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지역 소재 웅상초등학교(교장 반삼홍)가 겨울방학의 시작과 함께 학교 도서관을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학교는 학기 중과 다름없이 도서실을 운영해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책 읽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지난 여름방학에는 어머니들이 사서도우미가 되어 도서실을 운영했으나 이번 겨울방학부터는 교사들이 사서 도우미가 되어 학생들의 책읽기를 돕고 있으며 학기 중에 상담하기 어려웠던 아이들에게 교사와의 상담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웅상초등학교 반삼홍 교장은 “무턱대고 아이들에게 책읽기를 강요하기보다는 어른들이 책읽는 모습을 보이고,아이들이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굳이 독서교육이라는 이름을 내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책을 들 것이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했다.
그동안 웅상초등학교는 학기중에도 독서교육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3년 500만원 가량의 도서를 새로 구입하고, 겨울과 여름철에 쾌적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냉 난방기를 설치하는 등 도서실 환경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일년간 아침 자습시간에 전교생이 함께하는 책읽기 시간과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들려주는 '선생님이 들려주는 10분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책과 가까워지도록 지도하고 있다. 웅상초등학교의 도서실 개방과 운영방식은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유ㆍ무형 또는 직ㆍ간접 등 형식을 불문하고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법에 열거돼 있지 않더라도 상속ㆍ증여세 부과.
△ 저소득층 근로자 근로소득세 경감^연간 급여 500만~1500만원의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7.5%에서 50%로 높아지고, 산출 세액이 5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도 50%에서 55%로 조정.
△ 본인 의료비 전액 소득공제^현재 연간 500만원으로 돼 있는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
△ 대학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자녀 등 부양가족의 대학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 계부·계모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에 계부ㆍ계모와 의붓자녀도 추가.
△ 예식비,장례비,이사비 공제제도 신설^연간 급여 2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예식비,장례비, 이사비 공제제도를 신설.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15%) 적용기한을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
△ 관세부담 경감^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해 2004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 인하. 원유는 할당관세 3%를 적용하고 철광석, 나프타 등은 무세화 적용.
△ 지방세 납부불이행 가산제 개선^신고 및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어기면 일률적으로 10~20%의 가산세를 물리던 것을 기한을 하루 어길 때마다 0.03%씩 가산세 부과.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서울과 과천,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5개 새도시 지역의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강화.
△ 단기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집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현행 36%에서 50%로,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9~36%에서 40%로, 미등기 양도는 60%에서 70%로 조정.
△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3주택 이상 소유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60%의 세율로 과세. 다만 내년 한해는 기존소유자에 한해 유예.
△ 아파트 재산세 인상^아파트 재산세에 시가가 반영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는 20~30% 정도 오르고, 특히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5~6배 인상.
△ 종합토지세 인상^땅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율이 올해 전국 평균 36.1%에서 내년에는 39.1%로 3%포인트 높아져 10월에 부과되는 종토세부터 적용.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주택투기지역 가운데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함.
△ 무주택우선공급 비율 확대^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의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 비율이 50%에서 75%로 확대.
△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도 전매금지^ 투기과열지구에서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현재의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과 마찬가지로 분양권 전매 금지.
△ 재건축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1월부터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변경이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 재건축단지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일 경우 조합원 자격 취득 금지.
△ 고쳐짓기(리모델링) 요건 완화^전체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동별 조합원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리모델링을 결의 가능.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 축소^오는 2006년까지 가입 시한이 3년 더 연장되는 대신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게 제한.
△ 고령농 연금형 경영이양 직불제 실시=만 63~69살의 고령 농민이 벼농사에서 은퇴할 경우 만 70살이 되는 달까지 1ha당 월 24만1천원의 직불금 지급.
△ 쌀 포장 표시 강화=포장 판매되는 쌀의 품종과 도정날짜 표시 의무화.
△ 수산물 실명제 실시=수도권시장(가락, 노량진, 구리)에 출하되는 패류 11개 품목에는 생산지, 출하주 이름 및 연락처 등을 담은 스티커 부착.
