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도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5년 경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내 기업들은 올 2/4분기 기업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양산상공회의소(회장 구자신)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종별 조사표본업체 100개를 대상으로 2005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가 94.9로 나타났다. 기업경기실사지수란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이다. 0~200사이로 표시되며, 전망치가 100이상이면 이후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만다는 것이고 100미만이면 부정적은 견해가 더 많다는 것이다. 양산상의는 이번에 조사로 나타난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 94.9는 지난 2003년 2/4분기의 전망치 97.7 이후로 가장 높은 지수지만 여전히 100아래에 머물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징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양산상의는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종합주가지수 상승 및 정부의 경제활성화 조치 등과 더불어 불황 극복을 위한 심리적 반등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환율변동과 유가상승 등의 불안정한 요소들과 원자재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체세 등 여러 악재가 잔존하고 있어 경기회복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는 성급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5년 2/4분기 중 관내 제조업체들이 예상하는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으로 최근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원자재부문이 37.6%, 자금부문이 21.2%, 환율변동부문이 14.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노사관계(44.4%)를 가장 큰 경영애로 요소로 꼽았으며 중소기업은 원자재부문(39.5%)에 경영애로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업종별로 보면 금속·기계업종(53.1%), 석유·화학업종(45.5%), 비금속광물업종(33.3%), 전자·전기업종(20%) 등은 원자재부문의 경영애로에 음식료품업종(57.1%), 섬유·의복업종(25.0%)는 자금부문에서의 어려움을, 제지·지류업종(33.3%)은 임금부문에서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들의 향후 경기전망이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상회했다.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지난 3월 3일부터 3월 11일간 총 8일의 기간을 통해 경남도내 10개시, 9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5년 1/4분기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생활형편과 경제상황 인식 모두 호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의 생활형편CIS(소비자 동향지수)는 전분기 71에서 77로 상승, 2004년 3/4분기 이후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다. 향후 6개월 동안의 생활형편전만CIS는 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분기 76이었던 것이 94까지 올라 향후 가계 생활형편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높아졌다.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부문을 보면 가계 생활형편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과 더불어 향후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하는 소비자들도 대폭 늘어났다.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던 취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크게 늘어났다.
향후 취업기회전망CIS도 전분기 59보다 대폭 상승해 기준치를 넘어선 106을 기록했다. 6개월전 43이라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경기판단CIS는 두배에 가깝게 상승해 82를 기록 했고, 특히 향후 6개월 동안의 경기전망CIS는 이전 63이었던 것이 기준치인 100이 넘는 106을 기록, 경기회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 인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 기준치를 넘어서기는 처음이다.
특히 가계소비지출계획도CIS도 함께 기준치를 넘어선 108을 기록했다는 것이 경기회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직접소비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한층 밝게 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의 △의료ㆍ보건비(113ㆍ118) △교통ㆍ통신비(108ㆍ117) △교육비(107ㆍ113) 등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ㆍ오락ㆍ문화비(88ㆍ93) △여행비(81ㆍ90) △외식비(79ㆍ91)에 대한 시보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여전히 많이 나왔으나 전분기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다.향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 구입 계획이 있는 가계의 비중은 전분기 6%에서 소복상승, 7%를 기록했다. 