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평소에도 매우 활발하게 이뤄진다. 다만 잘 보도되지 않을 뿐이다.
최근 국회 사무처 의사국에 접수된 주요 발의안들을 살펴본다. 이 법안들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휘된다. 괄호 안은 대표발의 의원 및 전화번호.●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현행법상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이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은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당사자인 학교법인 등에게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것과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부여하고 있는 것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6. 2. 23, 2005헌가7)이 있었음.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고, 교원 등 청구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종전의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소기간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의 제소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종걸 의원, 02-788-2694)●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최용규 의원 외 37인)
현행법상 학교 주변의 각종 유해환경이나 시설에 포함된 당구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임에도 여전히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는 같은 체육시설이면서도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영업을 하고 있는 여타 시설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당구장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의 대상에서 제외함. (최용규 의원, 02-788-2875)정리 = 이정환 기자 / bangzza@ytongsin.com
최근 자치경찰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정부안과 유 의원안을 두고 참가자들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난해 11월 제출된 정부안은 현행 국가경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 직속으로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종래 보건·위생·환경 등 시·군·구의 단속 업무를 자치경찰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어 12월 제출된 유의원 안은 시·도에 광역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본부를, 시·군·구에 기초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해 국가적 수사와 정보, 외사, 보안은 국가경찰이, 방범, 교통, 수사, 정보 등 사무는 자치경찰대가 맡도록 했다.참가자들은 대체로 정부안에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경북대 법학과 신봉기 교수는 “정부안은 기존 자치단체의 여러 부서가 수행하고 있던 보건·위생·환경 등 각종 단속업무를 자치경찰대라는 한 부서에 몰아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생치안범죄 예방 기능이 특별히 나아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최응렬 교수는 “현재의 국가경찰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창설하겠다는 정부안은 현재 국가경찰제도보다 더 후퇴한 제도로 예산 낭비 사례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동의대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는 “자치경찰이 행정경찰인 경우 자치경찰 업무 수행 중 행정법규 위반 사항이 다른 범죄와 연계되면 범죄수사는 국가경찰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맡는 이중적 업무처리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유의원 안은 제도 도입의 가능성이나 실효성면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신봉기 교수는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조직과 인력을 시와 도, 시·군·구로 재배치함으로써 추가 비용 없이 자치경찰을 도입하도록 했다”며 “현실화 가능성이나 실효성면에서 더 낫다”고 평했다.최종술 교수도 유의원 안이 경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평했다. 최 교수는 “유의원 안이 국가경찰은 대공·정보·강력범죄 등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자치경찰은 교통안전·지역경비·지역치안 등 자치사무를 중심으로 수행하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유의원 안의 한계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았다.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김진혁 교수는 “광역시·도 단위와 시·군·구 모두 자치경찰을 설치하자는 것은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다”며 “지역마다 치안수요가 다르므로 모든 자치단위에 경찰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김교수는 “시·도 경찰위원은 자치단체장 3인, 시·도 의회에서 3인 임명하게 돼있어 자치단체장에 권한이 집중된다”며 “자칫 경찰의 중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송민성 기자 / inchae1982@ytongsin.com
정리 = 이정환 기자
대리운전업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문제가 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 갑)이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차주가 100%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김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대리운전 종사자는 8만3천여명이지만 이중 보험가입 운전자가 3만772명으로 약 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운전자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김의원은 “금감원이 파악하지 못하는 영세대리업체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차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법규는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차주가 100%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라도 차주의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만을 대리운전자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소비자보호원에서 받은 최근 3년간 대리운전 피해 구제 및 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피해 구제 접수 및 처리 건수 중 실제 사고에 의한 보험배상은 2건에 불과하고 정보제공 19건과 상담 6건 중 대부분이 소송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건강한 운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현재의 대리운전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법제화가 시급한 대리운전업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현재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금감원, 건교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보험미가입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준비중이다. 향후 2~3년간 행정 지도 등의 자율 규제를 실시하고, 2009년 이후에나 법제화할 복안을 갖고 있다.