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피서철마다 넘쳐나는 하수를 처리하지 못해 문제로 지적되어온 배내골 일대 하수처리시설이 설계부터 예상 용량을 낮게 책정해 있으나 마나 한 시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 시의회(의장 김일권)는 행정사무감사 첫 날 상임위별 주요현안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허강희) 의원들이 배내골 아래고점개별오수처리시설에서 시의 하수처리 계획의 허점을 따졌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배내골 일대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대리동 1, 2, 선리, 윗고점, 아래고점, 금천 등 6개 지역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지난 2004, 2005년 각각 준공했다. 하지만 선리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경우 1일처리시설용량이 65t이지만 본격적인 피서철 전인 지난 4월부터 이미 처리 용량을 넘어서고 있다. 선리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일일평균 오수량은 4월 66.2t, 5월 78.7t, 6월 77.5t, 7월 172t, 8월 125.9t으로 나타났다. 다른 오수처리시설 역시 지난 5월 유량계를 설치한 이후 측정 결과 처리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는 6개 처리시설의 용량이 208t인데 반해 예상되는 최대유입량은 754t으로 부족량이 544t으로 현재 시설보다 2배가 넘는 확장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인 배내골에 숙박업소로 구분할 수 없는 주택형태로 허가가 난 펜션이 난립하면서 여름철 하수발생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허강희 위원장은 "배내골 하수처리시설들이 모두 평상시에도 처리용량을 초과하고 있다"며 "설계를 할 때부터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마을 하수도를 증설하고 울산지역 배내골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되지 않아 하수발생량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허위원장의 지적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하지만 국지도 69호선 확장공사가 마무리되고,, 신불산에 최근 스키장 허가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일대 관광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하수발생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관점의 하수처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로 소유부동산을 명의변경 해준 경우,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한 것과 같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판단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에 의한 등기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실제 재산분할이지만 등기원인을 증여로 등기하여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부부간 증여는 3억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이혼 후 증여는 타인간의 증여로 공제액이 전혀 없다. 이미 위자료나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 이후에는 실제로는 재산분할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타인 간의 부동산의 교환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이혼으로 부부 각자의 부동산을 서로 이전한 경우에는 혼인 중에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ㆍ분배하기 위한 절차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인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교육'을 마련한다. 이정희 선임상담원과 김영희 부모교육지도자의 강의로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란?>, <자녀의 자율성 키워주기>, <갈등해결 방법 4단계 익히기>, <우리가족 장점 찾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10회에 걸친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다. 신청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오는 16일까지 하면 된다.이번 교육은 오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10시에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초ㆍ중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웅상도서관에서 각각 진행된다. 또한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 10시에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중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행복한 부모 역할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며 "부모와 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교육과정에 8회 이상 수강할 경우 수료증이 발급되며 교육 수료자모임인 '푸른엄마', '느티나무'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이ㆍ통장협의회 양산시지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물금읍이장협의회장인 김인도(48. 사진) 씨를 신임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몇 년 전부터 활동이 뜸해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이ㆍ통장협의회 양산시지회는 새 진용을 구성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봉사단체로서의 힘찬 발걸음을 다시 내딛게 됐다. "220여 이ㆍ통장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 나겠다"김인도 신임 지회장은 군림하는 지회장이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지회장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마을의 최 일선에서 일하는 이ㆍ통장들의 단합을 도모고 시정과 읍ㆍ면ㆍ동정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또한 독거노인과 소년ㆍ소녀가장을 돕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이ㆍ통장들이 각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이ㆍ통장들이 힘을 합한다면 지역 발전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또 이ㆍ통장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ㆍ통장들은 개인적인 업무가 아닌 마을의 공적인 업무를 하는 만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초 이ㆍ통장들의 단체상해보험가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ㆍ통장들을 대표해 오근섭 시장님과 시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 지회장은 이ㆍ통장협의회 양산시지회가 첫 걸음을 다시 내딛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역할을 하기위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정관을 마련하는 등 기초부터 차근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ㆍ통장협의회 양산시지회 신임임원 명단