부동산 종료별로는 단독주책 및 아파트에 대한 구입비중(각 17%,61%)이 전분기(15%,60%)로 높아진 반면 토지의 비중은 감소(20%ㆍ17%)해 토지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한편 CIS는 소비자동향조사에 대한 소비자의 응답을 가중평균해 작성한 지수로 CIS가 기준치인 100이하면 악화를 전망하는 비중이, 100을 초과하면 호전을 전망하는 비중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3월중 경남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상승률이 전국 평균(0.8%)보다 다소 높은 0.9%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일 '통계청 경남통계사무소'가 발표한 2005년 3월중 경상남도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중 경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으로 전월대비 0.9%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 2.7%, 전년동기대비 2.7% 각각 상승했다. 경남통계사무소는 이와 같은 상승률에 대해 신학기로 인한 납입금과 학원비 등 서비스 부문과 석유류 등의 공업제품이 오르고 채소 및 과일류의 출하량 감소로 농축수산물이 상승한 결과로 풀이했다.전월대비 상승품목을 보면 양파가 19.1%로 가장 크게 올랐고 그 뒤를 이어 아동지 16.7%, 토마토 15.7% 등이 각각 상승했다. 또한 △ 납입금(대학원:8.0, 국공립대:7.8, 유치원:6.6, 사립대:5.8, 전문대:4.2) △ 외국어학원비(4.5) △ 미술학원비(4.1) 등이 상승했다.전년 동월대비로 보면 답배(27.2%), 낙농품(21.3%), 연료(10.8%), 기타식료품(9.2%), 과실(9.1%) 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지는 122.2(전도시평균:122.5)로서 전월대비 1.2%, 전년동월대비 3.7%, 전년동기대비 3.8%씩 각각 상승해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와는 달리 전귝평균 상승률인 1.3%보다 다소 낮다. 전월대비로 보면 토마토, 귤, 납입급 등 39개 품목이 상승했고, 호박, 시금치, 오이, 고등어 등 24개 품목은 하락했으며 밀가루와 명태, 김, 소금 등 92개 품목은 보합을 나타냈다. 전년동월대비를 보면 3.7%의 상승률로 역시 전국평균(4.5%)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냉동오징어, 달걀, 귤, 풋고추 등 97개 품목이 상승했고, 파, 감자, 고등어 등 30개 품목은 하락했다. 택시료, 영화관람료, 남자구두 등 28개 품목은 보합을 나타냈다. 상품과 서비스로 나누어지는 상품성질별 지수를 보면 전월대비 상품은 0.7%, 서비스는 1.0% 각각 상승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상품 3.0% 서비스 2.5% 각각 상승했다. 한편 전국 각 도별 소비자물가, 생활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는 전북과 경북이 모두 1.0%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제주가 0.3%로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경남은 경기, 충북, 충남 등과 함께 0.9를 기록, 전국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중간수준을 기록했다. 생활물지수는 경기와 충남, 그리고 경북이 모두 1.4를 기록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냈고, 제주가 소비자물가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상승률인 0.6을 기록했다. 우리시는 전북, 전남 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1.2%의 상승률로 역시 중간정도를 기록했다.
고승유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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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뒤뜰에는 벗꽃, 개나리꽃, 동백꽃들이 흐드러지게 흘날리고, 불혹의 나이에도, 설레움으로 봄은 마음껏 다가온다. 어린시절 시골동네에는 살구꽃, 매실꽃, 진달래꽃 향래를 맡으며 친구들과 검게 그을린 얼굴로 진달래꽃을 따먹으면 유리알같은 우정을 싹튀워 가곤했다. 요즘 콘크리트바닥에서 크는 아이들은 이해할수 있을까, 아직도 마음속 깊은곳에서 되살아나곤한다. 초등학교 5학년때, 도시로 전학와서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다. 부모님이 몹시도 그리웠다. 기찻소리만 나면 베갯잎을 적시곤 했다. 지금도 그때 그일이 얼마나 서글프게 다가오는지 가슴이 미어쥔다. 청소년 상담실에서 좋은 부모되기 교육을 받으면서 많이 부끄럽다.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을까. 결혼해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많이 배우시지는 않으셨지만 참사랑해 주셨다. 특히 손주들 사랑이 지극했다. 지금도 멀리서 아이들을 지켜주는것 같다. 요즘 아이 안낳는 세태에 네명이나 낳고 정말로 간큰 여자인것 같다. 그래도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 키우기가 더 힘든것 같다. 큰 딸애가 고등학교 1학년 자연 동생이 많다보니 엄마 손길이 많이 못미쳤다. (아빠는 애지중지 했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섭섭해 했다. 네아이 모두 자기 스스로 잘 챙기고 아무 탈 없이 커주는 것에 대해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가 자랄 때에는 요즘같이 부모들이 극성스럽지 않았다. 그냥 물흐르듯 여러 형제들 틈에서 스스로 터득하고 성격이 형성되고 자립심과 협동심이 생겨서 어느한자리에 나름대로 몴을 열심히 해가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자녀를 한발뒤에 너무 강요되지 않는 조용히 믿음으로서 지켜주고 자기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 주고 한쪽가슴을 빌어 피곤하고 지칠때면 편히 쉴수 있는 그런 부모 자녀들 기쁨이 두배로 다가올수 있는 그런부모 어려움과 고통을 받아드릴수 있는 그런부모 스스로 건강에 신경쓰고 먼 훗날까지 자녀들 곁에 오래도록 머물수 있는 그런부모 그런 편안한 부모가 되고싶다.
