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양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양산초등학교 축구부 창단식이 있었다. 양산초등학교 축구단은 5학년 7명, 4학년 5명, 3학년 5명, 2학년 4명, 1학년이 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신희범 부시장, 허정광 교육장, 양산시 시의회 의원, 양산초등학교 동창회, 학부모 등 각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행사가 이루어졌다. 양산초등학교 축구단 발전을 위해 동창회 등 여러 단체에서도, 성금을 전달하였으며, 시 차원에서도 성금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각계 단체장들의 양산초등학교 발전을 위한 축사가 있었다. 조문관 도의원은 축사에서 "양산은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체육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은 경제력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체육이 발전해야 생활 체육도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학교 체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양산초등학교 축구단 발전을 기원했다. 아직 운동장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양산초등학교는 이날 신희범 부시장이 운동장 마련을 약속하였다고 발표했다. 거제 고등학교에서도 참석하였다. 그리고 양산 유스 오케스트라가 참석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지난 10월 26일 일요일 양산실내체육관에서 양산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여가선용 및 건강한 체력증진과 건전한 놀이 문화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우정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키 위해 개최된 길거리농구대회는 정규 농구코트의 절반만을 이용해 하는 경기로 보통 3 대 3으로 경기하나 이번 대회는 5명을 한 팀으로 해 기량을 겨루었다.
중ㆍ고등학교 및 청소년 현 대한농구협회 선수등록이 아닌 학생들만이 참가하는 대회로 고등부 34팀, 중등부 28팀이 참가했다. 경기는 전ㆍ후반 구분 없이 10분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티셔츠가 제공되었다. 청소년 댄스 동아리 축하 공연과 자유투 왕과 3점슛 대결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흥겨운 시간이 되었다. 이번 대회엔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기를 보여 주었다.
길거리 농구대회에서 고등부 우승은 김해경원고가, 준우승 `Good Guy(부산전자공고)`, 공동3위 `써젼트(부산금곡고)`, `뽀록샷(웅상고)`가 차지했다. 중등부 우승은 `노인마술사(창원 봉곡중)`, 준우승은 `태화1(울산 태화중)`, 공동3위 `써젼트2(부산극곡중)`, `SG2(부산 금곡중)이 차지하였다. 각 팀들에겐 우승 상금과 트로피가 전달되었다.
입시로 많이 지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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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중ㆍ고등학교 급식비리의 실상이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직원들이 학교급식을 맡고 있는 위탁업체 사장으로부터 5년간 수천만 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더 자세한 진상은 수사가 마무리 되어봐야 다 밝혀지겠지만, 우선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놀라움을 가눌 길 없다.
교장을 비롯한 이들 교직원이 위탁업체에 정기적인 금품과 향응을 강요했다고 하고 강남지역 룸살롱을 드나들며 5백만원대의 술대접을 받은 뒤 1인당 1백만원씩 총 5백만원의 고스톱 판돈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향응 후 접대여성과의 2차비용까지 위탁업자에게 부담시켰다는 데는 그저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위탁급식업자들이 연간 급식계약액의 3~5%를 리베이트로 학교에 제공한다는 소문도 공연한 헛소문이 아니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렇듯 더러운 뒷거래로 업자에게 코가 꿴 학교가 급식업자들을 제대로 관리했을 리 만무할 터이니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했던 학교 안 식중독 사고 또한 이런 비리와 깊은 연결 고리가 있었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할만하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급식 식중독사고가 35건에 3,625명으로 지난 한해 전체의 4배가량 늘어났다고 하지 않는가. 먹이사슬치고는 참으로 고약한 먹이사슬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아마도 교원으로서의 도덕성은 물론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아예 내팽개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른들, 그것도 어쩌면 하늘처럼 믿고 따랐을 선생님들이 저지른 추잡한 장난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문제는 이런 급식비리가 적발된 한 학교에만 있겠느냐는 것이다. 