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운동장에 입주한 사회단체 퇴거와 관련,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이른 시일 안에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부 사회단체는 종합운동장에서 쫓겨날 경우 사실상 대책이 없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 2011년 9월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종합운동장 임대 사무실에는 체육 관련 단체만 입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했다. 당시 입주해있던 13개 사회단체가 반발하면서 양산시가 올해 2월까지 유예기간을 줬고, 양산여성회와 대한조수보호감시단, 경남동부환경기술협회,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 등 4개 단체가 퇴거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 바르게살기운동과 양산성가족상담소,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민주노총, 한국자유총연맹,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신장ㆍ지체장애인협회 등 9개 단체가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12일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레슬링 등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체육 관련 단체가 많은 만큼 조례가 개정되고, 유예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에서 사회단체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예기간 동안 퇴거한 사회단체와 버티고 있는 사회단체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항간에는 힘없는 단체만 쫓겨나고 힘 있고, 회원 수가 많은 단체는 버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립 여건이 안 되는 사회단체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관변단체는 어떻게든 사무실을 마련하겠지만 성가족상담소와 외국인노동자의집 등은 종합운동장에서 나가면 다른 사무실을 임대할 전세금을 구할 길이 없다”며 “행정과와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등 해당 사회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산시의회가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대해 ‘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 신중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14일 행정국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도시통합관제센터의 운영비와 도비 지원으로 추진한 3D과학체험관의 운영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도시통합관제센터는 국비 68억8천900만원, 도비 3억5천만원, 시비 14억원이 투입돼 지난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하지만 앞으로 CCTV 추가 설치비용과 운영비는 대부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봉호 정보통신과장은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데,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양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이 열악한 타 지자체도 같은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에 국비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관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개관을 앞둔 3D과학체험관도 앞으로 운영비 확보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다. 도비 5억원, 시비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3D과학체험관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사업비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투입됐다. 김 과장은 “전기요금 등 기본적인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가인 소프트웨어는 자체적으로 교체하기보다 인근 지자체의 유사 시설과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유지ㆍ관리비 등 구체적인 예측이 없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는 총투자비의 8%, 하드웨어는 10%가량을 유지ㆍ관리비로 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향후 도시통합관제센터는 연간 6억원 이상, 3D과학체험관은 1억원 이상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최영호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국ㆍ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지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운영비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운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식 의원(무소속, 중앙ㆍ삼성)이 국지도60호선 공사 지연에 대해 양산시 행정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건설교통국 도로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지도60호선의 공사 지연 이유를 따져 묻고 조속한 공사 완료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진욱 도로과장은 “100억원가량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 민원에 의해 증가한 예산이다보니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시 “2천억원을 투자한 사업이 100억원이 없어 그 효과를 절반도 못 내고 있다”며 “보다 빨리 민원을 처리하고 미리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산종합운동장 주차장이 대형차량의 상습 불법주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 출입구 차량 통과높이 제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종합운동장 주차장에는 ‘대형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에도 대형차량이 밤샘 주차하면서 일반 차량의 시야를 가려 인명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덤프트럭 등 공사장을 운행하는 차량이 돌과 흙 등 적재물을 떨어뜨려 주차장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영호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12일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트레일러와 관광버스, 화물차량이 버젓이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체육행사가 열리는 주말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민이 불편해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장숭우 종합운동장팀장은 “대형차량의 경우 차고지증명을 해야 하는데, 편법으로 차고지증명을 하거나 도심과 인접한 종합운동장에 불법 주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출입구 통과높이를 제한해 대형차량의 출입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달 초 필요 예산이나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웅상도서관의 주차장 확충을 놓고 양산시와 시의회가 서로 엇갈린 해법을 내놨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시의회는 주차장 시설 확충을, 양산시는 5부제 등 제도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웅상도서관은 2010년 8월 리모델링 개관 후 하루 평균 이용자 1천582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평일 차량 320여대, 주말 450여대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은 49면에 불과하다. 