KT는 17일 “케이티는 인터넷 종량제 도입 필요성만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인터넷 종량제와 관련해서는, 정보기술(IT)산업과 국민생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묶여 금지되었던 각 지자체의 무료공연이 다시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던 무료공연이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금지돼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강화된 선거법상 선거전 1년간은 무료공연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는 무료공연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이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행사에까지 과도하게 선거법을 적용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유료관람이 힘든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정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었다. 그럼에도 각 지자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괜한 오해의 소지를 만드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미 계획되었던 무료공연과 행사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했었다. 한마디로 '울며 겨자 먹기'로 따랐던 것이다. 그러니 불만이 없을리 만무, 결국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나친 현행 선거법으로 통상적인 지방행정까지 규제당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다시 선관위에서는 "무료공연금지를 비롯해 지자체에 금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공정선거를 위한 조치"라며 "이와 같은 결정에 지자체에서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등 선관위와 각 지자체가 충돌하는 모습이었다. 상황이 이와 같이 흘러가자 문화관광부에서도 선거법이 문예진흥법 등 일반법에 우선하는 법령이 아님에도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인식, 최근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청소년기본법' 등 문화관광부 고유업무 법령과 선거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쳤다. 협의 결과 무료공연·전시행사·무료영화 등을 직전 2년간의 평균 횟수의 130%까지 가능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ㆍ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신규 행사도 올해 무료 행사의 총예산액이 작년 예산의 130%를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 이로써 그동안 무료공연을 중단해왔던 우리시도 무료공연이 가능하게 되었다. 선관위의 무료공연 금지 결정 이후 우리시는 그렇지 않아도 문화수요자가 부족한 현실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공연 중 별 유명하지 않은 공연에는 관객이 찾지 않아 객석 대부분이 비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관광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아직까지 법 개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뭐라 말하기 힘들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만약 확실한 결과가 도출돼 무료공연이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탁상행정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들어왔던 각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1년부터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온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2005년 8월부터 전 지역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아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지침을 내렸었다. 그 후 다시 각 지자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 후 지난달 3일에는 사회복지업무 시·도 담당자들과 회의를 개최했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올 8월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키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이유는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해 수요자 중심의 선진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지역 내 복지 수요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작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들 만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복지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서부터 실수요자를 비롯한 민간을 참여시킨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정보와 서비스수요자들이 바라는 복지정책을 사전에 파악, 불필요한 복지정책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복지위원구성 우선 복지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다.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공공부문의 담당자, 사회복지시설대표, 사회복지생활시설 대표, 보건의료분야 대표, 복지분야 전문가, 주민조직 대표, 공익시민단체 대표 및 사회복지 활동에 참가하는 종교계 등이 그 대상이고 임기는 2년이다.법령상 10~20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법정위원수를 초과해 민간기관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협력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고, 임명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공동위원장도 가능하다. 협의체의 기능 및 문제점 ^ 지역사회협의체는 복지관련에 관해 심의·건의 등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수립·시행, 평가 등을 할 수 있으며, 복지관련 조사 및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도 눈에 띈다. 우선 일선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위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문제다. 공무원의 경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고, 사회복지시설 대표의 경우 워낙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어 복지행정에 대한 효율성 보다는 자칫 자기 시설에 대한 지원에만 골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대표와 시민단체의 구성원 비율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령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결이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일선 지자체에 제시한 조례(안) 중 제10조 의결사항의 처리를 보면 '시·군·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고, 결국 자치단체장의 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애초 의도한 상향식 복지정책 실현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나 일선 지자체에서는 위원의 이익으로 인해 복지정책의 진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그러나 복지운동 관계자들은 직접 이해당사자보다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 인사 위원의 참여율을 높인다면 그런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할 있다고 반박한다. 