△ 수산물 질병관리사제도 도입=8월중 해양부가 주관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물고기 질병에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국가자격증 부여.
△ 농어촌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율 감면=1주택을 소유한 자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금리 인하=20평 기준 2천만원까지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5.5%이던 것을 연리 3.9%로 인하.
△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 범위 확대=연간소득 1천2백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 음식물 판매수입, 특산물 판매수입, 전통차와 전통주 제조수입 추가.
△ 농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농ㆍ어업인이 0~5세의 자녀를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 예를 들어 농지소유 규모가 1ha 미만이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금의 50%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
△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급상한 확대=논농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상한 면적이 농가당 현재 최대 3ha에서 4ha로 확대.
△ 축산업 등 등록제=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과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소ㆍ닭 3백㎡, 돼지 50㎡ 초과 시 축산업 등록제 시행.
△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업지원 대책=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원 지원.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보상금 지원.
△ 국민참여형 국유림서비스 제도 도입=나무심기, 숲가꾸기, 산지정화작업 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유림서비스 제도 도입.
△ 선원과 어선의 재해 대비 정책보험 도입=5t 이상의 연근해 어선 소유자는 어선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 국가보조율은 30t 미만 50%, 50t 미만 20%, 1백t 미만 10%.
△ 3사 여생도 모집=3사관학교 생도 모집에 만 19살 이상 25살 미만 미혼자이면 남녀 구분 없이 응시할 수 있고, 간호사관학교에도 남생도 입학 허용.
△ 병사 월급 인상= 월 2만4,400원인 상병 월급이 3만5,900원으로 47% 오르는 등 병사 월급 인상.
△ 현역병 건강보험 적용=현역병이 휴가나 외출, 외박 중 부득이하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입원 제외)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 병력동원 훈련소집 기간 단축=종전 3박4일(34시간)에서 2박3일(28시간)로 단축되고, 대상도 간부 2~7년차, 병 2~4년차에서 간부 1~6년차, 병 1~4년차로 변경.
△ 공익근무대상 복무분야 확대=소집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분야가 제조 및 생산 분야에서 원재료 및 생산품의 운송 분야까지 확대된다.
△ 유학 사유 국외여행허가 연령 정비=2년제 대학은 22세까지, 4년제 대학은 26세까지, 2년제 대학원은 26세까지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
△ 공익근무요원 방송통신대학 수학 허용=공익근무요원이 방송통신이나 원격수업에 의한 수학을 원할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일과시간 이후 허용.
△ 재외국민 2세의 조기 모국수학 허용=병역혜택을 받는 재외국민 2세들도 내년부터 3년 범위 내에서 17세 이전에 모국에서 수학 허용.
△ 승객의 소란행위 방치운전자 처벌강화=3월부터 차내에서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우는 승객을 방치한 운전자의 면허를 40일 정지시키고, 범칙금도 현행 5만원에서 범칙금으로 인상.
△ 무인장비로 주ㆍ정차위반차량 단속=7월부터 인력에 의한 단속 이외에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도 주ㆍ정차 위반차량 단속.
△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 연장=7월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총주행거리를 3㎞에서 5㎞ 이상으로 연장.
△ 자동차 전국번호판 시행=자동차 번호판의 시ㆍ도 구분이 폐지되고 전국단위로 관리돼 주소변경 때 별도의 신고나 번호판 교체가 필요 없게 됨.
△ 음주ㆍ무면허사고 본인 부담 확대=운전자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대인사고 2백만원, 대물사고 50만원 이내에서 구상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제도 도입.
△ 덤프트럭 등의 적재량 측정방해 벌칙 신설=7월부터 덤프트럭의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2년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
△ 경차 취득·등록세 면제=경승용차(배기량 800cc미만)에 각각 취득가액의 2%씩 부과되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 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로 제한되어 있던 가스승용차 사용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보호자 추가.
△ 장애인 차량 표지 개정=장애인 중 실제로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도록 장애인 차량 표지판을 ‘주차 가능’과 ‘주차 불가’로 나눠 표시해 재 지급.
