㆍ반 투표를 진행해 선출했다.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ㆍ실시된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올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에 따라 시행해오고 있었지만, 분리수거를 유보해온 일부 지역과 단독주택, 소규모 음식점에도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의무화된 것. 지금까지 혼합수거를 해오던 단독주택 13,852세대, 소규모 음식점 1,01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직매립 금지조치 이후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하루 쓰레기 수거량이 7t 정도로, 이를 수거하기 위해 가정용 전용수거용기(7ℓ)를 주민등록 세대별로 1개씩 무상ㆍ배부할 예정이다. 소규모음식점에서 사용할 전용수거용기(22ℓ, 26ℓ)는 직접 구입해야 한다. 또한 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 실시와 더불어 오는 9월부터 월정액제로 부과해오던 수수료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종량제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현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세대당 월 1,000원이었던 수수료를 종량제로 전환하겠다는 것. 종량제 실시에 따라 양산 전 지역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16,299개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7개소로 수수료 부과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를 줄이고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종량제 실시가 바람직하다"며 "공동주택에서 기존에 월 1,000원을 내야했던 정액제보다 수수료가 20%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부필증'을 시민들이 직접 구매하여 분리수거 전용용기에 부착해야 한다. 시는 납부필증 구매 가격을 7ℓ(280원), 15ℓ(600원), 22ℓ(880원), 26ℓ(1,040원), 40ℓ(1,600원), 120ℓ(4,800원)으로 정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종량제는 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해야 하고, 악취 등으로 조기 배출 시 비용이 증가한다는 등 단점이 있지만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충족하고 쓰레기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양산IC 고가도로 연장을 요구하는 시가 도공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시는 양산IC 고가도로를 둘러싼 시와 도공간의 견해차이가 단순한 예산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하루 속히 소송 제기가 필요하다는 법적 자문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 공보감사담당관 법무담당이 소송을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도공이 주장한 당초 계획이 잘못된 판단으로 고가도로 연장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법원에 호소할 예정. 특히 교통학회의 자문 결과가 사실상 도공이 주장하는 당초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이며, 실제 가능하지 않은 대체노선을 제시한 것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의한 처사라는 점을 들어 법원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오근섭 시장이 직접 건교부 장관, 국회의원, 경남 도지사에게 지휘보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문제는 양산IC 사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소송 진행이 미뤄질 경우 사업이 완료되어 하나마나한 소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신속하게 시의회에 협조 요청을 구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송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공사가 중지될 지는 미지수이다. 도공에서도 이미 소송에 대비한 법적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공이 양산IC 접속구간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가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까지 실책을 면죄받기 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6일 건교부 장관과 도공 사장에게 '소토IC 고가도로 연장 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발송했다.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양산의 미래를 위해 고가도로 연장을 통해 교통사고 및 차량정체로 인한 사회 간접 손실을 최소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 노력으로 양산IC 고가도로 설치 문제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다시금 재검토될지, 이대로 사업이 종료되고 말 것인지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대표 강창덕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자가 발표되고 난 후 감회가 새롭다. 사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을 만한 자격은 정상적인 신문사라면 모두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정상적인 신문보다 비정상적인 신문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제시했던 기준이 어떻게 정상적인 신문에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이번 선정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다. ▲1년 이상 정상 발행=지역신문의 발행 연속성이 최소한의 건전성을 담보 할 수 있다 ▲광고비중 50% 이하=이런 경우는 드문 현상이지만 형편이 좋은 지역신문사는 기준에 합당해도 자격을 제한했다 ▲한국 ABC협회 가입=유가지와 무가지를 공인기관의 실사를 거처서 공개를 해야 신문사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배주주·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금고 이상형을 받지 않아야 한다=언론을 무기로 각종 범법행위를 한 사이비신문사를 가려내자는 것이다 ▲노사 동수로 제정한 편집규약 시행=최소한의 편집권독립을 마련하여 사주로부터 부당한 압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법령 준수여부=기자증을 사고 판다든지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이비 언론사를 가려내자는 것이다.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이번 지원대상 심사를 통해 42개 지역언론사만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언론사는 최소한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언론사의 건전성만큼은 공인을 해 주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KS 인증 마크에 준 하는 자격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홍보비 예산을 차등적으로 취사선택해서 집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버섯에 거름을 주는 특별법이 아니라 진정 언론다운 언론사를 키우는데 거름이 되는 법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라마지 않는다.
