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감사는 주로 예산집행의 철저한 이행과 관리에 집중되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일에 대해 시의회가 우려를 나타냈다. 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밝힌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최아무개씨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3년간 기초생활보장비를 수령해왔다. 하지만 최씨가 그 동안 장애인 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시는 2천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 이에 대해 김지석 의원(한나라, 가 선거구, 웅상, 사진)은 "부정수급자 관리 문제는 행정절차를 몰라 미처 신고하지 못한 어려운 이웃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선정만 해놓고 간단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소득을 일부러 감춘 경우가 아닌 장애인 연금 등 각종 연금 수령과 같은 사항은 전산 조회를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시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해 결과적으로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억대 재산가가 소득을 속이고 기초생활보장비를 수령하는 일도 문제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시가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한 금액은 3천400여만원에 달한다.
"농축산물 유통 지원 강화해야"박인주 의원(무소속, 나 선거구, 상ㆍ하북ㆍ동면)은 농업 개방에 따른 시의 농업 지원 정책에 대한 시정질의를 이어갔다. 이미 지난 89회 임시회에서 농업지원 분야에 대한 시정질의를 한 바 있는 박의원은 "중소기업체와 함께 동남아시장 개척에 나서 290억원의 수출계약가능 금액을 체결한 시가 정작 농축산물 유통 지원에는 인색하다"며 "백화점, 대형유통점 등에 지역 농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상변화로 파프리카와 같은 아열대성 작물을 전파해 고부가가치 농축산물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런 지적에 최근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양돈 농가를 위해 '산해돈'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농축산물 유통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은 경남도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증받아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건의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부가가치 작물 도입에 관해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농업 분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새로운 질병발생을 고려한 병충해에 강한 작물 보급과 농가 경쟁력을 우선시 하는 작물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무등록 공장 구제 방안 시급"지난 4.25 재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입성한 박인 의원(무소속, 가 선거구, 웅상)은 첫 시정질의에서 웅상 지역에 산재한 무등록 공장의 구제 방안을 집행부를 상대로 물었다. 박의원은 "웅상 지역에 있는 500여개의 공장 가운데 100여개의 공장이 무등록 상태"라며 "과거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우후죽순 생겨난 공장 가운데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의 규제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도시계획이 지정되기 전에 설립된 이들 공장들은 현재 생산품 판매에 있어 등록 공장들에 비해 판로를 개척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장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구제할 수 있다면 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시가 등록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양식 총무국장은 "무등록 공장의 경우 대부분 500㎡ 미만의 영세공장으로 임의등록 대상"이라며 "주거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시민들의 쾌적한 공간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등록이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무등록 공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을 위해 이들 업체가 공업지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부지 알선과 이전에 따른 창업자금 지원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악취 문제 적극적인 해소 방안 마련"나동연 의원(한나라, 라 선거구, 중앙ㆍ삼성ㆍ강서)은 "1천800여개의 크고 작은 공장과 신도시 조성, 도로 확장 등 각종 건설사업장이 산재한 양산은 환경오염 문제가 날이 갈수록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시의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질의하면서 공단 악취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의원은 "공단 인근에 위치한 3개 동은 특히 아침, 저녁으로 악취가 발생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환경문제를 담당할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시가 전문인력 충원 또는 유명무실한 민관합동점검반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오근섭 시장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동안 20여 차례 걸쳐 환경 순찰을 직접 나섰다"며 "현재 2차 용역 중인 대기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되는 데로 악취 문제를 포함한 환경문제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숲의 도시, 양산을 만들기 위해 각종 조림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형상 분지로 대기 오염이 가속화되는 것을 대비해 큰 나무 식재를 통해 환경과 시민 휴식공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하수관거 사업, 구도심 활성화 기여해야"한편 올해부터 구도심 지역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하수관거 사업과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재환 의원(무소속, 라 선거구, 중앙ㆍ삼성ㆍ강서)은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함께 구도심 지역 하수관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구도심의 경우 수도배관을 매설한 지 20여년이 지나 맑은 밀양댐 물을 공급하고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하수관거 사업과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의원은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예상된다"며 "사업과 별도로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차 없는 거리 등 특색있는 거리 조성으로 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은 답변을 통해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연계해 구 시가지 노후 상관 교체를 위해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2010년까지 모두 145억원을 투입해 단계별로 교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시의회의 예산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송양식 총무국장은 "현재 남부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오는 2008년 완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영화관, 전문 매장이 함께 있는 8층 규모의 복합쇼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타 지역의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다각적인 대처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중부초등학교에서는 2천여명의 전교생이 500g씩 쌀을 모아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주 3회, 월 600여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보조금 없이 개인과 단체의 후원만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중부초는 해마다 연 1회 쌀 모금 운동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작은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쌀 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6학년 강지훈 학생은 "이 기회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싱글벙글 웃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경여 팀장은 "중부초 학생들이 그 다음날에도 쌀을 가져와 총 1천623.6kg의 쌀이 모여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무료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취약한 저소득 계층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락이 뜸하네? 어떻게 지내?'