이외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의 해촉이 자치단체장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6조를 보면 시·군·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자칫 자치단체장이 위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위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이나 의견을 나타내는 위원에게 품위손상과 기타사유를 이유로 해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품위손상, 기타사유 등에 대해 제시한 바가 없다.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 다른 지역 일부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행정 실상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주민대표나 시민단체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는 이유는 복지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정보를 개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복지협의체의 의결이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일방적 복지행정에 대한 견제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복지행정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선심성 복지행정을 실행하고자 할 경우 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낸다면 반대운동으로 전개 될 수도 있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힘들 것 이라는 이유다. 시 관계자도 "조례상 자치단체장이 거부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합당한 사유없이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최근 봄철 '불청객' 황사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제주도에서 나타난 황사 현상을 시작으로 지난달 29일에는 전국에 걸쳐 황사가 관측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비록 지난달 29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황사는 ㎥당 200~500마이크로그램으로 '약한 황사'와 '보통 황사'수준이었지만 건강에 피해를 끼치기에는 충분하다. 황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철, 망간, 규소 등의 중금속 미세먼지는 무심코 말초 기관지에까지 침투할 수 있다. 특히 호흡기질환자의 경우 황사로 인한 피해가 심해 이 기간의 천식 및 호흡기 질환자의 사망률이 5%정도 높다는 통계가 있다. 이에 우리시도 지난 1일 시민들이 각종 미세먼지가 포함된 황사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각종 호흡기 질환자 및 안과 질환자의 증가가 우려된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신생아 등이 각별한 조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황사 발생시 가장 좋은 방법은 창문 등을 닫고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다른 집기 및 사물과의 접촉을 삼가고 우선적으로 손과 얼굴을 철저히 씻어야 한다. 특히 이 무렵이면 아이들이 황사로 인해 집단 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미지근한 온도의 흐르는 물로 눈을 씻어내고 물을 충분히 마셔 눈물이 원활히 분비되게 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 비염증세를 함께 보이는 만큼 콧속도 함께 씻어내는 것이 좋다. 이런 신체적 청결 말고도 황사에 노출된 최소나 과일 등의 청결도 중요하다. 충분히 씻어낸 뒤 섭취하고 식품가공이나 조리 종사자들은 철저하게 손을 씻는 등 2차 오염을 막아야 한다. 또한 실내공기의 정화를 잘하고 가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다. 보건소에서는 황사가 종료된 후에도 실내공기 환기 및 환경을 정화시키고 황사오염 물품 등은 충분히 세척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사는 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타클라마칸사막과 몽골고원의 고비사막 등 몽골과 중국의 경계에 걸친 넓은 건조지대 등에서 발생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와, 일본, 멀리는 하와이와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국제사회에서도 중국 경제의 발전으로 유해물질이 증가함은 물론 중국내륙이 급속한 사막화 현상을 보이자 '황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 10일 입법예고했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이 4월 임시국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데다 민간의 감사 참여가 가능해지고,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이에 반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법률안 통과가 이루어지면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기능 강화^정부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그동안 자치단체의 내부감사가 너무 부실했고, 중복되는 감사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 실시 이후 감사담당이 단체장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어 감사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었던 것은 사실. 심지어는 단체장이 감사부서로부터 감사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 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률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실시 전 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우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자칫 정치적 입김에 좌우될 수 있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직원들의 인사이동시 각종 문제 및 비리에 연루되었던 해당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할 경우 근무평점 등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복업무 탈피와 독립성 기대^현재 우리시의 감사인원은 6명, 그중 토목직과 건축직은 각각 한 명씩 모두 두 명이다. 이 인원으로 읍·면·동과 사무소 등을 모두 감사하기는 역부족이다. 시 관계자는 "만약 법이 통과, 감사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려면 이 인원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기구개편을 통해 인원을 확충한 만큼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는 "중복업무를 탈피할 수 있고,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다"는 뜻을 나타냈다.
