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아이디어 넘치는 시민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채택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제안 대상은△지역발전 및 시민편익 증진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제안
△불편한 서류절차 간소화
△세수증대 및 예산 절감 방안
△기타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양산시정 발전을 위한 내용등으로 시정 전반의 모든 분야가 그 대상이다.접수는 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의 '시민아이디어공모' 코너를 이용하거나
우편(양산시 남부동 505 양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로 나눠 7월 1차 검토를 거쳐 12월에 2차 검토한 후, 최우수자 1명에게 1백만 원 등을 시상한다.이러한 시민아이디어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30여건이 접수돼 이중 양산안내지도 인터넷 보급 등의 6건이 시책에 반영되었다.시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에 그치지 않고 시정에도 이를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민아이디어'공모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모아 꺼져가는 한 어린 생명을 살리고자 했지만, 그 어린 생명은 끝내 눈을 감고 말았다.김나영- 세 살배기 이 어린 생명에게 몹쓸 병마가 찾아온 것을 안 것은 지난해 11월 6일 아침.잠에서 깨어난 나영이의 왼쪽 얼굴이 마비되어 근육이 움직이지 않고 눈이 감기지 않으며 입이 비뚤어져 있었던 것이다.깜짝 놀란 나영이의 부모들이 부랴부랴 나영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MRI검사를 받게 했다.결과는 악성뇌종양. 그로부터 3개월 여, 어린 나영이로서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이 이어졌고 젊은 나영이의 엄마 아빠도 조바심으로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 갔다.병마와 싸우느라 고통스러웠던 것은 어린 아이 나영이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소중한 딸이 악성뇌종양에 걸려 힘겨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기만 했다.이런 가운데 이달 15일부터 본사와 CJ케이블넷가야방송, 그리고 생명나눔재단이 함께 손을 잡고 '시민의 정성으로 나영이를 살리자'며 '나영이지키기 범 양산시민운동'에 들어가 9일 동안 본지 지면과 가야방송을 통해 "사랑은 희망입니다" 나영이의 손을 잡아주세요!! 라는 캠페인을 전개했다.이 캠페인은 양산시와 시의회가 후원하고 '웅사모(웅상을 사랑하는 모임)' 등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와 기관들이 '나영이지키기'에 동참했다.지난 19일에는 시의회 김상걸 의장과 벧엘병원 도말순 원장이 가야방송의 녹화방송에 출연, 시민들의 힘으로 나영이를 지키자며 나영이 돕기 후원활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기도 하고 웅사모는 일일찻집을 계획하는 등 나영이를 돕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발 벗고 나섰다.그러나 나영이는 병마와 싸우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겨웠던 듯, 그만 세상과의 끈을 놓고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로 떠나버렸다. 23일 새벽 1시 치료를 받고 있던 안양 한림대병원에서 숨을 거둔 나영이의 시신은 현재 서울 삼성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데, 24일께 화장할 계획이라고 한다.한편 본사와 CJ케이블넷가야방송, 생명나눔재단 등 "나영이지키기 공동캠페인단"은 23일자로 나영이돕기 모금운동과 앞으로 계획되어 있던 '일일찻집'과 '시민걷기대회' 등의 모든 행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그러나 "사랑은 희망입니다" 캠페인은 지원대상을 찾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그동안 모아진 성금은 모두 1,887만6,331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주관단체의 논의를 거쳐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2월 1일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일제시대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23일 현재 111명이 피해신고를 하는 등 신고접수가 줄을 잇고 있다.