그러나 김 의원은 관련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의원실 관계자는 <여의도통신> 기자에게 “현행법은 차주의 책임보험 한도를 넘을 경우에만 대리운전자의 임의보험으로 배상토록 하고 있으나, 인사사고의 경우도 1억원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리운전자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덧붙였다.이어 “책임보험 부분을 대리운전자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국감이 끝나면 바로 개정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 부분도 고려해서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그동안 국회에서는 대리운전업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에도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대리운전업 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했으나, 승객 감소를 우려한 택시업계의 반발과 건설교통부, 경찰청 사이에서 일어난 주무 부처 결정 등의 문제로 법안은 표류 중인 상태다.또 강길부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도 대리운전사고 발생시 대리 운전자 가입 보험이 차량 소유자 보험보다 우선해 배상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작년에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관심을 갖는 대리운전자와 자가 운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정환 기자 / bangzza@ytongsin.com
시는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8월말까지 체납된 지방세 규모는 모두 236억원으로 장기간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하락을 주된 이유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시는 경기 활성화 조짐이 불투명해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등 지방세 체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 기간 중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며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상습 체납차량인 경우 강제 인도해 공매처분키로 했다. 또한 체납자가 숨긴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체납이 있는 경우 각종 인ㆍ허가에 불이익을 주고 현재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체납이 있으면 인ㆍ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한편 재산을 숨기거나 고질적인 체납자의 경우 재산을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해 강제처분하고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는 납세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시는 생계곤란 등 불가피한 체납의 경우는 분납 및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해 자진 납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ㆍ불량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다. 특히 제수음식에 사용되는 육우를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펼치는 특별 단속은 시에서 특별편성한 단속반이 도축장 및 300여개소의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양산시 지역복지 욕구조사 및 계획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시의 여성인구는 2005년 12월 현재 총 110,067명으로 전체 인구의 49.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여성인구는 20대 미만을 제외하고는 30대가 21.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16.5%, 20대가 13.4%로 뒤를 이었다. 부산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여성가구 300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욕구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가 현재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분야는 집안일이 47.3%로 가장 높았고,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휴식인 경우는 12.3%, 자녀 육아 및 교육은 11.7%로 나타났다. 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가 63.2%, 적합한 직장이 없어서가 12.5%, 건강이 좋지 않아서 7.6% 등의 순이다. 특별한 여가활동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자녀 양육으로 시간 내기가 어렵다는 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용이 부담되어서는 18.7%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인구의 38%를 이루는 30~40대 여성 대부분이 집안일과 자녀양육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특별한 문화생활을 즐기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향상을 위해 시에 가장 바라는 점은 문화시설이 25%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시설 18.7%, 직업훈련 및 알선시설 12.7%, 건강 및 의료시설 12%, 보육시설 10.3%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여성복지에 대한 예산은 올 한해 복지예산 443억1천8백만원의 2.16%인 9억5천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시가 여성복지에 중점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여성복지센터 운영, 모부자가정 확대 지원, 여성전문기능취득 및 취미활동 지원, 건강가정지원사업, 보육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직장보육의 활성화 등이 있다.하지만 여성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같은 여성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시설, 특히 일시보호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문화적 차이를 없애고 기존 문화공간 활용의 적극성과 접근성 문제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금읍에 사는 최아무개(37)씨는 "지역의 격차 없이 모든 여성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회가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규식 도의원(한나라, 제2선거구, 건설소방위)이 제24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양산 지역 소방파출소의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도 소방담당자들을 상대로 "신도시로 인한 급격한 인구유입과 고층건물로 소방수요가 크게 늘어나 소방서나 파출소의 신설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책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소방행정 송정관 과장은 "현재 원동지역에 출장소를 70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에 부지조성비를 확보해 588평 규모로 출장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웅 소방본부장 역시 "양산소방서장의 현황 보고로 신도시 지역 인구 유입에 따른 소방서 신설 계획을 협의 중"이라며 "신도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소방서 신설 계획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남부배수펌프장, 시민체육공원 조성악취와 해충 서식 등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온 남부배수펌프장 유수지가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999년 양산천 범람을 막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준공된 이후 남부배수펌프장은 유수지에 구도심의 하수가 일부 유입되면서 악취와 해충 서식지로 신도시 지역에 입주한 시민들의 불만을 사왔다. 