집에 흔히 있는 수건, 집에 있는 수건 중 상당수가 수건업계 점유율 35%를 차지하고 있는 송월타올(주)(대표 박병대)에서 만든 수건이다. 그런 만큼 '송월타올'은 이미 국민들에게 익숙한 이름이다. 그동안 본사가 있던 곳은 부산.
이에 국내 최대 수건생산업체로서 '수건의 대명사'로 불리며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손꼽혔다.그런 송월타올이 부산을 떠나 우리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시와 송월타올에 따르면 송월타올은 공장부지 협소 등을 이유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 본사와 신평공단내 신평공장의 양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송월타올은 지난달 28일 관내 유산동 유산공단내 피혁제품생산업체인 (주)대우인터내셔날 공장부지 8500평에 대해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소유권이전도 지난달 31일 마쳤다.나머지 이전 절차 등의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시로의 이전은 확실한 전망.
송월타올 관계자도 연내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월타올이 창업한 것은 지난 1949년.
고 박동수 회장이 부산에 정착해 미군정에서 흘러나온 군용양말과 수건을 표백제로 하얗게 탈색해 팔다 이후 수건을 만들어 팔면서 본격적으로 송월타올의 역사가 시작됐다. 특히 80년대에는 70년대 후반 50여억원이었던 매출액이 180여억까지 올라가는 등 호황을 누렸었다.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치부되면서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했고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1월 신용 대출 상환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부도를 맞았고 결국 같은 해 7월 화의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박병대 사장이 100억원대에 달하던 개인 부동산을 매각, 자금을 마련하고 노조원들도 임금삭감과 조업단축에 동의하는 등 노사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지난 2003년 6월 부산지법 제12민사부로부터 화의채무 보고의무 면제신청이 받아들여져 화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화의에서 벗어난 이후 공장이전이 필요함에 따라 부산시와 부지물색을 해왔으나 부산에서는 마땅한 부지가 없다고 판단, 결국 우리시로 오게 된 것이다. 이미 북정공업지구내 제3공장이 있어 본사와 제2공장의 이전이 완료되면 송월타올은 관내 대표적 기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송월타올(주)이 이전해 옴으로써 매출액 증대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송월타올의 업종성격상 염색공정 등으로 하루 평균 2500여톤에 달하는 폐수를 방출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어린이전문도서관 동무동무씨동무에서 마련한 작가와의 만남에는 어린이동화작가 백영현 씨가 초대돼 양산지역 학부모들에게 자녀 학습지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마친 뒤에는 학부모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으며, 참석한 아이들에게 옛이야기 한편을 들려주어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아래에 백영현 작가의 강의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백영현 작가 강의 요약】
요즘 아이들 마마보이라고 하죠? 무슨 일이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가 내려주는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아이들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티쳐보이라고 부른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습 과목별 선생님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음악, 미술, 체육, 수학 등 과목담당선생님이 있어야 공부를 할 줄 아는 아이가 된다는 말이랍니다.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수업 시간이 무엇인지 아세요? 체육, 음악, 미술 시간이랍니다. 왜냐면 이런 수업시간이 교사의 간섭이 적은시간이라 아이들이 즐거워한답니다.
이것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랍니다.
- 자기 주도적 학습 -
마마보이는 엄마의 역할이 많아 엄마 위주로,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챙겨주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줄어든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 믿어주고 신뢰해줘야 -
어른들이 아이들을 믿어주고 신뢰해줘야 뭐든 하고 싶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요즘 사회가 자극적이고 감각적이며 말초적인 환경이잖아요.
TV를 안보고 컴퓨터에 빠지지 말아야겠다고 아이들 스스로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의 지나친 확인작업이나 간섭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신만을 불러 옵니다.
- 자신감을 가져야 -
어떤 과목이든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됩니다.
부모나 교사가 아이를 믿고 신뢰를 해줄 때 자신감이 생겨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 책 읽기를 생활화해야 -
독서는 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걸상과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이 길러지면서 독서가 습관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책을 읽음으로써 많은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놀기는 좋아하면서 공부는 싫어하는 것이 아이들의 속성이잖아요. 단순비교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어른들이 이중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대로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가 바른 행동을 하고 아이를 믿어주어야만 그 믿음으로 밖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와 같이 독서를 습관화하고, 부모의 교육소신이 바로 설 때만이 아이들도 잘 자랍니다.
