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ㆍ질병 정보제공, 의료이용 고충상담, 무료법률상담, 장애인보장구대여사업 및 진료비 적정 확인상담 등 가입자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달부터는 암, 심장, 신경계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입자지원사업 및 보험혜택확대 등의 사업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윤여경)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체납보험료를 강력하게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체납보험료 관리전담팀'을 신설, 지난달부터 압류된 부동산을 공개매각하기 위한 채권조사 및 권리분석에 들어갔다.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부산, 울산, 경남지역 건강보험료 체납자 중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의 납부능력이 있는 3,500세대가 1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재산 조사를 철저히 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한다. 아울러 재산이 없는 저소득자 등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세대에 대해서는 반대로 체납보험료를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복지센터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해 계획한 무료 공부방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방학을 맞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습지도를 도와 알찬 방학을 보내도록 돕기 위해 계획된 무료 공부방은 지난 달 25일부터 여성복지센터 건물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4~6학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 공부방에 현재 초등학생 23명, 중학생 21명 등 모두 44명이 등록해 처음 시에서 계획했던 40명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매주 화ㆍ목요일은 초등부, 월ㆍ수ㆍ금요일은 중등부 수업이 진행된다.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2시간씩 진행되는 무료 공부방은 시에서 모집한 전문강사가 영어와 수학 등의 과목을 학습지도하고 있어 참가한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를 따로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 학부모들이 전문강사의 학습지도에 상당한 만족을 표시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주5일근무제 시행 이후 시청 공무원들의 자원봉사가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의 자원봉사 활동은 지난 7월 주5일근무제 첫 시행 주말에 오근섭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20여 명이 노인요양시설인 통도사 자비원에서 봉사활동을 벌인 이후 각 부처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루어지고 있다. 6일 양산시 보건소 직원들은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이 자주 찾는 통도사, 내원사, 홍룡폭포, 무지개 폭포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이루어진 이 날 캠페인에서 보건소 직원들은 '올바른 손씻기'와 관련한 홍보물을 배부하며 '손만 제대로 씻어도 병균 감염을 70%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했다. 또한 유원지 내 간이화장실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모기와 파리 등과 같은 해충으로 인한 피서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한편,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들도 이 날 상북면 석계리 지푸네계곡에서 쓰레기 줍기, 계곡 주변 정리 등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며, 건강한 피서 문화를 정착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특히 이날 봉사활동에는 직원들의 가족도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토요 휴무일을 이용한 공무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은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무원들이 보람찬 여가 생활을 보낸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태풍ㆍ지진해일ㆍ폭염 등 여러 가지 자연재난과 국민의 일생생활 주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다양한 위협요소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시책으로 '생활밀착형 시민보호장치'를 발굴ㆍ추진키로 했다.이를 위해 시는 오는 30일까지 시민들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에 대해 관계전문가 의견청취와 내부검토를 거쳐 '생활밀착형 시민보호장치'를 확정하게 된다. 또, 시는 앞으로 '생활밀착형 시민보호장치'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안전망'으로서 효과를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수시평가와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생활밀착형 시민보호장치'는 태풍ㆍ호우 등 자연재난과 시민들의 일상 생활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요소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재난안전망'으로서 재난대비 행동요령 개발보급, 안전의식 향상 방안, 재난정보의 신속ㆍ정확한 전달방안, 다중시설 안전대피계획, 재난 발생시 대피경로 지정, 재난안전 교육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비교적 소규모예산으로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시민보호시책이다.한편, 시는 그외에도 재난정보시스템 구축과 위급한 재난상황발생에 대비한 E-30분 대피계획 수립 등 재난사고 발생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양산우체국에서는 '양산우체국 서비스헌장'을 선포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우체국서비스를 제공 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고객과의 약속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충북 옥천에서 이른바 '조선일보 바로보기 운동'(줄이면 '조선바보'가 된다)이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5년 전의 일이다. 지난 2000년 8월 15일 옥천의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주민 33명은 정지용 시인의 흉상 앞에서 '조선일보 바로보기 옥천시민모임' 출범식을 가졌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선일보의 사회적 해악을 알리는 동시에 맨투맨 식으로 구독거부를 권유하는 운동(줄여서 '옥천전투'라 한다)을 전개해 왔다. '옥천전투'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선일보의 사회적 해악을 주민에게 알리되 친일행각 고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은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 세력에 의해 무너진 '반민특위'를 반세기만에 자신들이 다시 세우고 있다고 믿는다. 둘째, 구독거부 권유운동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백 마디 말보다 하나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셋째,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옥천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군의원, 도의원은 물론이고 해병전우회장과 한나라당 부위원장까지 '옥천전투'에 참여했다. 