시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남부배수펌프장 유수지 여유 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 28억원을 들여, 인라인 스케이트,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곽에 야생화, 나무 등을 심어 생태 탐방로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내년 초 용역비에 시민체육공원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시민의견 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도심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온 배수장 유수지가 웰빙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도심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1회 추경에 사업비 4억원을 반영, 유수지로 들어오는 우ㆍ오수를 분리하고 유수지를 준설하는 등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우선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의장 김일권)가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벌이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9일 제84회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열린다. 9일 본회의 이후 10일부터 16일까지 부서별 감사가 진행되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집행부를 상대로 의원들의 시정질의가 이어질 계획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유급제 전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매년 반복되어온 '형식적인 감사'라는 지적이 어느 정도 해소될 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감사 내용과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로 정당정치가 도입된 이후 상임위 동수를 이루고 있는 한나라당과 무소속 의원들 간의 감사 내용 역시 관심의 대상이다. 김일권 의장은 "처음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초선의원들이 많아 자칫 시정의 흐름을 놓치기 쉬운 만큼 각 의원별로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 전원 사퇴, 비대위 구성 예정
99년 직장협의회 출범 이후 존폐 위기전국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지부장 안종학)가 지난 1999년 직장협의회로 출범한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6월 발효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합법노조로 전환하라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22일 노조 사무실을 폐쇄키로 한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자진폐쇄'라는 결정을 내렸다. 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예고일인 22일 오전 시지부는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노조 사무실 폐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전체 대의원 68명 가운데 38명이 참석해 노조 사무실을 자진 폐쇄하고, 지난 대의원 대회에서 논의한 대로 임시 사무실을 임대해 운영할 것을 결정했다. 이어 긴급운영위원회를 가진 시지부는 '노조 사무실 사수'라는 본부 방침을 지키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 지부장 이하 선출ㆍ임명직 간부들이 모두 사퇴하게 됨에 따라 향후 합법노조 전환 등의 사안은 이후 구성될 비상대책위원회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향후 공노조의 진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장협의회 회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합법노조 전환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비대위가 결정토록 했다. 하지만 노조 사무실 자진 폐쇄 결정을 내린 대의원 대회의 결과를 놓고 조합원간의 의견이 갈리면서 비대위 구성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초 이번 사태는 행정자치부의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사무실 폐쇄 등 공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이 정해지고, 중앙과 지역 노조간의 불협화음이 노출되면서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조합원은 "공무원 조직은 진급을 매개로 한 수직적 조직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탄압에 구심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가 심한 것은 이번 사무실 자진 폐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조합원간 이견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안종학 지부장은 "공노조가 '공직사회 개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이번 행자부와 경남도와의 갈등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내지 못한 것 같다"며 "향후 공노조의 방향은 합법노조 전환 찬반 투표를 비롯한 모든 방안에 대해 비대위가 구성되는 데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노조 경남도본부(본부장 정유근)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합법노조로 전환할 것을 중앙공무원노조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행정자치부의 의도대로 합법적인 틀 안에서 공무원 노조 운동이 새로운 자리를 마련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하지만 중앙이 법외노조로 남는다는 방침을 세울 경우 하위 조직과 중앙과의 이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정책 중에 약가 인하정책이라는 게 있다. 같은 효능이 있으면서 보험을 적용시켜 국민들이 약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다. 다시말해 미국이 신약을 제조하게 되면 일정기간의 특허기간이 지나면 국내 제약회사는 효능이 같은 복제약을 생산하게 되고 이것은 신약에 비해 20~30%는 싸게 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국의 터무니없이 비싼 신약 수익이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돈벌이에 눈이 먼 미국은 감 놔라, 배 놔라하며 남의 나라 의료정책까지 간섭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혁신적 신약의 특허기간이 현재 20년인데 이것을 50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의 제약회사는 그동안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고, 환자는 값비싼 신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네 살림이 뻔한 서민들은 그 비싼 약값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돈이 없으면 죽으라는 게 미국의 요구다.현재 미국에서는 15%에 해당하는 4천80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하고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 대로 보험료가 비싸서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개인 파산자의 절반은 의료비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전 국민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미국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우리 서민들에게 있어 그래서 더욱 더 중요하다. 미국에서 맹장수술 받는데 1천만원, 사랑니 하나 빼는데 100만원!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의료개방!