경남지역 산업활동지수가 크게 떨어졌다. 지난 29일 통계청 경남통계사무소가 발표한 2005년 2월중 경남지역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산업생산과 출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월중 산업생산지수는 107.2로 전년 동월 117.9에 비해 9.1% 감소했다. 이는 해상금속구조물 등 조립금속업종은 증가했으나 설명절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전자부품 및 영상음향통신(축전기, 디지털카메라), 기계장비(룸에어콘, 엘리베이터) 음식료품(냉동물고기, 커피) 등의 업종 매출이 수출과 내수에서 큰 폭의 감소를 보인 것이 주 요인으로 보인다.전년 동월대비 주요 업종별 증감내용을 보면 △ 전자부품 및 영상음향통신 -19.2% △ 음식료품 -14.2% △ 제1차금속 -13.6% △자동차 -11.3% 등으로 대부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고 조립금속만이 7.4% 상승했다.출하지수도 하락하기는 마찬가지. 2월중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108.1로 전년 동월 119.6에 비해 9.6% 감소했다.이는 해상금속구조물 등의 조립금속업종에서 수출 진척량이 증가했으나, 생산지수와 마찬가지로 설명절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영향과 기계장비, 전자부품 및 영상음향통신 업종의 수출감소, 그리고 자동차와 제1차금속 업종에서의 내수감소가 주 요인으로 꼽힌다. 전년동월대비 주요 업종별 증감내역을 보면 증가업종은 생산지수와 마찬가지로 조립금속업종이 9.2% 상승해 유일했고 △ 전자부품 및 영상음향통신 -16.8% △ 제1차금속 -14.3% △자동차 -14.2% 등으로 감소해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전자부품 및 영상음향통신은 생산지수에서도 -19.2%로 가장 크게 하락한데 이어 출하지수에서도 역시 가장 큰 하락폭인 -16.8%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산업활동 하락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경기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직 이르다.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산업 활동 하락 폭이 큰 것은 설 명절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서라고 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도 "2월 생상과 출하가 감소한 것은 조업일수가 줄어 든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설비투자 역시 악영향을 받았지만 향후 경기가 부정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더욱 뒷받침 해주는 것은 산업 활동 동향은 크게 하락했지만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대비 1.1% 상승해 2개월째 상승곡선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경기선행지수는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경기선행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회복 조건이 마련되어가고 있다는 소리고, 이는 곧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해 상승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 이에 관계자들은 2/4분기 이후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전환 할 것으로 보고 특히 4월 산업활동동향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남지역 아파트 시장이 올해 들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해 작년 하반기 내내 계속된 하락세를 벗어나는 형국이다. 3월 11일 대비 3월 18일 경남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26%, 전세 0.24%의 상승률을 기록, 이사철을 맞아 활기를 보이고 있다. 이미 작년 하반기 재고물량 대부분이 소진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건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건축 시장 역시 2주전 잠시 주춤한 후 다시 약진을 지속해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 변동률도 0.31%를 기록했다.경남지역 평형별 매매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20평 이하가 0.52%, 26~30평이 0.07%, 36~40평이 0.01%, 46~50평이 1.01%, 55평 이상이 0.65%의 상승세를 보여 20평 이하 소형평형과 46평형이상의 중대형평의 매매가가 크게 상승했다. 