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산시상공업연합회(회장 김대연)는 지난달 29일 배내골 송림관광농원에서 4월 월례회 겸 회원단합대회를 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산시상공업연합회 / 사진제공
양산상공회의소(회장 황영재)는 지난 1일 삼성초등학교에서 5~6학년 학생 365명을 대상으로 '기본 경제개념과 현실 경제의 이해(강사 김동성)'라는 주제로 경제교육을 했다. 양산상공회의소 / 사진제공
"장애 편견 없는 따뜻한 세상 우리부터 만들어요!"
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한달간 지역 내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를 공모한 결과 지난달 30일 수상작을 발표했다.이번 글짓기 대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해심 고취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장애인 복지증진과 편견해소를 위한 자유주제를 공모했다.전체 응모작은 운문 58편,산문 258편으로 총 316편이며 한국문인협회 양산지부 김보완 외 7명이 심사한 결과 총 2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수작에는 운문3편,산문 3편이 선정되었으며 장려상에는 운문 6편,산문 6편이 선정됐다.지도교사상에는 우수작을 가장 많이 배출한 영천초등학교 이성기 교사,신주중학교 권해리 교사, 경남외국어고등학교 박선숙 교사 등 3명이 선정됐고 각 해당 학교별로 5월에 시상할 예정이다.조현둘 보건소장은 "이번 장애인 편견해소 글짓기 공모를 통하여 학생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우수작 운문부: 조유창(12,영천초),김유리(15,신주중),남혜인(18,경남외고)
▶최우수작 산문부: 최명경(11,물금초),유현진(15,신주중),문 희(19,효암고)
"재정적인 부담으로 학원강의를 받지 못하거나 인터넷으로 공부하고자하는 학생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는 8월부터 양산의 고등학생들도 서울 강남구청의 수능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양산시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교생들에게 균등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를 늦어도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 실시를 위하여 시는 강남구청과 인터넷 수능방송의 공동 활용을 위한 문화교육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또 오는 7월까지 인터넷 수능방송 사이트 구축과 테스트,시험 송출을 끝낼 계획이며 사이트가 구축되면 학생들은 PDF파일 교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수능방송은 서울 강남지역 학원가 유명강사 66명을 영입해 수능은 물론 내신,통합논술,학습법 등 4천228개의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등학생이면 학년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시는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4천명의 학생들의 회원가입 연회비 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오근섭 시장은 "양산지역 교육발전과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영어체험캠프확대운영,인터넷수능방송,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등 1회성이 아닌 다양한 교육활성화 시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전국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은 강남지역 유명학원의 현직 강사들의 수능ㆍ내신ㆍ논술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또 현재 등록회원 40만명을 넘어섰으며 하루 5만여명이 방문하여 7만건의 강의 VOD를 받는 등 수능 방송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5월 들어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넘는 등 기온이 높아지자 일본뇌염과 전염병 발생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보건소가 시민들 건강지키기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소는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일본뇌염 모기가 많이 발견되면서 면역성이 낮은 만 1세 유아부터 만 12세까지의 어린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더구나 지난달 15일 전남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확인된데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서리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달부터 9월까지는 수인성전염병,식중독 등 각종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전염병 발생 취약지 방역소독을 비롯해 비상근무반 운영을 통해 질병모니터망 일일점검,방역기동반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장티푸스 등 보균자 찾기와 예방접종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내 기업체와 학교, 병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3개반 6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5월 한 달 동안 관내 집단급식소 200개소를 대상으로 식자재 보관기준 준수여부, 식품원료의 안전성과 조리자 개인위생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주방에서 사용되는 칼, 도마, 행주 등에 대한 가검물을 수거하여 식중독 원인균 등 오염여부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단속기간 중 적발된 급식소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도록 지시하고,2회 이상 적발된 업소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 하절기 식품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보건소 관계자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일본뇌염과 전염병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민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말했다.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착공 예정이었지만 전선 지중화와 하수관거 BTL사업 문제로 이르면 오는 6월에야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이었던 착공 예정일에서 1년을 훌쩍 넘겨 버린 것.