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외국병원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은 자선사업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돈벌이를 하러 오는 것이다. 병원이 비영리법인일 경우 벌어들인 돈을 자국으로 송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병원은 영리법인으로 갈수밖에 없다. 이 외국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갈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곳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모든 게 일반(비급여)인 이곳은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가 될 것이다. 진정으로 병이 위중해서 최첨단장비를 사용해야만 하고, 실력있는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병원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다.현재 우리나라의 병원은 비영리법인이다. 워낙 병원들이 돈벌이 위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의 개방은 우리나라 의료가 영리법인화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순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다를 바 없이 병원도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을 한다는 것이다.우리의 건강은 돈으로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라 사회가 기본적으로 책임져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정부는 전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을 당연지정제로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 주어야 하는 병원조차 의료산업화되어 민간보험회사와 제약회사를 인수하고, 체인점을 내고,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는 서민들의 건강을 자본이 쥐락펴락하면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꼴이나 다를 바가 없다.※본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케가와시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한 신무라 시장은 시청 조직에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할 평생학습부를 신설하고 시장 비서실장이 직접 평생학습진흥 시책을 펼쳤다. 그리고 10년간의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 도시 행정의 전 영역을 평생학습과 연계해 추진했다.가케가와시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도시종합발전계획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평생학습부는 평생학습도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중앙평생학습센터를 세우고, 20여개의 지역평생학습센터를 정비했다. 이후 전국 규모의 세미나와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벤트를 열고 시민들과 끊임없는 토론과 만남으로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 냈다. 또 각 초등학교에 주민과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민관을 세우고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평생학습센터와 지역평생학습센터, 공공기관, 문화시설, 교육기관 등 평생학습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이런 평생학습네트워크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가케가와 시립중앙도서관이다. 도서관은 평생학습을 위한 또 다른 거점으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기에 아주 중요한 곳이다. 현재 중앙도서관은 각 가정과 농협, 공민관과 초·중학교 32개교, 이동문고 28개소와 연계돼 정보흐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케가와 시립중앙도서관 나가오 관장은 “원하면 어디서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생교육”이라며 “도서관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평생교육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케가와시는 이런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우리 마을이 도시의 얼굴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애향심을 불어 넣음으로써 각 마을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런 마을 만들기의 근본정신은 에도후기 사상가였던 니노미아 손도쿠의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을 위해 덕을 퍼뜨려라’라는 사상을 전파했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는 이 사상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처럼 가케가와시는 평생학습운동의 성공을 위해 체계적인 장기 계획을 세워 지역의 주민자치, 경제발전, 정통문화전승, 주민봉사활동 증진 등 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있다.
"푸른 잔디에서 맘껏 뛰어보렴" 양산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김인애)는 지난 22일 양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2천여명의 어린이와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 어린이집연합회체육대회'를 열었다. 달리기, 공구르기, 댄스 선보이기 등 다양한 놀이를 펼쳐 유난히 맑았던 날씨만큼 어린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보조구장에 울려 퍼졌다.
151호 만평
한나라 화해 몸짓, 고발 취하ㆍ탄원서 제출
시민연합, "진정성 보여달라" 판단 유보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 공천을 놓고 분열 양상을 보여 온 한나라당과 지역 인사들의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한나라당 양산시당원협의회(위원장 김양수)가 지방선거 공천을 반대하며 결성된 양산시민연합을 상대로 선관위에 고발한 사건을 취하하는 결정을 내린 것. 또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민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하면서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26일 한나라당 양산시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양수 국회의원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당원협의회 이름으로 제기된 모든 고소ㆍ고발건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배경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특히 시장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에 빠졌다. 유력한 공천대상자로 지목되어온 오근섭 현 시장이 공천심사위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소위 '서화로비사건'이 불거지면서 전격 탈당하자 공천을 신청한 5명의 예비후보자를 상대로 공천심의를 벌인 가운데 윤장우 후보로 최종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 4명의 예비후보자들이 국회의원의 밀실 공천을 주장하며, 지지자들과 집단 탈당하면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갈등은 지난 5월 6일 한나라당 공천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창립한 '양산시민연합'이 오근섭 후보를 시장후보로 내세우면서 극에 달했다. 한나라당은 시민연합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으며, 시민연합 역시 한나라당의 공천은 국회의원에 의한 밀실, 편파 공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선거 이후 오시장이 1만2천여표차로 당선되면서 지역에서 양측의 화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갈등이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던 가운데 한나라당의 고발 취하가 이루어진 것이다.
