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두 노령의 국정감사 모니터요원이 국감을 진행하는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느라 여념이 없다. 여의도통신 한승호

최근 신도시 조성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양산 지역의 5대 범죄 검거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박기춘 열린우리당 의원이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의 검거율은 2003년 86.9%, 2004년 77.1%, 2005년 8월말 현재 74.2%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었다.이에 따라 올해 검거율은 경남 도내 전체 평균 검거율(81.5%)에도 못 미쳤으며, 검거 순위 또한 경남지방경찰청 산하 23개서 중 19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범죄 발생 건수는 2003년 1,520건, 2004년 1,408건, 2005년 944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절도 사건 검거율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도 사건 검거율은 70.1%(2003년), 41.9%(2004년), 47.6%(2005년)를 각각 기록했다.이처럼 검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최근 양산 지역 경찰 조직이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부산일보는 "한 해 평균 경찰서가 처리하는 사건사고 건수가 8천여 건으로 경찰 인력이 300여 명을 넘는 타 도시 1등급 경찰서와 비슷한 규모"라며 "양산 경찰 본청과 4개 지구대로 운영되는 경찰 인력이 지난 2000년 2등급 경찰서 정원 규정에 따라 230여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의도통신 이정환 기자

내년부터 시범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 정작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석(무소속) 의원은 23일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전국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 대다수인 70.4%가 내년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또 정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56.2%가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이 없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경우, 치안서비스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고 지적했다.시범 실시를 거쳐 2007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는 원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자치경찰대를 창설하여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기초 치안 업무를 담당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이에 따라 국가경찰은 수사·정보 등 기존 경찰 사무를 관장하고, 자치경찰은 지역 안전과 교통·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치안 업무가 이원화된다. 또한 자치경찰은 산림보호·식품단속·환경단속 등 17종 업무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며, 자치경찰들의 신분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장된다. 여의도통신 이정환 기자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우중 회장 관련 부실 초래 금액이 전체 대우그룹 부실 초래 금액의 99.5%에 달하는데도 회수금액은 지난 6월 말까지도 전무하다"며 '김우중 봐주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김 의원은 "대우 붕괴로 야기된 공적 자금 소요액이 30조원이며 이중 예보 투자 금액도 17조원에 이르는데도 부실채무기업 조사에서 부실 초래 금액이 3조 8천억원에 불과했다"며 "손해배상소송 제기 역시 1,611억원으로 부실 초래 금액 대비 4.2%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검찰 12명, 경찰 1명, 국세청 6명, 관세청 3명, 예금보험공사 25명 등 140명으로 이뤄져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특별조사기획단이 조사하는데도 은닉 재산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예보의 임무를 감안하면, 이는 매우 미흡한 결과"라고 다그쳤다.또한 김 의원은 "대우 관련 소송 23건 중 5건이 종결되어 129억 중에 55억원을 회수하고 74억원은 패소했으며, 5건은 2, 3심 진행 중으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13건도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처럼 예보가 대우와 김우중 회장 존비속과 관련된 소송에서 대부분 지고 있음에 따라 은닉 재산 환수나 공적 자금 회수가 어렵다"며 "현 정부·여당 실세들이 당시 대우와 김우중 회장의 로비 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은닉 재산 회수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의도통신 이정환 기자

시는 지난 1월 4일 착공 후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웅상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대해 부실공사 사전 방지와 시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오는 10월 5일 시민감시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시민감시관 회의는 공사 현장에서 전문기술자, 주민대표, 지역유지로서 덕망과 지식을 갖춘 주민 등 5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시관으로부터 공사에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시민감시관 제도는 총공사비 2억원이상인 토목ㆍ특수공사와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문화유적의 보수공사에 대하여 적용되며, 공사시행시 시공의 적정성, 안정성과 주민불편 및 부실공사 사전방지를 위한 현장위주의 감독, 준공검사시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민원사항 해결 여부 등의 검사입회 및 의견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웅상문화복지센터는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4,318㎡ 규모에 실내수영장, 체육관, 다목적강당이 갖춰진 종합복지시설로써 2007년 7월 준공 예정이다.