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지역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남부시장 통로에 아치형 아케이드(차양막)와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재래시장 이용객들에게 보다 현대적이고 편리한 쇼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남부시장 상인들의 숙원사업으로 대형마트 등의 공세에 고사 직전에 이른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착공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15억원이 넘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청하면서 한차례 연기됐고,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단 구성을 놓고 시와 상인회가 갈등을 빚으면서 또 한 차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다 지난 1월 (주)장학산업(대표이사 임수빈)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 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추진에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사업 착공이 최소 2달 이상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시장 주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전선 지중화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착공이 미뤄진 것. 시 관계자는 "남부시장에 전신주가 많아 통로에 차양막을 씌우기 위해서는 전선을 땅속으로 까는 지중화 사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한전과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따라서 본격적인 착공에서 완공되는 시점까지 약 6개월이 걸리는 사업 기간을 감안하면 빨라야 올해 12월에나 아케이드가 설치된 남부시장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시의 행정력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자 선정 이후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전신주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이 연기된 것에 대한 불만인 것이다. 상인들은 사업이 미뤄져 자칫 해를 넘길 경우 구도심 상권의 축인 남부시장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경로잔치가 펼쳐진다.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 '물금읍교회 아가페 사랑의 집'이 물금지역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해 물금초에서 노래자랑,초청가수 공연 등 경로잔치를 열었다. 오는 20일에는 상북면 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상북면 경로잔치가 양주중에서 열린다. 이날 경로잔치는 지역 어르신 1천100여명을 모시고 노래자랑 등과 함께 효부ㆍ효자상 시상식도 열린다. 같은 날 중앙동은 제3회 중앙동민체육대회 및 경로잔치를 연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을 위한 잔치뿐만 아니라 동민 체육대회도 함께 열려 주민 모두가 화합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체육대회 외에도 풍물패 공연, 태권도 시범, 연예인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된다.한편 지난달 1일자로 분동된 웅상 지역도 동별로 차례로 경로잔치를 연다. 덕계동은 10일 덕계성심병원에서 경로잔치를 열고 점심과 다과, 기념품을 지급하고 노래자랑 대회를 연다. 평산동은 통장단 협의회와 새마을회를 중심으로 18일 평산구회지구에서 경로잔치를 열고, 서창ㆍ소주동은 23일 웅상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열 계획이다.
명곡동 한 콩나물 공장이 콩나물 찌꺼기를 공장 인근 하천변에 불법 투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에 따르면 콩나물 공장이 찌꺼기를 북부천에 무단 투기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일부 콩나물 찌꺼기가 하천변에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규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실제 콩나물 찌꺼기가 버려져 있는 북부천 주변은 콩나물 찌꺼기의 유입으로 인ㆍ질소 등 자양분의 농도가 점차 증가해 파란빛을 띠는 약한 부영양화 상태가 진행돼 있었다. 부영양화는 물속에 사는 생물에게 필수적인 빛의 통과와 산소흡수를 방해해 수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사과정에서 콩나물 공장 관계자는 공장 주변 나무에 퇴비를 주기 위해 콩나물 찌꺼기를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콩나물 공장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는 음식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시 관계자는 "일부 찌꺼기를 하천변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으나 양이 많지 않고 오염 정도가 약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처분했다"며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현재 콩나물 찌꺼기는 말끔히 치워진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번 오염된 강물의 경우 회복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사후 단속에 앞서 환경오염 물질 방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큰소리로 말 할 거야. 성폭력은 안돼!"
갈수록 성폭력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어린이들에게 성폭력의 위험성과 예방대처법을 쉽게 알려주는 인형극이 양산을 찾는다. 아이들 시각과 정서에 맞게 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에 대해 자기의사를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도와준다. 세상에 나서 이제 날개짓을 시작하려는 아기병아리 꼬꼬에게 어떤 아저씨가 나쁜 짓을 하려하자 꼬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인다. 이때 친구 깨비가 나타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른들과 나쁜 어른의 차이를 일러주며 꼬꼬를 돕는다. 아이들은 인형극을 통해 꼬꼬와 같이 성폭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동요 '도토리'를 개사한 성폭력예방동요를 함께 부르면서 성폭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큰소리로 "성폭력은 안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무료공연이며 오는 11일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오전10시20분,11시20분,12시50분으로 총 3회 공연한다.