▲지회장 김인도(물금읍) ▲부지회장 김덕환(웅상읍), 조경철(하북면), 문상훈(삼성동) ▲감사 박진수(상북면), 박상목(원동면) ▲고문 손경선(중앙동), 송상태(강서동), 김종근(동면) ▲사무국장 조영제(중앙동 총무) ▲총무 곽순봉(삼성동 총무)
"외부인 출입 제한, 회사 지시 어겼다"
통도CC 성묘객 들인 경비원 해고 물의통도컨트리클럽(이하 통도CC)과 통도환타지아를 운영하고 있는 (주)동일리조트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아쿠아환타지아 건립과정에서 불법증축으로 경찰에 고발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회사의 지시를 어겼다며 경비원을 해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주)동일리조트에 따르면 통도CC의 경비용역을 맡고 있는 용역업체는 최근 통도CC 경비원 김아무개(58)씨를 해고했다. (주)동일리조트는 통도CC 휴장일이면서 추석전날이었던 지난 6일 이 회사 김아무개 회장을 포함한 회사 간부들이 골프모임을 가지면서 경비원 김씨에게 외부인 출입금지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김씨는 이를 어기고 성묘객들을 골프장 내부로 출입시켰으며, 이를 본 회사 간부가 질책하자 일방적인 해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도CC은 지난 1984년 개장하면서 컨트리클럽 내에 있는 10여기의 묘지와 논 등 사유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개장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통도CC 근로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내부 게시판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동일리조트 관계자는 "골프장 훼손을 막기 위해 성묘객을 제외한 외부인을 막는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져 경비원이 해고된 것 같다"며 "용역회사에 해고사유를 정확히 파악한 뒤 재고용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동일리조트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통도환타지아 내 아쿠아환타지아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2천7백여㎡ 규모의 시설물을 늘려 시공하다 적발됐으며, 지난 8월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온천수를 무단으로 아쿠아환타지아에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통도CC 노조와 현재 사주가 인수 전 체결한 임직원 고용보장 등 투자양해각서(MOU)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준법투쟁을 벌였으며, 여직원 성추행 사건,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부실시공 의혹 등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공사 현장서 농기계, 공사차량 대치
기습 공사 막기 위해 천막농성 돌입 배내골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둘러싼 주민들과 사업주의 갈등이 좀처럼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11일 오전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강행하려는 사업주 측의 굴착기 등 공사차량과 주민들이 몰고 온 경운기 등 농기계가 공사 현장 입구에서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주민 50여명은 "지난 10일 사업주 측이 별다른 통보도 없이 공사부지에 대한 측량을 하더니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굴착기가 동원됐다"고 주장하며 "모든 일을 마다하고 공사를 막기 위해 모두들 현장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이자리에서 주민들은 '노인복지시설 건설은 배내골을 죽이는 일'이라고 구호를 외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주민들과 사업주 측의 대치는 약 5시간가량 계속 됐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관이 긴급 출동했지만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한편 주민들은 공사현장에 천막을 치고, 공사장 입구를 농기계와 차량을 동원해 막는 등 사업주의 기습 공사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배내골 노인복지시설반대 대책위원회 이춘열 위원장은 "공사현장에 천막을 치고 공사반대 농성을 계속할 것"이며 "사업주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배내골 노인복지시설은 배내골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 2000년 7월 건축허가가 났으며, 현재 부지정지작업까지 진행된 상태다. 하지만 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 측이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주민들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삼자(시, 주민, 사업주)대면도 사업주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시가 능동적인 정책 수립을 통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양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9일 개회한 제84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된 것. 시는 주요정책결정에 대해 시장에게 직접 자문할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기존 시정조정위원회 등 유사 정책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생산과 검증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렴할 수 있는 자문단의 구성은 현재 조직개편 논의와 맞물려 정책기획팀을 구성하는 것과 자문위원회 설치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정책 생산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자문위원회는 임기 2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지역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대안 제시 ▶시 주요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등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자문위원회가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역할을 주로 하겠지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검증을 하거나 계획 전환 등의 자문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해 지자체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시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위원의 선정 과정과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산대 사회복지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하반기 기준 5세 이상 19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 수는 4만9천360명으로 이중 5세 이상 9세 이하의 아동은 37%인 1만8천149명, 10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은 63%인 3만1천211명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가 시 전체 인구의 22.2%를 차지하고 있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사업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아동양육시설 1곳, 청소년종합지원센터 1곳, 청소년문화의 집 1곳, 청소년 수련시설 6곳, 청소년 공부방 3곳, 지역아동센터 3곳으로 총 15곳의 아동ㆍ청소년 관련시설이 있다.