시는 내달 14일까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차상위계층가구,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이며, 시는 보호가 필요한 이웃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이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적극 알려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보호의뢰 된 저소득층 가운데 자산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기준에 부합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도시 거주 주민 불편 및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동 민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동은 7월말 현재 전체 1만 4천278세대에 4만1천694명의 인구 중 신도시 구역 거주 주민수가 2만7천137명으로 6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앙동사무소의 위치상 신도시 지역 거주 주민들의 이용 불편과 직원 부족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설치 운영될 중앙동 민원사무소는 신도시내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여 3명 정도의 인력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주민등록, 인감, 지방세제증명 등 전산 및 팩스로 처리가 가능한 단순민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민원사무소 설치에 따른 예산은 사무실 임대료에 5천여만원, 전산통신망 구축에 1천1여만원, 사무기기 구입비에 1천2백여만원, 사무집기 구입비에 9백여만원 등 총 8천3백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의원협의회를 거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동 민원사무소에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 인구 5만명이 넘으면 분동이 가능한 상황에서 현재의 인구증가 추세를 고려해 분동 이후 신설 동사무소 설치를 함께 검토해 예산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24일 웅상읍 총무과와 덕계출장소 직원 22명 전원은 노인복지시설인 성요셉노인요양원(원장 김희정)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웅상읍사무소 직원들은 요양원 주변 제초작업과 청소를 했으며, 노인들에게 손수 지은 점심을 대접하면서 말벗이 되어 주고 오후에는 노래자랑을 펼치며 춤과 노래로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이번 봉사활동은 공무원이 자원봉사에 앞장선다는 목적에 맞게 자진해서 휴일을 반납했으며, 사전답사를 통해 목적에 맞는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요양원 김희정 원장은 "성금이나 성품지원도 필요하지만 목욕, 나들이, 말벗, 음악이벤트 등의 정서적인 봉사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며 "웅상읍 공무원들의 꼼꼼한 사전준비와 노력은 수혜자를 진정으로 배려하는 실효성 있는 봉사활동이었다"며 극찬했다.양산시는 지난 7월부터 공무원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됨에 따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웅상읍사무소는 과단위로 봉사활동을 추진해 오다 개인별ㆍ그룹별 자율참여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양산시민들이 내년도 예산에 교통， 환경， 복지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달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200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시민 설문 조사'에서 150명의 시민이 시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할 사업 분야로 도로ㆍ교통시설 확충(18%), 사회복지향상(15%), 쾌적한 환경조성(15%) 등을 선택했다. 시민들이 도로ㆍ교통시설 확충을 우선 예산 반영 분야로 선택한 것은 국도 7호선과 국도 35호선을 주도로로 사용하는 관내 교통 상황이 여전히 피부에 와 닿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장 큰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13%), 체육 및 예술진흥, 전통문화계승(12%)이 뒤를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 불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문화욕구 증대에 따른 해소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외에 예산이 반영되길 희망하는 사업으로 의견을 남긴 시민들은 신도시내 송전탑 지중화 사업 건의가 가장 많았다. 한편 지하철 2호선 완공으로 교통불편 해소, 문화예술활동 지원, 인라인 체육공원 조성, 스포츠 및 레저시설 확충 등의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시는 설문을 위해 12개 사업 분야에서 우선 예산 편성 희망 분야를 선택하게 하고, 기타 의견을 시민들이 직접 남길 수 있도록 진행해 왔다. 이번에 조사된 설문 결과는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 예산담당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하겠다"며 "다음 달까지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순 의회에 내년도 당초 예산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행정자치부의 혁신선도 지자체 선정 이후 행정혁신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정 이후 시는 12일 총무과 혁신분권담당계를 행정혁신추진단으로 전환하고, 2명을 추가 인사 발령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는 한편, 15일 공무원 10명과 외부 위촉위원 3명으로 구성된 양산시 행정혁신협의회를 창립했다.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진행된 혁신선도 자치단체 운영 협약서 체결 이후 2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오진영 상무를 초청해 '왜 혁신인가'라는 주제로 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혁신의 필요성을 알리는 특강을 마련하기도. 28일에는 행정자치부 문원경 제2차관을 초청해 '공무원이 혁신해야 하는 사유'라는 특강을 통해 혁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읍면동 직원을 상대로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시는 혁신선도 자치단체와 행자부 간의 협약(MOU) 체결이후 시의 혁신사례를 타 지자체에 전파하여 양산의 위상을 높이고， 행정 혁신의 모범으로 시민에게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공무원 사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가 연달아 개최하고 있는 혁신 교육이 '혁신'이라는 구호만 있지 내용은 없다는 불만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 혁신역량 강화 연수에서 공무원 내부에 혁신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 없는 교육은 무의미하다는 것. 특히 공직사회가 추구해야할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업경영 논리를 적용시킬 경우 공익을 우선해야할 공직사회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불안감을 반영하듯 전공노 양산시지부 홈페이지에는 혁신선도 지자체 선정 이후 일방적인 혁신 분위기 조성에 대한 우려의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총액임금제 시행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안종학 전공노 양산시지부장은 "아직까지 전체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조합 간부 및 일부 조합원들이 혁신선도 지자체 선정 이후 시가 진행하고 있는 혁신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카가와현 체육협회 타다노 사카에 회장과 통도사관광호텔에서 양산을 방문한 소감과 일본의 생활체육에 대해 몇마디 나눠 보았다.-한국의 양산은 처음이십니까?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처음입니다. 김해공항에 2시경 도착하고 김해 가야 박물관을 관람하러 갔었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멀지 않아 그리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한국에 도착한 후 아무것도 먹지 않아 배는 조금 고프네요.-양산에 오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특별히 인상에 남는 점은 없으십니까?
