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생산한 지역의 우수한 농축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사업 활성화에 역량을 강화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농협중앙회 양산시지부장에 동양수 씨(사진)가 취임해 농촌사랑운동 및 유통사업의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지난 달 20일 제15대 지부장으로 취임한 동양수 신임 지부장은 역사와 전통, 신도시의 자부심을 자랑하는 양산시의 지부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로서의 양산 지역에 경제, 금융, 문화, 복지의 중심이 되는 지역농업종합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양수 지부장은 농업인과 함께하는 범국민운동인 '농촌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또한 도시민과 농업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도ㆍ농 교류활동을 펼쳐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사는 도ㆍ농 상생운동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농업인에게 최대 봉사하는 건전한 관내 농협조합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관내 농협조합과 시지부가 협동조합이념 구현을 통한 업무추진과 농업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수 신임 지부장은 김해출신으로 198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이래 농협중앙회 농업금융팀부장, 인력개발부팀장, 회원지원부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 업무추진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산시가 지난해 관내 의료기관 210곳과 약국 75곳 등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의료기관 14곳, 약국 13곳을 적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정지 및 경고처분을 내렸다.적발된 의료기관들의 위반항목으로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환자유인행위) 6건, 시설기준 위반 4건,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행위 2건, 기타 3건이었고 약국은 판매금지의약품 조제 판매 8건, 비 약사 의약품 조제 판매 3건, 사용기한 경과의약품 판매목적 진열 1건, 기타 1건으로 드러났다.또한 약국 16곳은 판매금지 약품인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을 조제하다 적발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마다 이러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보건소는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비로 고생하는 시민들을 위해 이달부터 의료급여 제2종 수급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7일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받을 수 있는 질병은 강직성척추염, 파킨슨병, 궤양성대장염 등을 포함한 89종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보험 급여 중 법정 본인부담금 및 입원 식대비 등의 의료비가 지원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지원대상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환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1급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 간병비를 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시는 올해 사업비 3억6백8십5만원(국고, 지방비 각각 1억5천3백4십2만5천원)을 책정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부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 수준이 확대되어 등록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주위에 있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의료비 등록을 신청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 및 지원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가 본인부담 의료비를 병의원에 직접 납부하는 대신 진료한 병의원에서 관할 보건소에 본인부담 의료비를 청구하는 지급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지원신청 및 상담은 보건소(380-4894)로 하면 된다.
노동부가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을 확대키로 하고 여러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근로자 5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양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강현철)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과 개정된 영ㆍ유아보호법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 사업장이 종전의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관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은 10개 사업장으로 늘어났다. 양산지방노동사무소는 대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설치 시 설치비용을 연 1~2%의 이율로 5억원 내에서는 융자지원을, 1억원~3천5백만원 내에서 무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시설장, 취사부 포함)에 대해 1인당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각종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하는 등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관내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10곳 가운데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업주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꺼리고 있는 데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21조(보육지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ㆍ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해결하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직장보육시설은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항인 만큼 직장보육에 대한 사업주 및 업무담당자의 관심을 높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보육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여성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에 따라 기혼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을 개선시키고, 취업을 계속 유지하게 함으로써 경력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달 12일 개소식을 가졌던 관내 최초의 여성장애인 작업장 2곳이 공장작업 중단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 취업이 어려운 여성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와 공동의 노력 끝에 문을 연 12호ㆍ13호 여성장애인 작업장이 행정적 절차상 예산이 늦어져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도 없는 실정인 것.12호점의 경우 지난 해 12월 5일 이미 작업을 시작, (주)세신실업의 주방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작업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티스푼과 수저를 함께 넣어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공장의 물품대금이 밀려 더 이상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13호점은 12호점의 판로를 통해 물품을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달 12일 200명 정도의 내빈이 참석해 성공적으로 개소식을 가졌던 여성장애인 작업장이 한달 여 만에 자금 문제로 잠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해 시는 생색내기식의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된 인원이 20명 이상인 12호점은 사업비가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6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10명 이상인 13호점은 3천만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도비가 내려오는 즉시 행정 절차를 거쳐 신속히 이번 분기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고 전했다. 