교총이나 전교조 같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관련비리 적발과 고발에 앞장서고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은 위탁급식에 대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급식을 한 업체와 비리에 연루된 교직자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아이들의 건강을 볼모로 한 부끄러운 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체력은 국력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 청소년들의 체력과 건강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기에 뜻있는 학부모들과 양식있는 교사들은 오래 전부터 △급식방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해 △우리 농ㆍ수ㆍ축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의 최우선 사용 △급식재정의 확보 등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의 개정과 학교급식조례의 제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우리 경남에서도 지난 6월27일,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제정을 위한 경남연대`를 출범시키고 토론회 및 기자회견, 도교위에 청원서 제출, 도보순례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의 20개시ㆍ군 전역에도 조례제정을 위한 지역모임이 결성됨으로써 우리 양산에서도 급식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부 관료들과 자치단체장은 학교급식법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면 국제통상규범, 이른바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 대우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WTO 정부조달협정 제23조 제2항은 정부가 공중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서 국내산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WTO 협정은 정부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시장에 다시 판매될 용도, 또는 판매용 상품 원료 용도가 아닌 한 이른바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GATT 1947 협정 제8-a조)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도 학교급식을 공공정책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국제통상규범과의 마찰 없이도 학교급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제 `학교급식조례제정`이 급식문제 해결의 한 대안으로 제시된 이상 당국은 국제통상규범을 빌미로 무턱대고 고개만 내저을게 아니라 이 제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고장 민의의 대변기관인 시의회에도 이 문제에 대한 의회 차원의 논의를 펼쳐 주기를 촉구한다. 발등의 불이 된 학교급식문제를 두고 더 이상 머뭇거릴 수만은 없는 일이다. 학교급식이 국가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아울러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학교급식조례`의 제정에 대한 열린 마음의 접근이 요구되는 때이다.
신흥사 올라가는 길 따라 맑은 계곡 물도 함께 하고 있었다. 신흥사가 가까워지면 커다란 문이 먼저 보인다. 가지런한 담벼락은 사람의 손길이 정성스럽게 느껴진다. 단풍이 조금씩 물들어진 신흥사에 도달하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대광전(大光殿)이다. 대광전은 오래된 예스러움이 물씬 풍긴다.
신흥사는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하여 거의 폐사가 되었으나 1983년부터 영규스님에 의해 중창되었다고 한다. 당시에 허물어져 가는 대광전과 응향각이 있었다고 한다. 신흥사 경내에는 대법당 대광전이 있고 서쪽에 침묵당, 동쪽에 칠성각, 의향각이 있는데 대광전 이외에는 모두 근래의 건물이다.
신흥사 대광전은 1992년 1월 15일 보물 제1120호로 지정되었다. 정면 3칸(13.3m), 측면 3칸(9.5m), 건축면적 128.4㎡이다. 다포계(多包系)건물로 겹처마에 맞배지붕이다. 1988년 부분적으로 해체 보수할 때 종도리(宗道里) 바닥에서 `順治十四年(1657:효종 8년) 四月十七日記`라고 쓰인 묵서명(墨書銘)의 상량기(上樑記)가 발견되어 건립연대가 밝혀졌다고 한다.
건물의 좌우 측면 벽의 내ㆍ외부와 전ㆍ후 포벽(包壁)의 내ㆍ외부에는 17세기 중엽의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ㆍ신장상ㆍ꽃 등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또 건물 내부에는 건립 당시의 단청이 그대로 남아 뛰어난 색채와 훌륭한 문양을 전하며, 특히 고주 머리 부분에 그려진 32채 여래상은 그 유례가 없고 화풍과 필치도 뛰어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빼어난 자연과 맑은 물과 대광전 뒤에 있는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어우러져 신흥사의 운치는 한결 돋보인다.
가야진사 (伽倻津祠)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낙동강가에 가야진사가 있다. 1983년 12월 20일 경상남도민속자료제7호로 지정되었다. 정면 1칸 측면 1칸의 목조로 된 맞배지붕 건물로 원래는 용당리의 비석골에 있었으나 1965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왔다고 한다.
