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서장 이귀효)는 약국과 의료기관이 없는 원동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안전상비 의약품 타이레놀 500mg 외 12종을 소방서 원동지역대에 비치했다. 이에 따라 원동지역 주민은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간단한 비상약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안전상비 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가운데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다. 양산소방서는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위해 의약품별 복용 때 주의사항과 부작용을 확인해 약물 오남용을 피해야 한다”며 “약품을 복용해도 증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담배 세금 인상을 통한 담뱃값 2천원 인상 방침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양산시)과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공동 주최로 ‘담배 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려 많은 관심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는 담배 세금 인상 방식에 대해 “급격한 세금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일괄 인상한 이후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담배 세금 인상 예고 효과로 흡연율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급격한 담배세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강력한 조세 저항 등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하는 방안 ▶매년 물가에 연동하면서 동시에 주기적으로 물가와 관계없이 세율을 한 번씩 인상하는 방안 ▶물가상승률과 실질소득증가율을 합한 경상소득증가율과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물가연동제를 통한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담배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담배 세제 개편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급격하게 담배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 공평의 원칙’과 ‘소득 재분배 기능’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소득 최하위계층(30.8%)이 상위계층(24.1%)보다 흡연율이 6.7%나 높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하게 담배 세금을 인상하면 저소득층 흡연자들의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나고 빈곤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저소득층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전형적인 서민 증세”라며 “정부는 세수 부족 사태가 계속되자 조세 저항 부담이 적은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담뱃세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세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국민 건강과는 직접 관계없는 개별 소비세를 서민을 대상으로 신설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서민 증세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 토론에서 이해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장과 신민형 한국담배소비자협회장, 정찬희 아이러브스모킹 운영위원은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담배 세금 인상 방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정부는 급격한 담배 세금 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담배 세금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담배 세금 인상 계획에 강력히 반대했다. 반면, 심혜정 박사(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과장)를 비롯한 담배 세금 인상에 찬성하는 토론자들은 “흡연율 감소는 국가 책무”라며 “지난 10년간 담배 세금이 동결된 점을 감안할 때 담배 세금의 일정 수준 인상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담배 세금을 물가와 연동하면 과세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 세수가 유지되는 효과가 있어 물가연동제를 통한 인상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조세와 재정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영석 의원은 “과거 담배 세금 인상 때마다 찬반 논란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양산해 왔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증폭되고 있는 담배 세금 인상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가을하늘 아래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세월호 참사로 아쉽게 열리지 못했던 어린이한마당 축제가 계절을 두 번 넘어 지난 21일 열렸다. 양산시가 주최하고 양산청년회의소, 웅상청년회의소가 주관해 양산종합운동장과 웅상체육공원 등 두 곳에서 아이들을 맞았다.

올해 양산시민대상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양산시민대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열고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양산시민대상 후보자로 문화체육과 복지봉사부문에 각각 1명씩 모두 2명이 추천됐지만 심사위원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한편, 양산시민대상은 2007년 향토사연구가 정진화 선생과 2009년 출향 기업인 안갑원 성광벤드 회장, 2010년 기부천사 정상모 씨, 2011년 춤꾼 김덕명 선생, 2012년 성악가 엄정행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2008년에는 후보자가 없어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고, 2013년과 올해는 2년 연속 후보자가 추천됐으나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홍성현 기자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부산 노포~양산 북정) 사업비가 5천558억원으로 확정됐다. 