제46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3일부터 나흘간 창원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양산시는 시부문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뒀다.'푸른 창원 힘찬 도약,화합하는 희망 경남'이란 슬로건을 내건 이번 체육대회는 양산,창원,마산,김해 등 경남도 20개 시군에서 1만 6백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역대 도민체전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양산시는 산악,바둑,골프,육상 등 전시종목 3개를 제외한 25개 종목에 남자 329명,여자 139명으로 모두 468명의 선수와 196명의 임원들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총 121.5점의 점수로 종합 5위를 차지한 양산시는 야구,사이클,검도, 사격 등의 종목에서 3위의 성적을 거뒀다.반면 단체전과 개인전 모두 하나의 종목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경남도민체육대회 종합 1위는 창원시가, 2위는 마산시, 3위는 김해시가 차지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보급 사업으로 동면에서 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이 동면 주민들의 반발이 잇다르고 있다. 지난 1일 시의회(의장 김일권)를 찾은 동면 석산리 석산해강아파트,한신 휴 플러스아파트 입주자 대표 10여명은 주공이 계획하고 있는 석산리 일대 국민임대아파트 사업(777세대)가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탄원서를 경남도와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등에도 함께 제출하고 국민임대아파트 사업 진행 인ㆍ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석산리에 주공이 진행 중인 국민임대아파트 사업의 부지가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해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도시기반시설이 마련된 부지를 강탈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주공이 입지가 우수한 주거지역을 골라 개인재산권을 침해하고 비밀행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를 항의방문한 주민대표들은 "부산 사상구,북구 등 지자체에서 주공의 임대주택 건립을 사회복지비 증가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조례까지 제정하는 마당에 양산시가 부산에 건설하지 못한 임대아파트 몫까지 껴안을 이유가 없다"며 "주공이 일방행정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 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주공은 동면에만 사송ㆍ내송 지역에 19평형 국민임대아파트 5천829세대를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이 일대를 형질변경 이후 매입해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부른 바 있다. 이번 석산리 주민들의 반발 역시 건설교통부와 주공의 일방적인 사업 진행으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것이 원인이다. 또한 주공의 임대아파트 사업이 수요와 공급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묻지마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민들의 반발을 부르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주공이 양산에서 분양을 완료하거나 착공에 들어간 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 2개 단지 2천268세대이며,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채 사업 승인을 받아 토지 보상 등 절차를 거치기 위해 준비 중인 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 4개 단지 4천806세대,5년 임대 2천14세대에 달한다. 최근 민간아파트의 미분양이 2천여세대를 훨씬 웃도는 상황에서 주공이 사업승인만 받아 놓고 착공도 하지 않은 임대아파트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동면에서 시작된 주공과 주민들의 갈등이 사업 진행에 따라 양산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남북대표단 90여명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지난 1일 솥발산 공원묘원을 찾았다. 대표단은 묘원에 도착해 간이 제단에 헌화한 후 노동열사들의 묘를 참배했다. 한편 이날 솥발산 공원묘원에는 울산지역에서 온 6.15실천단 100여명이 참석해 북측 대표단 방문을 환영했다. 사진은 대표단이 배달호 열사의 묘를 참배하는 모습.
"전국 최대의 계란 생산지 양산에서 계란을 맛보세요!"