■전망
한나라당이 일단 지방선거 공천과정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면서 화해의 손짓을 보낸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선거 이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던 지역 여론을 회복하는 가능성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고소ㆍ고발을 취하했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진행 중인 재판 결과가 화해 분위기 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시민연합측은 기자회견 다음날 공식입장을 전하면서 김의원이 "결자해지의 심정을 표명한데 대해 원칙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사전에 시민대통합을 위한 아무런 교감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입장 표명을 한 것이 '정치적인 쇼'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시민연합은 "지역구 주민을 고발한 국회의원으로 진정한 자기반성이 없다"며 "이번 기자회견이 기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의원의 향후 행보를 주시할 것이며 만약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발휘하지 않을 때는 자제해온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그동안 쌓인 불신의 깊이를 드러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고발을 취하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재판 결과가 시민연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 날 경우 한나라당이 먼저 화해의 손짓을 보낸 이상 화합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을 마냥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선을 다하는 학교경영화제초 교장실에 들어서면 한 쪽 벽면에 가지런히 붙여져 있는 아이들 사진이 유난히 눈에 띈다. “너무나도 해맑은 아이들 표정이 좋아 사진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 사진 붙이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어요. 이러다 교장실이 아이들 사진으로 도배되면 어쩌죠(웃음)”지난해 9월 화제초에 부임한 김찬경 교장은 도시 아이들이 찾아오는 지금의 화제초가 되기까지 큰 버팀목이 되어 준 일등공신이다. 김 교장은 ‘최선을 다하는 학교경영’을 철학으로 부임과 동시에 수족관 보수, 교내 동상들의 원색 도장, 운동장 스탠드와 체육시설을 새롭게 단장하는 등 1년 동안 쉼없이 학교를 변화시켜 왔다.“아이들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학교라고 열악한 환경에 안주하면 안되죠.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환경 만들기를 계속할 거예요”김 교장은 규모가 큰 학교도 좋고 재정이 풍부한 학교도 좋지만 소박하고 아름다운 지금의 화제초에 특별히 더 애정이 간다고 말한다.“제가 화제초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화제초 사람들 때문이예요. 얼마전 통폐합 위기설이 나돌았을 때 학부모님과 동창회, 교사 그리고 지역주민들 모두가 나서 학교살리자는 한 목소리를 냈을 때, ‘이것이 바로 참교육의 현장이다’고 느꼈어요. 환경조성 사업과 원어민 수업 등 다양한 일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화제초 총동창회를 비롯해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외국의 어느 아동문학가는 ‘어린시절부터 아름다운 것에 의해 키워지면 그 사람은 항상 아름답게 생각함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는 어린시절의 환경이 한 인간의 일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다. 이에 양산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학교로 화제가 되고 있는 화제초등학교를 만나본다. 화제초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2학기가 시작된 지 한달도 체 되지 않아 20명의 아이들이 전학을 온 것이다. 올해 1학기 전교생이 47명으로 소규모학교통폐합 위기에 놓이기도 했던 전형적인 농촌학교인 화제초에 도시의 아이들이 우루루 몰려오기 시작했다. 도시 아이들이 농촌학교로
“도시 아이들이 찾아오는 비결요? 천연잔디가 깔려있는 아름다운 환경에 영어 원어민수업 등 특별한 교육과정을 덧붙여 아이들이 살맛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 이게 비결이라면 비결이겠죠” 농어촌 학교가 그러하듯 62년의 전통을 가진 화제초 역시 학생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웃음 소리가 없는 마을은 더 이상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 아니다’는 생각으로 교사, 학부모, 주민, 동창 등 화제초 사람들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1학기에 47명이었던 학생수가 2학기가 시작된 지 한달도 체 되지 않아 20명이 늘어나 현재 67명의 학생들이 화제초를 다니고 있다.운동장 곳곳이 바로 교실
양산에서 유일하게 천연잔디가 깔려져 있는 화제초 운동장은 그야말로 아이들의 소중한 놀이터이다. 축구선수를 꿈꾸며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야구선수를 꿈꾸며 멋진 슬라이딩을 할 수 있는 천연 잔디 운동장은 이제 화제초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또 운동장 한켠에는 생명과 땀의 소중함을 함께 가꾸는 텃밭이 마련돼 있다. 내 손으로 직접 가꾼 농작물과 함께 전교생이 한자리에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먹는 점심시간은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즐거운 시간이다. 뿐만 아니라 모심기, 산딸기 따 먹기, 수경재배 체험, 전교생이 함께 하는 야영활동 등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교실을 벗어나 자연속에서의 수업도 마냥 즐겁기만 하다.