시청 총무과에 설치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처'에 신고 된 사례들은 차마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끄럽고 어처구니없는 우리의 과거사다.동면 개곡리 이모(81)씨는 21살 되던 45년 1월 12일 징병통지서를 들고 온 일본군을 따라나서 강제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북해도로 끌려가 무르랑데코쇼 철공소에서 벽돌을 나르는 노역을 하다 해방되던 해 귀국했다며 신고했다.하북면 순지리 김모(63)씨는 부친(1920년생)이 일제치하에서 해군군속으로 강제동원 됐다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46년 10월 26일 우편으로 받았다며 신고접수처를 찾았다.일제시대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는 오는 6월 30일까지 로 시청 총무과에서 하고 있으며,일제 강점 기간 중인 만주사변(1931. 9. 18)부터 태평양전쟁(1945)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돼 군인ㆍ군속ㆍ노무자ㆍ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나 그 친족(8촌 이내)은 누구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진상조사 신청은 강제동원 관련 피해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최근 공동주택의 주거 형태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특히 우리 양산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보다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라 적극적인 시정 참여의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화합을 유도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시는 이렇다할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공동주택단지 자체에서 소수 프로그램을 가동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도 인천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인천시도 지난 2000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에 나섰다. 아파트관리, 자치기구 운영, 재건축 등과 관련한 구성원간의 분쟁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자 손을 놓고 있을 수만 없었던 것이다.이에 따라 시행한 것이 <아파트 시민학교>와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이다.공동주택운영을 비롯한 관리, 공동체 문화 등 다양한 기법을 소개하는 <아파트 시민학교>를 개설해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도록 유도했다. 이와 더불어 시행한 것이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 제도.<아파트 시민학교>를 통해 스스로 참여하는 공동문화를 형성토록 하면서 가장 우수한 아파트를 선정하여 인증 및 시상토록 해 다른 공동주택들과의 경쟁까지 유발했다.효과는 좋았다. 매년 발생하던 구성원간의 분쟁 등의 문제가 상당수 해소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부패의 소지도 없애 관리비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그와 더불어 주민 스스로 참여해 공동주택을 관리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구성원들 간의 친밀감으로 함께 각종 레저 활동이나 문화활동을 계획, 실행하는 등 도시 문화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이는 우리시에서도 그대로 적용할만한 요소다.
현재 양산시는 각 공동주택 주민대표회의 측과 입주민들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아파트 주거환경 관리도 뒷전이라 도시 경관 전체를 해치고 있다.특히 외부유입인구가 대다수라 공동체 의식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도 감안하면 인천광역시와 같은 공동주택관리 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기미년 3월, 양산에서도 독립만세를 외치는 함성이 크게 울려 퍼졌다.서울의 3ㆍ1운동 소식은 양산에도 시시각각 흘러들어왔다. 중부동에 살고 있던 엄주태(당시 20세)는 3월 12일 만세운동의 분위기도 알아볼 겸 혼자서 부산으로 갔다.그는 부산 일원을 돌아본 후, 동래읍에 있는 친척집으로 가서 1박 하였다. 다음날인 13일에는 마침 동래고보 학생들이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벌이고 있었다.