△ 주유소가격표시판 표시방법 변경=주유소에서 휘발유 등의 할인가격을 정상가격 밑에 표기하고, 그 크기도 정상가격보다 크지 않게 표시해야 함.
△ 육아휴직급여 인상=직장여성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장려금도 종전 월 20만원 외에 10만~15만원이 추가로 지급.
△ 여성공무원 채용 확대=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율을 지난해 국가공무원 7.5%, 지방공무원 6.9%에서 국가 8.7%, 지방 7.8%로 상향조정.
△ 여성 창업자금 지원 확대=창업대출자금 대상자를 ‘영업개시일 1년 이내인 사업자·여성인력개발센터 수료자’에서 ‘영업개시일 3년 이내인 사업자,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등 수료자’로 확대.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 창업자금 지원사업(30억원)도 새로 도입.
△ 여성 공중화장실 확대=공연장 등 공공시설의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기준 강화.
△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내년 4월부터 생리대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원재료에 부과된 부가세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가격은 제품별로 3~5% 정도만 인하될 전망.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생계비 지원 인상=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지원을 월 최고 89만7천원에서 92만9천원으로 인상.
△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지원 대상 경로당이 전국 4만6269곳으로 늘어나고, 난방비도 한 곳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됨.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차상위 빈곤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의 보육료 지원대상을 11만9천명에서 18만2천명으로 확대. 지원액도 2003년 12만5천~24만4천원에서 13만1천~25만7천원으로 인상.
△ 장애수당 인상=1인당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월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확대=차상위계층이 참여하도록 일자리 1만개 제공.
△ 희귀ㆍ난치성 질환 진료비 부담 완화=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 환자 보험 진료비 전액 국가 지원. 파킨슨병, 전신홍반성 루프스 등 62개 질환 외래진료 때 환자 부담금 20%로 경감.
△ 국가 무료 암 검진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에게 무료로 시행하는 암 조기검진 대상에 대장암 추가(3월 예정).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같은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의 6개월 간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비가 아무리 많더라도 환자가 3백만원까지만 부담.
△ 암환자 부담 완화=외래 진료(약국 포함)를 받을 때 환자 부담을 보험 진료비의 30~50%에서 20%로 낮춤.
△ 주5일 근무제 도입=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ㆍ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 1천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사가 합의하고,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하면 주5일제 적용.
△ 공무원 토요휴무제 시행=1월부터 월 1회(시범실시 기간에 시행했던 보충근무 폐지), 7월부터 월 2회 시행. 2005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
△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법정노동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가 15~25일로 조정. 생리휴가는 무급화.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8월17일부터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됨. 최대 취업기간은 3년으로 제한.
△ 직장보육교사 임금지원액 인상=1인당 월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
△ 일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일용노동자와 60살 뒤 새로 고용된 노동자, 국내파견 외국인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개편=1월부터 지원대상이 55살 이상 고령자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살 이상 고령자로 바뀜.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 도입=국내에 공장시설 등을 신축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현금 지원.
△ 소비자안전센터 설치=일상생활에서 소비, 사용되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위해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소비자에게 경고하는 소비자안전센터 설치.
△ 환경영향평가 서류 공개 의무=7월부터 주민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함.
△ 폐기물관리법 개정=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해 이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맡길 수 없음. 또 처리시설의 오염도와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 결과를 공개.
△ 생활소음규제 완화=주거지역에서 발파소음 규제기준이 낮 시간에 한해 70㏈에서 80㏈로 완화.
△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 특별법 개정=특별히 보존해야 할 섬을 특정도서로 지정할 때 기초조사를 벌이고 정부가 특정도서의 토지를 매입.
△ 동물 수입 사전신고 강화 =고양이를 수입동물 검역 사전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사전신고 요건을 현행 10마리에서 5마리로 강화.
△ 인터넷발급 민원서류 확대=현행 토지ㆍ임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3가지에 주민등록등ㆍ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등 6가지를 추가. 법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도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 주민투표제 실시=7월부터 지자체의 주요 정책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 여권발급체제 개선=접수부터 발급까지 한 장소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가능한 전자동 여권발급시스템 연말께 운영 개시.