게다가 면적이 협소해 주차 때 차량의 회전 반경이 나오지 않아 접촉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개관 당시부터 민원이 끊임없기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류승찬 교육지원과장은 “현재 웅상도서관 주차장 면수가 전국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이 아니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보다 도서 구입이나 주변 환경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5부제를 통해 차량이 몰리는 것을 해소하자는 것이 나동연 시장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윤영 의원(새누리, 평산ㆍ덕계)은 “타 도서관과 비교해 주차장이 부족한 편이 아니라고 하는데, 절대적인 수치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웅상도서관은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시민이 차량을 이용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개관 이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의회도 수차례의 현장방문을 통해 주차장 확충을 요구했고, 당시 양산시도 주차장을 확충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제 와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도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공간도 협소해 접촉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며, 쾌적한 도서관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다”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앞선 11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웅상도서관 현장 활동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이 부족해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브리핑했으나 양산시는 주차장 확충이 능사가 아니라고 밝혀 양산시와 산하 기관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북정공업지역 공장 신설 승인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양산시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질타가 터져 나왔다.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은 12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산시가 북정동 주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해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북정공업지역 문제는 1999년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북정동 23-37번지 인근에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양산시가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업체는 경남도와 울산지방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에서는 양산시가 일부 승소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으며, 검찰의 지휘에 따라 양산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주민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북정공업지역 주변에는 대동 1, 2차와 대동빌라트, 동원아파트 등 5천1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한 의원은 “양산시가 패소한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면 ‘양산시가 이 사건 처분 사유의 하나로 인근 주민의 반대 사유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을 문제 삼았을 뿐 피고 보조참관인(성락사와 주민 대표단)이 주장하는 인근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았으면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뜻”이라며 양산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정택 공보감사담당관은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 침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나 신뢰성 있는 자료가 없어 언급할 수 없었다”며 “용역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데, 시간적인 문제로 당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환경관리과에서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ㆍ야간 데이터도 모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외부 용역 없이 양산시 자체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정공업지역 관련 행정소송에서 양산시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보조참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성락사 등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준공한 웅상체육공원에 대한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됐다. 서진부 의원(무소속, 서창ㆍ소주)은 지난 11일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웅상체육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반 다짐공사가 잘못돼 운동장이 평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족구장과 테니스장의 경우 화장실로 가는 길조차 없어 주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한 공원 절사면 콘크리트 처리의 부실도 지적하며, 부실 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13일 진행한 도시개발사업단 공공시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웅상체육공원의 준공 이후 격자블록 콘크리트 사진을 내보이며 “이 상태로 어떻게 준공 승인이 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에서 지체상금(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면제해주기 위해 (준공승인을) 해준 것이 아닌가 의심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덧붙여 “웅상체육공원은 공사 시방서(작업방법과 순서 등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문서)가 있으나마나한 현장”이라며 시방서 자체가 표준시방서 내용 그대로를 긁어와 지역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웅상체육공원 관리에 관한 문제도 지적됐다. 