-양산은 처음인데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 곳이더군요. 휴지 하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공기도 상쾌했습니다. 아직 관광은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즐거운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체육협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 체육대회 산하에는 48개의 각종 스포츠단체가 있는데 한국과 조금 다른 점은 조깅이나 워킹 같은 것도 스포츠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일본은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이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운동을 하는 인구가 30-40%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50%까지 끌어 올리자는 것입니다. 타다에 사카에 씨는 앞으로도 양산생활체육협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으며 3일 간의 여정이 무척 즐거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회준비와 손님맞이 준비로 한창 바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박정수 회장을 만났다. Q.대회준비로 여념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회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A.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대회는 역대 대회 중 최대 규모여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는 물론 시, 각종 단체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Q.준비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A.이런 대회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워낙 일이 많습니다. 일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는데 관중들이 얼마나 경기장을 찾아 줄지가 관건입니다. 준비한 만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다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사기간인 1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접했는데 좋은 날씨 속에 무사히 행사를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Q.대회공식명칭이 경남생활체육대회에서 경남생활체육대축전으로 바뀐 것으로 압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A.대회라고 하는 것은 선수들이 기록이나 순위에 역점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구요, 대축전은 순수동호인들이 경쟁이나 기록쟁탈전이 아닌 그야말로 한마당 축제를 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멀리 일본 가가와현에서도 친선경기를 펼치기 위해 우리 양산을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교류가 있었습니까?A.작년부터 일본 가가와현 생활체육동호인들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양산에서 가가와현을 방문해 축구와 탁구 친선경기를 펼치고 돌아 왔습니다. 이번에는 생활체육대축전을 맞이해서 일본쪽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Q.이번 대회기간 중 선수들에게 통도사와 내원사를 무료입장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A.양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통도사와 내원사를 여유시간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양산을 알리는 기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Q.돌발적인 질문입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장님은 어떤 운동을 가장 즐기십니까?A.(웃음)제가 어떤 종목 하나를 꼭 찝어 좋아한다면 편중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골고루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산은 즐겨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만….Q.그래도 관심이 있는 운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A.하는 것은 잘 못하지만 야구는 관람하는 것을 즐깁니다. 관내에도 연합회가 조직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Q.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A.이번 행사는 가급적이면 경남 20개 시·군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20년에 한번 돌아오는 뜻 깊은 행사이니 개회식을 비롯한 경기에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우리 양산에서 열리는 제16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이 코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거리에는 대회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각종 깃발과 대회기가 휘날리고 있어 대회 분위기를 한껏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준비기관들은 최종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경남생활체육대축전은 생활체육협의회인들을 비롯해 스포츠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이들을 위한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회명칭도 경남생활체육대회에서 경남생활체육대축전으로 바꿔 동호인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대회는 20개 종목 5,671명의 선수단이 참석하기로 등록되어 있어 사상 최대의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다. 개회식이 끝난 후에는 주경기장에서 혜령, MC몽, 설운도, 정수라 등 유명 연예인들이 벌이는 환영행사의 밤과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10월 1일은 광복절에 양산을 찾았던 동방의 신기가 다시 한 번 무대에 올려진다.박정수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20년 만에 한번이 될지도 모르는 큰 대회라 만전을 기해 준비하고 있다. 