△ 사진전사방식의 신형 여권 도입=여권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사진이 여권에 부착되는 기존 방식 대신 사진이 여권에 인쇄되는 전사식 여권 연말부터 발급.
△ 이동전화 번호유지제 시행=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동전화 사업자를 바꿀 수 있음. 011·017 가입자는 1월1일, 016·018 가입자는 7월1일, 019 가입자는 2005년부터 이용할 수 있음.
△ 시내전화 번호유지제 시행 지역 확대=3월부터는 인천과 대구, 7월부터는 부산, 8월부터는 서울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시내전화 사업자를 바꿀 수 있음.
△ 010 전화번호 부여=1월부터 기존 이동전화 또는 2㎓ 아이엠티-2000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사람에게 ‘010-xxxx-yyyy’ 형태의 전화번호 부여.
△ 디지털텔레비전 방송 도청 소재지로 확대=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 수도권과 광역시에 이어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
△ 행정심판 조정제도 본격화=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건 중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합의가 가능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심판 절차를 밟지 않고 행심위 중재로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제도를 본격 시행.
△ 법률구조 대상 확대=법률구조 대상자 기준이 월평균 150만원 이하에서 월 17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법률구조 대상 사건에 행정심판과 형사재심사건 추가.
△ 사법ㆍ군법무관 영어시험 대체=1차 시험 때 영어 과목은 따로 시험을 보지 않고, 토플ㆍ토익ㆍ텝스 등 정규 시험 성적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
△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보험 혜택=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만여명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 때 치료비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단체 상해보험 가입 혜택.
△ 수형자 법적지위 향상=사전에 집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없애고, 한 종류의 신문만 볼 수 있도록 한 신문구독 제한 규정도 삭제.
△ 제7차교육과정 전면시행=시행대상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 시행. 수능시험은 수험생들이 시험 과목을 선택하는 수능으로 전환하고 표준점수제 본격 도입.
△ 실업계 고교생 계속교육 기회 확대=실업계 고교생의 대학입학 정원 외 3% 동일계 선발이 허용되고,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영역’을 신설.
△ 주5일 수업 확대=월1회 주5일 수업제 우선 시행 학교를 현재 26개교에서 전국 1,024개교(전체 학교의 9.7%)로 확대.
△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3학년생까지 확대 시행.
△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만 5세아 외에 저소득층 만 3~4살 어린이에게 유치원 교육비 지원.
△ 고입·고졸 검정고시 제도 개선=고입 6과목, 고졸 8과목으로 시험과목 축소. 과목낙제가 폐지되고, 시험도 연 2회 이상 실시.
△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중등 1차시험 합격자 비율을 1백20%에서 1백30%로 확대. 면접시간 10분 내외로 두 배 확대하고 면접위원에 현장 교사 참여 확대.
△ 대학 제적생 재입학 기회 확대=재입학 허용 인원을 대학 전체 빈자리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에 제한 없이 대학 자율로 결정.
△ 대학 인사위원회 여성교수 참여비율 확대=국ㆍ공립대 인사위원회 참여 여성 교수 비율을 20%로 의무화.
△ 일본에 수학여행가는 한국학생 비자 면제=3월부터 일본을 여행하는 국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은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면 입국비자 면제. 인솔교사는 제외.
△ 일본대중문화 개방 확대=부분개방 대상이던 영화, 음반, 게임 부문 전면 개방.
△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유산 등의 이용자의 입장료에 2~6.5%를 물리던 문예진흥기금 폐지.
△ 청소년증 발급 대상지역 확대=13~18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증 발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새해에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공무원 토요 휴무제가 확대되고,주5일 수업을 하는 학교도 대폭 늘어난다. 따라서 시민들의 생활 패턴도 크게 바뀔 듯…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민원서류가 늘어나고,시내전화와 이동전화의 번호제가 바뀐다. 3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신입생 선발에 남녀 제한이 없어지는 한편 여성공무원 채용을 늘리고,여성 창업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성인권이 눈에 띄게 신장된다. 10년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는 장기주택 할부금융 제도가 시행돼 내집마련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훨씬 무거워진다.