현장행정사무감사 당시 김효진 의원은 “현재 직원 2명이 넓은 공원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적절한 인원 보충이나 관리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성두 웅상출장소장은 “실제 2명의 관리자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관리가 사실 힘들다”며 “특히 전기시설 등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소장은 향후 웅상체육공원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산시로부터 정식 입찰을 통해 사업 설계권을 따낸 업체가 실제 설계는 다른 업체에 헐값에 맡겨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건설국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경숙 의원(통합진보, 동면ㆍ양주)은 “통도사 극락암 화장실 설계를 맡은 ㅎ건축사사무소가 2천100만원에 양산시와 계약한 뒤 다시 ㅁ업체에 설계를 떠넘기며 900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불법 하도급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금 900만원으로 설계가 어려워 극락암 자체에서 ㅁ설계업체에 500만원의 돈을 더 얹어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극락암 화장실은 당초 예산 4억원이 너무 지나치다 싶어 예산을 삭감했던 사업인데, 어떻게 이런 불법 하도급이 발생할 수 있냐”고 양산시를 질책했다. 박종서 도시건설국장은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일단 불법하도급에 해당되는 것 같다”며 “설계 전부를 넘긴 것인지 아니면 설계 가운데 일부만 넘긴 것인지 조사를 진행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덧붙여 “ㅎ건축사사무소의 관계 여부에 대해 조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윤영 의원(새누리, 평산ㆍ덕계)이 13일 행정국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에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ㆍ비치해 공무원 자질향상과 시정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행정자료실의 자료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양산시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르면 행정자료실은 시가 발행하는 일체의 간행물을 비롯해 시가 구입하는 각종 도서와 간행물, 타 기관이나 단체, 개인으로부터 수령하거나 증여받은 간행물과 도서 등을 보관해야 하며, 시가 발행한 간행물은 각 부서로부터 5부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시가 발행한 12개 간행물 가운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발행한 시정백서와 통계연보는 각각 3부만 비치하고 있으며, 교육체육지원과가 발행한 자료인 꿈씨앗은 제출도 되지 않는 등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이들 자료는 시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행정자료실을 조례에 맞게 차질 없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의 연간 수익이 1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에 따르면 웅상종합사회복지관 1년 수익은 1억600만원으로, 교육ㆍ문화강좌 수강료가 절반가량인 5천39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를 체력단련장(헬스장)과 대관사용료, 기타 수입 등이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이 국민체육센터보다 월등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점에 대해 칭찬해야 할 일인지, 지적해야 할 일이지 모르겠다”며 “복지관이 아동이나 청소년보호사업, 가족복지사업 등의 활발한 운영으로 공간이 부족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수익만 놓고 보면 대형 교육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복지 측면에서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ㆍ문화강좌로 공간이 채워지는 것”이라며 “조직진단이나 업무진단을 통해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의 장기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산시가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이 담당 부서의 업무 소홀과 사회단체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고 있어, 양산시의회가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열린 행정국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영호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지난해 양산시에서 ㄱ사회단체에 회원의 행사 참여를 위한 차비와 식비 명목의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지원했으나 회원에게 돌아가지 않고 회장이 직접 충당한 의무금으로 결산됐다”며 “뒤늦게 정산서를 받아보니 (단체에서) 급하게 만드느라 서명도 모두 동일인이 한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도 “이 사건은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공금 횡령이나 착복에 해당한다”며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양산시가 정식으로 법적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주태 행정과장은 “확인해 본 결과 결산서에 보조금으로 잡아야 하지만 회장이 부담해야 할 경비에 넣은 것인데 보조금은 목적대로 집행됐다”며 “사회단체에 대한 교육과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회원 개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종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동안 꾸준히 지급됐고 지난해 발각됐을 뿐, 과거에도 회원이 몰랐기에 넘어간 것이지 관행적으로 부정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산시가 또 다른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과 개별 단위사업에 지원한 보조금 정산도 도마에 올랐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ㄴ단체에 지급된 단체 운영보조금 가운데 40%, 워크숍보조금 가운데 65%가 식비로 지출됐고, 그마저도 읍ㆍ면ㆍ동 보조금에서 이중 지출됐다”며 “일부는 제대로 된 영수증 원본도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어려운 가정의 도배, 장판, 싱크대 등을 교체하는 순수 봉사활동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정산에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됐고, 자재비 또한 이중으로 지출됐으며.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 역시 자부담으로 조달해야 하는 쌀 구입비가 읍ㆍ면ㆍ동 보조사업비에서 충당된 사례도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황 과장은 “전체적으로 정산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정확하게 정산해서 잘못이 발견되면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정 의원(새누리, 평산ㆍ덕계)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진상특위를 구성해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이라며 “엉터리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 예산심의 때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옥문 의원은 “양산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결국 사회단체에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며 “엉터리 정산한 사회단체에 대한 벌칙을 적용한 예상 보조금 현황을 시의회에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이곳을 방문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길을 잃는다는 ‘미로’같은 지역. 양산신도시 개발의 첫 단추가 됐던 곳이지만 복잡한 도로와 비슷한 건물 등으로 이제는 혼돈의 도시가 돼버린 양주동 신도시 택지. 이곳 신도시 택지가 행정사무감사 의제로 떠올랐다. 