도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시에서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인 것. 도 관계자는 "도내 14곳의 여성장애인 작업장의 사업계획서를 모두 검토하여 예산을 일괄적으로 집행할 예정인데 몇 곳의 사업계획서에 문제가 있어 다 취합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예산을 일괄적으로 배분한다는 행정절차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잡은 장애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여성장애인 작업장 관계자는 "형식적인 개소식 보다 앞으로의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며 "애당초 준다던 예산을 차일피일 늦추다 보니 발주하는 공장들의 신뢰까지 무너졌으며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꺾여 막막한 상황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12호점은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다시 작업을 가동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13호점의 경우는 시와 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의 끊임없는 대책강구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장애인 작업장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늘상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는 쪽은 법과 기준에 따른 분배라며 억울해 하고 있고, 받는 쪽은 형평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약올라 하고 있는 상황이 매번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은 있지만 실행은 없다. 수군거리는 목소리는 있지만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한다는 주장은 없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모호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취재를 하면서 얻은 결론아닌 결론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른 바 관변단체에게 지원되던 정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정작 관변단체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의 형태를 달리했을 뿐 운영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된 셈이다. 더구나 '사회단체'라는 모호한 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행정절차를 가져온 이유가 되고 있다. 이번에 보조금을 받게 된 단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른바 관변단체라 불리는 사회단체에서부터 노조, 사회복지단체, 보훈단체 등 저마다 사연(?)있는 단체들이 즐비하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단체의 성격부터 명확해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사회단체의 정의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상식에 있다. 각 단체 관계자들은 물론 시 관계자, 시민 모두가 상식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성격이 먼저 정해지지 않는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는 해프닝에 불과하다. 문제가 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난색을 표명하는 단체 관계자들과 오히려 반색하는 시 공무원 사이에서 씁쓸함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시가 2005년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평가에서 발전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영문서비스 분야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54곳을 포함해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 234개 등 총 304개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평가 주관기관은 숙명여대로 총 50명의 평가단(단장 문형남 교수)이 지난 해 9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0일에 걸쳐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구축성과 접근성, 운영성, 행정정보 제공 등 7개 분야 256개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 작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시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발전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영문서비스 분야에서는 홈페이지를 외국인이 한눈에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시가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3일 고령화 시대를 맞아 8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이 삶의 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매달 일정액의 장수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장수수당지급조례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 예고했다. 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관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들에 대해 80~84세까지는 3만원, 85~89세는 5만원, 90~94세는 10만원, 95세 이상은 매월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재산정도나 빈부격차 등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전모씨(60ㆍ웅상 덕계)는 "시가 앞장서 장수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해당 노인들의 재산정도 등의 고려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해당 노인들의 재산 유무에 따라 장수수당도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수수당은 노인에 대한 효와 공경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 연령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시에 주민등록된 80세 이상 노인은 모두 2천186명(남자 412ㆍ여자 1천47)으로 이는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수 22만2천299명의 약 1%에 해당된다. 연령대별로는 80~84세 1천459명, 85~89명 513명, 90~94명 185명, 95세 이상 29명으로 파악됐다.