한전이 밝힌 '765KV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업'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본지 96호 보도>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다가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노선을 확정해 통보한 것이 원인이다. 더욱이 한전에서 밝힌 노선에 따르면 송전선로가 자연마을 등 집단주거지역과 양계장, 종교시설, 목장, 과수원, 문화재 지역 등 총 69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계획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05년 8월 17, 18일 한전은 상?하북과 원동 지역에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한전이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가지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원동지역 일부 주민들은 아예 설명회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전에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 피해나 산림 파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상북면 신전마을 주민들은 8월 22일 시와 한전에 송전선로 사업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송전선로 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다른 마을 주민들도 탄원서 제출은 물론 한전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신전마을 이광만 이장은 "시와 한전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라 이후 진행과정을 보고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전선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아무리 공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해온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양산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한 조정력을 발휘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신전마을 주민들이 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시를 찾았지만 주무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접수가 되지 않다 환경위생과로 접수되었다. 송전선로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주무부서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양산에는 신도시 1단계 지역 2.2Km 구간에만 8개의 송전탑이 들어서 있다. 도시 외관상 큰 문제일 뿐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전자파에 대한 우려 등 각종 민원을 아직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신도시 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여부에 대한 요구를 포함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전은 8월 25일 동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동면지역은 이미 송전탑 건설로 인해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라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신문발정기금 우선지원대상선정
시장실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을 살려 지역 여론의 균형을 바로 잡자"지역신문이 특별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는 데도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언론의 기능보다 언론의 권한을 이용한 이권의 개입 등 '젯밥'에 관심있는 신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언론인 단체는 물론 학계,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여론의 다양성과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역언론의 육성을 위해 '옥석'을 가려 건강한 지역신문을 육성을 요구해 왔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난립해 있는 지역신문 가운데 언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건강한 지역신문을 선정해 지원하여, 공신력과 경쟁력을 갖춘 신문으로 육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역신문이 해당지역에서 올바른 여론의 장을 형성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 이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이번 2005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신문사 선정에 이르는 과정까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대상 신문사를 발표하게 된 것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발전기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생색내기'나 지역간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때문이다. 또한 도태되어야 할 지역신문에게 기금이 지원되는 일이 생겨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신문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조성된 2백51억원을 사업분야별 신청내역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으로는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62억
▶조사연구 연수교육 10억원
▶정보화 지원 43억원
▶공익성 구현 31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인쇄 및 편집 장비 도입을 위한 60억원의 융자금(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된 신문사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각 신문사들의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창간 2주년을 맞는 양산시민신문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 정부 기금을 지원받는 '우수 신문사'로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의 의미는 양산시민신문이 '지역의 올바른 언론'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들이 차츰 결실을 맺고 있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지역신문들이 갖가지 이해관계에 얽혀 언론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이른바 '사이비 언론'이 양산되는 것을 막고, 지방분권 및 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역언론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언론학계 교수와 언론노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05년 8월 6월 지원대상 신문사가 제출한 서류 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로 엄격한 심사를 거친 뒤 8월 19일 최종 경남도민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일간지 5개사와 양산시민신문, 남해신문, 옥천신문, 진주신문 등 주간지 37개사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신청자격을
▶1년이상 정상발행
▶광고비중 50%이하
▶한국 ABC협회 가입
▶지배주주·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은 경우를 필수조건으로 정하고, 우선지원조건으로
▶노사동수로 제정한 편집규약 시행
▶각종 법령 준수 여부
▶4대보험 미납액이 없을 것 등을 우선지원조건으로 정해 너무 엄격한 기준이라며 일부 신문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위원회는 언론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편집권 독립'이 어떤 형태로 지켜지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사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취재와 보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일부 신문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신문사 사주 및 기자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권 개입, 촌지 수수 등의 문제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언론 윤리 실천 여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다. 양산시민신문은 창간부터 경영권과 편집권 분리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기자 총회와 사주간의 협의를 통해 편집규약을 제정·시행해 오고 있다. 편집규약의 주요 내용은 편집권이 사주가 아니라 편집국에 있는 기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주의 입김에 따라 보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편집국장 임면동의제, 자문위원회, 윤리위원회 제도는 편집규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양산시민신문은 편집권 독립은 물론 언론윤리강령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체 윤리강령을 만들어,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도 우선지원대상 선정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민신문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창간한 지 2년 남짓한 신생 신문사로서는 보기 드문 성과라는 평가이다. 