이제 무사히 잘 치르는 것만 남아 있는 상태라 무척 긴장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얼마나 이 한마당 축제에 동참하느냐는 것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한 축제인 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임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또한 우리시는 경남생활체육대축전이 큰 대회인 만큼 양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양산의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취지아래 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해 양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통도사와 내원사 무료입장을 허용할 예정이다. 경남생활체육대축전과 같은 기간 동안 양산종합운동장에서는 내고향 특산물판매센터와 지역기업 80여개가 참여하는 기업제품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해 그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적인 대회진행을 위해 시청의 각 부서들과 관련 공무원은 물론 읍면동장, 생활체육협의회, 경찰서와 소방서, 교육청, 농·축협, 양산상공회의소, KT양산지점, 여성단체 및 산하단체에서 자원봉사자 200여명, 양산청년회의소, 해병대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요식업·숙박업중앙회, 약사회 등 각종 관공서 및 단체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대축전 개회식은 9월30일(금) 오후5시부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양산종합운동장 무료주차장은 9월28일부터 10월2일까지 대회관련 차량 외에는 주차를 금지한다.

이철민 열린우리당 양산시 당원협의회장이 열린우리당 당원협의회장 전국모임(이하 당전모)의 상임대표에 피선됐다. 지난 9월 27일 오후 2시 열린우리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짐으로써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 당원협의회장의 연대체를 구성한 당전모는 전국 광역시ㆍ도 대표로 구성된 공동대표회(상임운영위원회)에서 5인(선출직 3인, 지명직 2인)의 상임대표를 선출한다는 정관에 따라 이날 이철민 양산시 당원협의회장을 비롯해 이상선(경기 성남시)씨와 박종백(전남 해남군)씨를 상임대표로 선출했다.당전모의 초대 상임대표를 맡은 이철민 상임대표는 "당전모의 출범은 기간당원들의 목소리를 중앙당에 전달할 통로를 열었다 데 의미가 있다"며 "이 시스템은 앞으로 행해질 각종 선거에서 낙하산식 공천을 막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가 당원 중심의 당원협의회 운영을 강조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후보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양산시 당원협의회는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후 시군단위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당원협의회를 구성해 안팎의 눈길을 끈바 있다.

시가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10일까지 신청계획을 접수할 예정이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시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공익사업 수행에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6억3천7백97만원으로 올해보다 4백78만이 증액되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제한된다. 시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확정한 6억3천만원은 시가 사회단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두고 지원의 기준과 보조금 관리ㆍ감독에서 논란이 발생해왔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각 사회단체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접수해 실무부서의 1차 심의와 예산부서의 2차 심의를 거친 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아 확정된다. 문제는 각 사회단체별로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사후 관리ㆍ감독의 부실로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로 사용된다든지， 결산보고상의 오류가 많아 해마다 논란을 불러 왔다는 점이다. 사례로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이 사용내역을 부실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 일부 단체들은 사용처가 불확실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아예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책정된 단체가 보조금 신청조차 하지 않아 미집행 예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 사회단체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일단 신청부터 하고보자는 식의 태도도 문제이다. 사업 추진 이후 결산보고를 정리하지 못해 부실한 사용내역 보고가 이루어져 시의 사후관리 상의 난맥을 보이는 것 또한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사회단체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이다. 시 예산담당자는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계획을 밝히면서 "사회단체들의 예산 사용을 철저히 감독해 취지에 맞게끔 시민들의 세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열악한 사회단체의 재정을 뒷받침해 공익사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사회단체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보조금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보조금을 축소해 사회단체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원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석 전날인 17일 상북면 대성마을 박광원(43) 이장이 간이상수도 전선을 점검하다 감전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여느 때보다 물 소비량이 급증한 추석 전 날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장이 나섰지만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담당하는 업체가 하천에 묻힌 간이상수도 펌프배선을 굴착했다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전선을 얕게 묻어 감전의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고 정확한 사고의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태풍 '나비' 등 최근 호우로 인해 하천 바닥에 전선이 드러난 것이 사고 현장에도 확인되고 있다는 것. 양산서는 현재 초동 수사를 마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박 이장의 사망사고로 인해 마을 주민의 손과 발 노릇을 해온 이장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는 이ㆍ통장에 대한 조례를 통해 읍ㆍ면ㆍ동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이ㆍ통장을 두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이ㆍ통장의 임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기관에 전달할 것, 행정 공지사항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행정기관을 대신해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농촌지역 이장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마을 어르신들을 대신해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동네 일꾼'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다.