지난 5일 양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는 '제1회 양산청정계란축제'가 개최됐다. 전국 최초로 열린 양산청정계란축제는 양산시, 양계 작목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오근섭 양산시장을 비롯한 농림부, 시 기관단체장과 양계협회 회원, 시민들이 참석하여 흥겨운 축제 마당을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축제 프로그램에는 계란시식회, 계란요리대회, 계란 품평회,세계 각국의 닭 종류 전시, 돼지고기 시식회(산해돈), 농특산물 전시,계란홍보 전시,이벤트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마련되어 어린이날 행사와 함께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병아리 1천200여 마리를 분양하고 계란 3만여개를 나누며 양산 계란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했다.시가 지역의 특산품인 계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번 축제는 해마다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과 닭고기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 농가를 지원하고 동시에 소비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양산시 양계 작목회 김인경 회장은 "지난해 전북과 충청 지방의 조류인플루엔자로 계란과 닭고기 소비가 위축돼 양계농가가 어려웠다"며 "이번 계란 축제를 시작으로 양산계란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입 축산에 맞서 양계농가들이 합심하여 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축제에 참여한 오은희(33. 중부동)씨는 "양산이 전국에서 최대의 계란 생산지인 것을 축제를 통해 알게 됐는데 계란축제에서 가족들과 함께 계란 요리도 맛보고 병아리도 분양받아서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며 "앞으로도 양산을 대표하는 계란 축제가 나날이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양산시는 양산의 축산 농가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밀집 지역과 양계집산지 입구에 축산종합 방역소를 지난 3월 설치하였으며 전국에서 제일가는 영양만점 청정계란, 안전한 위생계란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
인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위험한 길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도로를 따라 통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본지 180호, 2007년 5월 1일자> 시가 평산동 학교밀집지역 주변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아파트 단지에서 학교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도로가 실제 개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용역 중에 있지만 예산확보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해 사실상 착공시기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또한 시는 현재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 인도를 만드는 방안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따라 인도를 만들면 폭이 최소 1m 이상이 돼야 하지만 이 지역 도로는 폭이 좁아 인도를 만들 공간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시 관계자는 "당장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도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도로 구조상 인도를 만들기 어렵다"며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라면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인도를 만들 수 있지만 해당 구간의 경우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또 도로 주변의 건물을 매입해 인도를 만들거나 회야천변에 기둥을 세워 도로 높이와 같은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효과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 회야천변에 조성된 산책로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덕계를 가로지르는 도로에서 평산교로 이어지는 구간에 폭 2m, 너비 640m의 산책로를 조성했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운동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이 산책로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시는 회야천 상류구간으로 산책로를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비용도 적게 들고 공사기간도 짧은 산책로를 연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산책로가 연장된다 하더라도 일 분, 일 초가 아까운 아침시간에 굳이 하천 아래로 내려가 다시 도로로 올라오는 학생들이 몇이나 되겠냐"며 "가장 확실한 방법인 도시계획도로를 빠른 시일 안에 개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산시의회(의장 김일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중소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 건의문을 제8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건의문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함과 함께, 업종간 지나치게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개선해야 하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수수료율을 법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한나라, 나선거구, 상ㆍ하북ㆍ동면)의 발의로 채택된 건의문은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1/3에 달하는 자영업자들도 신용카드결제 없이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 자영업자들은 대형업체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프랑스 0.8%, 벨기에 1.5%, 영국 1.7% 수준에 비해 턱없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또 "신용카드사들이 골프장과 같은 우월적 위치의 업체에는 1.5%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힘없는 중소 자영업자에게는 4%까지 부과하는 