지난 13일 열린 도시건설국 도로과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경숙 의원(통합진보, 동면ㆍ양주)은 신도시 택지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신도시 택지는 마치 미로 같아 한 번 들어가면 길을 잃기 쉽상”이라며 “이는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처럼 미로처럼 얽혀있는 상황에서는 택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두 가지 방법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우선 양산역 앞을 가로지르는 강변로와 국도35호선, 그리고 국도35호선과 강변로를 연결하는 중부로를 중심으로 택지 내 도로의 색깔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후 택지를 블록화해 안내 표지판을 새우는 등 구체적 안내 방안을 마련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다. 심 의원은 “우선 이 3개 도로를 기준으로 나눠지는 도로의 색을 다르게 하면 크게 3개의 블록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표지판 등을 만들면 보다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양산시에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진욱 도로과장은 “신도시 택지 미로화 문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도로 폭 자체가 넓지 않아 표지판을 세우는 방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다만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도로명 주소와 연계해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양산시청 간부 공무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체 무기계약직 가운데 시청 공무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최영호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12일 진행된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직원 30명 가운데 7명이 시청 공무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서기관(국장급)을 포함한 사무관(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친인척”이라며 “친인척이라고 해서 모두 편법으로 취업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코 정상적인 비율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희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현재 무기계약직 직원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기존 양산시로부터의 고용승계 등의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며 “간부 공무원과 친인척이라고 해서 취업에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앞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투명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사초롱 귀가지킴이’ 사업이 현실을 무시한 전시성 행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사업은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 등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 안내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요청하면 자율방범대가 출동해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이송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최영호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13일 행정국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자율방범대 13곳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범대는 9곳이며, 이 가운데 청사초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방범대는 6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얼마나 현실을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청사초롱 사업으로 인해 자율방범대원이 새벽 1시까지 근무해야 하는데, 대부분 12시면 철수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율방범대가 책임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대부분 이용자가 여성인데, 만약 술에 취한 여성을 데려다 주다 방범대원과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없다”며 “자율방범대의 운영 실태와 청사초롱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급하게 만든 전시성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부 주민에게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변상금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국유지 관리권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로 충분히 예견된 일이지만 양산시가 사전대응은 물론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정 의원(새누리, 평산ㆍ덕계)은 14일 행정국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전 국유지에 지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대해 그동안 국유지를 사용한 변상금을 내놓으라며 수천만원에 이르는 통지서가 날아오고, 건축 당시 이장에게는 연체료까지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산시의 대책에 대해 따졌다. 과거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 지자체는 국유지에 대해 정부와 별다른 계약 없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건물을 지어 사용했고, 국유지 관리권이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물이 돼 버린 것이다. 하지만 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정재술 회계과장은 “현재로서는 변상금을 낼 수밖에 없지만 시비로 대신 내줄 수도 없다”며 “사실상 국유지를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역구인 평산ㆍ덕계동만 하더라도 변상금이 부과된 곳이 여러 곳에 이르고, 양산시 전체로 보면 변상금액과 건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실태부터 파악해 국유지를 매입하고, 변상금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파행으로 시작했다. 11일 현장 감사 후 12일 처음 열린 산건위 감사는 도시과를 시작으로 진행이 예정됐지만 개회하자마자 의원 간 대립으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결국은 열리지 못했다. 파행의 단초는 심경숙 산업건설위원장(통합진보, 동면ㆍ양주)이 지난 4월 제128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가 부결된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당시 심 위원장은 조례안이 부결되자 ‘일부 의원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해 조례안이 부결됐다며 언론 기고문과 SNS 등을 통해 입장을 토로했다. 당시 심 위원장은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 부결시키기 위한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결국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또는 그 혜택이 늦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조례 부결의 부당함을 언급했었다. 