시작부터 시민주 공모를 통해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언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공공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오는 05년 9월 8일 지령 99호와 함께 창간2주년 기념식을 가지는 양산시민신문은 기념식 후 나오는 지령 100호부터 대대적인 지면 혁신과 내부 편집시스템 개선, 수익구조 창출 등을 통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 언론으로 더욱 신뢰받는 신문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양산시민신문이 '2005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로 선정됐다. 05년 8월 19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태진)는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지역일간지 5개사와 양산시민신문, 남해신문, 옥천신문 등 37개 지역주간지를 2005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해 편집권 독립, 언론윤리 실천 여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평가 요소를 통해 지역신문간 '옥석'을 구분하고, 올바른 지역언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번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 05년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기간동안 일간지 37개사, 주간지 65개사 등 모두 102개 신문사의 신청·접수를 받았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심사소위를 구성하여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따라 서류심사(05년 6월 24일~26일)와 현장평가실사(05년 7월 12일~28일)을 거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국 및 지역단위 평가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지난 05년 8월 19일 최종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를 확정·발표하였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사업 시행을 위해 신청자격에서부터
▶1년이상 정상발행
▶광고비중 50%이하
▶한국 ABC협회 가입
▶지배주주·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은 경우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우선지원기준으로
▶노사동수로 제정한 편집규약 시행
▶각종 법령 준수 여부
▶4대보험 미납액이 없을 것 등으로 정해 신청조차 못하는 지역언론사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한편,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신문사 선정과 관련해 이 날 성명서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첫 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지역신문의 '옥석'을 가리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2006년 예산편성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는 2006년도 당초예산편성 계획을 9월중 부처별 예산 접수, 10월 기획예산 담당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11월경 의회의 승인을 구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시민들에게 행정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아이디어을 구하고 있는 것.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달간 시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별도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 내년에 시가 주력해야 할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향상, 도로ㆍ교통시설확충, 선진교육문화 창달 등 12개 분야에 대한 설문 및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 이후 시에서 시민 여론 수렴을 관행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홈페이지 공지 이후 보다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가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접수하기 위한 활용도에서는 점수가 높지 않다는 평가이다. 또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인터넷 시대이지만 시민들의 의식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의견 수렴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다. 16일부터 의견 접수가 시작되었지만 24일 현재 의견을 남긴 시민은 47명에 불과. 개발도시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양산에서 시와 함께 시민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계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산경찰서(서장 김정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이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17일 백휴종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초청해 개정공직선거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것. 경찰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여느 해보다 많은 후보자들이 나설 것으로 예상, 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사전 교육에 만전을 기했다. 금품살포는 물론 흑색선전,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사범 등을 중점 단속하고, 최근 선거 때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고 5,000만원까지 선거부정방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금되는 신고보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명선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경찰서는 이날 교육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6개월간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얽히고설킨 웅상 분동 문제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19일 두 차례 열린 웅상출장소 설치 및 분동에 따른 주민 설명회에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선정해 웅상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제 남은 문제는 설문안을 작성하는 것과 조사 규모 및 시기를 정하는 것. 시는 이미 영산대에 설문안 초안 작성을 의뢰한 상태이다.
설문안 초안이 나오는 대로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8월 중으로 여론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웅상 분동은 1개 출장소 4과, 4개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 2월 행자부와 경남도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읍에서 동으로 전환될 경우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특히 농어촌지역 대학특례입학 제외, 양도소득세의 부담 증가, 건강보험료의 인상 등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불거져 웅상 분동을 반대하고 읍 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시는 지난 주민설명회를 통해 농어촌지역 대학특례입학에 관해 부산대학교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11년까지 향후 6년간 지원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합의했으며, 동지역에 편입된 주거지역의 자경농지는 편입 후 3년간 비과세를 적용키로 국세청의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읍 지역에 지원되던 초등학교 급식비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시로서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오랜 기간 끌어온 문제이니 만큼 시는 빠른 시일 내에 여론조사를 실시해 분동 문제를 마무리 지을 태세이지만 시의회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웅상 분동을 기정사실화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직 분동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불만이 남아 있다. 또한 시의회 차원의 주민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8월중 여론조사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시와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분동을 둘러싸고 지루하게 끌어온 주민간의 대립이 '지역 이익'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여론조사를 통한 결정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아직 시와 시의회간 견해 차이가 넘어야 할 고비로 남아 있다.