부당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율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규제할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원가내역 공개 의무화, 수수료율 산정기준 제시,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법으로 규정해 이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의회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잇단 요청에 따라 정부에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해 앞으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칭 FTA지원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아파트와 영농회간 자매결연 추진 ▶지역농산물 소비홍보 ▶양산사랑 1사1촌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아울러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도 앞당겨 유통구조를 일대 혁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박인주 시의원(사진)은 지난달 30일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4분발언을 통해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후속대책으로 행정과 농축협, 시민단체, 언론이 앞장서 지역농산물 애용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농산물 판매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한미FTA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산지 어미 소 한마리 값이 100만원 이상 떨어지고, 이에 반해 사료값은 크게 올라 도살장에는 몰려 든 소로 인해 자리가 없을 정도"라며 "지역 축산농가가 당장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진단이다.또한 "개방을 대비해 농민이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한미FTA협상이 타결돼 한우가격 하락사태는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소 사육농가는 물론 양계, 양돈, 등 모든 축산농가의 연쇄도산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박인주 의원은 "농업인 스스로 헤쳐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소극적인 미봉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정재환 양산시의원(사진)은 "사송ㆍ내송 임대아파트 택지개발 수익 일부를 투입해, 지하철 1호선 연장건설에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유입에 따른 슬럼지역화와 시 부담 복지예산이 증가하는데, 부산에는 지난해부터 단 한 곳의 임대아파트도 분양하지 않으면서 주공은 실적을 채우기 위해 양산시 전역을 임대아파트 단지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또 "수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예상되는데도 수익환수를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양산시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정의원은 한국주택공사가 사송ㆍ내송리 일원 84만여 평을 개발해 임대아파트 8천호 등 총 1만6천호의 주택을 건립하는 것과 관련, 지난달 30일 시의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 4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정의원은 "이번 택지개발사업은 주공이 사업실적을 채우기 위해 강제로 땅을 빼앗는 것이며, 부산지역은 땅값이 비싸 개발여지가 없고, 다른 자치단체는 임대아파트 건립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곳을 택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양산시가 더 이상 임대아파트 사업의 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의원은 양산신도시 건설 당시 토공이 지하철 2호선 연장건설비를 부담해 수익일부를 환수한 사례가 있듯이 주공이 택지개발사업 수익금을 7천400억원 미확보로 난항중인 1호선 연장공사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산시의회(의장 김일권)는 지난 2일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8개 의안을 원안가결하고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이번 회기를 통과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제안설명-김석곤 도시건설국장) 운영상 미비점 보완. 관리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정, 공동시설 등의 개보수에 필요한 지원대상 시설물 추가, 단지별 보조금 지원금액을 총사업비의 3/4 이내 지원하되 100세대 미만 총사업비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시세 감면 조례(제안설명-송양식 총무국장) 역모기지제도 실시 주택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 웅상읍 지역 동 전환으로 일시상승 지방세 및 국세의 세부담 완화 위해 연차 조정.▶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동의안(제안설명-송양식 총무국장)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재조정, 도시기반 시설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기존 부과지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동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시 전지역을 부과지역으로 변경고시. 주요 과세전환 대상은 물금 복합물류 및 양산아이씨디 건축물과 원동 신세계 관광개발의 에덴밸리 골프장으로, 추가 세수입은 약 1억원 정도 예상.▶폐기물 관리 조례(제안설명-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미비점 개선 위해 지급 제한 규정 신설,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명칭 변경, 과태료 처분항목 및 금액 조정.▶보훈회관 조례(제안설명-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반영. 보훈회관의 업무 및 사용자단체 9개조항 구체화, 구 보훈회관 함께 사용, 위·수탁계약과 해제 및 손해배상관계, 운영 지도감독 사항 규정.▶국가보훈대상자 조례(제안설명-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보훈 대상자와 단체 지원 근거 마련.▶수입증지 조례(제안설명-송양식 총무국장) 문구수정 및 계기인영 수입증지 모양 변경, 효율적인 관리 및 판매인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개선.