하지만 청소년 수련시설을 제외하면 아동ㆍ청소년 인구에 비해 다양한 교육ㆍ문화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대 사회복지연구소가 보육ㆍ아동ㆍ청소년 300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욕구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가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언급된 것은 학업성적이 34.8%, 친구관계 및 집단따돌림 20.7%, 학교 폭력 11.6%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이 47%로 가장 높았고 문화취미활동 26.2%, 진로상담 16.5%로 나타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ㆍ문화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반일제 보육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일제 보육 실시제도 30.2%, 휴일보육 10.4% 등의 순이다. 자녀양육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47.3%가 자녀교육비 지원이라고 답했으며, 급식비, 교통비 등 자녀교육보조비 지원이 16.5%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한편 올해 아동복지 예산은 올 한해 복지예산 443억1천8백만원의 23.6%인 104억9천3백만원이며, 청소년 복지예산은 전체 복지 예산의 2.08%인 9억2천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시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성화와 보육료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및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 지원 등이 있다.하지만 각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균형적으로 문화ㆍ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의 확충이 시급하며, 청소년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의 증설로 다양한 교육기능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제10회 경남중소기업대상에서 (주)화인테크놀리지(어곡동 소재) 서영옥 대표(사진)가 여성기업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경남중소기업대상은 경상남도와 경남중소기업청, 경남신문이 공동 주최하여 기술혁신, 벤처창업부문, 경영혁신부문, 수출부문, 여성기업부문 등 5개 분야의 최종 심사를 벌인 가운데 10개 수상업체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주)화인테크놀리지는 제품의 우수성과 확고한 기업정신으로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주)화인테크놀리지는 반도체와 전기전자용 특수테이프를 제작하는 업체로 '품질 제일주의'를 내세워 내수는 물론 수출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첨단 산업용 테이프 개발로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세계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도체 절단형 열경화형 테이프 개발과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자체 시험설비 및 연구소를 갖추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기술력과 제품의 질 등 기업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고 향후 차세대 제품을 개발해 업계의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2001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02년 산업자원부 장관상, 2003년 ISO 14001 획득, 2004년 수출 100만불탑, 2006년 중소기업청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성장해왔다. 한편, 경남중소기업대상은 지난 1997년부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표창하여 왔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가 내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오근섭 시장이 주재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대회'에는 국ㆍ과장과 실무담당자가 모여 부서별 사업에 대한 계획과 재원조달 방향, 부서별 업무 협조 체계 등 사업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오시장은 업무계획 검토에 앞서 "주요 시책 추진 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국ㆍ도비 확보"를 강조하며 "담당 국장들이 솔선해서 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검토한 주요 시책은 모두 136건으로 신규 사업이 53건이며, 계속 사업이 83건이다. 특히 지난달 확정한 오시장의 공약 사업 가운데 35건이 내년부터 시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잠정확정한 2007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는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한 유산동 일원 10만㎡ 규모의 유산밸리(자동차 부품소재) 조성을 비롯해 공영화물주차장 조성, 양산시민대종 건립,, 공단 내 근로자 휴식공원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계속사업은 행정혁신,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추진, 사회 소외계층 맞춤 복지서비스 확대, 환경친화적 시민 휴식공간 제공, 편리한 도로망 구축 등이다. 한편 내년 사업 추진과 관련 시 관계자는 "보고대회에서 시장이 강조한 것처럼 국ㆍ도비를 비롯한 예산 확보에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토공, 국토관리청, 주공 등 협력기관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서 앞 지하차도 공사로 마찰을 빚던 양산소방서와 한국토지공사가 소방서의 진출입로 변경에 합의했다.