가야진사에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옛날 양주 도독부에 있던 한 전령이 대구로 가던 길에 이 곳 산막에서 하루 밤을 묵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날 밤 전령에게 용 한 마리가 나타나 첩용을 죽여주면 꼭 은혜를 갚겠다면서 애원하였다. 전령은 용의 딱한 사정에 동정심이 생겨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다음 날 용이 시키는 대로 칼을 빼들고 남편용이 첩을 데리고 논다는 용소에 가서 바위틈에 숨어서 용 두 마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조금 있다 갑자기 강물이 끓어오르면서 용 두 마리가 불쑥 솟아오르니 이를 보고 겁에 질린 전령은 다급한 김에 칼을 뽑아들고 그 중 한 마리를 향해 내리쳤다. 그러나 칼이 빗나가 수용을 죽이고 말았다. 남편용의 죽음에 슬피 울던 용은 약속은 지키기 위해 용궁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용과 전령의 자취는 사라지고 말았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이 마을에는 재앙이 그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용이 놀던 용소가 보이는 곳에 사당을 짓고 세 마리의 용과 전령의 넋을 위로했다고 한다.
현재의 사당은 1406년(태종 6년)에 세워진 것이며, 지금도 마을사람들이 이곳에서 제사를 지낸다. 또 기우제도 이곳에서 지냈으나 매년 봄에 가야진 용신제(경남무형문화재 19호)를 지낼 때 함께 지낸다. 사당 안에는 제상과 머리 셋 달린 용(龍)을 그려 놓은 액자가 있다.
수암사와 불음 폭포
토곡산에 위치한 수암사는 깊은 산중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근처까지 차가 다닐 수 있지만 꽤 비탈진 길을 달려야 만날 수 있다. 수암사 곁으로 산 정상에서 내려흐르는 폭포가 바로 불음폭포이다. 단풍과 어우러진 폭포는 아름답기 그지없다.
원동 자연 휴양림
1993년 개장한 원동 자연 휴양림은 1일 수용인원이 1,400명이다. 영남의 알프스라 하는 가지산, 신불산, 영취산, 오봉산, 천태산, 토곡산이 만나는 곳에 있는 민간 휴양림으로 동쪽 능선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계곡의 풍부한 수계와 울창한 숲, 기암괴석, 토곡산 중턱의 물풍지폭포 등이 장관이다. 등산로를 따라 토곡산 정상 전망대에 오르면 낙동강과 심산유곡이 내려다보인다.
지난 1월 14일에 부임했다는 원동면 정영현 면장.
부임한 첫해에 물난리부터 치르느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으련만 물에 잠겼던 `용당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저처럼 태연자약하듯 여름 끝자락에 태풍 `매미`와 씨름했던 정 면장 얼굴도 더없이 밝고 편안하다.
"우리면은 면적이 148.146㎢로 양산전체 면적의 30.6%에 이르지만 인구는 9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제일 적은 4,200여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세대 수 1,597세대 중, 농가가 1,085세대이니 주민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죠."
면 현황을 줄줄 꿰고 있는 것으로 보아 면 살림살이에 애살이 많은가 싶다. 원동면은 양산에서도 가장 개발의 손길이 덜 미친 곳. 따라서 자연환경 또한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다. 정 면장은 이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할 꿈에 부풀어 있다.
"양산 8경 중 `배내골` `천태산` `오봉산 임경대` 등 세 곳이 우리 원동에 있고, `신흥사`, `가야진사` 등 문화재도 간직하고 있어 외지인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지만 문제는 도로망이 확충되어 있지 않은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인 원동면 원리에서 영포간 2차로 도로확장공사가 하루 빨리 끝나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와 연계될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도 빠른 시일 안에 뚫리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또 다른 바람은 김해 쪽으로 이어지는 낙동강 다리를 놓는 것이다.
"농촌에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농한기입니다. 이때 젊은 노동인력들이 할일 없이 놀고 있는데 강 건너 김해 산업현장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교통여건이 여의치 않아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원동과 김해를 연결하는 다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고용증대와 소득창출이 눈에 훤히 보이는 데도 그것을 곧바로 현실화시킬 수 없어 안타깝단다. 그밖에도 `낙동강변 상습침수지역` 문제도 정 면장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주민들은 장기안정적인 제방을 설치해 달라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하천 폭이 협소(1㎞이내)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국토관리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제2안으로 해당 침수지역을 국가에서 일괄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면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퍽 제한적이다. 그래도 지역의 민의를 상부기관에 전달하고 이들 문제점의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는 데는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정 면장의 마음가짐.
지역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참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엿보여 이곳 면민들이 좋아하겠다 싶다.