울산 국립대 유치를 위한 활동에 양산의 지역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가칭)경부고속철 역 이름 결정 추진위원회(이하 역 이름 추진위)와 우리시 하북면 주민들은 울산국립대 후보지 중 한 곳인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과 손을 잡고 울산국립대가 울주군 삼동면에 유치되도록 하는데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울산지역 현안사업에 양산지역 주민들이 뛰어든 것은 울주군 삼동면이 비록 울산의 행정구역이기는 하지만, 우리시 하북면이 울주군 삼동면과 맞닿아 있는데다 이곳에 울산국립대가 세워질 경우 간접적인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에 따라 역 이름 추진위와 하북면민, 울주군 삼동면발전협의회는 상호공조체제를 맺고 경쟁 후보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함께 힘을 쏟기로 했다. 역 이름 추진위와 하북면민들은 또 밀양지역 사회단체와도 연대를 통해 지자체의 협력과 결의문 채택 등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현재 하북면에서는 하북새마을협의회, 하북새마을부녀회, 하북면민제전위원회, 하북면청년회, 통도불교청년회 등의 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현수막을 내거는 등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역 이름 추진위 관계자는 "울산국립대의 설립이 가져다주는 교육영향권은 단순히 울산이라는 특정지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양산과 밀양, 경주지역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에 걸맞은 곳을 대학부지로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울주군 삼동면은 KTX역세권으로 교통과 지리적 여건이 가장 이상적인 최적지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가 도공을 상대로 이전 양산IC와 국도 35호선을 연결하는 접속도로 구간에 대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이유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각됐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시가 제기한 양산IC 접속도로 구간 공사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 결과 일단 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실상 지난 해 11월 14일 양산IC가 개통되면서 우려했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가 제시한 고가도로 연장 외에도 교통학회가 제시한 북정교차로 좌회전 금지 후 이면도로 활용방안이나 법원에서 의뢰한 전남대에서 제시한 좌회전 차량을 위한 램프미터링(Ramp Metering, 진출입 통제)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있어 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산IC 및 고가도로 개통 이후 시가 주장했던 것과 같이 교통대란 수준의 혼잡이 발생하지 않은 것 또한 재판부의 결정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재판부가 기각을 결정하면서 소송비용 일체가 시의 몫으로 남게 되어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비용과 2차례 연구용역비 3천600만원 등 4천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공과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이 경부고속도로 확장 및 IC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비난의 목소리는 줄어들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경부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한 관내 접속구간이 고속도로 사업 완료 이후에도 미비한 처리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고, 최근 구양산IC 촉구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도공과 시민들간의 마찰이 여전히 불거지고 있어 '뒷북행정'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을 고스란히 감수해야할 상황인 셈이다.
여야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현행 시ㆍ도를 폐지하고 시ㆍ군ㆍ구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개편안에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놓고 정치권과 지자체가 시끌벅적하다. 지난 5일 <연합뉴스>등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여야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특히 <조선일보>는 "시ㆍ도(市道) 등 행정체제에 대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여ㆍ야는 이번 5ㆍ31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이 선출돼 기득권을 요구하기 전에 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아울러 "기본법의 핵심은 현재의 도(道)를 없애는 것이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도지사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이다. 지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선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대로라면 양산ㆍ밀양ㆍ창녕을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되는 것이 4월 정기 국회에서 결판나는 셈이다. 그러자 지자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는 "주민 의사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논의되는 행정구역개편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청남도 심대평 지사(국민중심당 공동대표)도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실현 가능성도, 국민 편의도,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전 국민의 이해 관계와 직결되는 중ㆍ차대한 문제를 여론 수렴이나 충분한 토론, 공감대 형성도 없이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졸속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나라당 지방 선거 출마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중인 김문수 의원은 "이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맹형규 의원은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시점에서 졸속 추진하는 것은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여당을 공박했다.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여야 대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한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7일 열린우리당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도 당직자회의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2007년 대선 이후 차기 정권이 본격 논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기초소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바와는 달리 현재까지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어떠한 확정된 공식적 견해나 개편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시안작성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 기초단계에 있다"고 못박았다.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놓고 일어난 논쟁은 <조선일보>등 일부 언론의 발빠른 보도가 낳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도 '여야'가 합의한 적이 없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가 합의한 추진 계획일 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8일 <여의도통신>기자에게 "여야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 특위가 합의한 내용일 뿐"이라며 "이것도 (특위가)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4월 국회까지 법안을 제출하자는 원칙에 합의한 정도"라고 밝혔다. 결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4월 정기 국회 처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본법안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당내 이견 조정 등을 통해 갈등 요소를 뺀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만 담길 가능성이 높다.