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도시철도 양산선 사업비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천959억원보다 599억원 늘어난 5천558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양산선 사업은 2020년까지 부산 노포동에서 양산 북정동까지를 경전철로 연결하는 것으로, 12.51km 노선에 정거장 7곳과 차량기지 1곳이 건설된다. 이 사업은 201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 이듬해인 2012년 8월 양산시가 주민공청회를 통해 노선을 확정하고, 2014년 7월 기본설계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양산시가 제출한 기본설계안 총사업비가 5천933억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산출했던 4천949억원보다 984억원 늘어나면서 기획재정부가 정부예산 부담과 건설 이후 사업 수익성을 우려하며 난색을 보였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도시철도 양산선 사업과 기존 다른 도시에서 추진했던 민자 유치 경전철 사업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한편, 양산 동면지역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 중인 사송택지개발지구의 조속한 착공과 건설을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도시철도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 물가 상승률과 자재비 인상 등을 이유로 들어 기획재정부 장ㆍ차관 등 관계자를 설득해 사업비 599억원 증액을 이끌어 냈다. 도시철도 양산선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11월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과 고시 등 후속 절차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영석 의원은 “양산과 부산을 잇는 도시철도 사업이 완공되면 양산과 부산은 밀접한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심의와 사업계획승인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 2016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현 기자

양산시가 ‘경남도 2013년 사회조사 결과’<본지 537호, 2014년 7월 22일자> 가운데 양산지역 5개 특성화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양산시민은 양산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 모습으로 건강ㆍ복지도시(34.7%)를 가장 많이 꼽았고, 맑고 푸른 환경도시(29.8%), 교육문화도시(29.8%), 첨단 지식산업도시(1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개선해야 할 사항은 복지(28.2%), 교육(26.5%), 환경오염(23.5%), 교통(13.2%) 순이었다. 또한 명품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특성에 맞는 특수학교 건립(36.3%)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교육시설 개선(34.3%),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20.7%), 학교 기숙사 확충(5.2%)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산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53.3%가 보통, 24%가 만족이라고 답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22.7%가 불만족이라고 답변했다. 불만족 응답자 가운데 3.16%는 자전거 전용도로 부족을 문제로 꼽았고, 사고위험성(23.0%)과 불법 주정차 차량과 장애물(17.7%), 자전거 보관대 부족(13.0%), 대중교통 연계 미비(8%)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시설 확충(35%)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병원시설 확충(19.3%)과 교통시설 확충(15.3%), 체육시설 확충(15.2%), 공원시설 확충(14.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양산시에서 열리는 각종 지역문화 행사는 보통이 54.6%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 23.9%, 만족 21.5%로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많았다. 불만족인 이유에 대해서는 행사수준 미달(29.4%)이 가장 많았고, 특색 있는 문화행사 없음(28.6%), 부대행사 부족(15.9%), 교통문제(11.1%), 시설 노후화(7.5%)로 조사됐다. 이밖에 시민은 각종 행사 가운데 축제(46.4%)를 가장 선호했고, 대중가요 콘서트(26.5%), 음악회(23.4%) 순으로 좋아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남 사회조사는 양산시민의 사회 관심사와 의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 교육, 환경, 사회 등 10개 부분 43개 항목에 대해 양산지역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남 사회조사는 경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38개 항목으로 진행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양산지역만의 특성이 담긴 5개 항목이 추가됐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아파트 내에서 피우는 담배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내 흡연 피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피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파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담배연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이다. 직접 흡연보다 간접흡연이 더 몸에 해롭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게다가 비흡연자 가운데 일부는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한다. 필터를 거치지 않은 연기를 마시게 되기 때문이다. 간접흡연으로 인해 연기를 지속해 마시게 될 경우 폐암, 천식, 만성기침, 협심증, 아토피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때문에 간접흡연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다. 평산동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아무개(54) 씨는 “우리 집이 3층인데도 불구하고 밤만 되면 바깥에서 피는 담배 때문에 냄새가 올라와 고민”이라며 “날씨가 더울 때는 창문을 닫을 수 없으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우면 미세먼지가 위 아래층 가구로 5분 이내에 퍼진다고 한다. 