이렇듯 여러 분야에서 바뀌고 달라지는 2004년을 부문별로 살펴본다.
<편집부>
웅상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웅상 민원 출장소가 개소했습니다.
▲초대 소장으로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웅상은 시청이 있는 양산에 비해 여러 가지로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직 초기라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웅상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웅상민원출장소가 하는 일은 주로 무엇입니까?
우리 출장소는 시에서 하는 거의 모든 민원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웅상 지역 인ㆍ허가 업무 전체가 웅상 출장소로 이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출장소의 개소로 인해 웅상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요?
웅상 주민들이 지리적 여건상 양산으로 민원업무를 보러 가기란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2~3시간씩 소요되는 시간의 절약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부담까지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웅상 주민들의 민원해소에 우리 출장소가 담당해야하는 많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웅상 지역 주민들이 아직은 출장소 개소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홍보 방안은?
다각도로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소 초기단계라 시청을 방문한 후에 다시 출장소로 오시는 민원인들이 많아 이중의 부담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보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곧 해소되리라 봅니다.
▲웅상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초기 단계라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몇 개월 지나면 주민들의 행정 편의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리라 봅니다. 우리 출장소의 기본 업무는 민원처리에 있습니다.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17명 전 직원은 민원인들에게 항상 친절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경훈 기자
7만 웅상읍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양산시 '웅상민원출장소'가 설치돼 1월 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양산시는 3일 오전 10시30분 웅상읍 삼호리 827번지 웅상민원출장소에서 신희범 시장권한대행을 비롯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웅상민원출장소엔 주민복지ㆍ산업환경위생ㆍ건축농지ㆍ지적토지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구성, 업무가 이뤄지며 사무관급(5급) 소장을 포함 17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웅상민원출장소의 업무가 시작됨에 따라 웅상 지역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 웅상읍청사 신축 이전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부터 읍청사 신축 이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전 대상지는 주진리 72번지 일대. 청사는 이곳 2만5천3백15㎡(7천6백60평)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새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오는 2007년 12월 완공 예정. 2003년 6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마쳐 2004년 3월 경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읍 청사 신축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문화복지센터 건립
웅상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읍 청사 신축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웅상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복지센터엔 탁아소와 청소년 쉼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며, 수영장과 체력단련실ㆍ향토자료실ㆍ전시실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총 소요사업비는 1백85억원으로 현재 도비 20억원과 한국마사회기금 15억원 등 40억원을 확보해 두고 있어 2004년 초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간 협소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컸던 웅상보건지소는 지난해 12월 20일 삼호리 764번지에 신축, 이전했다.
◆ 명곡 생활공원 조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명곡리 산 55번지 11만3천㎡(3만4천평) 부지에 누구나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는 생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로 사업비 확보 등을 감안,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1단계로 2004년초부터 토지매입과 함께 설계용역에 들어가 2004년 하반기부터는 부분적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활공원이 조성되면 대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함께 주민 숙원사업의 해소는 물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 웅상읍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 또 대로변 나무심기와 소공원 조성 등을 통한 도심녹화사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정주의식도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목적운동장 조성
24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삼호리 서창택지지구 내 근린공원 일원에 조성중인 국제규격의 서창 다목적운동장 설치사업이 2004년 중순 경 준공된다. 운동장엔 인조잔디구장과 테니스장, 주차장 등이 마련된다. 운동장 조성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생활체육 활성화 및 각종 경기유치에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돼 지역 체육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국도 우회로 개설 추진
부산~울산을 연결하는 국도 7호선의 대체도로 개설은 웅상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다. 특히 이 도로가 웅상읍 시가지를 관통하면서 덕계~용당리간 8㎞구간의 교통량이 하루 6만8천여대에 이를 정도로 많아 정체와 사고를 유발하면서 대체도로의 시급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이에따라 지역 주민은 물론 시와 의회가 조기 개설을 위한 정부기관에 건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에서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웅촌리를 연결하는 우회도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정부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시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는 등 사업의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도 7호선의 우회도로 개설과 함께 현재 공사중인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신기동~부산 기장군 월평리) 확포장공사가 마무리되면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웅상민원출장소에서 하는 일
<주민복지담당>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체육시설 신고 및 변경 △행정정보 공개 △여권 접수 △보육시설 신고 및 변경 △팩스민원 처리. ☎380-5511~5.