양산소방서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긴급차량의 출동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지하차도의 복개(박스)구간을 28m연장하고 소방서의 진출입로도 반대방향(소방서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가 한 발 물러서 한국토지공사가 제시한 대안을 수용키로 했다"며 "긴급차량의 출동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문제해결을 위해 경찰서와 협의해 진출입로에 수동조작이 가능한 신호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현재 지하 지장물 이설 등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상태"라며 "소방서 진출입로 변경이 적절한 시점에 합의돼 지하차도 공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마찰을 빚어왔던 지하차도는 지난 94년 양산신도시와 물금읍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지하차도 5호선' 건설계획이 세워지며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 완공예정이었다. 하지만 소방서는 지하차도가 소방서의 진출입로를 막아 긴급차량의 출동에 지장을 초래해 초동 진화나 인명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의용소방대 중심의 비대위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우리 모두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한미 FTA인가를 심각하게 물어보자. 정부는 농산물을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면 농촌은 일부 피해보겠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활성화될 것이라고 한다. 1천5백만에 이르는 노동자들은 정부의 이런 주장에 막연히 자신들의 삶이 좋아질 것이라는 집단 최면에 빠지고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한미FTA는 고용감소와 노동조건 저하, 노동기본권 후퇴, 사회복지 후퇴, 양극화 심화를 부르면서 노동자들의 삶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선 미국과의 무역수지가 대폭 축소되면서 수지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출연 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조차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대미 무역수지는 최소 45억불,, 최대 78억불의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수지적자는 대미수입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는 곧 미국상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말한다.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은 공장 문을 닫아야 하며 노동자들은 당연히 고용불안과 정리해고의 위협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말한 경쟁력을 키워보기도 전에 값싸고 경쟁력 있는 미국 상품에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현재 한국의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었지만 대기업 성장,, 중소기업 몰락이라는 기업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으며, 만약 고용이 되더라도 정규직 임금의 반밖에 안 되는 비정규직으로 일자리는 변해갈 것이다. 특히 농촌이 붕괴되면 100만의 실업자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들이 도시로 몰려들면 저임금과 실업난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될 것이다. 또한 한미 FTA는 외국인(기업)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함으로서 미국 자본의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자본이나 기업에게 고용보장이나 고용창출과 같은 투자에 대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기 가장 쉬운 나라이며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이러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다면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노동기본권을 얼마나 후퇴시킬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한국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부당해고 시 사용자 처벌조항 삭제 및 파업권을 제한하는 등의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노사관계선진화입법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서비스의 전면적인 개방 또한 교사, 교수, 의사, 변호사, 공무원, 공기업사원, 방송국 직원 등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종의 노동자들도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떨게 할 것이다.
"이전에는 인구나 재정규모 등을 따졌을 때 양산이 다른 시에 비해 생활체육문화가 뒤떨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제17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양산시선수단 최양두 단장(사진)에게 의령에서 열리는 대축전에 시 선수단을 이끄는 단장으로 참여하게 된 소감을 묻자 먼저 꺼낸 말이다. 최단장은 "하지만 최근 4~5년 동안 양산의 생활체육 역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6회 대축전을 양산에서 개최한 것은 중요한 변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생활체육대축전은 13일부터 15일까지 의령에서 열린다. 경남생활체육대축전은 그동안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도민의 건강증진,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화합을 위해 경남 각 시ㆍ군이 돌아가며 개최하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도민 화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이번 대축전은 20개 시ㆍ군에서 1만 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양산은 19개 종목 370여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최단장은 지난해 양산에서 개최한 대축전 이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양산 생활체육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작년 대회 이후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고 관심도 늘어나면서 기존의 종목들은 점점 동호인들이 늘어났고, 스쿠버나 MTB(산악자전거) 등 새로운 종목들이 생활체육으로 등록하려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지난해 대축전 개최 경험이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말했다. 또한 그는 의령에서 열리는 대축전에 대해 "최근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처럼 순위 중심의 경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동호인 간의 친목도모와 화합을 이루는 생활체육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끝으로 "늘어가는 유입인구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생활체육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번 생활체육대축전 참가가 또 한 번 양산의 생활체육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13일 대축전 개막식에는 동면초 학춤수련학생 80여명과 양산여고 관악밴드부가 함께 참여해 양산의 멋을 알릴 예정이다.