베란다, 화장실, 아파트 화단 등 어느 곳에서 담배를 피워도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다. 때문에 각 아파트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운전이 필수인 시대이지만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학과, 기능, 도로주행 등 시험과목은 높은 벽이다. 그래서 경찰이 나섰다.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열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의 높은 벽에 도전할 수 있게 지원했다. 양산경찰서(서장 박이갑) 정보보안과에서 마련한 ‘2014년 하반기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에 결혼이주여성 73명이 모였다. 8월 한 달 간 휴일반과 평일반 등 3개반을 운영한 것. 2012년 시작한 운전면허 교실이지만 올해 유독 수강생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운전면허학원에 위탁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찰서 직원이 직접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정보보안과 하진형, 경정과 성인제 경사가 평일반과 휴일반 모두 강의를 맡았고 원활한 수업 진행을 돕기 위해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역요원을 지원했다. 또 각 나라별 교육CD를 활용하고 인터넷 강의도 접목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해 큰 호응을 받았다. 수업에 참여한 이재클린(42, 필리핀) 씨는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 강의를 다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직접 몸으로 동작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끝까지 이해시켜주려고 해서 고마웠다”고 말했다. 단순히 강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난달 26, 28일 두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는 단체 차량을 지원했다. 단체 면허시험장 협조를 받아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ㆍ중국어ㆍ베트남어ㆍ필리핀어ㆍ인니어 등 10개 국어로 응시 가능하도록 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수업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42명이 학과시험에 응시해 40명이 합격했다. 역대 최다 합격률이다. 성인제 경사는 “양산지역은 매년 다문화가정이 증가해 올해 1천144세대에 이른다. 국제결혼을 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한 친숙한 강의를 통해 경찰에 거리감을 두었던 외국인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치안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양산시가 공공기관, 학교, 사회단체 등과 민ㆍ관이 합동으로 내달 31일까지 ‘폐휴대폰과 폐건전지’ 집중 수거에 나선다. 수거 품목은 휴대폰 단말기 본체와 배터리, 충전기(거치대), 폐건전지 등이다. 양산시는 폐휴대폰 판매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할 예정이다. 개인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최민석 인턴기자

양산경찰서(서장 박이갑)가 지난 추석 연휴 오토바이 절도 혐의로 중ㆍ고교생 4명을 수색 끝에 붙잡았다.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대장 정광열)는 지난 9일 저녁 7시 30분경 원동면 원동농협 앞 빌라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 인근 지역 수색을 시작했다. 1시간가량 수색을 벌인 석재구 경위와 최해철 순경은 신고 장소에서 200m가량 떨어진 취수장 옆 도로변에서 분실한 오토바이와 함께 있는 피의자들을 발견하고 즉시 체포했다. 체포된 이들은 고등학생 3명과 중학생 1명으로 부모가 없는 결손 가정 아이들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 박아무개 씨는 오토바이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도 크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물금지구대는 “결손가정의 어린 학생들이라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해 왔고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반성하는 모습과 미래를 생각해 봉사활동과 청소년선도위원에 훈계 조치하도록 하고 훈방했다”고 설명했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안병운)가 정치인 초청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지난 3일 윤영석 국회의원과 면담을 통해 최근 국민 관심이슈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비롯한 건강보험과 양산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의 핵심은 ‘소득’의 보험료 반영 정도를 높이는 대신 자동차나 재산 등 소득 외 요소의 반영은 줄인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는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천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며 “다만 퇴직ㆍ양도 소득과 상속ㆍ증여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에는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호근ㆍ임정섭ㆍ차예경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 역시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여러 지역 현안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다. 