박 이장의 경우에도 30대부터 6년간 마을 이장으로 일해왔다. 현재 관내에는 211명의 이ㆍ통장들이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어 시의 임명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탓에 공무 수행 시 사고를 당할 경우 보장되는 각종 혜택과 보호 장치와는 거리가 있다. 이번 박 이장의 사망 역시 '이장'이라는 직책으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지만 사망 이후 박 이장 개인의 명예는 물론,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 이장의 사망 이후 이ㆍ통장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박 이장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義死傷煮)로 신청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족 및 마을 주민들은 박 이장의 죽음이 공적인 업무에 의한 '의로운 죽음'이라며 의사상자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 경찰 수사 완료 이후 관련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한다고 해도 보건복지부의 심의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지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모호해 불투명한 상태. 정병문 의원(상북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설령 의사상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시 행정을 위해 일한 박 이장에 대해 박 이장의 자녀들이 떳떳하게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로 망자의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할 일"이라며 또한 "행정을 보조하는 이ㆍ통장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준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인 이ㆍ통장에 대해 일부 지자체들이 보호대책을 마련한 사례가 있어 시가 도입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음성군과 강원도 횡성군은 현재 시가 가입하여 활용 중인 공무원 직장 상해보험에 이ㆍ통장을 포함하여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상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ㆍ통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이 될만하다는 평가이다. 행정기관을 대신해 소소한 마을 공무를 수행하는 이ㆍ통장들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이ㆍ통장에 대한 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최근 대형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재난 대책 마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종합적인 재난관리에 관한 연구 사례들이 발표되어 눈길을 모았다. 23일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지형공간정보와 도시방재'라는 주제로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회장 강인준)가 주최하고 양산시와 삼성SDS가 후원한 세미나에 오근섭 양산시장 및 시 관계자와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시의 수방대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가졌다.이날 세미나는 3시간에 걸쳐 1,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1부에서는 삼성 SDS의 박기태 차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양산시의 GIS추진현황 및 특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GIS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도로망 구축,지역별 오염도, 부동산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시의 개발 계획과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어서 2부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상길 부산대 교수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상황을 분석하면서 "뉴올리언스는 지면이 해수면보다 낮은 상황에서 제방이 붕괴되어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고 설명하고,"양산천의 경우에도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범람의 위험이 있다"며 시의 종합적인 수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실제로 낙동강 하류지역에 양산물금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그 일대의 유수지 역할을 해 오던 논밭과 임야 등이 모두 사라지게 돼 집중호우 시 양산 신도시 및 저지대에 수해 피해가 우려돼 왔었다.특히 부산항 물동량의 10%를 처리하고 있는 양산ICD와 40여 기업체의 물류기지가 입주해 있는 한국복합화물물류센터 양산터미널은 양산신도시보다 하류지역에 위치한데다 신도시보다 지대가 최대 7m가량 낮아 홍수 피해 가능성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토공이 신도시 구간 일대의 양산천 제방에 대한 개ㆍ보수 공사를 완료했으나 이마저 집중호우 시 예상 수량을 대비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양산물금 신도시 조성과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시의 종합방재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시 수방대책 마련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가/천명기

양산IC 연결구간 공사가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5일 시에서 도공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1차 심리가 진행되었다. 울산지법은 1차 심리에서 시와 도공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한교통학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들었다. 