주민, 접근성 낮아 "주민편의, 물동량 분산효과 없어"
부산국토청, 고속화 기능 앞세워 "설계 변경 어렵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국토청)이 추진 중인 국도 7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웅상읍 주민들이 주민요구를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부산국토청과 우회도로 노선 설계사인 (주)신성은 웅상읍사무소에서 국도 7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부산국토청은 증가하는 교통량과 물류의 대형화 추세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는 국도 7호선 구간 가운데 동면 여락리~웅상읍 용당리 14.8Km구간에 왕복 4~6차로의 우회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기존 국도를 동쪽으로 우회하는 덕계~명곡~용당을 잇는 노선안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웅상읍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도를 서쪽으로 우회하는 평산~소주~주남을 잇는 노선이 최적안이라며, 시를 통해 이런 의견을 전달했지만 부산국토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주민들은 동쪽 노선안의 경우 부산국토청이 설명하듯 고속화기능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회도로의 당초 목적인 주민편의와 물동량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주민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웅상읍발전협의회 정동수 회장은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서쪽 노선안을 제시했으나 부산국토청은 일방적으로 동쪽 노선에 대한 설명만 했다"며 "이런 설명회는 없던 것으로 하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특히 주민들은 부산국토청이 설명회를 열면서 주민요구안인 서쪽 노선안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이 동쪽 노선안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이해만 구한 것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주민들은 동쪽 노선안에 대한 일방적인 설명에 앞서 동쪽과 서쪽, 두 가지 노선안에 대한 장ㆍ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설명회는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 제기로 인해 1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한편 시 관계자도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쪽 노선이 바람직하다"며 "동쪽 노선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부산국토청은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노선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도 7호선 우회도로의 경우 웅상읍을 관통하기는 하지만 부산과 울산지역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동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웅상읍발전협의회 등은 이달 중으로 건설교통부와 부산국토청 등에 서쪽 노선안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으며, 만약 주민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벌일 예정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웅상읍의 발전을 위해 동쪽 노선안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시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국도 7호선 우회도로를 둘러싼 마찰이 자칫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창의적인 건축물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든다"2002년부터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안목 향상과 건축 종사자들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양산 건축문화의 질을 향상 하고자 진행되어온 양산건축문화대상제가 11월 1일부터 15일간 작품을 접수받는다.작품신청 대상은 2006년 10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양산시 소재 우수 건축물로 다른 건축관련 공모대상에 참가하여 입선된 작품은 제외된다.참가신청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시 건축과에서 하며, 심사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대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2점(주택, 일반부문)을 선정해 12월 종무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작은 6개월간 시 홈페이지 및 시청 민원실에 전시해 홍보할 예정이며, 낙선된 작품이라도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 입선작품과 함께 전시한다. 시 관계자는 "질 높은 건축물이 건축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며 "관내 건축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건축과 380-4641~4.
올해보다 세부사업 23건 증가
환경개선사업 지원비 가장 많아내년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이 17억3천100만원으로 심의를 통과했다.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초환경개선사업비로 52개 학교에 13억4천100만원, 학업증진개발사업 17개 학교 3억5천300만원, 양산시티투어 8개 학교 2천700만원으로 모두 17억3천100만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교육경비보조금은 초ㆍ중ㆍ고등학교로부터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신청받은 결과를 집계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당초예산에 편승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세부사업이 23건 증가해 편성되었다.세부사업비를 살펴보면 올해에 비해 학업증진개발사업비가 1억원 가량 증가했으며 양산여중ㆍ양산여고ㆍ양산제일고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시설ㆍ설비비 등 내년에도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환경개선사업에 상당수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학교 의견수렴 결과, 여전히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점차 학업증진개발사업에 지원을 확대해 다양한 교육환경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교육경쟁력 강화에 교육경비보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 제정된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는 기초환경개선사업, 학업증진개발사업 등의 분야에 2004년부터 지원이 시작돼 그 해에는 기초환경개선사업비로 26개 학교 4억3천만원, 양산교육발전어깨동무사업비 7천만원,, 양산시티투어사업비 2천200만원으로 모두 5억2천200만원이 지원됐다. 또한 2005년에는 보조금 지원액이 3배 가량 확대되어 기초환경개선사업 36개 학교 14억2천만원, 양산,시티투어사업 2천300만원, 지역교과서개발보급사업 8천800만원으로 모두 15억3천100만원이 지원됐다.올해는 기초환경개선사업비 44개 학교 14억6천200만원,, 학업증진개발사업 2억1천700만원이 지원됐으며 수능 이후 실시될 예정인 양산시티투어사업에 2천600만원이 편성돼 모두 17억500만원이 지원된다.