<산업환경위생담당>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변경 승인 △대기ㆍ폐수ㆍ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비산먼지, 특정 공사 신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일반ㆍ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공중위생 영업신고 △식품 소분, 판매업 영업신고. ☎380-5521~5.
<건축농지담당> △건축허가(5층 이하로 연면적 3천3백㎡ 미만) △건축신고(가설건축물 축조)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물대장 기재신청ㆍ정리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말소신청) △농지 및 산림 조성비 부과징수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380-5531~4.
<지적토지담당> △토지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등록전환 등 신청 △개발행위 허가(6천6백㎡ 미만)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및 토지거래 허가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지적 제증명 발급 △부동산 계약서 검인 △비법인단체 등록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지적 측량 접수. ☎380-5541~5.
<기사제공 : 양산시보>
양산의 신흥 주거지 웅상읍, 그 대명사답게 웅상읍의 인구는 2003년 11월 말 기준 7만1천9백30명으로 시 전체(21만5백31명) 인구의 34%를 넘고 있다. 부산~울산을 연결하는 국도 7호선을 따라 도시가 급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ㆍ추진하고 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 편집자 -
떠오르는 눈부신 태양과 같이 2004년 양산시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한 해가되시길 바라며 시민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03년, 우리 양산은 경제 침체 속에서도 제42회 도민체전, 기초의원 선거 등 주요행사를 무사히 치러내며 양산 재도약의 발판을 닦는 한편, 지난 9월에 몰아친 태풍 '매미'에 따른 수해 피해를 온 시민이 단합으로 극복하여 시민의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시 발전 융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큰 보람과 성취를 일구어낸 한 해였습니다.
우리 양산경찰도 화물연대 파업, 부안사태 등 그 어느 때보다 치안부담이 컸지만 최선을 다해 흔들림 없이 대처하였을 뿐 아니라 시대변화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찰운영의 틀을 정립하였고, 크고 작은 행사와 집회 등 파도처럼 밀려오는 치안수요에도 '기본에 충실한 국민의 경찰'이라는 기본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많은 결실을 거두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결실에 힘입어 21세기 선진경찰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국민이 인정하고 안심하는 깨끗한 신뢰경찰상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다시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저희 양산경찰은 갑신년 한해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첫째, 강ㆍ절도 등 국민생활침해 사범 척결에 앞장서 '범죄의 불안 없는 사회 풍토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산업의 산실로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주ㆍ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사고와 직결되는 요인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단속활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안전띠 착용 생활화 운동 등 범시민 참여 캠페인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는 고품질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정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 도움을 주고 시민들의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이동 경찰서'운영을 더욱 내실화ㆍ활성화하는 등 신뢰받는 경찰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경찰은 갑신년 한 해에도 엄정한 기강 속에서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경찰, 범죄와 불법에 맞선 당당한 법집행으로 국민에게 믿음 주는 경찰, 인권을 존중하는 친근한 민주봉사경찰, 다른 어느 나라 경찰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선진일류 경찰을 만들어 나가기위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그 동안 양산교육에 동참해 주신 양산시민 여러분과 양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협력을 다해 오신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양산교육은 최근 몇 년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양산 교육가족 모두가 신념을 가지고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결과라 생각됩니다.