그렇다면 지난 5년 동안 옥천에선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무엇보다 먼저 조선일보 판매부수가 줄어들면서 언론의 다원화(多元化)가 이뤄졌다. 조선일보가 줄어든 대신에 그 공백을 메운 것은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신문들이었다. 실제로 몇 년 전 IMF사태 당시 옥천에서 사라졌던 경향신문 지국이 작년에 다시 문을 열었으며, 한겨레 판매부수가 조선일보의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오죽하면 원로 언론인 정경희 선생(74)마저 옥천을 둘러보고 나서 '별천지'라 불렀겠는가. 조선일보 부수가 줄어들고 언론의 다원화가 이뤄지자 지역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다. 각종 지방선거에서 신선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4명의 후보가 출마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이 가장 유력했던 보수 성향의 후보가 '꼴찌'로 낙선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 교육위원 선거에선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가 추천한, 그것도 여성 후보가 예상을 깨고 당당하게 당선했다. 그 후보가 옥천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옥천 주민들이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은 상식과 원칙이다. 그들은 '비정상'이 '정상'을 조롱하는 물구나무 선 세상을 바로 돌려놓는, 즉 전도된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상식과 원칙의 출발점에 언론개혁과 안티조선의 노둣돌이 놓여져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결국 옥천 주민들은 "언론을 바로 세우면 세상도 바로 선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구현해온 셈이다. 그것은 이 땅의 개혁과 진보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안티조선과 언론개혁의 전선으로 과감하게 떨쳐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마침 오는 8월 14일과 15일 충북 옥천에서 제3회 언론문화제가 열린다고 한다. 그러니 여름휴가를 이용해 옥천을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 "안티조선을 지지하건 반대하건 옥천을 보지 않고 오늘의 한국언론을 이해하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던 정경희 선생의 증언도 확인해 볼 겸.
정지환(여의도통신 대표기자)

4일부터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경남도는 대기오염과 연료낭비를 줄이기 위한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를 지난 2월 3일 제정 공포하고 8월 4일부터 조례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중에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26개소 지역에서 공회전 차량에 대하여는 1차 경고를 하고, 5분을 초과하여 계속 공회전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조례에 따르면 이륜, 긴급, 냉동ㆍ냉장, 정비ㆍ공사차량은 공회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대기온도가 27℃를 초과하거나 5℃미만인 경우는 제외토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양산지역은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이마트 주차장, 양산축협  등 터미널 및 주요 주차장 12곳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물금신도시 아파트 공사가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빗고 있는 가운데 교동주민들이 일동건설과 대립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이 건설현장으로 통하는 입구이자 마을 입구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면서 일동건설은 지난달부터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교동의 창조아파트, 협성강변아파트, 강남그린빌라 등 인근 지역주민들은 대규모 아파트 공사장에 출입하는 덤프트럭들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애초에 제출된 의견서 대로 임시도로를 개설하고 이곳을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그러나 주민과 건설업체의 입장이 대치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일동건설은 향후 공사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주민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주민대표에게 띄우기까지 했다.본사가 입수한 경남도에 제출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서'에는 "교통체증 및 주민통행 등으로 공사용 차량의 통행시 마을주민 및 학생의 민원이 예상되는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진입도로(17m)를 우선 개설(임시)하여 공사차량 통행로를 확보한 후 공사가 착수 되어야 할것이며"라고 명기되어 있다.'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허가권자인 경남도지사가 사업의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도로, 소방, 학교시설, 도시가스 등과 관련하여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해당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는 각 부분에 대해 시 조례와 법률적인 검토를 한 후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임시도로 개설 후 공사시행'은 타당성이 있는 셈.일동건설의 관계자는 "공사를 하면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 협상이 가능하다. 공사하기 전에 정밀조사를 하자고 제안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리고 덧붙여 "도로공사와 아파트공사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다. 도로공사는 건설허가조건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대로 도로를 먼저 만들고 나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무리다. 어차피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막고 있는 도로를 사용해야 가능하다. 주민들의 대화채널이 아직 단일화 되어있지 않은 것도 애로사항이다."라고 했다.그러나 주민들은 "이곳은 원래 물논이었던 곳이라 지반이 약한데다. 집들이 모두 15~20년 가량의 오래된 집들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 덤프트럭들이 지나다니게 되면 어찌 되겠느냐?"며 "우리 주민들은 업체와 협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받자는 것도 아니다. 애초의 종합의견서 대로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공사를 해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이렇게 업체의 입장과 주민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의 부적절한 대응이 주민들의 감정을 더욱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한 주민은 "도로공사를 할 것이라면서 아직 땅도 사들이지 않고 있다. 답답해진 주민들이 입구를 막자 이제는 아예 내용증명까지 띄우면서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이든 노인들이 더운날 천막에서 이게 뭔 고생이냐"며 일동건설을 원망했다.