"우리가 우리말을 이 정도까지 모르고 있었다니… 부끄러워요"지난 9일 한글날 560돌을 맞아 양산여자고등학교(교장 김보안)에서 '우리말 바로쓰기' 대회가 열렸다. 매년 한글날 열리는 우리말 바로쓰기 대회는 재미와 교훈을 함께 주는 양산여고만의 의미있는 행사로 전교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TV 우리말 겨루기'에서 본 딴 문제유형을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하는 대회로 예선을 거쳐 각 반별로 3명의 대표학생을 뽑아 모두 60명이 참가했다. 문제유형은 '그는 회장님께 (깍듯이/깎듯이) 인사 드렸다, 시내버스 타는 (값/삯)이 또 올랐다' 등 올바른 표기를 고르는 문제와 '살림이 (넉넉지/넉넉치) 않다, 내가 (생각건대/생각컨대) 그건 옳지 않아' 등 축약형을 고르는 문제 등 49개의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평소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쉬운 단어들로 구성된 만큼 대회가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계속 탈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할 만큼 했으니 너만큼은 하지 않겠냐'라는 문장을 문법에 맞게 띄어쓰는 문제에서 학생들 대다수가 탈락해 자칫 대회가 중단될 뻔한 웃지 못할 헤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열띤 응원전 속에 마지막까지 실력을 뽑낸 '우리말 으뜸이'는 송보름ㆍ박세진ㆍ장미(2학년) 학생으로 송보름 학생은 "최후까지 남았지만 우리말이 너무 어려워 사실 얼떨떨한 기분이다"며 "평소 자주 쓰던 '옛부터'라는 단어가 '예부터'가 바른 표기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 말고도 헷갈렸던 많은 단어들의 정확한 표기법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헌수 담당교사는 "영어 단어를 사용할 때 알파벳이 잘못 표기되면 부끄러움을 느끼며 금세 정정하지만 우리말 단어는 '일단 이해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표기를 잘못한 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이 대회는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취지도 있지만 우선 스스로가 우리말을 이 정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말 사용에 조심하는 마음을 갖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분동, 출장소 설치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시의회, 웅상 발전위한 분동 우호적 분위기지난해 웅상읍 4개동 분할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오가며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웅상 분동 및 출장소 설치'가 지방선거 이후 재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달 29일 웅상 분동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시의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웅상 분동은 주민 편의를 돕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웅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되어 왔지만 읍 체제에서 받게 되는 각종 농어촌 혜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대비와 구체적인 웅상 발전의 청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쳤다.하지만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웅상 분동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분동을 반대해온 웅상발전협의회가 최근 '분동추진반대추진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을 결의했다. 또한 분동과 관련한 모든 것을 시의회에 일임키로 해 분동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분동 찬성 여론이 55.4%(반대 26.3%)이었다는 점과 지방선거에서 오근섭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분동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올 연말까지 분동에 대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으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제4대 시의회(의장 김일권) 역시 분동 반대에 적극적이던 의원들이 잇달아 낙마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일권 의장은 "웅상 발전을 위해 분동을 비롯한 다양한 고민을 의원들과 나누고 있다"며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지역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 역시 "분동이 웅상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절차를 거울 삼아 분동에 따른 농어촌 혜택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웅상 분동은 2000년 웅상발전협의회의 출장소 설치 건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2월 행정자치부가 웅상읍 4개동 분동과 출장소 설치에 대한 기구와 정원을 승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갈라지면서 지역 내 주민간의 반목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시민 1천4명을 대상으로 시가 전문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웅상 분동에 대해 찬성 55.4%, 반대 26.3%, 잘 모르겠다 18.3%로 나타나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나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상정된 분동 관련안 조례안을 심의보류하는 등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난 4월 분동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지방선거 이후 재추진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실과별 담당 계장(6급)들이 모여 시가 추진하는 지방행정혁신 과제에 대한 보고회를 가지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성과평가에 대한 실시계획과 평가항목 및 실적보고서 작성메뉴얼을 설명하면서 성과관리의 필요성을 실무담당자에게 전달했다.
중부동 당산나무 옆 텃밭에서 소일거리로 채소를 재배하는 아저씨를 만났다. 가을이라 물 나올 곳도 없는데 이런 좋은 채소를 수확했다며 나무신께 기도를 하고 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이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