시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내용대로 도공의 안으로 양산IC 연결구간 사업을 진행하면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 뻔한데도 예산상의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교통학회의 자문 결과가 사실상 도공이 주장하는 당초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이며, 산막공단 진입도로로 북정공단 이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은 실제 가능하지 않은 대체노선을 제시한 것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책임한 태도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1차 심리 이후 울산지법은 시가 동의대 도시발전연구소에 새롭게 발주한 교통용역보고를 2차 심리 때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양산IC 문제가 교통학회 자문 이후 도공의 안대로 강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긴급 예산을 편성해 동의대 도시발전연구소에 북정교차로 주변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9월말까지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울산지법이 2차 심리에서 시가 용역을 의뢰한 동의대의 용역보고서를 검토키로 함에 따라 양산IC 연결구간을 둘러싼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한 가닥 가능성을 남겼지만, 현재 90%가 넘는 공정율을 보이며 진행되고 있는 양산IC 연결구간 사업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심리 기간이 길어지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 관계자는 “이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양산IC 이전 사업이다시 교통난을 야기하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동의대 용역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재판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IC 연결구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리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시의회가 웅상 출장소 설치 및 동 전환과 관련해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주민간담회에서 다양한 웅상 주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시의회는 27, 28일 이틀 간 간담회를 통해 출장소 설치와 동 전환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야하는 의회가 책임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생생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간담회를 추진해왔다. 지난 8월 집행부가 두 차례 진행한 주민설명회가 ‘웅상 분동’을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분동의 절차를 밟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종의 차별화 전략을 세운 셈이다. 시의회는 동 전환에 따른 변화를 현재 상태와 비교한 자료집을 별도로 제작해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시의회 사무과장이 자료집 설명을 맡는 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후 주민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인 주장을 표현해 집행부와 일부 의원 간 ‘웅상 분동’에 대한 해법에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기도.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해결법은 결국 ‘분동’이 아닌 ‘발전’에 초점을 두고 풀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화와 행정 체계 변화에 따라 동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읍 지역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는데 따른 대책 마련과 장기적인 웅상 발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웅상읍은 도시 계획이 미처 수립되기 전에 개발부터 진행되어 도시 기반 시설이 취약해 주민들의 불편이 누적된 지역이다. 또한 천성산에 가로 막혀 지형적으로 시청 소재지와 떨어져 ‘행정소외지역’이라는 주민들의 불만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어왔다. 시 인구와 예산의 1/3을 차지하면서도 정작 웅상 지역 발전에 시가 도와준 것이 없다는 여론이 출장소 설치와 동 전환 과정에서 심리적인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간담회 도중 ‘웅상 독립’, ‘독자적인 시, 군으로의 전환’, ‘부산으로 편입’ 등의 주장이 나온 것은 웅상 주민들의 소외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난 96년 양산이 군에서 시로 승격할 당시 양산읍이 삼성동, 중앙동, 강서동 3개동으로 분동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혜택을 8년간 유예하는 동안 대책을 마련했던 것과는 달리 웅상 분동 이후 배려와 대처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이 동 전환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인식이다. 반면, 분동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웅상이 발전 계획 없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분동으로 인한 행정력 확보가 장기적으로 웅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행정체계가 도시화에 맞춰 변화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 인구 50~100만 단위의 준광역자치단체 60~70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는 계획을 대비해 기본적인 도시 체제를 갖추는 것이 향후 행정구역 개편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순서는 다르지만 웅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어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웅상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웅상 발전의 큰 그림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집행부는 출장소 설치와 동 전환에 관한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결집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4일 의원협의회를 통해 설문조사 문안과 시기, 방법 등을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집행부의 방침이 정해진 상태에서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시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분동’이든 ‘읍 체제’의 유지든 시와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웅상 발전의 큰 그림’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 웅상 분동을 둘러싼 논란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