원동에 오봉산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이 오봉산에 임경대(臨鏡臺)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더욱 드물다. 원동면과 물금읍이 경계를 이룬 오봉산은 말 그대로 5개의 봉우리로 이뤄진 능선이다. 해발 530.8m의 제1봉이 낙동강 바로 동쪽에 자리 잡았고 오봉산 제1봉의 7푼능선 암봉에 임경대가 홀로 서서 낙동강과 그 건너편의 산과 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옛 신라의 고운 최치원 선생이 어지러운 세상을 비관하여 벼슬길에서 물러난 뒤에 이 곳까지 발길을 옮겨 시를 짓고 놀던 임경대. 오래전 그 옛날의 자취를 더듬어 이곳 향민들이 오늘에 새로 정자를 세우고 최치원 선생이 여기서 읊었던 시 <임경대>를 걸어두고 기리고 있다. 고운 선생이 걸어왔을 오솔길은 지금은 아스팔트 도로가 되어 지나는 차들은 그 연유를 모르고 무심히 지나친다. 임경대는 최공대(崔公臺)라고도 하며 그 아래로 흐르는 낙동강의 옛 이름은 황산강(黃山江)이다.
해동의 문장가로서 대 자연을 벗 삼아 풍류를 즐겼던 고운 선생이 이곳에 당도하니 저만치 강물이 맑고 깨끗한 것이 마치 천하의 거울을 대함과 같았다. 이를 일러 임경대라고 부르고 칠언절귀의 시 한수를 남겼으니 이는 가히 낙동강 문학의 원조라 할 수 있겠다.
[臨 鏡 臺]
煙巒簇簇水溶熔/鏡裡人家對碧峰/何處孤帆飽風去/瞥然飛鳥杳無踪
묏부리 웅긋중긋 강물은 늠실늠실/집과 산 거울인 듯 서로 마주 비치는데/돛단배 바람 태워 어디로 가버렸나/나는 새 어느 결에 자취 없이 사라진다.(노산 이은상 역)
임경대를 오르는 들머리에 요산 김정한의 문학비가 서 있어 시대를 뛰어 넘은 두 문학 거두가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형국이니 이 또한 이채롭다 아니할 수 없겠다.
임경대 고갯길 아래에 있는 화제마을이 부산이 낳은 위대한 작가 요산 김정한의 대표작 <수라도>의 무대라 한다. 화제마을은 요산의 처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거니와 이 길 밑으로 철길과 나란히 나 있던 옛 고갯길은 <수라도>의 주인공인 여장부 `가야부인`이 명지에서 시집을 오던 길이었고 `가야부인`의 시부인 `오봉선생`의 호는 바로 오봉산에서 따왔다고 한다.
13대째 원동토박이 정진석 씨. 올해 67세.
`원동의 살아있는 산 역사`라는 정영현 면장의 소개다. 이 어른이 오늘 우리의 원동유람의 가이드를 하시겠다니 이런 행운이 어디 있나 싶다. 이녁의 차를 손수 운전해 신흥사와 원동휴양림을 거쳐 가야진사, 그리고 원동들 딸기밭을 두루 안내한다.
65년에 지방공무원으로 출발해 꼬박 20년간 공직에 몸담았단다.
"20년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85년에 원동농협조합장에 출마해 3대부터 5대까지 계속 농협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다가 92년에 은퇴한 이후로 농사를 짓고 있지요."
그러는 한편 면사무소 앞에 작은 사무실을 내 행정서사 일을 하면서 호적사무를 비롯해 등기신청, 농지전용, 측량신청, 산림형질 변경허가 등 크고 작은 각종 민원을 대행함으로써 여전히 지역민들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신흥사를 향해가다 영포마을에 이르니 말로만 듣던 매실단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86년에 우루과이라운드가 체결되면서 농촌에 큰 위기가 불어 닥쳤죠. 그때 내가 농민들에게 이제 벼농사와 보리농사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대안이 매실제배였지요."
그러나 농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벼농사가 농사의 근본이라고만 믿어온 농민들이 벼농사를 그만두라는 그의 말을 받아들일 리 만무였다. 똑똑하다고 조합장 시켜놓았더니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다면서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는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붙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농민들은 조합장의 생각이 옳았음을 알게 되었으니 매실수확에서 오는 소득이 연간 3억에 이르렀던 것이다. 더욱이 드라마 `허준`이 방영된 이후로는 한해 수확이 10년 농사와 버금가는 소득을 올려주었다.