양산시민신문'이 창간 두 돌을 맞았다. 되돌아보니, 지난 2년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던 만큼 보람과 기쁨 또한 충만한 나날이었다. 무엇보다도 '양산시민신문'의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지역에서 새롭게 태동한 풀뿌리지역신문에 베풀어 준 독자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뜨거운 성원을 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창간 두 돌을 맞는 오늘에 이르러 다시금 독자 여러분들과 시민들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인다. 지역에서 개혁과 변화의 불길을 지피려는 시도에 대한 탄압, 새로운 언론문화를 거부하는 수구세력의 저항, 비판과 질책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온갖 술책… 독자들은 이와 같은 모든 삿된 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신문인 '양산시민신문'을 지켜준 힘이요, 울타리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힘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었다. 언제나 당당하고 자유로웠다. 그러다 보니 창간 두 돌에 즈음해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우선지원 대상이라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가슴 벅찬 큰 선물을 받게 되었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우선지원 대상 선정은 문화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편집권 독립, 부채비율을 비롯한 경영상태, 비영리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두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2개월 여간 4단계에 걸친 엄격한 심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에 선정된 신문사는 곧 건전하고 우수한 언론사라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정을 받은 셈이다. 더욱이 창간 2년에 지나지 않는 신생 언론사인 '양산시민신문'이 이번 선정에 포함된 것은 실로 획기적인 일이다. 이는 그동안 한눈팔지 않고 꿋꿋하게 언론의 정도를 걸어온 우리들에게는 더 없이 큰 영광이지만, 이 영광은 언제나 변함없이 양산시민신문을 아껴주고 보살피며 애정 어린 눈길로 지켜봐 준 독자 여러분과 모든 양산시민의 것이기도 하다.그러기에 양산시민신문에 대한 독자들과 시민들의 기대가 한층 더 클 것으로 믿고, 우리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우리 고장 양산을 대표하는 풀뿌리 지역신문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더 바르게, 더 곧게, 더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우선지원 대상 언론사라는 이름에 값하는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나갈 것이다. 아울러 양산시민신문의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보다 큰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교동주민들과 일동건설이 힘겨운 한발을 내 디뎠다.
주민대표들과 일동건설측의 대표들은 05년 8월 23일 저녁 강서동사무소에서 합의문을 작성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합의문에서 주민대표와 일동건설은
1. 주식회사 일동건설은 안전진단 통보시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한다.
2. 안전진단업체의 선정은 주민측이 선정하고 비용은 일동건설이 부담한다. 단 업체선정은 합의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3.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는 계속 진행하기로 한다.
4. 진입도로의 개설 진행상황을 주민대표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날인 했다.이로써 주민들과 일동건설간의 대화의 물꼬는 일단 터이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주민들과 일동건설 양쪽에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논란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다.한편 이날 아침 주민들은 교동일대를 돌아 시청앞까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거리시위를 했으며 주민대표들은 시의회 의원실을 방문해 주민들의 입장과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때 때마침 소식을 전해들은 오근섭시장이 의원실을 방문. 일동건설의 회장과 직접통화하고 일동건설 부회장과 주민대표와 함께 오후에 면담을 하기로 하고 시위는 일단 해산했다.오후 3시30분. 일동건설 부회장을 포함한 일동건설 대표들과 주민대표들은 시장실에서 만나 오시장의 중재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한다는 합의를 하고 주민들이 합의 내용을 문서로 확약해 줄 것을 요구하자 장소를 강서동사무소로 옮겨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한 주민은 "비록 오시장의 개입이 갈등을 격고 있던 주민들과 일동건설이 합의에 이르는 효과를 부르긴 했지만 결국은 이러한 것이 시가 스스로 무능력을 증명한 것"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작가/천명기
내년부터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한끼당 100원의 학교급식비가 지원된다. 16일 시는 의원협의회를 통해 이와 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세부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 6월 29일 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회에서 통과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집행을 하지 못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조례 제정에 이어 예산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대처한 시의 교육도시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번에 확정된 지원 계획은 관내 초,중,고 학생 41,000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끼당 100원씩 모두 7억3천8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당초 시에서 계획한 것은 사업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키로 한 것을 어렵게 제정한 조례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학부모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회의 판단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 또한 현재 읍, 면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급식비와 관련해 동 지역만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읍, 면 지역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과 교육청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시의 교육지원인만큼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으로 지역 구분없이 지원하게 된 것이다. 