언뜻 보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문자메시지로 안부를 묻는 것 같다. 하지만 단순한 안부 메시지로 생각하다가는 얼떨결에 신종 사기수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양산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종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지난해부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는 '폰피'를 이용한 수법이 그것. 폰피는 폰(Phone)과 홈페이지(Homepage)를 합한 용어로 미니홈피를 휴대전화로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명 '폰피 사기'라고 불리는 이 수법은 스팸 메시지가 진화한 행태로 '060'이 아닌 '010' 번호를 사용, 일반 휴대전화를 가장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우선 친구인 것처럼 '오랜만이야. 뭐하고 지내? 연락도 없고. 보면 연락 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응답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문자 친구 오빠 아닌가? 아니면 죄송해요. 괜찮다면 문자로만 친구 하실래요?'라고 응답자의 관심을 끈다. 이후 자신의 폰피를 응답자에게 보내 접속하게끔 유도해 접속하면 3천원에서 1만원가량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더구나 폰피의 사진을 검색하는 등 이용시간에 따라 수만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신종 통신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에게 폭행당해 중상을 입었던 이주노동자들이 근무지였던 ㄷ회사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은 같은 회사 일용직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9주의 피해를 입었지만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길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본지 188호, 2007년 6월 26일자>폭행을 당한 헬미(27), 모스토파(27) 와르토(30)씨는 뼈가 부러진 상태로 1년 이상 노동 불가 진단을 받았지만, 경찰에 구속된 가해자 이아무개(43)씨는 합의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황. 게다가 ㄷ회사가 건강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고 지난 2월 1일자로 폐업하며 산재보험마저 소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치료비에 대한 한가닥 희망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ㄷ회사는 폐업이후에도 무임금으로 계속해서 일을 시켜 왔으며, 이달 초 완전히 회사문을 닫으며 기숙사의 전기와 수도를 끊어 모두 버린 것.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시냇물로 세수를 하며 새 직장을 알아보러 다니다 폭행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 관계자는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큰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이들의 현재 상황이 눈물겹도록 안타깝다" 고 호소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후원계좌는 농협 1225-01-024200(예금주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이다.
시가 산막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주)태영건설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시에 따르면 산막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심의를 통해 대상자 공모에 유일하게 신청한 (주)태영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주)태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두 2천4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산막산단 조성 사업은 경남도의 산업단지 지정이 이루어지는 데로 사전 환경ㆍ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쳐 토지보상과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오는 2011년 준공 계획인 산막산단은 부족한 공업용지 해소를 위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난관들이 남아 있다. 산막동과 호계동 일대 92만5천700㎡ 규모로 당초 계획했던 110만여㎡에서 일부 조정한 산막산단은 자동차부품이나 조립금속. 전기. 전자. 기타 기계장비 업종들을 입주시켜 첨단산업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1, 12일 이틀간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실시한 결과 (주)태영이 유일하게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사업 추진에 불안감을 드리웠다. 사업자 1곳을 대상으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우려였다. 예상대로 공모에 신청한 (주)태영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주)태영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시 20%, 태영 75%, 재무투자 5%의 지분 구성으로 별도의 법인을 세워 진행한다는 것이다. 당초 사업비 전액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와 사뭇 다른 양상인 셈이다. 시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시의회 일각에서 처음부터 시가 공영개발을 포기하고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혀온 것과 컨소시움 구성 등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제한하고 단일업체로 자격조건을 규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태영과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
여성장애인의 재활자립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이 개강했다. 지난달 26일 양산시 경남장애인협회 양산시지부(지회장 김창국)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기능습득교육으로 한지공예 강좌를 마련했다. 교육은 전문 강사로부터 한지를 이용해 거울 틀 만들기등 다양한 소품을 만들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 20여명이 참가한 이번 교육은 여성장애인들이 기능 교육을 통해 경제적 자립 또는 취업의 문에 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2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주택가 골목이나 변두리 공터, 이면도로 등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무단방치차량 신고 건수는 2004년 548건, 2005년 456건, 2006년 266건으로 꾸준히 감소해오다 올해 들어 6월 29일 현재 267건이 신고돼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무단방치차량은 대부분 과태료와 세금미납 등경제적인 이유로 차량을 버린 것으로, 최근 불어 닥친 고유가 여파로 인해 더욱 늘어나고 있다.