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되고 통합취득세 분납제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가 통합되고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등 복지 분야의 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교육면에서는 초 1ㆍ2, 중1, 고1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양산ㆍ김해ㆍ부산 간 대중교통 환승이 가능해지며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되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각 사회분야별로 2011년 변화하는 내용을 알아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도심 활성화는 주민의 손에서 시작해 주민의 손으로 완성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원도심지역인 중앙동 일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했다. 모두 2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에서 핵심적인 사안은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 고장의 명산 천성산의 구름을 뚫고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다. 그 위로 독수리의 비상(飛上)이 눈부시다. 무한한 가능성 속에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양산, 독수리의 기상은 26만 시민들의 가슴속에 진취와 용기를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다가가는 신문이 되고자하는 <양산시민신문>의 오피니언 면을 채워주실 필진을 소개합니다. 석학들의 경륜과 철학을 담은 ‘화요살롱’이 확대 개편되고 일선 학교소식을 담을 ‘학교장 칼럼’이 새로 마련됩니다. 또, 신년 새 연재물로
지난 22일 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 공식일정을 모두 마친 양산시의회(의장 김종대)가 송년다과회를 가지고 나동연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다가오는 새해에 더 나은 시정으로 시민에게 봉사하자는 각오를 다졌다. 사진은 나동연 시장과 김종대 의장이 축배를 드는 모습.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나동연 시장’이 취임했다. 지난해 11월 오근섭 전 시장의 자살로 인해 6개월여간의 부시장 권한대행체제가 새로운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정상운영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각종 업무현황을 파악한 뒤 최근 내년 당초예산이 시의회의 승인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임기를 맡게 된 나동연 시장의 시정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나 시장이 취임 이후 새로운 신규사업보다 기존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 정부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 전체 예산의 일정규모가 정해져 있다. 시는 정해진 예산 범위에 따라 실과별 해당단체의 보조금 신청을 취합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2천cc 이상 승용차의 채권 매입비율을 7%에서 5%로 인하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동차리스업체의 다른 지역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문)는 집행부가 올해 당초예산보다 6.3%, 381억원이 감소한 2011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펼친 결과 이 같은 삭감을 결정하고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집행부는 이번 예산안을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긴축재정운영을 기조로 각종 인건비와 경상비 등을 줄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시의회의 문제의식은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면서 예상됐던 부분이다. 이번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시의회는 사회단체의 운영비와 행사ㆍ시설 보조 등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 모두 20건, 1억8천402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전환했다.
민경식 의원(무소속, 중앙ㆍ삼성)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장묘문화 개선은 물론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시가 의지를 가지고 화장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화장시설 설치를 위해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적극적인 행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펼친 시정질의에서 “통계에 따르면 시의 전체 사업체 수는 1만6천여개이지만 50인 이하 영세업체가 90%를 이루고 있다”며 “하지만 기업은 있고 노동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에 대한 기본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2월 현재 우리 시 부채규모는 지방채 발행 1천415억원, 하수도 관련 BTL 사업비 960억원 등 모두 2천400억원”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시비 미부담금액이 약 193억원에 달해 예산부족으로 올해 지급하지 못하는 예산이 70억원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황윤영(무소속, 덕계ㆍ평산, 사진)과 김종대 의원(한나라, 양주ㆍ동면)이 공동발의한 ‘KTX 경부고속철도 소음대책 건의문’은 KTX 선로가 지나는 평산동 장흥마을과 동면 영천ㆍ창기ㆍ개곡마을 주민들을 위한 소음과 진동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이주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7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서진부 의원(무소속, 서창ㆍ소주)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허위보고한 것을 놓고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시가 덕계동 741-34번지 일대 기존 947㎡ 규모의 공영주차장에다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98㎡를 더 확장하고, 삼호동 569-2번지 일대에 16억원을 들여 서창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해당 동장과는 물론 지역구 시의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시장에게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 협의를 마쳤다고 보고한 것을 질타하며 향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본지 358호, 2010년 12월 7일자>
시가 일반회계 5천88억원과 특별회계 542억원 등 모두 5천630억원의 2011년 당초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6.3%, 381억원 감소한 것으로, 신규 사업보다는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초점을 맞췄다.
성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지자체의 지역상권 사전영향조사 실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설치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입점 사전예고제 도입 등이다.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산시 국비예산을 살펴보면 양산경찰서 파출소 신설(19억원 신설)과 양산 바이오가스화 가축분뇨(정부안 30억원+10억원 증액), 통도사 하수관거 사업(정부안 3억원+8억5200만원), 양산폐수종말처리장(정부안 7억원+10억원), 덕천~양산 광역도로 건설(99억원 신설), 양산~동면 국지도 건설(정부안 68억원+34억원) 등 모두 288억5천2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시의회는 제112회 정례회에 상정된 <양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킨데 이어 <양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와 <양산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중학교 야구부 창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역 내 야구 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목소리를 원동중학교(교장 김주만)가 받아들인 것이다. 나동연 시장도 원동중 야구부 창단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지역 야구부 창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1일 양산시야구협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