이처럼 화제초는 교실과 운동장을 나누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운동장 곳곳이 바로 교실이자 생활터전인 것이다. 자연과 어학이 어우러진 학교
교육과정 역시 환경만큼이나 특색있고 알차게 마련돼 있다. 영어 원어민 수업은 자연과 어학이 어우러진 학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화제초는 전교생이 무료로 매주 2시간 씩 원어민 교사에게 영어회화를 배울 수 있다. 특히 이 수업은 교과서나 칠판을 번갈아 보며 영어를 배우는 따분한 수업에서 벗어나 원어민과의 대화와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이같은 원어민 수업이 중국어로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사설학원과 같은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이유는 한 반의 학생수가 10명 이하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어민 수업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과정의 모든 수업이 교사와 학생의 일대일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허물없는 사제동행의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한다. --------------------------------------------------------------전학생 성훈이, 성민이 “학교에 푹 빠졌어요”“잔디밭에서 축구하는게 너무 좋아요. 친구들하고도 금방 친해 졌구요. 영어 선생님이랑 게임하는 것도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성훈이와 성민이는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다.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성훈이는 화제초 2학년으로, 성민이는 화제초 병설유치원으로 전학을 왔다. 현재 2학년인 성훈이는 이전 학교에서 사귄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싫어 처음에는 전학을 가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고 한다. 하지만 축구를 너무 좋아했던 성훈이였기에 천연잔디가 깔려 있는 운동장을 보고는 주저 없이 전학을 결정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운동장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지내는 하루하루가 이전 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라며 학교에 푹 빠져 지내고 있다. 6살인 성민이는 매일 아침 유치원을 가기 싫다며 동네가 떠나갈 듯 울어대는 바람에 동네에서 유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형과 함께 화제초 병설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집 앞에 먼저 나가 유치원 버스 오기만을 기다릴 정도로 상당히 많이 변해 동네 사람들이 놀라워 하고 있다. 어머니 전미경(34)씨는 “조기 축구회를 다니는 애들 아빠가 화제초를 보고 학교 경치에 반해 아이들을 이리로 전학시키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죠. 하지만 영어 원어민수업과 다양한 특색교육을 알고 나니 욕심이 생기더라구요. 게다가 무료로 통학버스까지 운행하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요즘 집에 오면 학교자랑을 늘어놓는 아이들 때문에 집에서도 즐거운 대화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웃음)”라고 말했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2004년부터 시설비 지원
예산부족으로 설치지연, 시설누락 등 문제 발생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이 올해 일부 개선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은 국비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시ㆍ도 교육청의 재정이 부족해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4개년 계획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기금을 활용해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에 편의시설 설치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양산지역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양주초가 3천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고, 중앙중과 양주중은 2005년 기초 편의시설 설치비에 이어 승강기 추가지원비로 1억2천500만원씩을 지원받게 됐다. 현재까지 양산지역에서는 특수학급이 있는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가운데 중부초와 서창초를 제외한 14개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았다.하지만 2005년도에 설치가 완료되었어야 할 일부 학교의 경우 2006년 2학기가 시작된 현 시점까지도 시설설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으며, 또한 시설설치가 완료되었어도 예산 부족으로 일부 시설이 누락돼 있는 학교도 있는 상태이다. 이는 2004, 2005년에 지원된 시설비가 학교별 시설조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2천150만원씩 편성돼 내려왔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종류와 설치규모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게 됐다는 지적이다.게다가 도교육청은 지원금이 내려간 학교는 일단 시설설치 완료 학교로 분류해 '도내 300개 대상 학교 가운데 289개 학교가 설치가 마무리 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학교 관계자는 "장애학생과 일반학생과의 통합교육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이같은 사업이 전반적인 접근권과 이동권을 확보해 주지 못하고 형식적인 시설 설치에만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행히 올해부터 학교별 시설조건에 맞는 예산 편성이 이뤄진다고는 하지만 이미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미미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우 편의시설은 일단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 설치하되 부족한 예산은 도교육청 조사를 토대로 추가비용을 책정해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는 시설전문가를 초빙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치 메뉴얼을 제작하는 등 장애인 시설설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대폭 개선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의 장애우 편의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제거, 복도 손잡이, 승강기, 전용 화장실 등이 있으며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관람석, 열람석 등은 권장 시설로 분류돼 있다.