`아, 그 유명한 원동의 특산물이 바로 이 분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 였구나`
멀리 앞을 내다 본 그의 혜안이 놀랍다. 원동들 딸기제배도 자신이 나서서 대량생산 체재를 갖추었단다. 당시 소일거리로 제배한 딸기를 원동역 앞에 나가 팔던 것이 고작이던 농민들에게 대량생산을 독려했다.
"당신들은 제배만 열심히 하십시오. 판매는 이 정진석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생산된 딸기를 부산의 농산물공판장에 내다팔아 연간 40억의 매출을 이루어 냈다. 한집에 1억 매출은 보통이었다. 그로 인해 농협예금도 하루 1,200만원씩 올리게 되었고 총 예금고가 100억에까지 도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덕분에 경영부실조합이던 원동농협이 일약 봉사조합으로 도약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땅에서 나름대로 뜻있는 삶을 펼쳐 온 그로서는 젊은이들이 농촌을 마다하고 떠나버려 날로 공동화되어가는 오늘의 농촌현실이 마냥 아쉽기만 하다. 아득히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어깨위로 낙엽 한 닢이 스쳐간다.
울산 동구청은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동구추진위원회에서 한달만에 주민 3천300백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지자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세가지 경우가 있는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대부분의 조례들이 여기에 해당) 둘째 지방의원들의 의원발의(제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의원의 연서, 지방의회내에 위원회를 둔 경우) 셋째 주민발의(시민발의)가 있다.
주민발의는 2000년 3월부터 지방자치법에 `조례제정 및 개폐(改廢) 청구권`이 도입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書)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바로 조례 제정 또는 개폐청구의 법률적 근거이다.
주민발의는 주민발의의 경험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적 각성이나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높이며 발의 과정이 곧 지방자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의 제기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목적).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의 무원칙한 규정들로 인해, 학교급식의 현실은 급식시설의 낙후성과 학부모에게 전적으로 부담지워지는 경비의 문제, 급식과 관계된 예산사용의 불투명성의 문제로 학부모와 학교측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저질의 식재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현행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의 목적인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은 커녕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학교급식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작 입법주체인 정부와 자치단체는 예산을 이유로 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 대항하여, 주민들이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 확보와 우리 농수축산물 중심의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례를 통해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농수축산물과 안전한 가공식품 등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급식대상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어린시절부터 우리 농수축산물 중심의 식생활에 익숙케 함으로써 향후 국민 건강권까지 확보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면, 지역의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
셋째는 지역농가의 보호 및 우리 농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최우선적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지역 농가를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 단위로 확대되어져 나간다면 WTO체제하에서 우리 쌀을 지켜 내고 우리 농업을 지켜 나가는 식량 안보를 이루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개방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의 대안은 친환경농산물의 재배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급식조례의 제정은 학교급식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농업회생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과 조례를 제정할 의지가 없다면, 주민이 직접 나서서 아이들의 건강권과 우리의 농업, 그리고 우리민족의 주체성을 지켜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교급식조례제정의 방법
현행 제도 하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학교급식조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은 "조례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제정청구"라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청원은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론 조례청구를 위한 연서인 수가 너무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청구가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현행학교급식의 문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의 의식을 개혁하고, 동의와 참여를 모아 지방정부와 의회를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중요한 조례제정운동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맺는 말
생각건대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출발점은 우리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우리농업의 회생이라는 당위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많은 사회적 요구들이 주민에 의한 조례제정운동으로 가속화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조례제정운동의 과정에서 더욱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곧 시민생활의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조례를 포함한 모든 제도는 방향의 틀(공간)의 제공에 머무는 것이다. 그 공간을 메우는 후속작업 없이는 어느 것도 만족감을 줄 수 없다. 조례 제정으로써 지방행정시스템의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변화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 의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
2007년 6월 완공예정인 `울산시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하북면 답곡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 삼동마을 소재 삼덕공원묘지내에 들어서게 될 장사시설에 대하여 삼동마을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이 있으나, 차량통행 및 환경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답곡마을에 대해서는 일체의 피해보상이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선 것.