최근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고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부인과 국회의원 부인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모임에 참석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기초단위 지방선거 정당 공천 배제 방침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경남 시ㆍ군의회 의장단과 시장ㆍ군수협의회 등 전국의 관계자들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내왔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모임'이 지난해 6월 공식 발족해 활동해 온 것 등이 반영된 것이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실시한 제4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 비리사범 형사처벌의 허점 등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을 마련해 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데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상정된 선거 관련법 개정안에 이런 방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법무부는 특히 공천헌금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주의가 팽배한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 가장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제4회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 제도가 도입되고 공천 헌금 범죄가 뇌물죄와 같이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기초의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ㆍ수수하거나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국회에 보내 개정 의견에 반영했다.이에 앞서 도내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철곤ㆍ창원시의회 의장)는 지난달 27일 창녕군의회에서 제109회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촉구 건의문을 내고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20개 시ㆍ군 중 13곳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의장협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인 지방자치제도가 '정당에 의한 정당정치'로 변질되고 있다. 16년만에 간신히 뿌리를 내리려던 지방자치제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놓은 '중선거구제'는 읍면 또는 동지역간 소지역주의를 심화시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였으며,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을 중앙당에 예속시켜 돈공천 등 비리를 초래해 지방선거 근본을 흔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또 도내 시장ㆍ군수들도 지난달 17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15개 시군 단체장들이 모여 '제30차 경상남도 시장ㆍ군수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촉구 성명서에 서명했다.지난해 5.31지방선거부터 시작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의 폐해는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각종 선거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자신들의 선거 운동원으로 만들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공천을 무기로 줄서기를 강요한 부작용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게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당을 상전으로 모시게 했으며, 주민들을 위해 행정의 잘잘못을 감시해야 하지만 중앙당의 정치논리에 휩싸여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들은 차기에도 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데다, 도내 대부분 단체장과 의원들이 같은 정당 소속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 운영은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원은 국가적 과제에 집중하도록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107명이 참여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모임'은 선언문에서 "5.31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면서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ㆍ공천잡음ㆍ고비용 선거구조ㆍ편가르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정치적인 쟁점보다는 주민복지관련 생활자치 현안들이 많은 기초의회와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현실적인 개선을 촉구했다.민주노동당 등 일부의 공천제 유지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기초의회와 단체장 협의회는 물론 국회의원들의 공천폐지 주장에 이어 법무부가 적극 나서면서, 기초단위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12.19 대선을 앞둔 올해 정기국회에서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산나들목 교차로에서 효충마을 입구 삼거리로 이어지는 구간이 지난 2005년 양산나들목 이전 이후 수차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민원이 뒤따랐으나 교통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달리 이 일대 교통체증으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사고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양산나들목 앞 고가도로 연장을 추진하고 나서 앞으로 결과가 주목된다.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이 이어지는 양산나들목에서 효충교로 이어지는 국도 35호선 구간. 지난 2005년 11월 북정동에서 상북면 소토리로 양산나들목이 이전하면서 출퇴근 시간은 물론 낮시간대에도 어곡터널을 이용해 어곡공단으로 진입하려는 대형차량들로 인해 도로가 정체되기 일쑤다. 양산나들목 이전 전부터 이 일대 고가도로와 합류하는 도로길이가 짧아 사고의 위험성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국도 35호선을 통과하는 차량과 양산나들목을 벗어나 합류하는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양산나들목 이전으로 건설된 고가도로는 길이 200m, 폭 17m의 왕복 2차선 도로이다. 하지만 양산나들목 램프에서 빠져나온 2차선 도로와 합류해 효충교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하는 도로 구간은 50m에 지나지 않아 4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오려는 대형차량들로 인해 4차선 도로 전체가 좌회전 차선으로 변하는 등 심각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도 35호선 확ㆍ포장 구간 역시 효충교 앞까지만 계획되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병목현상마저 이 일대 교통체증을 부추기고 있다. 시는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건설교통부를 방문, 양산나들목 앞 고가도로를 연장해줄 것과 국도 35호선 확장 공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양산나들목 입구 교차로 램프 끝단에서 효충마을 입구 삼거리까지 엇갈림 차선이 짧아 어곡공단을 진입하려는 대형차량들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47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고가도로 연장과 국도 확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길이 200m인 고가도로를 효충교 방향으로 길이 850m, 폭 17m로 연장하고 어곡공단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고가도로 아래로 통행하고 국도 35호선 이용차량들은 고가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진영국토관리청 관리 구간이 효충교 이후 구간(상북 방향)에 대해서도 고려제강 앞까지 확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양산나들목 이전 이후 우려했던 산막공단 진입도로 체증보다 어곡공단 진입도로 체증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며 "교통영향평가에서 하루 평균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고가도로 연장이 필요치 않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출퇴근 시간 등 차량 소통이 많은 시간대에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 건교부에 사업 시행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