이처럼 버려지는 차량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도심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화재, 어린이 안전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도심 한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도 해마다 10대의 무단방치차량이 속출하는 등 파손차량이 버젓이 방치돼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1일 울산70거5689 외 차량 38대에 대한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계획을 공고하는 등 무단방치차량의 처리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기름 값이 오르면서 무단방치차량과 장기주차차량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차량 소유자 주소지 등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오는 20일까지 자진처리하지 않으면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 강제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무단방치차량은 주민들의 신고나 행정당국의 적발 이후 안내문 발송, 견인 등을 거쳐 강제처리 되는데 3~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무단방치 차량이 늘고 있는데, 차주들이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르면 자동차방치행위자는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사전이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 파괴와 생존권 위협으로 논란을 겪어온 상북면 일대 골프장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27일 시는 양산농장개발(주)이 신청한 상북면 소토리 일대 159만여㎡에 27홀 규모 회원제 골프장 계획을 인가했다. 모두 1천600억원이 투입되는 그레비스CC 조성 사업은 지난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이후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불러왔다. 대규모 골프장 조성이 수달의 서식처로 알려진 양산천을 오염시키고 간이상수원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사업자와 시는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주민협의 등을 통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시는 '세수 증가'라는 명분으로 골프장 조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사업자 역시 처음 계획한 36홀 규모의 골프장에서 주민 반발과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해 27홀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까지 사업에 대한 추진을 강행해 왔다. 이번 그레비스CC 허가로 인근 상삼리에 추진 중인 다이아몬드CC(18홀) 역시 추가로 허가를 얻을 경우 양산 지역은 하북면 통도CC, 웅상 동부산CC, 에이원CC, 어곡동 에덴벨리CC 등 모두 6개로 골프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불산 일대에는 골프장이 3곳이나 들어서게 돼 고산습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신불산 일대의 환경 파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에 인가를 얻은 그레비스CC와 인근 상북면 주민들은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주민편의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협상을 벌여 대부분 협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졌지만 일부 마을과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북면발전협의회는 마을과의 합의와는 별도로 상북면 발전기금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난항 끝에 여성발전기금이 올해 당초예산으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사업안을 제시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여성발전기금은 5년간 20억의 기금을 조성해 그 이자로 여성정책개발과 연구, 그리고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여성발전기금조성의 근거가 되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2005년에 제정되었지만 지난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모두에서 여성발전기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에 대해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여성관련 사업이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났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보다 더 큰 이유는 조성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런데 기금이 조성된 첫 해인데도 시는 여전히 구체적인 사업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 시관계자는 "여성발전기금은 2011년까지 20억을 모아 그 이자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모으는 일이 먼저 아니냐"고 말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게다가 사업을 계획하고 꾸려나갈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조차도 구성돼 있지 않아 사업추진 의지마저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이다.5년간 단순히 기금조성에만 시간을 보낸다면 제주지역과 같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무관심으로 방치해 이를 복지관련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한편 시가 앞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한 계획과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여성단체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여성발전기금의 밑거름을 마련한 부산 금정구의 사례를 보면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발전기금적립액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바자회를 열어 이익금 중 1천5백만원을 전국 최초로 여성발전기금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의 예산만을 바라보기 보다는 여성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실절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보다 효율적인 기금 지원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지원 사업의 우수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 앞서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충고다.