울산시 사회복지과(담당 강종진)에 따르면, 울산종합장사시설 계획은 2007년 6월까지 현 삼덕공원묘지에 10기의 화장막을 설치하고 납골당 등을 추가하고, 도로망은 7번국도에서 웅촌면~삼동면~대안댐~조일리~보삼마을~삼덕공원 구간의 인도를 따라 폭 15m 길이 5.5km의 도로를 개설하며, 이에 따른 삼동면 일대의 피해보상 등이 주요 골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사기간동안 공사차량의 진ㆍ출입이 답곡마을로 이루어지며, 조일리~보삼마을 구간의 도로가 신설된다하더라도 상당수의 이용자가 답곡마을 구간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돼, 답곡마을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답곡마을 주민 25명과 김상걸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김상걸 시의원은 "장사시설은 계획확정 단계에 있은 현재 허가가 난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세밀한 부분은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조일리~보삼마을에서 삼덕공원묘지로의 계획도로 구간이 매우 가파르며 심각한 자연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마을 이장 오세관(44)씨에 따르면, "평소에도 명절때면 삼덕공원 및 솥발산공원 묘지로 올라가는 길이 막혀서 시내로 나오기도 힘든 실정이며, 장사를 치르고 나오는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마을에서는 한달에 한번 마을 청소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 장사시설 공사중 차량진입 계획이나 합리적 도로계획이 없다"며 "울산시에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 이장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양산I.C나 통도사I.C를 통과하거나 언양, 양산 등지에서 바로 답곡마을을 통과하는 이용객들이 여전히 많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삼덕공원묘지가 마을에서 1km가 채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받을 환경피해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답곡마을은 35세대 77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노인층이라 병원이용도 많은데 마을버스조차 다니지 않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노인들이 택시로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가지산 도립공원의 개발제한지역에 묶여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울산시에 속한 다른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지역에서 풀린데 반해 답곡마을은 올해초에 다시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였으며, 이로인해 건물의 개ㆍ보수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노인층 중심의 답곡마을은 부수입으로 가축을 키우고자 해도, 개발제한지역이라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오 이장은 울산시 종합장사시설로 인해 교통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을에 진입하는 도로라도 넓혀준다면 마을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노년층 중심의 답곡마을에 실버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또 "울산시의 장사시설 계획에 양산시에 속한 우리마을이 왜 피해를 봐야 하는가, 득은 없고 실만 있는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양산시에 대해 △현재 부정기적으로 공원묘지측에서 운행하는 공원묘지~부산 온천장 간 버스를 매일 1회 운행하며 신평주차장을 경유하게 해줄것, △ 녹동~중리~백학~답곡 구간 하북면 외곽도로 공사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김상걸 의원은 "천성산자락으로 보아야 할 답곡이 가지산 도립공원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인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03년 5월 12일 - `학교급식질향상 과조례제정을 위한 진주시민의 모임` 결성
▶2003년 6월 27일 - 경남여성회관에서 25개 시민교육사회단체와 14개 지역단체를 중심으로`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남연대`(이하 학교급식조례경남연대) 출범
▶7월 4일 - 경남교육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7월 10일 -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대부분의 교육위원과 도의회 교육사회 농수산의원들이 학교급식조례경남연대의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고, 이후 조례제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약속
▶7월 25일 -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경남도민 토론회
학교급식관련 경상남도조례제정을 위한 교육위원, 도의원, 농민단체, 학부모, 시민교육 단체등이 참석한 도민 공개토론회 개최
▶ 8월 21일 -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
▶10월 13일 - 진주를 시작으로 10일 일정으로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학교급식법 개정과 급식조례제정을 염원하며 경남지역 도보순례를 시작하여 경남의 20개 시ㆍ군 전역에 조례제정을 위한 지역모임을 결성
▶10월 22일 - 도보순례단 양산도착. 시민단체와 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10월 23일 - 경남도교육위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제정 심의` 유보결정
▶10월 27일 - 학교급식 경남연대는 도조례제정 청원심사에서 유보결정을 내려버린 도교육위 위원들을 규탄하고 도조례제정을 촉구하기위한 집회개최
▶현재 양산공동대책위에서 의원발의로 조례제정 요구
웅상읍 서창시장과 하북면 신평시장이 이번달에 시장 부지 내에 비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장사를 하기 위한 시설물인 장옥의 개보수 공사에 들어간다.