이에 김효진 시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이 심 의원의 대외적 호소가 사실상 자신을 지목한 데 대해 감사 개시 직전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김효진 의원은 12일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심폐소생기 조례안 부결이 어떻게 김효진 의원 한 사람에 의해 부결된 것이냐”며 심 위원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의회에서 표결에 따라 부결된 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 표현하며 신문에 기고를 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다닐 수 있냐”며 심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심 위원장은 “기고문 내용에 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사과 할 일이 아니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두 의원 간의 대립은 중재에 나서던 박말태 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으로까지 확대됐고, 김효진ㆍ박말태 두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보이콧을 선언하며 퇴장, 감사는 결국 중지됐다. 다음날(13일)에도 여러 차례 속개와 정회를 거듭한 끝에 오후 1시에 심경숙ㆍ서진부(무소속, 서창ㆍ소주)ㆍ이용식(무소속, 중앙ㆍ삼성) 3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가 개시됐다. 감사 4일차인 14일에는 김효진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해 정상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었지만 밀린 일정 탓에 ‘수박 겉핥기’ 감사를 피할 수 없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의원 간 문제를 이유로 감사 진행을 거부한 김효진 의원 등 의원들의 자세도 문제지만 위원장으로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 심 위원장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감사를 기다리던 한 공무원은 “의도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려는 건지 몰라도 의원 간 대립을 이유로 행정사무감사 보이콧 선언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위원장 역시 의원들을 달래 회의를 진행할 생각은 안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있어 솔직히 답답하다”고 말했다.

동면 사송리 일대 4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땅이 풀리자마자 신도시 조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수용됐다. 지주들은 오랜 규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공공택지개발사업에 적극 협조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들여 토지를 매수하고 난 뒤 LH는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공사 착수를 미뤄 왔다. 지난해 말에는 아예 사업기간을 6년 연장했다. 지난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LH사업단 방문조사 시, 깜짝 놀랄만한 발언이 나왔다. 지역에서 떠도는 소문에 대해 확인을 요구한 시의원의 질문에 LH사업단장이 ‘공업용지 또는 물류센터로 용도 전환을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당초 매수 목적과 달라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항의하는 시의원에게 그렇다면 ‘환매해 가면 된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송미니신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이 흔들리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 추진되고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북정선 연장사업의 근간이 위태롭게 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대(새누리, 동면ㆍ양주)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 관계 공무원들이 이미 LH의 용역 발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국장급 책임자는 사전에 주민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4월에 발주된 것이지만 이때까지도 시장은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지난 14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증인신문에서 다시 쟁점이 됐다. 이 자리에 불려나온 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은 LH가 자체용역 결과에 따라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환을 추진했을 때 이를 저지할 방법이 있느냐 하는 의원의 질문에 최종허가관청이 아니라 사실상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런 발언이 얼마나 허망한 면피성 발언인지 잘 알고 있다. 최영호 의원 등 다른 의원들도 지적했듯 거대 공기업이 자신의 논리에 따라 사업의 시기나 용도, 방향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나가더라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순방 시 사송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 LH의 재정난 등으로 연기됐다는 보고를 했음에도 외부적으로는 조속한 추진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공염불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약칭 ‘사송미니신도시’라고 불린 사송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애초부터 사후 분양문제가 관건이었다. LH의 또다른 사업장인 양산물금신도시가 15년 이상 지지부진하면서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고, 경기부진으로 신규 주택 분양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LH는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사업이 결정된 대부분의 현장에서 착수를 미루어왔고, 사송지구도 땅 매수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사실상 공사는 무기한 연기됐다. LH의 입장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일단 준공을 미뤄놓고 다른 용도를 생각해 보기로 한 것 같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산시는 철저히 무시당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송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양산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가운데서도 가장 앞 순위에 해당된다. 웅상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무시한 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북정간 연장사업이 결정된 배경에는 사송신도시가 결정적 호변수로 작용했다. 이미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노선안까지 확정했고 공사를 위한 설계가 착수됐다. 