여름 장마철 식품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지역 내 집단 급식소와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보건소는 지난 5월 한달간 기업체, 공공기관, 병의원, 어린이집 등 135곳의 집단 급식시설을 점검한 결과 2곳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생점검의 주요내용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청결한 시설유지, 위생적 원재료 구입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업체 72곳, 병ㆍ의원 7곳, 학교 41곳, 기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총 135곳의 집단 급식시설을 불시에 찾아가 점검했다"며 "그 결과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사자를 조리과정에 투입한 2곳이 적발돼 종업원 건강진단 미비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중앙동의 도시락제조업체, 김밥제조업소 등 6개 업체를 불시에 검사한 결과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시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아파트 우편물 수취함 명찰 붙이기 운동에 주민들이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지난 달까지 지역 내 9개 읍면동마다 1개씩의 시범 아파트를 선정해 각 동 1층 입구에 마련된 우편물 수취함에 거주자의 이름을 붙이는 명찰을 설치토록 했다. 이는 이웃의 이름도 모른 채 살아가는 폐쇄적인 아파트 주거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의 '이웃사랑 신주거문화 운동'의 일환이다.그러나 3월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 물금읍의 삼전무지개 아파트와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반응이 다소 엇갈린다. 삼전무지개아파트의 경우 80% 이상 우편물 수취함에 명찰이 부착되어 있지만 성원아파트의 경우 5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삼전 무지개 주민 정영태(58)씨는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얼굴만 알고 이름은 모르고 지냈는데 아파트 명찰 붙이기 운동으로 서로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성원아파트 이아무개(47)씨는 "우편물 수취함에 이름이 공개되는 게 싫어서 이름표를 빼 버렸다"며 "요즘같이 개인정보 노출이 심한 시대에 굳이 이름표를 다는 것은 일종의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우편물 우편함 명찰 붙이기 운동에 두 시범 아파트를 제외한 기존 아파트들 또한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웃 간 벽을 허물고 화합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인 만큼 예정대로 신설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는 사용검사 이전까지 명찰을 부착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산교육발전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이복우(52. 혜동(주)대표) 씨가 선정됐다. 하북초 학교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보광중 학교운영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신임회장은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양산교육발전을 위해 발로 뛰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이 신임회장은 "4년 동안 교육발전협의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단체의 정체성과 기조를 잡는데 주력했다"며 "이제는 그 기조를 바탕으로 양산교육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따라서 "작게는 회원들의 전문성 재고를 위한 초청강연회를 개최하고, 더 나아가 지역에 처해있는 교육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산지역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교육발전은 그 속도에 뒤처지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 신임회장은 "성장도시이다 보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교육은 개인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단체 활동은 미흡했다"며 "타지역처럼 네트워크화 된 학부모단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한편으로는 지부개념의 학부모단체가 아닌 정체성이 정확한 양산지역만의 학부모단체가 구성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29일 교육발전협의회 이ㆍ취임식을 가졌다. 양산 교육발전협의회원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이ㆍ취임식에서는 김보안 양산여고 교장과 박인숙 상북초 교무부장교사가 자랑스러운 양산교육인 대상을, 조규환 양산초 교장과 양호석 양산중 교장이 감사패를 받는 등 지난해 양산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교육자들에게 상을 수여키도 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지향하는 양산문화예술회관이 취지에 맞지 않는 공간 운영으로 시민들과 문화단체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좁은 청사문제로 시의회 건물에 있던 회계과가 문화예술회관 소강당 2층으로 이전을 하면서 문화 활동을 위한 예술회관 운영취지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회계과 이전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이후 의원정수가 2명 늘어나면서 시의회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논의 끝에 결정된 것으로 기존에 있던 삽량문화축전위 사무실과 예총지부실을 새 단장한 것이다. <양산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2(운영)>에 따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영리법인이나 문예단체 등에 그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3조(회관의 사무)>에 따르면 회관은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고 나타낸다. 하지만 이번에 이전한 회계과는 시의 일부 부서로 두 조항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인근 부산시의 경우 부산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등 5개 문화예술회관 가운데 시 업무부서가 건물을 사용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 5곳 모두 관리운영부와 무대기술부, 예술기획부만 상주하고 있다. 그러나 양산은 이런 흐름에 역행해 현재 문화관광과를 비롯해 이번엔 회계과까지 예술회관으로 이전하면서 시청사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아무개(36. 남부동) 씨는 "딸아이와 소극장에 영화를 보러갔다가 우연히 회계과 이전을 알게 됐다. 예술회관이 언제 은행으로 변했냐"며 "시청사가 좁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민원실도 이곳으로 옮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화단체 역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문화예술회관은 문화 활동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기존에 부족한 전시실이나 양산문화박물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예술회관에 시민은 없고 시청 직원만 가득하다"고 이번 회계과 이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정작 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회관운영담당자는 "기존에도 소강당 2층은 시민과 예술단체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사무용도로 사용하던 곳에 회계과가 이전하는 것 뿐"이라며 "2~3년 내 새 청사를 지을 때까지만 잠시 머무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 불모지인 웅상지역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풀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웅상문화체육센터(이하 웅상센터) 개관시기가 계획보다 다소 늦춰진다. 