엄주태는 그 대열 속 주동인물의 한 사람인 엄진영(친척)의 열렬한 거사를 목격한 뒤 의분에 넘쳐 군중과 함께 시위에 가담하였으며, 학생들이 뿌린 '독립선언서'와 공약서ㆍ경고문 등을 주워 품속 깊이 감춘 채 집으로 돌아왔다.14일, 양산공립보통학교 교정에서 동지 전병건을 만나 어제 동래의 만세 분위기를 들려주고 품속에 간직했던 독립선언서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곧장 양산의 의거를 의논, 그 자리에서 거사 결행에 동참하겠다는 전병건의 동의를 얻어냈다.15일, 엄ㆍ전 두 사람은 엄주태의 집에서 독립선언서 5매를 등사하여 휴대하고 중부동의 박삼도, 이귀수를 찾아가 독립선언서를 보여주면서 양산에서도 만세 시위를 하자고 제의하였다.박삼도 등은 그 자리에서 찬성하였다. 두 사람은 동지들의 호응에 힘입어 구체적 거사일을 3월 27일(음 2월26일 양산장날) 정오, 장터로 결정하고 진행방법 등을 논의하였다.25일에는 준비사항을 총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서둘러 보완하였다. 엄주태, 전병건, 박삼도, 정주봉, 이귀수 등은 거사 당일 배포할 독립선언서를 대량 등사하기 위하여 오후 5시 무렵 양산군청 사환인 정주봉으로 하여금 양산군청의 등사판을 엄주태의 집으로 몰래 가져오게 한 후 독립선언서 200매와 공약서ㆍ경고문 등을 등사 제작하고 '대한독립만세'라는 큰 깃발도 만드는 등 시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예정된 3월 27일 주모자 5명은 준비물을 은밀히 휴대하고 장터로 잠입하였다. 이날따라 각처에서 많은 장꾼이 모여 들었다.사전에 연락되어 있던 강재호, 안덕원, 전병한 등도 장꾼과 함께 모여들었다. 예정된 12시에서 1시간을 기다리자 동래, 기장, 언양 등지에서 장꾼 등 3천여 명이 모여들어 장터를 가득 메웠다.이때를 놓칠세라 주동자 5명은 장터 한복판으로 들어섰다. 준비한 독립선언서 등을 군중들에게 배포하면서 '대한독립만세'란 깃발을 높이 쳐드는 순간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때 군중 속에 끼어 있던 강재호, 안덕원, 전병한 등도 연달아 대한독립만세를 연창하자 장터의 장꾼 3천여 명도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삽시간에 장터는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로 변하고 만세소리는 천지를 진동하였다. 주동자들은 여세를 몰아 군청을 향해 시가행진에 들어갔다.이에 화들짝 놀란 양산헌병분견소의 헌병과 순사들은 총검으로 시위 군중을 저지하고 차단하였으나 용감한 청년시위대는 질서정연하게 만세시위를 계속하였다.일본헌병과 경찰이 엄주태, 전병건, 박삼도, 정주봉, 안덕원, 강재호를 체포해 가자 분노한 군중은 양산헌병분견소와 양산군청으로 진격하여 정문에서 대치하면서 구인한 청년들을 석방하라고 외쳤다.성난 군중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옷을 벗어들고 "우리 전부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이때 주변 마을의 주민들도 농악을 울리면서 사방에서 몰려들었다.사태가 더욱 다급해져 수습할 수 없게 되자 양산헌병분견소에서는 부산헌병분대로 지원을 요청하였고 부산의 헌병분대 오장(伍長)과 그의 부하 12명의 완전무장 병력이 도착했다.양산헌병분견소 대장 오카다(岡田)는 실탄발사를 중지시키고 구인된 청년들을 일단 석방하였지만, 이튿날 새벽 잠자고 있던 엄주태, 전병건, 박삼도, 정주봉, 강재호, 안덕원, 전병한 등을 재차 구인하여 부산헌병분대로 이관한 후 부산감옥에 수감시킴으로써, 4월 1일 오후 2시 약 2천 명의 군중들이 다시 떨쳐 일어나게 했다. <자료출처 : 양산항일독립운동사>
웅상읍 분동을 둘러싼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시 측은 사실상 시민들의 반대가 있어도 분동은 추진할 것이라 밝히고 있고 시민들은 시 측의 이러한 강행방침에 절대 불가를 외치며 반대하고 있다.
△시의원들의 입장의원들은 우선 시 측과 시민들의 의견대립을 원활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정 측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렇듯 엇갈리고 있어 중간지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우선 의원들은 '웅상분동 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혜택보존에 관해 보다 확실히 '문서로써 증명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역시 쟁점은 농어촌대입특례. 현재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분동이 됨으로써 농어촌대입특례가 사라진다는 것이다.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 주변 도시에서 웅상으로 들어온 주민들은 이후 물리적 행동에도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또한 학부모회와 일선 교사 등 교육관련 인사들의 입장도 강경하다. 학부모 운영위원회는 이미 회의를 거쳐 '절대반대'라는 입장이고 이는 교사들 또한 마찬가지다.