여의도통신 이정환 기자
지난 19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지부장 안종학) 2006년도 정기총회에 시청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모여 2006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1월 25, 26일 양일간 걸쳐 진행된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에서 전국 70.36%의 찬성율, 양산의 경우 74.5%의 찬성율을 보여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된 것은 올해 새로운 공무원노조의 사업 방침을 짐작케 하고 있다.
양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강현철)는 양산ㆍ김해ㆍ밀양을 대상으로 2006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단체를 선정한 결과 경남양산자활후견기관, 김해 YMCA,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김해지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ㆍ사회복지ㆍ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내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경남양산자활후견기관(기관장 이보은)이 선정된 것으로 부설 기관인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꿈틀'이 내달부터 노동부의 지원금을 이용, 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찾아가는 공부방 선생님 사업'을 실시한다. 모집대상은 초등학생으로 선생님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그룹 지도를 적극 유도하는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관내 사회적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지도를 통한 안전과 일탈 방지 도모,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활동 및 생활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관내 노동사무소는 "꿈틀이 실시하는 사업 총괄비로 매달 8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으며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꿈틀 관계자는 "'찾아가는 공부방 선생님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구직자는 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며 "고졸이상의 학력과 의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 중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ㆍ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자활후견기관은 2001년부터 저소득 실직자들과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주민들의 자활에 필요한 각종 자활사업, 교육활동, 정보제공 등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산자활후견기관이 운영하는 꿈틀은 2004년 6월 청소년 공부방 사업을 시작으로 자원봉사교사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계층의 빈곤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산막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시와 갈등을 빚고 있던 호계마을 주민들이 한걸음 양보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교두보를 마련케 됐다. 지난해 시는 관내 부족한 산업단지 용지를 확보해 지방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로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착수해 양산시 산막동 산 91번지 일대 약 37만여 평에 산막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세웠다.시의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조성될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게 된 호계마을 주민들은 생활터전인 논과 밭이 있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을 버릴 수 없다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시와 마찰을 빚어왔다.이 과정에서 시는 회기마을과 상북면 상삼리 일대 등을 이주 적정지역으로 제시하며 이주마을조성 등의 보상 문제를 제시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본지 102호 2005년 10월 7일자 보도> 하지만 지난 6일 상북면 위천마을과 동면 금산리 등 새로운 이주 후보지를 제시하는 등 5차례에 걸친 시의 주민설명회가 이어지자 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이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주마을 조성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호계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이주마을의 위치선정 등 보상규정과 관련해 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계마을 주민대표 박영식 씨는 "시를 위해 소가 희생해서 대를 얻을 수 있다면 마을 주민들이 한걸음 물러서기로 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마을 이주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주마을 후보지와 보상규정을 놓고 시와 협의 중이며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보상원칙이 제시돼야만 마을 이주에 동의할 것이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마을 주민들의 마을 이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이주마을로 선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현재 산막일반산업단지는 당초 계획했던 산막동 산 91번지 일대 37만여 평에서 소토지역을 제외한 34만여 평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시는 주민들의 이주지 신청을 받아 마을 이주가 결정되는 대로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검토를 거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신청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무역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과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손의 발생으로부터 관내 중소수출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 경남지사와 경상남도 공동으로 수출보험료 및 환ㆍ변동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따라 올해 중소 수출업체의 수출활동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내 소재 1,000만불 이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증 보험료를 2백만원(환변동 1백만원 기타종목 1백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보험종목도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등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보험료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수출보험공사 경남지사로 신청하면 된다.수출유망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우선적으로 지원혜택이 주어지며 수출거래 건별 또는 연간 거래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고 최장 5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대금 결제시 환차손이 발생하면 보장환율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환차익 발생 때는 조기결제 제도를 활용하여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수출보험공사 경남지사(286-9394, 김태현 대리)로 하면 된다.