시 관계자는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웅상센터가 개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시는 총 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전체면적 14,318㎡ 규모로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에어로빅룸, 시청각실, 골프연습장, 공부방 등을 갖춘 웅상센터 공사를 이달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준공을 앞두고 사업비 반영이 미뤄지면서 마무리 공사가 지연돼 개관시기도 불가피하게 미뤄졌다.시 관계자는 "4차분 사업비 가운데 23억을 관련 부서에 요청했으나 진입도로 개설 지연 등을 이유로 약 10억원 가량의 예산반영이 미뤄져 상ㆍ하수도와 전기 등 마무리 공사도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비만 마련되면 공사는 한 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개관이 연기된 웅상센터의 운영ㆍ관리에 대해 시는 별도의 운영ㆍ관리팀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위탁하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센터장과 기술인력을 포함한 35명가량으로 구성된 팀을 만들고 직영할 계획이며 경비나 청소 등은 위탁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중 센터장 등 직원 채용공고를 낼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시설물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 규모로 볼 때 관리공단을 따로 만들기는 불가능해 별도 운영ㆍ관리팀을 만들기로 했다"며 "웅상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저가 입찰 등 운영부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직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시가 직영하면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경험이 쌓는데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웅상센터 공사 초기부터 논란을 빚어오던 진입로 개설은시 예산 확보를 통해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현재 약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예산절감을 위해 인근 아파트 사업자로부터 도로를 기부 체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계획이 무산되자 양산병원과 새진흥 아파트를 지나는 도시계획도로를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때문에 국도 7호선에서 웅상센터로 최단거리로 진입하는 진입로 개설이 무산되면서 주민들의 문화갈증 해소와 이용 편의를 위해 건립되는 웅상센터가 정작 주민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도 7호선에서 센터로 진입하는 도로개설 사업이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공사 중인 진입로(도시계획도로) 연장이 연말쯤 완공될 예정이지만 개관 전까지 주민 통행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언론의 다원화와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유지되어야 한다"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김양수 의원(한나라)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을 상대로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원은 "한국언론재단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 건전한 지역 언론을 육성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도 감사원이 지역신문발전기금만을 문제 삼은 것은 다른 기금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한 희생양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다른 기금과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를 살려 '일반법'으로 전환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의 지적에 대해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로 결정해야겠지만 감사원의 지적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의 중복으로 2010년 폐지 이후 통합해 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권고"라며 "사업에 대한 평가를 검토한 후 일반법 전환을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난 5월 정부의 39개 기금에 대한 감사원 평가를 발표하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정비 계획을 수립해 2010년까지 폐지하고, 일부 중복 사업은 신문발전기금과 통합해 운영해야한다는 권고안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안에 대해 지역 언론인들은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기금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잣대로 기금을 평가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신문협회의와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위는 "기획예산처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왜곡하고 다른 기금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반박성명을 내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상설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시대에 필수적인 건전한 언론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역언론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법은 찾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제92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의회(의장 김일권)가 새마을회관 건립사업과 사설공원묘원 허가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오는 12월 31일로 연장할 것을 의결하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1년여 간 끌어온 새마을회관 불법 증축 문제 해결이 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의회 조사특위(위원장 최영호)는 새마을회관 문제 외에도 특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한 사설공원묘원 인ㆍ허가,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 마을회관과 경로당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특위 활동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2차례 새마을회관 불법 증축에 대한 증인 심문을 통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특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가 새마을회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위 조사가 마무리되고 시의회의 입장이 정리되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특위 조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행정적인 조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다 문제 해결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인 셈이다. 더욱이 새마을회관 공사를 일단 지원하고 재산권과 관리권을 시가 가지고 새마을회관 목적이 아닌 다른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은 특위 활동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쏟아지고 있다. 