△웅상분동 의회가 결정 웅상읍 분동은 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최근 행자부가 웅상읍 분동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에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분동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다.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정될 수 없다는 것. 이로써 의원들의 부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한 시의원도 “웅상이 거대읍이 된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만큼 분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우려 또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현재 시의원들의 문제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성실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의원들 간 활동 격차가 커진 것은 전문성의 부족보다는 문제점을 찾아내려는 성실함이 부족해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런 지적은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한 공무원은 "지난번 정례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날카로운 지적들을 해와 곤란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말 그대로 일부 시의원들만 그럴 뿐 다른 의원들은 사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윽박지르기만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비판했다.특히 지역구 문제가 아닌 시정전반이나 정책적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고 그것도 편차가 심하다고 한다.이는 조례 제정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작년 한해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일부 의원들이 '급식조례'를 준비하기는 했지만 결국 발의되지 않았다.이와 같은 것은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미와도 직결되는 말로써 의원들의 성실함이 필요한 대목이다.이와 더불어 의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성이다.전문성의 확보는 성실성과도 직결되는 말, 전문성이 뒤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관련된 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말과도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원들이 '조례제정 연구회'를 구성해 조례에 관한 연구를 하고 함께 '스터디 그룹'을 결성해 의회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학습하고 있다.일부 의원들은 전문가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시정 및 의회 전반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얻는 등 '앞서가는' 의원들도 있다.'성실한 학습'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시 의원들도 이러한 노력에 더한층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선거가 이제 1여년 조금 넘게 남은 시점이라 시의원들의 지역구 돌보기는 더욱 왕성해 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다른 단체들과 불필요한 긴장을 맺지 않기 위해 예산 낭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특히 의원들 다수가 특정 단체에 가입되어 있거나 단체장을 맞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우려는 더욱 깊다. 이외에도 시정전반에 대한 감시는 소홀히 하고 지역구 챙기기에만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의원들은 "그런 일은 없다"며 전과 다름없는 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시정을 감시해야할 의원들의 활동 폭은 점차 좁아 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횟수로 11년째를 맞았다.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과 시민 권리 향상을 위해 실시한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활발한 시정감시 활동을 펼치고 시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만큼 지방의회가 중요하다는 말이고 그 말은 곧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소리다. 그러나 지난 한해 양산시의회의 활동을 지켜 본 시민들은 시의회에 그다지 후한 점수를 주지 않으려 한다.나름대로 시정감시 활동을 해왔지만 이는 소수 의원들에게만 국한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따라서 의원들이 보다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 특위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들어났다.일부 의원들은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은 가운데 그나마 질의를 하는 의원들 중 상당수도 문제의 핵심과는 동떨어진 질의를 하거나 큰소리만 칠뿐이었다. 지난 21일, 양산시의회의 수장인 김상걸 의장을 만났다. 지난해 7월초 제3대 시의회 후반기의장으로 선출 돼 현재 7개월째 시의회를 이끌어 오고 있는 김 의장은 시의회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고개를 끄덕였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요?"시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익히 듣고 있습니다. 취임 초 양산시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밝힌바 있습니다만,시의회와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사안들을 공부하는 스터디그룹 및 연구회 등을 조직해 심도 있는 연구와 학습을 통해 앞으로는 전문성에 관련한 지적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웅상읍 분동과 관련해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최근 이 문제로 인해 의원들은 물론이고 시장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행정적으로 집행해야할 사안과 시민들의 요구가 충돌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의회는 일단 이 사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분동의 당위성과 주민들의 여론을 놓고 심사숙고할 생각입니다."
△이제 선거가 1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시정 감시활동이나 의정활동이 다소 소홀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해 의정활동이 좌우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유권자들의 의식수준이 의원들을 능가하는 시대입니다.재선을 바라는 의원들이라면 당연히 유권자들을 의식해야지요."