엄아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처음 시행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돈 선거’ 신고ㆍ제보 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금품ㆍ음식물 제공행위 특별예방ㆍ단속활동에 나섰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금전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사안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은밀히 이뤄지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조합원 신고ㆍ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직 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ㆍ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신고 제보망을 구축해 위법행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때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투입해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ㆍ조치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각 조합 중앙회에도 이같은 예방ㆍ단속대책과 선거운동 제한ㆍ금지 행위 안내 자료를 공문으로 발송해 사전 안내하고, 중앙회 산하 조합과 조합원 등에게도 알려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조합장선거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번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지만 기부행위제한기간 이전이라도 금품ㆍ음식물 제공행위에 선거운동 목적이 부가되거나 선거운동 목적이 없더라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행위 양태 등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또는 매수ㆍ이해 유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선관위에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현 기자

내년 3월 11일 전국 1천364곳 농ㆍ축ㆍ수ㆍ임협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전국적으로 후보자 수 4천여명, 선거인 수는 296만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합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약 80%에 이를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워 3.11 조합장선거는 또 하나의 전국 규모 초대형 선거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산지역에서는 동양산ㆍ물금ㆍ상북ㆍ하북ㆍ웅상 등 농협 5곳과 양산기장축협 1곳 등 모두 6곳에서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지난 2011년 재선거를 통해 조합장을 뽑은 산림조합(임협)은 내년 7월 11일까지인 임기를 보장한 뒤 임기가 끝나기 전 별도로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때부터 다른 조합장선거와 함께 진행한다. 한편, 조합장선거는 애초 정관과 규약 등에 따라 조합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해 왔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 선거를 위탁ㆍ관리했다. 선관위 위탁 이후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돈 선거’가 끊이지 않았고, 개별 조합장 선거가 연중 진행되면서 인력과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시행하도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제19회 경상남도 소방장비개발 발표대회에서 양산소방서(서장 이귀효)가 출품한 ‘원거리 흡수장치’(사진)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남도 주관으로 지난 4일 의령군 경남소방교육훈련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도내 소방서에서 연구ㆍ개발한 소방장비 15점이 출품됐다. 양산소방서 박웅규 소방장이 발표한 원거리 흡수장비는 소방차량에 장착하면 기존 진공펌프의 2배가량인 15m 이상 깊이도 흡수할 수 있어 소방활동에 획기적인 장비로 평가받았다. 기존 소방차량 진공펌프는 흡수할 수 있는 깊이가 6~7m에 불과했다. 이귀효 양산소방서장은 “장비 개발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한 달여 노력 끝에 ‘원거리 흡수장비’를 개발했다”며 “현장에 사용되는 소방장비 개발을 통해 재난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원거리 흡수장치’는 오는 10월 소방방재청에서 열리는 중앙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경남도소방본부는 “소방장비개발 발표대회는 현장에 필요한 소방장비 개발과 직원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속 시행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개발된 좋은 장비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어수룩 씨

축제에서 볼거리, 즐길거리와 동시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먹거리다. 양산 최대 축제 양산삽량문화축전이 질 좋고 풍성한 지역 먹거리를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는 ‘삽량 먹거리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품바공연 등으로 음식점 앞 볼거리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양산시지부(지부장 이태건, 이하 양산외식업지부)는 지난 12일 2014 양산삽량문화축전 기념 삽량 먹거리촌 참가업소 간담회를 열었다. 양산보건소 관계자와 참가업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업소 위치 배정과 삽량 먹거리촌 세부추진계획,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산외식업지부는 “기존 브랜드음식특별전에서 삽량 먹거리촌으로 명칭을 변경해 양산지역 정서에 맞춘 것은 물론 축제 의미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지난해 문제가 된 행사장 입구 노점상 영업에 대해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통제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삽량 먹거리촌 속 6인조 품바공연으로 먹거리와 함께 볼거리, 즐길거리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양산외식업지부는 “삽량 먹거리촌의 목적은 참가업소들의 이윤추구가 아니다. 과거 무분별한 야시장 운영으로 추락한 축제먹거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맛, 가격, 위생 등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모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송ㆍ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시설물 주변에 사는 주민이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하지만 법률에 규정된 ‘주변 지역’ 범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보상에 따른 주민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송주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전력공사는 시설물 주변 지역 주민을 상대로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일명 ‘밀양송전탑지원법’이라고 불리는 송주법은 말 그대로 송전선로나 변전소 주변 주민 피해 보상을 규정한 법률이다. 