지난 7월 22일 (주)국보양산CY(대표이사 김민영, 노조위원장 이성호)에서는 물금읍 양산ICD 8단지내 회의실에서 임직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임금인상을 무교섭으로 동결하고 노사평화선언문을 채택했다. 노사평화문의 주요 내용은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하여 노사가 공동노력하며， 규정과 규칙준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으로 밝고 명랑한 기업문화 정착에 노력하며, 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5년도 임금인상을 동결하고 무교섭 타결하기로 함으로서 신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 등이 담겨져 있다. 1953년 창립된 (주)국보는 화물(일반화물,컨테이너화물)운송, 물류창고, 항만터미널 운영, 하역, 집·배송 등의 종합물류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1987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현재까지 고용안정과 이사회, 영업전략 회의 등 노조가 적극 참여하는 등 노사화합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모범을 보여왔다.

물금지역이 각자의 원론적인 입장표명에서 머무르고 있다.8일 오후 물금신도시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는 아파트시공사 5개 업체와 주민대표들이 세 번째로 만나 민원해소 협의회를 가졌으나 각자의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5개 아파트 시공업체의 현장소장들은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부족해 본사의 경영진들이 주민들의 피해정도를 이해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좀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자꾸만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업체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업체에서 먼저 보상안을 제시하라는 주문이다.이미 많은 민원을 처리해 왔을 업체에서 대안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자꾸만 근거타령을 하는 것은 이런(?) 일에 미숙한 주민들을 희롱하는 것이라는 판단. 게다가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에서 또 다른 근거를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현장소장들은 주민들의 피해부분이 있다면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피해주민들의 보상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하며 "(보상을)안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상을 하고 안하고는 경영진의 몫이다. 현장소장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되풀이 했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업체에서 먼저 방안을 제시해라. 자꾸만 근거를 내놔라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라는 것이냐? 더 이상 내 놓을 것도 없다. 만약 법적인 근거가 필요 하다면 근거를 제시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 않아서 계속 피해를 입고 있을 수는 없다."고 주문했다.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는 업체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에서 맴돌았으며 회의 중 서로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윤성)가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설명회는 20여명의 예비 입후보자 및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공포된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선거권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기초의원 정당공천과 시ㆍ군의회 의원은 선거구 단위로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도입, 선거 운동 방식의 변화 등 크게 달라진 내용을 담고 있어 예비출마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돕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내년 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양산시 선관위는 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개정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양산시가 부담해야할 지방선거 비용이 지난 2002년 지방선거보다 10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윤성)가 시에 내년도 예산 협조 요청을 한 바에 따르면 시장선거 선거보전비용이 3억5천만원， 시의원 선거보전비용이 5억9천만원으로 모두 10억원에 가까운 선거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의 실제 보전비용인 8천7백만원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