대망의 갑신년 벽두에 서서 이제 서서히 안정과 건강성을 회복해 가는 학교교육의 내실을 더욱 다져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21세기의 교육강국 대한민국 건설을 선도할 수 있는 양산교육을 꿈꾸는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산교육은 2004년도에도 전년도와 다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안목 있는 사람’을 바람직한 학생상으로 설정, 맵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초 질서생활을 어릴 때부터 바로 세워 나가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신장에 집중하여 학습지도 방법개선을 위한 지원행정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독서습관 교육에서 ‘부모님과 함께 독서하기’로 전 양산 가족이 생활화하겠으며 정보 활용능력의 향상으로 선진화 세계대열에 앞장서 나가도록 ICT활용 학습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질서의 생활, 지혜로 개선’을 모토로, 교실수업의 질적 수준향상과 그 지원 장학활동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 보완함으로써 학력 신장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갈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생의 기초학력 관리가 학교교육의 기본적 책무라는 신념을 굳건히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실천 활동을 병행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산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교육은 교원들의 힘만으로 이루어내기는 힘듭니다. 특히 요즘처럼 다양화된 시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원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의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양산교육 가족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망의 2004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고장의 번영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과 건강이 충만한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이 성취되는 축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시의회에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양산 건설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참으로 의미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먼저, 320만 도민의 한마당 축제인 제42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21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부산대학교 열림캠퍼스 기공식, 각종 국도ㆍ지방도 확포장공사,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보건소 신축, 여성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복지센터 개청 등 우리 고장이 꿈과 희망이 가득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확고한 발판을 다지는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반면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와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모두가 고통과 아픔을 겪은 한 해였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 고장의 미래를 가늠하는 매우 중차대한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산ㆍ물금신도시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착수, 시공됨으로써 도시기능이 보다 짜임새 있게 갖추어지고 더불어 시민불편이 해소되어 우리 양산이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현안 사업도 지역 공동체의 화합과 더불어 전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매진할 때라야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봉사자의 소명의식을 새롭게 인식하여 무한한 봉사정신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가는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편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의 기대와 정서가 반영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정책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대의기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망의 2004년도에는 우리시가 동부경남의 중추도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11명의 시의원의 이러한 노력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친애하는 21만 시민 여러분!
희망과 기대에 찬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 모두 더욱 평안하시고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2003년은 우리시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기공 등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참으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21만 시민 모두가 더욱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시정운영의 최고이념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4년 올해 시정운영도 이점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이를 위해 7대 역점시책을 선정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참여의 확대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민의 지식정보 능력을 배양하고 으뜸교육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와 체육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 민ㆍ관의 지혜를 모을 것이며,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기반 확충과 함께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지난해 우리시가 도민체전을 역대 최고의 대회로 이끌게 된 원동력도 바로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찬 참여정신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우리시에 있어서도 각종 민원사업의 추진이 본격화 되는 올해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저희 7백여 공직자들도 올해 치러질 국가적 대사는 물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더욱 분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 2004년 올해는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반대를 위한 도롱뇽소송인단 100만인 확대 전국투어가 전국 10대도시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지율스님과 도롱뇽소송 원고인 ‘도롱뇽 친구들’은 지난 7일 오전 10시 부산 시청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대형버스 1대를 동원, 전국 투어에 들어갔다.
발대식에는 학생들이 소송관련 재판장에게 쓴 1만여통의 엽서 가운데 일부를 골라 ‘예쁜 도롱뇽 엽서전’과 ‘천성산 사진전’도 함께 열렸다.
이번 전국투어는 부산을 출발해 10일 동안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청주, 마산, 인천 등 10개 도시를 순회한다. 순회하는 도시에서는 도롱뇽소송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가두서명, 토론, 사진전을 열고 소송과 관련된 영상물을 상영하게 된다.
고속철 천성산관통을 반대하며 지난해 2월과 3월의 목숨을 건 38일간 단식농성과 8월의3000배기도에 이어 10월에 또다시 45일간의 단식을 통해 치열한 투쟁을 해온 지율스님은 “현재 도롱뇽소송인단 회원이 전국적으로 19만여명이 넘어 섰다”면서 “이번 전국투어를 통해 서명한 소송인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더 많은 소송인단을 확보해 전국적 연대를 통한 천성산관통반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