송주법에 따른 주변 지역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주변지역 내 주민에게 가구별로 전기요금이나 TV 수신료, 인터넷 비용, 상ㆍ하수도,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직접지원)’과 주민복지나 마을소득 증대 등 주민이 원하는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체지원사업(간접지원)’이다. 두 사업은 전체 보상 규모에서 각각 50% 비율로 지원된다. 한전은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가구당 읍ㆍ면지역은 연간 28만원, 동지역은 14만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회성이 아니라 시설물이 철거될 때까지 해마다 지원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국적으로 20 15년 1천800억원을 지원하고, 이후부터 해마다 1천242억원 수준을 지원할 방침이다. 양산지역에서는 4만9천376가구가 해당해 해마다 85억원 수준(2015년 1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마을도 일부만 대상 주민 갈등만 부추길 우려도 송주법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지역 범위를 765㎸ 송전선로 1km 이내, 765㎸ 변전소 850m 이내, 345㎸ 송전선로 700m 이내, 345㎸ 변전소 6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송전선로는 전선 가장 바깥쪽, 변전소는 울타리 기준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송주법에 규정된 주변 지역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면 같은 마을이나 아파트단지 내에서 일부만 보상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같은 마을인데 앞집은 받고 뒷집은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해 민원이 폭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민공동체지원사업의 경우 주민대표를 5명 이상 선정해 마을 전체(리ㆍ통 단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마을 일부만 해당할 경우 대표와 사업 선정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송주법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읍ㆍ면)에 대한 지원 규모를 도심(동)보다 두 배가량 많게 책정했지만 양산시는 신도시가 들어선 물금읍보다 환경이 열악한 동지역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송주법은 양산시의회(의장 한옥문)에서도 논란이 됐다. 의원들은 송주법이 정작 보상은 쥐꼬리만큼 주고 주민 갈등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희 의원(무소속, 상ㆍ하북)은 “송주법 규정대로라면 단 1m 차이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결국 또 다른 민원과 주민 갈등으로 번질 것”이라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일배 의원(새정치연합, 평산ㆍ덕계)도 “단지 단위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자연마을보다 송주법에 따른 갈등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송주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지역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한전은 개별 주민과 선출된 주민대표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뒤 10월께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양산지역은 화제ㆍ명언ㆍ외화ㆍ용당ㆍ원리 등 모두 5개 사업지에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다.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으로 시행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은 낙동강 준설토를 활용해 농지를 하천보다 높여 침수를 예방하고 농사에 필요한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양산지역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착공과 동시에 표토층 유실, 폐기물 섞인 흙 반입에 이어 준공 연기, 돌밭 논란 등 공사 내내 부실시공을 지적받았다. 준공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농민들은 농사를 못 짓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번에는 수로가 문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고리원전 1호기는 이미 사용연한 30년을 다하고 일부 부품만 교체해 10년 기한으로 연장 가동 중인 핵발전소다. 불과 얼마 전에 전력공급 체계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고, 단 10일간 안전 점검을 한 후 급하게 재가동됐다. 이 과정에서 교체했던 부품도 결함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든, 사람 실수에 의한 것이든 단 한 번의 사고가 가져오는 재앙은 실로 무시무시하다. 더구나 수명을 다한 시설의 경우 굳이 일본 핵발전소 사고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고장 가능성, 사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고리핵발전소는 사고 발생 시 불과 25km 안의 김해시와 양산시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며 모든 시민이 먼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후쿠시마는 반경 30km 이내 주민은 강제로 대피시켰고 30~60km 이내 주민은 스스로 판단해 대피하도록 했다. 좁은 땅에서 어디로 대피할까? 350km정도 떨어진 곳 서울로 많이 대피할 것이다.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250km 이상 떨어진 도쿄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도쿄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으로 피난 온 재일교포도 있다. 친척들이 많이 사는 서울로 대피한다고 해도 며칠이나 대피할까. 