2003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시장 및 시의원의 선거보전비용을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면서 지자체가 보전해야 할 선거비용의 범위가 늘어난 데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전 선거비용의 보전 범위는 선전벽보, 소형인쇄물 등 몇몇 항목에 국한해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할 경우에만 선거비용을 보전해줬지만 개정 선거법은 선거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5%에서 10% 이내일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비례대표 시의원 당선인의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도 전액 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한편, 6월말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비용 보전 기준도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와 지자체 선거비용 부담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장인 우제항 의원은 중ㆍ대선거구제 도입에 따라 현재 선거비용 전액 보전 기준인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유효 투표 15%를 선출 의원 정수로 나눈 수 이상'으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즉 2명을 뽑을 경우 유효 투표수의 7.5% 이상, 3명을 뽑는 경우는 5% 이상만 득표해도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경우 시장선거 후보자는 '9천만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수×100만원)'으로 양산시장 후보는 1억4천3백만원(6월 30일 기준)이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8천8백만원인 것에 비하면 60%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개정 선거법이 선거운동 비용,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및 실비 등의 항목별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하던 계산하던 기준을 단순화시킨 결과이다. 유급화로 인한 후보자의 증가도 시에서 보전해야 할 선거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복 60돌이다. 이 나라가 일제의 사슬에서 풀려난 1945년 그 해에 태어난 아이가 어느새 환갑노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 때 이미 남북으로 나뉘었던 한반도는 그로부터 6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여전히 허리가 잘려있다. 더욱이 한 차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기조차 했다.  8ㆍ15해방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태평양전쟁에서의 일본의 패망이다. 그러나 8ㆍ15해방을 단순히 연합국이 우리에게 안겨준 선물로 본다면 일제강점기 동안 펼쳐졌던 우리 선열들의 줄기찬 민족해방운동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것이 된다. 더러는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더러는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 더러는 그 감옥에서 죽고, 더러는 생사를 알 길이 없고… 우리 선열들은 그렇게 할퀴고 찢기며 조국독립의 제단에 기꺼이 제 한 목숨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잃어버린 나라를 찾으려는 우리 민족의 희생이 이러 했거늘, 조국광복을 어찌 연합국의 전리품으로만 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항일투사들의 업적을 잊지 않아야 하고 그 뜻을 기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이 나라를 두 동강이 낸 그놈의 알량한 이념이란 게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동안 사회주의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 다행히 정부는 60돌이 된 올해 광복절을 맞아 님 웨일스의 소설 ‘아리랑’의 주인공인 김산(1905∼1938)과 제3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를 지낸 김철수(1893∼1986) 선생 등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214명에게 서훈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한다. 많이 늦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야 우리 독립운동사의 잊혀진 반쪽을 되찾게 되나 싶어 반갑기 그지없다. 그 공적을 찾아 챙겨야 할 이들이 어찌 214분뿐이겠는가. 앞으로도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하겠거니와, 우리 양산에서도 그동안 홀대를 받아온 우리지역 출신 독립투사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겠다. 3ㆍ1운동 이래 치열한 톡립투쟁을 벌이고 광복공간에서는 하나 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땀을 흘렸던 전봉건(전혁) 같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투사가 양산에도 여러 분 있음을 상기할 일이다. 지난해 8월에 편찬된 ‘양산시지’와 같은 해 11월에 나온 ‘양산항일독립운동사’에서도 일부 기록을 찾을 수 있지만, 행정관서를 비롯한 향토사학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가 그동안 애써 잊어왔던 독립투사들을 찾는 일을 광복 60돌의 의미 있는 사업으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한다.