이번 개보수공사에 서창시장과 신평시장 공사건이 일괄 입찰되었으며 총 공사비 2억 6천만원이 소요된다.
질 낮은 학교급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조례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빗발치는 요구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과 전북 등에서 시작된 학교급식조례제정의 불길이 경남에서도 일고 있다.
경남 지역 37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남연대`(집행위원장 정원각)는 경남 급식연대가 8월 21일 제출한 급식 지원 조례 청원에 대한 심사를 다음 회기로 유보한 경남도교육위에 항의 하는등 급식조례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급식조례제정에 대한 논란은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와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최상의 급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소망이 담긴 중요한 자치행정 사안으로 법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조례제정이 시급한 이유 중에 하나로 학교급식재료를 자국산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는 WTO의 농업협정의 `평화조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가 가능하고 이 평화조항의 이행기간은 2003년까지 유효한 한시적 조항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 전북은 조례안을 통과 시켰으며, 광주시교육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이 진행 중인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합쳐 38곳에 이르고 있다.
또 양산은 전교조 양산지회(지회장 최윤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단체가 급식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백임대아파트 조기사용승인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법정구속 돼 재판 계류 중인 안종길 양산시장이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무노동 무임금`적용을 받아 삭감된 봉급을 받았다.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선거법과 비리혐의로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이거나 금고이상형을 받으면 월 본봉의 70%와 수당 80%만 지급되도록 돼있다. 하지만 3개월이 넘으면 보수40%, 수당50%만 지급받게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새 보수규정은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비리혐의로 권한이 정지된 뒤에도 정상 봉급을 받아 여론의 비난이 일자 지난해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담아 개정, 올 1월부터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안 시장은 지난 7월 봉급 때부터 본봉 70%만 지급되었고 구금상태가 3개월을 넘으면 보수와 수당을 삭감한다는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에 따라 이달부터 직무정지된지 3달이 넘어 본봉 40%만 지급되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새 규정에는 질병으로 인해 60일 이상 장기요양할 경우에도 본봉의 60%와 수당70%만 받도록 돼있다.
-축하합니다. 먼저 당선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무도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짜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거기간동안 특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상북은 세대간 대화부분이 부족하여 젊은 후보로서 그 골을 메우는데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골을 메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 하실 말씀은?
"지역의 선배들로서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축적한 경륜과 지식을 많이 나누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겸허하게 선배님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시한 공약, 특히 교육관련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실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상북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0일 저녁 당선이 확정 된 후 지지자들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로 당선의 기쁨을 함께 나눈 정병문 당선자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부인 최옥주(40세) 씨와의 사이에 딸(13세), 아들(9세) 남매를 두었다.
양산시 천성산 고속철 관통반대와 도롱뇽소송 지지를 위한 교육계의 지지선언이 잇달으고 있다.
25일 오후 5시께 부산 시청앞에서 전국 교수 100인의 지지선언식이 있을 예정이다.
전국교수 100인은 "고속철 천성산 관통은 개발만 앞세운 자연 환경파괴행위라"며"지지선언후 도롱뇽 소송후원단으로 참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24일 경남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108인도 경남 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성산을 관통하려는 고속철로 부터 동식물의 생명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도룡농소송을 지지하고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오는 29일 창원반송중학교에서 `자연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기위한 천성산 도롱뇽 소송`을 주제로 공동 수업을 먼저하고 마산, 거제 등 경남 전역으로 이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지난 17일에는 부산 지역 교사 108인도 지지선언을 밝혀 양산 천성산 고속철 관통반대와 도롱뇽소송을 두고 교육계의 동참이 계속 될 전망이다.