원동 화제, 동면 삼산 주민 반대 입장 탄원서 제출
시의회, 장사시설 규모 및 위치 적절성 재검토 방침시가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이 용역 결과 발표 후 대상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시는 지난 해 사망인구 증가에 따른 묘지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화장장을 비롯한 종합장사시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부산대학교 부설 도시문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다. 지난 8월 최종용역보고 결과 15곳 대상지를 놓고 부지특성, 환경성, 개발용이성, 접근섭,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동면 화제리와 동면 가산리 일대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용역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 이후 시의회에서 후보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종합장사시설 규모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이 난항에 빠졌다. 또한 최종 후보지로 선택된 2곳의 주민들이 장사시설 예정지로 자신들의 마을이 거론되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원동면 화제리 주민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원동면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광개발 등을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할 망정 화장장을 유치하려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동면 가산, 석산, 금산(삼산) 주민들은 이미 이 일대에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지역난방공사, 분뇨처리장, 장례예식장 등 다른 지역에서 기피하는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종합장사시설을 유치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양 지역 주민들은 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지역 출신 시의원과 함께 장사시설 유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어 용역 결과 이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후보지를 선정하려는 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시가 계획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이 9만평 규모에 3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사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하루 평균 3.5명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근 부산, 울산, 김해 등의 인구까지 고려한 대규모 장사시설 사업이 운영 적자를 기록할 경우 시에 재정적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규모의 적절성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내원사 청정계곡 속에 녹아드는 웰빙주거단지가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와 용연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김종규)에 따르면 지난 22일 하북면 용연리 583-1 일대 10만5천713㎡ 부지에 300세대(900명 수용) 규모의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모두 96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일반주거용지 (단독주택 등) 7만3천827㎡, 준주거지역(근린생활시설) 2만8천139㎡, 자연녹지지역(어린이공원 등) 3천747㎡로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용연지구도시개발사업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내원사 계곡과 어울리는 관광단지로서의 기능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종규 조합장은 "배산임수인 내원사 계곡은 주거단지로서도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사시사철 내원사 계곡과 천성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내원사 계곡은 도로 폭이 좁아 차량 통행이 불편한 지방도 1028호 외에 다른 우회도로가 없어 여름철 피서객이 몰릴 경우 상습적인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또한 민박집이나 식당 등 사설 주차장과 내원사 경내에 있는 주차장(4천여㎡) 외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업지구는 지방도 1028호와 교량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 역할이 가능하며, 3천140㎡과 4천900㎡의 공영주차장 2곳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내원사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그리고 기존 지방도 1028호 우회도로로 사업지구를 통과해 내원사 일주문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경남도가 검토하고 있어 내원사 계곡 일대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측은 내달 중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뒤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