김 의장은 2005년의 의회를 화합하는 의회로 이끌고 싶다고 한다. 의회가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와의 무리한 대립으로 조화를 이끌지 못한다면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그러면서도 문제가 발생할 때는 매섭게 비판하겠다는 김 의장의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시는 도내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하는 시민육성을 위해 2005년 시민무료정보화교육 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교육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수강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올해 교육은 2월 28일 컴퓨터기초반을 시작으로 시청과 웅상도서관에서 오전 오후반으로 나뉘어 1주 또는 2주 과정으로 12월 30일까지 계속 진행된다.개설과목은 컴퓨터길잡이, 문서편집,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정보활용, 홈페이지제작, 포토샵, 플래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개설되며, 최근 들어 급속히 늘고 있는 인터넷 민원업무를 익힐 수 있는 전자민원 강좌도 열린다.특히, 웅상노인복지회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별도과정을 마련하였으며, 정보소외층 격차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고령층 수료자에게 사랑의 PC도 보급 할 예정이다. 시 거주민 중에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통해 하거나 전화종합안내 무료 080-222-9696나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2004년 12월말 현재 관내 주민등록 말소자가 2,216명(주민신고말소 331, 직권말소 1,885)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난으로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의 자진신고에 의한 말소, 금융기관 등 제3자의 민원신청에 따른 직권말소 등으로 주민등록 말소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자 구제를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말소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근로사업 등 신분확인에 의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 취업,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음에도 채무관계 등으로 무단전출로 말소된 자는 신분노출의 우려, 기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과태료(5천원~10만원)납부 부담으로 재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에서는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 혜택과 자활의 기반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2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47일간) 운영키로 했다.재등록은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 읍ㆍ면ㆍ동ㆍ출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재등록기간동안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재등록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해 주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나 등ㆍ초본 발급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업무가 2005년 2월 1일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 피해신고서 접수처에 신고서를 접수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시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2.16현재 전국적으로 20,215건이 접수된 가운데 경상남도에서만 1,467건, 관내에서는 61건이 접수 되었고, 유형별로는 노무자 피해가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군속 14건, 군인 10건순으로 접수되었다고 밝혔다.피해신고 접수는 6월 30일까지 계속되며 피해신고는 피해자의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호적 또는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는 인우보증서를 구비하여 시청 총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은 57개 단체 1백7개 사업에 총 6억3천2백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 1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05년도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총 64개 단체가 지원 요청한 1백60개 사업 15억9천9백만 원을 심의,이같이 결정했다.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는 새마을양산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 양산시협의회와 같은 기존 관변단체를 비롯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하는 교육ㆍ문화예술ㆍ환경ㆍ사회단체 등이다. 그러나 영리적이거나 친목성격의 행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음악협회 양산시지부 주관의 제3회 엄정행전국학생성악콩쿨 행사는 지난해 지원액이 5백만 원이었으나 전국 규모의 행사라는 점을 감안해 1천만 원으로 증액했으며,양산문화원 부설 유스오케스트라에도 예술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지난해 1백60만 원에 불과했던 보조금을 1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또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의 각종 외국인 노동자 위안행사에 1천1백만 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전교조가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통일골든벨을 울려라' 행사에도 6백만 원을 보조키로 했다.이와 관련, 시는 보조금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엄격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21일 열린 웅상읍 분동관련 토론회는 실망을 금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그 주된 이유는 오근섭 시장이 줄곧 자신의 주장만 개진할 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분동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주장이 답답했는지 자주 참석자들의 발언을 중간에 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참다못한 한 참석자가 일어나 오시장에게 '참석자들의 발언을 끊지 말라'는 항의까지 하는 등 이날 토론회는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불만을 더 증폭시키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물론 오시장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오시장의 말마따나 9차례나 서울을 오가며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대통령 제가까지 받아 분동을 이루어냈는데, 박수는 받지 못할망정 비판만 쏟아지니 심사가 편치 않을 만도 하다. 