한편 최영호 위원장은 "연말로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한 것은 새마을회관 외에도 조사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라며 "우선 새마을회관 문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 전에 중간보고서 채택 등을 통해 특위의 입장을 정리해 이 문제를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 박제상. 양산을 대표하는 충신이지만 그 넋을 모신 효충사가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어 '문화도시 양산'이라는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취재 결과 경남도 지정기념물 90호인 효충사는 도난과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바깥 출입문은 자물쇠가 사라진 채 열려있었고 안은 잡초가 무성했다. 사당 출입문은 녹슨 못으로 문고리를 고정시켜 누구라도 쉽게 문을 열 수 있었다. 또한 건물 바닥 나무자재가 파손돼 바닥이 다 드러나 있고 벽은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큼 균열이 일어난 상태. 더구나 영전 옆에는 제기가 담겨있는 감귤박스가 몇 년째 방치되어 있어 충신을 모시는 사당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정작 효충사가 있는 상북면사무소는 사당을 관리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1년에 2번 잡초정리만 하고 있다"며 "문화재는 시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효충사가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손을 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파손된 부분은 문화재 보수공사를 신청하겠지만 관리는 효충마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복원사업이 추진되면 정리가 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편 시는 2003년부터 준비해 온 박제상 유적지 복원사업은 올해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나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토지매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문화계 인사들은 "내년 상반기나 되어야 사업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까지 방치되어 있는 효충사에 화재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면서 "울산은 이미 치술령을 중심으로 박제상 테마공원을 조성해 관광객유치에 열심인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도 활용하지 못하냐"고 말했다. 또한 이미 창원에서 선점한 동요 '고향의 봄' 축제처럼 박제상마저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도비 확보 방안을 놓고 시정질의가 이어지다 본회의를 마친 뒤 이례적으로 오근섭 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7일 제9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벌인 시정질의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박인 의원(무소속, 가 선거구, 웅상)의 시정 질의 가운데 시의 국도비 확보가 도내 다른 시군보다 뒤처지는데다 신청액 대비 확보액이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국회의원, 도의원, 고위 정부관리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지의 시정질의였다. 답변에 나선 김형동 기획예산담당관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소 2년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도비 확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50억원 이상 신규 사업 발굴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충질의에 나선 최영호 의원(한나라, 나 선거구, 상ㆍ하북ㆍ동면)이 지난 2005년 이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요지의 질의를 이어가자 논란이 시작됐다. 최의원은 국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밀접한 협조체계가 필요한 데도 시가 이를 게을리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기획예산담당관은 앞선 답변과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보는 사업 발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진 후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조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시정질의가 끝나고 김일권 의장이 본회의를 종료하자 오근섭 시장은 1분 발언을 요청하면서 본회의장 앞으로 나섰다. 오시장은 박의원과 최의원이 질의한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 "이전 지방교부세 제도에서는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교부세 제도가 달라져 계획과 절차에 따라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다"며 "국도비 확보를 우선 시정방침으로 세우고 현재 신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오시장이 해명하는 동안 자리를 정리하며 본회의를 빠져나오기 위한 의원들이 오시장과 엇갈리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오시장이 이례적으로 본회의 이후 답변에 나선 것을 두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한나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시장의 갈등이 여전히 앙금으로 남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불편한 관계를 국도비 확보 방안을 놓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우회적으로 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도심 한가운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통학로가 있다.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도로공사 때문에 백동초 학생들이 위험천만한 길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백동교회 앞. 학교를 마고 우르르 몰려나온 학생들이 공사현장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하교하는 모습이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내려가더니 물웅덩이를 뛰어넘는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한발씩 내딛는다. 그러던 중에 비탈길에서 미끄러지는 학생도 종종 보인다. 이곳은 시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고 있는 현장이다. 시는 내년 6월 완공을 예정으로 사업비 10억여원을 들여 소주동 세신아파트~백동교회를 잇는 너비 13m(인도 5m), 길이 680m의 왕복 2차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이곳에는 등ㆍ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펜스와 같은 시설물은 물론이고 보행공간도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다. 더구나 위험지역에 접근을 막기 위한 경고표지판이나 안전요원도 없는 상태. 정아무개(12. 백동초5) 학생은 "날마다 이 길로 통학하는데 돌도 많고 길도 울퉁불퉁해 위험한 것 같다"며 "비 오는 날이면 신발이며, 바지가 온통 진흙투성이라 수업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위험성이 크지만 천성리버타운(옛 장백아파트)과 세신아파트 등에서 백동초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이 길로 통학할 수밖에 없다. 이 길이 학교로 가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포장이 된 도로와 골목길 등 돌아가는 길이 두 군데 있지만 그 길 역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거나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게다가 시간도 세배 이상 걸리기 때문에 바쁜 아침 시간에 굳이 돌아서 등교하는 학생은 없다. 주민 이아무개(44. 천성리버타운)씨는 "세상에 이런 통학로가 어디 있냐"며 "등ㆍ하교시간에 장애물 뛰어넘듯 통학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