지역별 매매가를 보면 △ 양산시 0.04%△ 진주시 0.65% △ 창원시 0.47% △ 김해시 0.05% △ 마산시 0.05% 등으로 상승했고 △ 함양군 -0.70% △ 통영시 -0.03% 등은 하락세를 나타냈다.올해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진주시와 재건축 단지가 많은 창원시 지역의 매매가가 대폭 상승한 것이 경남전체 상승률을 이끌었다. 전세지역도 봄 이사철 영향으로 가격 상승폭을 넓히며 0.24%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 양산시 0.07% △ 진주시 1.21% △ 창원시 0.14% △ 마산시 0.11% 순으로 상승, 매매가 상승지역과 같은 지역과 같은 지역이 상승을 기록했다. 하락세 역시 매매가가 하락한 함양군(1.38%), 통영시(-0.06%)가 기록했다. 이중 특히 진주시가 매매가 상승률과 전세가 상승률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전세시장의 경우 무려 4개월째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한편 우리시도 지난번에 이어 다시 상승세를 기록함으로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관내 부동산 관계자들은 비록 지난번 0.37%의 비교적 큰 폭의 상승보다는 못한 0.07%를 기록했지만 연속되는 상승세가 관내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등산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고가 발생, 만약 부상을 입는다면 당장 응급처치를 한 뒤 구조대에 신고해야 하지만 핸드폰이 터지지 않아 낭패를 보기도 한다. 우리시의 일부 산에서도 전화가 걸리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시의 산에서는 핸드폰이 터질(?)것 같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인근지역(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 관내 주요 등산로를 찾는 등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찾는 이가 많아지면 그만큼 위험요소도 증가, 뒤따라 사고발생 건수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에 시는, 조산사고 및 산불 신고 시 휴대폰 불통으로 문제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 것을 우려, 관내 주요 등산로에 기지국을 설치 원활한 휴대폰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주요등산로(천성산, 신불산 일원) 휴대폰 통화가능 지역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2월말 장소별 통화가능/불가능 구간 조사를 완료했다
이후 3월 초 한국전파기지국(주)과 시 합동으로 휴대전화 감도측정 및 대한지적공사 양산시지부 지적층량, 공원구역 내 행위ㆍ농지 전용허가 접수를 시작, 4월초 기지국 설치를 착공하고 5월중순이면 이동통신기지국 설치가 완료된다.
기지국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곳은 천성산 등산로 가운데 휴대전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하북면 용연리 천성산 노전암 입구다. 시는 이곳에 30M 크기의 환경친화적 철탑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의 이번 주요 등산로 기지국 설치 방침으로 이후 등산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원선출 결과^29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총 선거인원 664명 중 592명이 투표에 참가, 89.2%의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아침부터 전공노양산시지부 사무실에는 공무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이어졌다. 투표결과 각각 지부장과 사무국장에 단독 출마한 안종학(공공시설관리사업소)씨와 최치식씨(상하수도사업소)가 찬성 567(95.8%)표 반대 22표(3.7%), 무효 3표(0.5%)로 선출되었다. 수석부지부장에는 주원회(교통행정과)씨가 선출되었고, 나머지 부지부장으로 서수원(물금읍)씨, 정인화(보건소)씨, 김윤기(공공시설관기사업소)씨, 이운태(물금읍)씨 등이 선출되었다. 회계감사위원장으로는 이해걸(세무과)씨가, 찬성 569표(96.1%), 반대 22표(3.7%), 무효 1표(0.2%)로 선출되었다. 이렇듯 투표결과를 보면 95%가 넘는 찬성표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연말, 정부의 강력한 공무원노조탄압 이후 침체일로를 겪어왔던 전공노양산시지부가 지도부 구성을 통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공노경남본부를 비롯해 인근 도시의 공무원노조관계자들이 참석, 새로 출범한 양산시지부 지도부와의 만남을 가졌다. 이번 투표 결과 지부장으로 선출된 안종학씨를 만나 향후 전공노운영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나눴다.