오시장이 나름의 가치관으로 판단해 웅상분동이 '지금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보불가를 말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역할은 정책 추진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다.또한 정책 추진방향과 시민들의 요구가 충돌할 때에는 이 대립의 합리적인 중간지점을 찾는 것도 당연한 역할이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보여준 시장의 모습은 이와는 동떨어져 보였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오해를 풀기 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며 참석자들에게 윽박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마디로 시민들의 여론을 귀담아 들으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다. 정책적 가치만으로 시장을 뽑는다면 시민들의 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다. 공무원들 중 지금까지의 실적이나 시험을 거쳐 시장을 선발하면 될 것 아닌가.시민들의 '표'로 시장을 뽑는 이유는 시장이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이는 또 행정과 시민들 사이의 중간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오시장은 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집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진지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한 참석자의 말마따나 "다음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의 잘못을 심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는 오는 11월 부산시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관련해 부산시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 살려 '부산APEC 특수'에 따른 효과를 최대한 만들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근섭 시장과 백중기 부시장은 2월 14일 간부회의를 통해 부산APEC이 양산이라는 지역브랜드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고 그 부가가치를 우리시에도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준비와 함께 부산시의 APEC 준비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을 특별 지시했다.이와 관련, 백중기 부시장은 15일 본사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번 부산APEC 회의개최에 따른 부가가치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추정한 1천268억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경제효과 외에도 계량하기 힘든 정치,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라며 "이와 같은 파급효과가 우리시에도 최대한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산APEC 준비단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2월 17일자 4면>한편 시는 부산의 인접지라는 지역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 양산지역에도 APEC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면밀한 계획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 3대 사찰의 하나인 불보종찰의 통도사를 비롯해 내원사 등 유명 관광지를 APEC 참가자들의 관광코스에 포함시키고 고유의 전통음식점 1~2곳을 APEC 지정음식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또 APEC 기간동안 통도사 경내 산책로를 따라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시장을 개설해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이와 더불어 전시장에는 도자기나 사찰음식, 각종 문화재, 지역기업의 생산품, 농축특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전시ㆍ판매함으로써 양산이라는 지역브랜드를 고양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21일 오후 2시, 웅상 파머스 마켓 2층에서 웅상분동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시장은 물론 간부 공무원과 도의원 및 시의원, 그리고 웅상지역 시민들이 모여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오히려 토론회 과정에서 시장과 시민의 대립과 마지막에는 시장과 도의원의 대립 모습도 나타나 불안감만 가지고 돌아간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다. 특히 토론회과정에서 시민들을 설득하기 보다는 시장이 자신의 의견만을 지나치게 내세웠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미 학부모회를 비롯해 각 마을 이장단 등은 반대를 결의하고 있어 이후 시측의 웅상분동 추진은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웅상 분동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론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아니라 시장이 시민들에게 무조건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자리였다고 비판하고 있다.웅상분동에 대한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하기 위해 찾아온 참석자들은 '유보불가'라는 오근섭 시장의 말만 듣고 돌아갔다. 그러나 시민들이 오시장을 비판하는 이유는 '유보불가' 방침 때문이 아니다. 그날 토론회에 임한 오시장의 자세를 비판하고 있다.인사말부터 문제. 당시 토론회는 웅상분동에 찬성하는 시민들을 위해서가 아닌 분동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오시장은 인사말에서부터 주로 분동을 위해 활동한 이야기만 할 뿐이었다. 시민들의 불만 사항을 듣는 자리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에서야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잠깐 언급할 뿐 시민들의 불만 사항이나 의견을 듣겠다는 말은 몇 마디 나오지도 않고 "그동안 수차례 서울을 오가며 분동을 성공시켜 박수를 받을 줄 알았다"는 등의 말만 반복해 불안한 출발을 했다. 