체르노빌은 25년이 지났지만 반경 30km 지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원전 찬성론자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 체르노빌원전은 사고가 날 확률이 백만분의 1이라고 했고,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라 했다. 북서풍이 불어 우리나라는 방사성 물질 피해가 없을 것이라 했지만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고리 1호기를 폐쇄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했다. 한전측 계산은 고리1호기 폐쇄로 한 가정당 월 2천원 인상된다고 한다. 모든 가정에서 플러그만 제대로 뽑아도 원전 1기를 없앨 수 있다. 양산시민 여러분, 고리 핵발전소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 체르노빌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라고 평가받았고 러시아의 자존심이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수명이 다해 가동을 중지하고 열을 식히던 중이었다. 20년 이상 열을 식혀야 폐기할 수 있다고 한다. 폐기 후 원전은 또 수백년 이상 관리해야 한다. 방사선 반감기는 수 년에서 수 만년이다. 후손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고리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 양산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오는 11월 20일부터 양산시도 원동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고리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나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 지역에 속하는 것이다. 양산시의회는 2011년과 2012년 두 번에 걸쳐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및 원전 안전성 강화 촉구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며 원전의 위험성을 환기시켰다. 또 지난해 12월, 제1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황윤영 전 시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민관공동안전점검기구 구성’, ‘양산시방사능방재대책 수립’, ‘시민과 초ㆍ중ㆍ고교생 방사능 안전교육 실시’ 등 양산시가 원전사고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양산시도 지난해 종합 안전관리계획에 원자력 분야 ‘방사능방재대책’을 세워 시행해 오고 있다. 이 대책서에는 재난 발생 대책기구, 대피 동선과 대피소, 응급치료방안, 구호품 지급 등 비교적 재난대책이 잘 세워져 있다. 지난 8월 14일에는 처음으로 을지훈련을 원전사고 발생 대비 훈련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사고대비, 대피소 등 시민에게 알려야 하지만 방사능 방재대책에 미비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피해야 하는데 시민 누구도 자신이 대피해야 할 대피소가 어디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양산시 안전행정과 박용화 민방위담당은 “행동절차, 대피경로, 대피소 등 가정에 비치할 홍보 자료를 제작할 계획이며 반상회, 이ㆍ통장 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랜 지진으로 재난 대피에 익숙한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시민이 우왕좌왕했던 것에서 보듯 학교, 직장 등 여러 통로를 통해 대피 훈련과 대피 장소, 방법 등 고리원전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정확히 숙지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대피로와 관련해 고리 1호기와 가장 근접 거리인 웅상주민은 신속히 대피해야 하는데 천성산을 넘어와 시내로 대피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10만여명이 시내로 넘어 오기 위해 국도7호선 한곳으로 몰리면서 차량정체 등으로 대혼란이 일어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접근성이 좋은 다른 지자체와 협의해 대피로를 분산하고 대피소를 확보해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사능무인측정기·약품 더 확보해야 방사능 무인측정기 추가 확보도 시급하다. 부산시는 20곳, 고리원전 주변은 16곳에 방사능 무인 측정기가 설치돼 있으나 양산은 겨우 1개만 설치돼 있다. 방사능 무인 측정기는 방사능 유출 여부, 유출량, 속도, 오염피해 지역을 측정하는 기기이다. 양산시는 한수원에 8개를 더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폭자를 치료하는 전담 의료기관도 문제다. 경남지역은 경상대학병원 한 곳만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피폭자 치료는 신속을 요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고 피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민간병원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나 전담 의사, 간호사, 격리시설 설치 등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 병원은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김해나 창원, 밀양 등에 방사선 치료 병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의회가 요청한 ‘민관공동안전점검기구 설치’와 기장지역 민간단체와 정보교류 등 상시 연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박용화 민방위담당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새로 포함된 김해, 창원과 함께 기장, 부산시와 연계해 교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재 13만정을 확보하고 있는 갑상선방호약품을 30만 인구수에 맞게 늘려야 한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전 국민이 복용할 양을 비축하고 있고 스웨덴은 반경 150㎞ 이내 주민 전체가 복용할 양을 비축하고 있다. 또 약품을 보건소에 두지 말고 일본처럼 시민에게 지급해야 위급한 상황에서 복용할 수 있다. 웅상지역 4개 동주민센터에 보관 중인 8천400개, 양산시가 보관하고 있는 2천400개의 방호용품도 인구수에 맞게 확보해야 하며, 이것 역시 시민에게 지급해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상수원 보호에 대한 대비책도 빠져 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시민이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하루빨리 방사능방재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를 시민과 공유해야 한다. 한관호 기자 hohan1210@y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