새로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기초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되면서 선거구 획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의원정수를 줄이도록 되어 있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인데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주지사 E.게리(Elbridge Gerry)가 새로운 상원의원 선거지역에 대해 자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다. 지도상에 나타난 선거구의 모습이 흡사 도마뱀(샐러맨더, salamander)와 유사하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게리와 샐러맨더를 합쳐 게리맨더(gerry+mander)라고 비난한 데서 유래된 말이다. 그 결과 주 상원의원선거에서 게리 주지사가 소속한 정당은 50,164표를 얻고 29명의 당선자를 낸 데 비해, 야당은 51,766표를 얻고도 11명의 당선자밖에 내지 못하였다.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조정한 결과인 셈이다. 게리멘더링은 선거구는 특정 집권자나 이익 단체의 자의에 의해 왜곡되게 획정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객관적 시각에서 공평무사하게 선구구역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번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얽혀 후보자등록일 직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내년 1월말까지 도 조례 제정을 규정하고 있어 하반기부터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양산지역 마을버스 요금이 100원 인상된다. 2003년 7월에 인상된 후로 2년만이다. 시는 지난 14일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위원장 백중기, 부시장)를 열어 마을버스 요금 조정안을 심의하여 운전기사의 임금 인상, 이용승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 유류비용 상승 등의 요인 등을 감안해 인상을 결정했다. 이미 지난 2월 경남 일반시내버스 운임 적용기준 인상으로 일반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였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년간 요금을 동결함으로써  마을버스 업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업체에만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이다.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의 의결로 성인 700원, 중·고생 500원으로 각각 100원이 오르고, 초등학생 요금은 동결되었다. 구간별 요금이 적용되는 원동지역 마을버스는 이번 요금 인상에서 제외되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해달라는 업체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인상을 억제해왔다”며 “하지만 인건비나 유류비가 상승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요금 인상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관내 마을버스는 모두 7개 업체가 3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최근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일반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업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정비 소홀, 버스 기사들의 과다 근무, 안전사고 위험 등을 방치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요금 인상에 맞춰 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의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지원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합리적인 경영으로 재정난을 해소하려는 대안을 찾지 않고, 요금 인상만으로 업체의 적자를 시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에 파문을 일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공선법)>이 담고 있는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기초의원 정당공천 철회’를 주장하는 현역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전국 시·군·구 의장단협의회에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지방분권과 맞지 않고, 현역 국회의원의 줄서기를 강화한다며 공선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부터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양산시의회(의장 김상걸)도 지난 22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행정자치부, 지역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였다. 양산시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개악이며 중앙정치권의 기득권 확보를 위해 공천권을 무기로 지역의 조직을 장악하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상걸 의장은 “기초의원에게 정당공천제가 확대된다면 의원들이 특정 정당의 조직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생활정치를 실현해야 할 기초의회가 변질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양산지역에서 당세가 약한 열린우리당의 경우 “정당공천이 부작용도 있지만 지역구도가 깨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허용함으로서 벌써부터 현직을 비롯한 새로운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에서 내부적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각 지역마다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인사들이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대선거구제와 유급제의 도입으로 의원정수를 줄이겠다는 개정 공선법의 취지에 따라 경남의 의원정수는 현행 314명에서 20% 줄인 259명이다. 그러나 현재 개정 전 읍?면?동별로 1명씩 선출하기로 한 규정과 공선법에서 정한 인구비례 편차에 따른 의원 정수 조정도 선거구 획정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논란의 대상이다. 양산시의 경우 일괄적으로 의원정수 20% 감소를 적용할 경우 현행 11명에서 9명으로 의원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양산시보다 인구가 작은 통영시(인구 13만 3천)는 의원수가 18명, 합천군(인구 5만 8천)은 17명이나 된다. 또한 3천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양산시가 재정규모가 훨씬 작은 서부경남 시·군보다 의원 수가 적은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양산시의 경우 인구비례에 따라 의원수가 비례대표를 포함해 13명 내외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경남도의 의원정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각 지역별로 의원수를 재조정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공선법에 의하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시?도에 자치구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11인을 위촉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양산을 비롯한 김해, 창원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의원수가 부족한 반면, 서부 경남은 인구에 비해 의원수가 많다는 지적이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 주목받고 있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허용되는 개정 공선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른 의원정수 조정과 함께 공천과정에서부터 각 예비후보자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5면>

관내 젊은 태권도 지도자들이 모임을 결성하여 태권도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지난 3월 관내 4개 태권도 교장의 사범 및 지도자들이 모여 매월 2회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및 수련방법 등을 연구하는 ‘태권도발전연구회’를 창립했다.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했지만 수련생에게 필요한 교육법을 주고 받으면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고 있다. 특히 태권도 수련을 받는 아이들에게 국기인 태권도의 자긍심을 키우면서, 엄격한 수련이 아니라 웃음이 넘치는 즐거운 수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연구회 소속 교장 수련생을 모아 지난 23일 양주중학교에서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어곡태권도예절관 박정환 관장은 “도장간 교류를 통해 아이들이 다른 교장 사범들을 길에서 보고 꾸벅 인사를 하는 등 자칫 폐쇄적일 수 있는 분위기가 서로를 존중하고 예절을 지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태권도발전연구회는 태권도 지도자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향후 정기적인 체육대회는 물론, 수련생에게 필요한 갯벌체험, 레포츠, 예절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관내에 머무르지 않고 인근 김해, 울산 지역의 태권도 도장과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작가/천명기

작가/천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