참석자 발언 끊고^ 참석자들이 토론회 당시 오시장의 가장 큰 잘못으로 꼽는 것이 발언자의 말을 끊고 자신의 주장만하며 윽박지르듯이 행동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장 나름의 판단은 있을 수 있으나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그런 행동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한 참석자는 오시장이 계속 그런 태도를 보이자 자리에서 일어나 "왜 자꾸 말을 끊고 그러십니까, 말 끊지 마세요"라고 소리쳐 한 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주위의 만류로 곧 소란이 중단되기는 했으나 참석자들은 시장의 그런 행동에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도의원과도 싸우고^ 토론회가 끝나고 마지막 순서였던 시ㆍ도의원들의 발언에서 오근섭 시장은 이장권도의원과 다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장권 도의원이 웅상분동에 대해 발언하며 문제점도 지적하자 오시장이 "찬성해 놓고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시장이 시ㆍ도의원들의 공약사항이었다고 하자 이장권 도의원이 "공약한 것은 분동이 아니라 출장소"라고 말하며 잠시 동안의 말다툼이 계속됐다. 이를 본 시민들은 혀를 찰 뿐이었다. 참석자들은 "오시장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열심히 활동한다는 말을 들어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좋은 것만 아닌 것 같다"며 "오시장의 일방적인 추진력이 시민들을 비롯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겨울철 한파의 영향으로 얼어붙은 축대나 대형 공사장의 절개지 등이 해빙기에 녹아 풀어지고 있어 위험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에서도 해빙기를 맞아 지반침하 및 균열, 붕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에 허술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설정,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안전관리의 핵심을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고 안전관리가 생활화되도록 대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지반침하나 절개지 붕괴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스스로의 주의와 안전의식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속철 천성산 구간의 공동환경조사가 오는 3월 실시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지율스님측과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현재 공동조사를 위한 조사방안 작성 및 전문가 인선 작업 등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고속철도시설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등과 논의한 후 최정 결정 할 것"이라며 "조사단 인선이 마무리되면 환경조사는 3월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천성산 대책위 관계자도 "조사단 인선은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며 "이른 시간 안에 기자회견을 통해 인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측은 오는 25일경 만나 실무작업과 관련한 첫 교섭을 가질 예정이다.한편 울산시와 시의회가 지난 6일 천성산 공동환경조사에 대해 "건설사업이 또다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18일에는 부산시와 시의회도 "중단없는 공사 추진"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해 공사 중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경기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은 먹고살기도 힘든 판인데 5천여만 원을 들여 체육대회를 연다니, 왜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고 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시가 5천27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키로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중에는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단 하루 일정의 체육대회 비용으로는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는 공무원과 가족들의 사기진작과 단합을 위한 행사. 그러나 공무원내부에서조차 비난여론이 있어 한동안 행사가 열리지 않았었다. 그러다 지난해 연말 시가 당초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올해부터 다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 공무원가족동반 등산대회가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 공무원한마음 체육대회를 다시 열게 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약속이나 다른 계획이 많은 주말에 행사가 열려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더라도 간부 공무원들의 눈을 의식해 마지못해 참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그러나 그와 같은 지적과는 달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내부결속을 위한 행사가 있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실제로 그와 같은 행사는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고 민간기업들이 정기적인 체육행사나 산행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비판이 도를 넘었다는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이번 문제는 행사 자체가 아니라 무리한 예산책정이어서 그와 같은 항변이 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총 4천 950여만 원의 예산 중, 급식비가 2천 5백여만 원이라는 것은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직원 및 가족행사 물품 구입비를 900여명으로 계산해 2천2백여만 원으로 책정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무려 2만 8천원의 급식비가 지급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실제 참여 인원은 2천 5백여 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다른 공무원은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2천 5백여 명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1천여 명이 조금 넘게 참여할 것"이라고 말해 실제 참가인원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공무원의 결속과 사기를 위한 행사라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곳곳에 있어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은 차갑기만 하다.
천명기 /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