가는 겨울이 마지막 시샘을 부렸지만 차분한 대응으로 큰 피해는 없었다. 6일 새벽 5시 50분을 기해 관내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사실상 첫 눈을 맞이하면서 일부 도로가 눈으로 인해 결빙되어 통행금지가 내려지는 등 피해가 예상되었지만 다행스럽게 큰 피해가 집계되지는 않았다. 시 재난관리과에 따르면 평균 적설량이 6일 4.5㎝, 7일 2.3㎝로 양일간 6.8㎝의 눈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6일 새벽 비상근무체계를 발령해 갑작스런 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시설 및 도로 제설작업에 나섰다. 또한 출근길 정체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제설작업에는 염화칼슘 2천포와 모래 200㎥ 등의 제설물자와 굴삭기 등 제설장비 35대, 공무원 350명과 수로원 등 500여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하지만 갑작스런 눈으로 지방도 1051호(어곡~원동 대리 구간)와 원동 102호(원동 화제~어곡공단 구간)의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다. 관내에 사실상 첫 눈이 내리자 출퇴근길 양산IC를 비롯한 일부 구간에서 정체 현상이 일어났으나 교통 대란 수준의 체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도심 그늘진 일부 지역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 경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또한 시 발표에 따르면 전남과 전북에서 발생한 폭설로 원동을 비롯한 상ㆍ하북, 웅상 지역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었지만 적설량이 많지 않았고, 영하까지 떨어지는 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려한 것처럼 농작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눈으로 인한 휴교도 있었다. 교육청에 따르면 원동초, 화제초, 평산초, 대운초, 백동초 등 5개 초등학교가 눈이 내린 6일 휴교에 들어갔다. 최근 기후 변화로 눈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산ㆍ경남지역에 2~3월에 폭설이 내리면서 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 이상 눈 피해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확산된 것 또한 이번 눈으로 인한 피해가 미미한 수준에 그친 이유라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3월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 적설량 기록을 경신하며 양산에 평균 25cm, 최고 32cm까지 눈이 내린 바 있다.
설을 앞두고 지하수 고갈로 어려움을 겪은 대동아파트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민들과 환경단체, 공단과 시공사간에 각자 다른 해석으로 평행선만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 118호 2006년 1월 27일자 보도>지난 달 25일 웅상읍 소주리 대동아파트 996세대 주민들은 8년간 식수원으로 사용해오던 지하수가 갑자기 고갈 사태를 맞아 설을 불과 이틀 앞두고 때 아닌 물전쟁을 겪어야 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가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해왔던 지하수가 고갈되자 즉각 인근에 진행 중인 경부고속철 터널 공사에 의혹의 눈길을 돌리게 된 것이다. 현재 대동아파트는 시의 급수 대책에 따라 아파트 입구까지 개설된 소방전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수 급수 중단 이후 현재까지도 지하수는 고갈된 상태이다. 지하수 고갈 이후 급수 대책 및 원인 규명을 위해 급수 중단 다음 날인 26일 웅상읍사무소에 마련된 주민대표 및 공단 관계자들간의 대책회의에는 대동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몰려들어 잠시 혼잡을 빚기도 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공단측과 주민간의 입장 차이만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주민들은 "천성산 고속철 공사 외에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공단측은 "가뭄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정확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주민들은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지난 2일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보도 이후 환경단체들의 지하수 고갈 원인에 대한 조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7일 녹색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천성산 지하수 고갈에 따른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성명서는 "지난 십수년간 가뭄에도 마르지 않던 계곡수와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는 현상은 원효터널의 발파와 굴착 공사가 진척되면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과 고층습지 훼손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유력한 징후"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천성산 환경영향공동조사를 통해서 정밀하게 