도롱뇽 소송은 천성산비대위와 환경단체가 중심이돼 고속철이 천성산을 통과하게되면 도롱뇽의 서식처가 파괴돼 살 수 없다며 도롱뇽을 의인화해 지난 15일 한국고속철도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한편 지율스님은 부산시청앞에서 천성산 고속철 반대를 주장하며 27일째 단식농성중이다.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울산 정족산 무제치늪에 지하수위 변화실험을 위해 시추실험을 벌이기로 한 것과 관련, 환경단체들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최근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울산 울주군 정족산 무제치늪 15개지점에 지름5㎝~20㎝, 깊이 1m~40m의 구멍을 뚫겠다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시추실험은 한국고속철도공단이 고속철이 울산 정족산과 양산 천성산을 통과할 경우 지하수 유출로 늪이 훼손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고속철도 관통저지 비상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서 "내원사 지율스님이 다시금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고 내원사와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저지 전국비상대책위가 천성산의 보존을 위해 법적소송에 들어가자 고속철도 공단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뒤늦게 무제치늪의 시추를 통해 영향력을 조사하는 것이다"고 주장했으며 "무제치늪은 생태계의 보고로 국가가 지정한 보호구역에 구명을 뚫는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 이라며 "철도공단은 시추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녹색연합 등 환경관련단체들도 각각 성명서를 내고 "한국고속철도공단이 늪지대에 직접 구멍을 내어 지하수 수위변화를 실험한다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고속철도공단의 허가를 거부해야한다"고 말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시추실험 신청과 관련 8명의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시추허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침출수 유출로 논란이 된 양산시 유산동 폐기물매립장의 복구비용으로 79억원이 들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유산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조사 용역업체인 선진엔지니어링은 27일 시청에서 시, (주)화원, 자문위원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용역결과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구공사비로 수직차수시설공 설치17억원, 침출수 차수공설치 27억원,임시 저류조 설치 2억원 등 모두 79억4천만원이 소요된다.
매립지 복구공사 대책방안으로 △누출침출수 차단위한 차단을 벽설지공설치 △기존매립장과 새 매립장 완전분리 △기존매립지 누적 침출수 배수를 위한 방사상 집수정 도입 △우수박스를 이용한 침출수와 지하수 이송라인 구성 등을 제시했다.
매립장의 수질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침출사태에 비해 현저히 낮은 농도를 유지하고 먼지, 대기, 토양오염도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자문위원, 관련업체등과 논의해 일부 보완조치 후 내년 복구공사에 들어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시비로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복구비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책임부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주)화원, 시공업체 등과 논의 할 예정이다.
3년을 끌어 온 양산시 신도시내 소각장시설이 기종선택을 둘러싼 양산시와 토지공사간의 갈등에 이어 입찰예정 업체들의 대거 불참으로 유찰돼 또다시 착공이 늦춰질 전망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조달청이 집행한 신도시 소각장 설치업체 공개입찰에서 입찰 등록한 대우건설, 포스코 건설, 동부건설, 효성 등 4개사 가운데 포스코건설만 참여해 자동 유찰됐다.
이번 소각장시설은 공사비만 627억원에 달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각시설에 열분해(가스화)용융방식으로 도입하는 신 기술이란 이점때문에 국내시장을 선점하기위한 대기업들의 관심이 지대했다.
특히 입찰 참가 대상업체들은 외국업체와 기술업무제휴를 해야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남다른 열의를 보여왔다. 하지만 입찰 당일 포스코 건설 1개업체만 참여하고 나머지 3개업체가 동시에 불참하는 의외의 상황이 벌어져 그 배경을 놓고 특정업체를 견제하기위한 담합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불참업체 모두 재입찰에 참가한다고 밝혀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불참업체인 A사 관계자는 "특정업체가 지나치게 저가에 응찰한다는 정보때문에 적정한 공사가격 확보를 위해 입찰에 응하지 않았지 담합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인 B사도 "외국업체와 기술제휴를 하면 기술이전비(로얄티)가 과다지출돼 기술제공업체와 협의 중 이지만 다음달에 재입찰에 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유찰로 사업자선정이 미뤄지면서 소각장시설 완공예정이 2006년 하반기를 넘겨 2007년에나 완공될 것으로 보여 신도시 조성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0년에도 시와 토지공사가 국내 소각시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토커`방식과 다이옥신 발생이 없는 `열분해 용융`방식의 기종 채택을 놓고 논란을 벌여 사업이 지연돼 왔다.
양산 신도시 소각장 시설은 신도시 1단계 구역내 4만4천704㎡부지에 1일 100t처리 규모의 소각로 2기를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