양산시는 6년에 걸친 예산 투입계획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경전철사업 경제성의 근거가 된 사송지구가 주택단지가 아닌 공단이나 물류센터로 바뀐다면, 또 이로 인해 LH의 사업비 분담 협의가 불투명하게 된다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없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LH 사업단장의 이번 발언은 거대 공기업이 지방의 소도시 행정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십여년동안 물금신도시 조성사업 과정에서도 LH는 지역의 발전보다는 ‘땅장사’로서의 이윤 극대화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싼값에 사들인 사송지구 땅을 조속히 처분하기 위해 다른 용도로 전환 가능성을 내비쳤는데도 양산시가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 뭐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LH의 ‘땅장사’ 행각에 들러리 노릇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디자인센터와 관련,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또다시 설전이 벌어졌다. 양산시가 신도시 내 7호 근린공원에 디자인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법률만 짜깁기하듯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핵심이 된 논란은 ‘디자인센터를 공원시설에 속하는 전시장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지난 14일 열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서진부ㆍ정경효 의원은 디자인센터의 ‘용도’와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예상되는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서진부 의원(무소속, 서창ㆍ소주)은 디자인센터의 주용도에 대해 ‘전시장’인지 ‘연구센터’인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디자인센터의 건축 규모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층 전시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연구실과 사무실, 회의실로 구성된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데, 전문가들조차 이 건물은 전시장으로 볼 수 없는 연구시설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옥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전체면적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쪽으로 용도를 지정하는 것은 맞는데 (디자인센터의 경우) 엄격히 따지자면 전시장에 가깝지는 않다”면서도 “디자인센터에 관한 시의 결정은 시민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논란은 ‘아직 양산시로 귀속되지 않은 부지가 양산시 소유 공유재산에 해당하는가’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양산시 소유가 아닌)의 부지를 양산시가 공유재산으로 시의회 동의까지 받아 무상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제공하기로 한 것은 미래의 재산을 임의로 조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시의회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며 “동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옥 단장은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LH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국회의원이 양산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지난 8개월여의 법정공방 과정에서 느꼈던 심정과 소회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으나 곧바로 공천 로비와 선거 지원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윤 의원은 “무죄를 이끌어 낸 것은 모두 시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일궈낸 것”이라며 “800여명의 시민이 재판부에 직접 자필 편지를 보내는 등 가슴 벅찬 시민의 마음이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초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12일 저녁 나동연 시장과 새누리당 소속 시ㆍ도의원들과의 회동을 통해 시민화합과 양산 발전에 매진하자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동면 사송보금자리주택사업 부지에 기존 계획과 달리 물류센터나 공업용지가 들어설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이 이미 용역까지 발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현장활동으로 LH양산사업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LH 관계자는 “양산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너무 많아 사송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물류센터나 공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결과 LH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3월 25일 ‘양산사송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추진전략 수립용역’을 발주했으며, 4월 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다. 내용은 수요분석을 통해 시장여건에 적합한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현황과 개발여건 분석 ▶수요분석과 적정 공급규모 추정 ▶수요창출과 지역특화방안 수립 ▶수요분석 등에 기반한 사업추진전략이 포함됐다. 양산시 장기발전계획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LH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종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사송보금자리주택사업은 양산의 동력”이라며 “부산도시철도 1호선과 연결되는 경전철(양산선) 역시 택지조성 이후 수용인구까지 고려해 타당성 조사를 마친 것으로, 양산의 향후 발전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LH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양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LH가 용역을 발주한 사실을 5월에 알았으며,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수요창출과 사업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사업내용 변경을 위한 용역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해 사실상 내용 파악도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LH의 용역 결과 물류센터나 공업용지가 타당하다고 나와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양산시가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국책사업의 경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사업내용을 변경할 때 절차상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하고, 지자체와 의견조율을 하게 돼 있는 만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사업 변경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사송보금자리주택사업은 동면 사송ㆍ내송리 일원 276만6천㎡에 1조1천11억원을 투입해 계획인구 1만2천600가구, 3만6천여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2007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2009년 10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고시됐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경기 부진과 LH의 재정난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착공조차 하지 못했으며, 결국 2018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