-지부장으로 선출된 소감 한마디."어떻게 해서 지부장이라는 다소 부담되는 자리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이왕 지부장으로 선출된 만큼 조합원들이 원하는 목표를 최대한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그동안 공무원노조가 행정의 부정부패 고발과 예산 낭비 등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물론 정부와의 투쟁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공노조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나도 그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행정의 부패의 경우 공노조가 출범하며 많이 사라졌지만 예산의 경우 아직도 나눠주기 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는 사회단체보조금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지역에서 이른바 '유지'로 불리며 세력이 있거나 '안면'이 있는 이들에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주고 있다.그래도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도 꼭 지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나가겠다. 이는 조합원 개인의 각성도 중요하다. 공사, 보조금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다보면 위쪽에서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지부차원에서 활동하는 것은 당연하고 조합원 개인의 각성도 중요하다.- 향후 전공노운영계획은?우선 공무원들의 권익 향상과 복리후생 증진에 힘쓰겠다. 공무원 노조로서 행정에 대한 감시자 역할도 해나갈 생각이다. 모든 조합원들이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생활 불편 사항을 스스로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시 120민원기동대가 '5대 시책사업'을 선정해 대민봉사행정에 나서고 있다.120민원 기동대가 추진하고 있는 '5대 시책사업'은 △ 훈훈한 나누리 사업 △ 보안등 관리 사업 △ 사이버 생활불편신고센터 △ 120 유선전화센터 △상조민원지원사업 등이다. '훈훈한 나누리 사업'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4인 1조, 2개 반으로 편성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해주고, 전기 및 보일러 점검과 함께 도색작업도 병행한다. '보안등 관리 사업'은 관내 3998개소의 보안등에 대해 1개 반 3명의 점검반을 두어 보안등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받아 신속하게 출동해 점검 및 보수를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 통행과 우범지역에 대한 불안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사이버 생활불편신고센터'는 시민이 느끼는 각종 생활불편사항이 시 홈페이지(http://www.yscity.or.kr/)에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 통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120 유선전화센터'는 인터넷에 익숙치 못한 시민들을 위해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유선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요금 부담이 전혀 없어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상조민원지원사업'은 한 마디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또는 부양가족이 전혀 없는 노약자가구 및 기타 장례비품을 필요로 하는 일반인을 위해 7가지 물품을 제공한다.
부산 ~ 언양간 확장 공사 구간에 식재되는 가로수의 크기와 둘레를 두고 시와 한국도로공사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 공사는 현재 확장공사중인 경부고속도로 부산 ~ 언양간 37.83km 구간 중 주택지나 공장이 인접한 지역 또는 이전되는 양산·통도사IC 인근에 2만 6천여그루의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다. 문제는 도로공사에서 식재하고 있는 나무가 시가 지난해부터 심고 있던 둘레 10~12cm, 높이 4m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저렴한 둘레 5~8cm, 높이 3m 가량의 나무를 심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그동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역점사업 중 하나로 가로수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었다. 이에 시는 시가 심고 있는 가로수와 같은 종과 크기의 나무를 식재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도로공사측은 자체공사라며 따를 수없다는 입장이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요구한다고 모두 들어 줄 수는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시도 시가 실시하고 있던 기존 가로수심기 사업과 다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도로공사가 심고 있는 나무는 시 조례에 위반되는 나무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신의 집에 심는 나무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적용시킬 수 없다"며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시행규칙'을 보면 가로수 나무의 크기의 경우 높이 2m이상, 가슴높이 지름 8cm이상으로 되어 있다. 도로공사가 식재하고 있는 나무를 보면 높이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슴지름 둘레에서 미달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도로공사 자체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강제로 적용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도로공사가 자체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협의 없이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도공은 이에 대해서도 "자체사업의 경우 협의를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여성발전조례가 있으면 남성발전조례도 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한 시의원이 했다는 말이다. 최근 시가 여성발전조례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이 조례안은 이전에도 추진했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시와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었다.복지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한 시의원이 "여성발전조례를 제정하면 이와 같은 남성발전조례도 제정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남녀 역차별(?)론을 주장해 결국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다.여성단체에서는 여성정책 계획 및 수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자치단체장 및 고위직 공무원, 그리고 지방의회의 인식부족을 꼽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책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계획해 예산을 요구해도 해당관서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식이 부족하고 관심도 없다보니 여성발전조례를 제정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무관심으로 방치해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복지관련 예산으로 쓰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제주 지역 여성회가 4개 자치단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일반회계예산으로 쓰여야할 부ㆍ모자복지, 가정자립지원, 아동복지 등의 복지사업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여성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발전기금의 취지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장과 고위 공무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지역 여성단체도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부분. 시 복지관계자도 "위(단체장과 고위직 공무원)의 의지가 없으면 여성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