조사되고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하수 고갈을 놓고 의혹이 확산되자 의혹을 불식시키고 고속철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이후 2년 만에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또 다시 평균 4.9% 인상된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0일부터 통행요금의 원가보전 등을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평균 4.9%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조정으로 기본요금은 800원에서 862원으로 7.75% 인상되고, Km당 주행요금은 1종(소형차) 39.1원에서 40.5원, 2종(중형차) 39.9원에서 41.3원, 3종(대형차) 41.4원에서 42.9원, 4종(대형화물차) 55.5원에서 57.5원, 5종(특수화물차) 65.7원에서 68원으로 변경돼 3.58% 인상됐다. 이에 따라 100원 단위로 산정되는 통행요금은 승용차(1종 소형)를 기준으로 ▲양산~서울은 현행 16,400원에서 17,200원 ▲양산~경주 2,800원에서 3,100원 ▲양산~울산 2,100원에서 2,400원 ▲양산~부산 1,300원에서 1,400원 ▲양산~물금 1,100에서 1,200원 ▲양산~대동 1,300원에서 1,400원 ▲양산~노포 1,300원에서 1,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통행료 조정으로 인해 건교부는 연간 통행료 수입은 1,349억 원이 늘어난 2조6,49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고속도로 건설투자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통행료는 원가보상율의 86.9% 수준에 불과해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행요금의 원가보전을 위해서는 8.2%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물가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내 경기 및 서민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4.9%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나머지 인상분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 도입, 임금제도 개선, 선진금융기법 도입으로 인한 금융비용 절감 등 경영개선과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최대한 흡수키로 했으며 지난 10년 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률은 37.2%에 그쳐 광역상수도 308.4%, 도시가스 238.5%, 철도 61.8% 등 타 공공요금 인상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지난 2002년 4월에 5.2%, 2004년 3월에 4.5%가 인상된 데 이어 2년 만에 또 다시 4.9%가 인상됨에 따라 4년 만에 14.6%나 오르게 됐다. 올해 초부터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가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가 / 천명기
향교의 임원은 전교(典校) 밑에 장의(掌議) 및 감사(監事)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향교를 움직이고 있다.1,000여명의 유림을 거느리고 있는 양산향교는 김진규(金振圭) 전교의 관리 하에 의전·총무·재무·교화·조직·섭외 등의 부서를 두고 있다. 자문기구로 전교 및 유도회 지부장을 역임한 인사로 구성된 원로회(元老會)를 두고 있다. 원로회는 향약계도 겸직하고 있다. 내부조직으로는 모성계, 삼조의열보존회(三朝義烈保存會), 성균관진사반동문회(成均館進士班同門會), 고등공민학교운영위원회가 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전통사상을 너무 모르고 있거나 이를 아예 무시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는 법인데, 과거에 대한 부정은 곧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원동면이 안태고향인 올해 76세의 김진규 전교는 한 때 공직에도 있었으나, 이후 농사를 지으며 줄곧 유림관계 일을 보아오다 유도회 양산지부장을 거쳐 지난 2003년 향교의 전교를 맡았다.“유교는 극락이나 천당 등의 내세관을 제시하는 타 종교와는 달리 철저하게 현실에 바탕을 둔 생활철학이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유교의 철학과 사상은 인간 삶의 기본방향과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민족의 얼과 정신을 지탱해온 정신적 자산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한말의 어지러운 정치사와 일제의 전통말살정책, 그리고 해방 후에 물밀 듯이 밀려들어온 서양문물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 말로 우리 고유의 전통과 정신을 복원하고 이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향교도 팔을 걷어붙이고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정신문화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는 김 전교는 올해부터는 상설교육장을 개설하는 등 향교를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따라주지 않는 것을 못내 아쉬워한다. 향교의 관리 말고도 우리의 전통문화계승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김 전교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9호 ‘가야진용신제’의 기능보유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