전체 지원 예산 규모가 정해진 만큼 앞으로 남은 과제는 심의위원회의 투명한 구성과 운영을 통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에 달려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은 시의원 2명, 교육청 급식업무관련과장, 교원단체 1명, 영양사단체 1명, 학부모단체 1명, 시민단체 1명,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농민단체 1명, 기타 관련전문가등으로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협의 결과 의회에 배정된 심의위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나동연(삼성동), 정병문(상북면) 의원으로 결정되었다. 정병문 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 취지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 외에도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시가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학교 급식의 위생 점검 등 관리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실있는 기금을 운영과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을 통해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의지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시작해 실제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6개월간 지루하게 끌어온 ‘웅상 분동’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17일 웅상 농협파머스마켓 회의실에서 열린 웅상출장소 설치 및 분동에 따른 설명회에서 덕계 지역 간담회 이후 웅상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분동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 날 설명회에는 시 관계자와 이장권 도의원, 이부건 시의원(웅상1), 박일배 시의원(웅상2) 및 주민들 100여명이 모여 웅상 분동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미 찬반 양측의 의견이 모두 드러난 상태라 새로운 문제가 돌출되지 않은 채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양측간의 감정적 대립을 접고 지역 이익을 우선 생각하자는 분위기였다. 이미 6개월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분동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수택 총무국장의 진행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주민 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여전히 감정의 앙금이 사라지지 않은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분동에 따른 주민 불이익에 대한 시의 대처를 묻는 차분한 모습이었다. 특히 농어촌지역 특례, 세금 부담 증가, 초중등교사 농어촌 근무 가산점 등의 문제에 대해 시가 지원 방안 및 대처를 설명하는 유인물을 열심히 읽는 주민들이 눈에 띄었다. 시는 이 날 설명회 이후 서창, 덕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간의 이견이 표출되는 것은 웅상 지역이 향후 어떤 행정 형태로 발전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드러났다. 웅상이 양산시로부터 독립적인 행정 구역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에서 ‘분동’이 과연 웅상의 미래와 어울리는 선택인가하는 의구심이 남아 있는 것이다. 현재 인구수 5만명 이상이면 시 승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구수는 기본조건일 뿐 실제 시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적,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 분동없이 읍에서 바로 군으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은 점차 도시화되는 추세에서 군으로 승격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현재 50~60개 광역단위로 행정구역을 재편하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어 분동을 통해 기본 도시 체계를 갖춰 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한편, 설명회에 분동을 반대하는 지역 인사들이 불참한 반쪽 행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시가 분동을 밀어붙이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진행될 웅상 분동을 시가 원활한 집행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징검다리를 놓는 계기가 될 지 다시 지역 내 갈등을 불러일으킬 지 주목되고 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주민들과 시간이 지날수록 다급해지는 일동건설. 한 관계자는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감정만 상하고 나중에는 길이 없어 부딫힌다.”는 말을 남겼다.교동주민들의 강한 의지에 일동건설이 답을 못 찾고 있다.17일 교동 창조아파트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김일권 도의원을 비롯해 김일권 시의원, 경남도청 관계자와 시 관계자, 일동건설 관계자와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으나 주민들의 의지를 바꾸지는 못했다.먼저 자리한 경남도청 관계자는 사업승인 과정과 승인내용을 설명하고 임시도로를 우선개설하고 완공은 아파트 공사완료까지 하는 조건하에 사업승인이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단, (법률상으로)사업승인이 도로를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사의 병행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면 민원을 우선 해결할 것을 주민들 앞에서 업체에 주문했다.시 관계자 역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업체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곳이 고향인 조문관 도의원은 업체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 해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행동은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시가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업체관계자는 “그동안 아무것도 안한 것이 아니다. 토지수용에 문제가 있어 감정원에 요청해 놓고 있다. 착공 6개월이 지나도록을 일을 제데로 못하고 있다.”고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수용할 것이 있으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에서 마냥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점을 이해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주민들이 주민대표를 선정하고 대화창구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그러나 각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은 단호했다.주민들은 그동안의 피해의 심각성을 관계자들에게 성토하고 주변 세 개 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입을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따지기도 했다.
그리고, 업체에서 토지를 수용하고 임시도로를 개설때까지 기존도로의 이용을 부탁하자 감정적인 면을 드러내기도 하는 등 업체에 대한 서운함과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20여명의 주민들이 시장실을 찾아 오근섭시장과 면담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오시장은 주민들이 공사차량으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만큼 안전진단을 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