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버스가 안와. 이상허네. 이 시간에는 늘 왔었는데.." 원동면 서룡리에 사는 허창호(69) 할아버지의 말이다. 호포에서 물금을 경유해 원동으로 오가는 137번 버스의 배차시간이 변경됐다. 137번은 당초 2대로 운행되다가 지난 7월 26일부터 버스 한 대가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호포출발 7시2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9회에서 3회가 줄어 6회에 걸쳐 현재 운행되고 있다. 세원버스 업무과는 "운행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137번 버스의 감차는 불가피했다"며 "하지만 137번은 물금을 경유하기 때문에 물금에서 하차시 호포로 향하는 버스는 무료로 환승할 수 있고, 구포로 향하는 버스는 시외초과요금 300원만 부담하면 환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내용으로 시 교통행정과에 사업계획을 신청해 한달동안 시범운행한 결과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지난달 31일 정식인가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자세한 배차시간은 세원버스 384-6612 로 문의하면 된다.
옛 선비의 단아함을 본 딴 듯 간결한 춤사위로 각광받는 양산사찰학춤이 도 지정 무형문화재 추진 과정에서 전수 후보자 선정을 놓고 갈등이 발생해 지역 문화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시와 문화원에 따르면 지역문화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양산사찰학춤 도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과정에서 전수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해 무형문화재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산사찰학춤 전승보유자인 김덕명(82)씨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은 10여년간 지역문화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도 문화재심위원회에서 양산사찰학춤이 동래학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1996년, 2003년 두 차례 불가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역문화계 일각에서는 동래학춤과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양산사찰학춤이 연거푸 탈락한 것은 문화재심위원회 구성이 동래학춤과 가까운 부산인사들로 구성된 것이 걸림돌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다행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문화재심의위에 경남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되면서 양산사찰학춤 도 무형문화재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김씨와 일부 제자들 간에 후보자 선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문화재 지정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김씨는 현재 제자인 최찬수(42)씨가 자신을 후보자로 선정하기 위해 양산사찰학춤을 문화원학춤으로 왜곡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씨가 양산사찰학춤 문화재 지정을 위해 조사한 내용이 자신의 신상을 불법으로 조사해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현재 이 일에 대한 경고장과 관련 자료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이에 대해 최씨는 스승의 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한 일일 뿐이며 양산사찰학춤 후보자 결정을 놓고 스승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맡고 있는 국악협회 지부장, 문화원 양산사찰학춤 강습 등 관련 직책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전승 후보자를 놓고 발생한 갈등이 단순히 사제 간의 갈등으로 정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현재 울산에서 학춤을 전수하고 있는 혈육을 후보자로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최씨를 지지하는 측은 양산사찰학춤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양산 문화 발전의 기틀로 이어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제간의 갈등을 넘어 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명분을 놓고 양측 지지자들이 이견을 보인 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 6일 문화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지만 김씨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도 문화재 지정의 유리한 상황을 앞두고도 지역 문화계의 의견이 갈리면서 양산사찰학춤 도 지정문화재 추진은 헛걸음질을 하고 있다. 이번 지역문화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오는 삽량문화축전 개막 무대로 마련한 학춤 집단군무의 실현 역시 불투명한 상태여서 이번 갈등이 시민들에게 양산사찰학춤에 대한 인식이 '제 밥그릇 찾기'로 굳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산 이미지 직접 고르세요"시는 상북면 석계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방향에 설치된 시 이미지 홍보판을 교체하기 위해 시청 민원실과 구내식당 앞에 18편의 공모작을 전시하고,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음에 드는 작품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반짝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마련,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비롯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장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또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 누구나 의견제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시는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면 예산운용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돼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나 지역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브랜드슬로건' 개발이 한창이다. 경남만 하더라도 'Feel Gyeongnam', 'Young City 창원', 'Dream Bay 마산', 'Good Morning 진해', 'Gimhae for you' 등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 유명 대도시들은 친근하면서 간결한 브랜드슬로건을 활용,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 뉴욕의 'I♡NY'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이 브랜드슬로건은 티셔츠나 인형, 모자, 가방 등 갖가지 관광 상품에 사용되면서 뉴욕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한 몫하고 있다이 밖에도 홍콩의 'Asia's world city', 도쿄의 'Yes Tokyo'도 성공적인 브랜드슬로건으로 꼽히며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들이 시민들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역동적인 지역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브랜드슬로건이 온통 외래어 투성이라 아쉽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4일 시 브랜드슬로건 심사위원회 제4회 회의를 열고 시민 선호도 조사에 부칠 입선 후보작을 최종 선정한 이후 시청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통해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지난 6월 12일부터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1만3천여점 가운데, 창의성, 상징성, 미래지향성, 지속성, 유용성 등을 심사해 최종 7점을 선정했다. 최종 후보작은 ▲함께가요, 양산 ▲희망! 양산 ▲Activ Yangsan ▲Go! Yangsan ▲power! 양산 ▲We ♡ Yangsan ▲Your Partner Yangsan 등으로 모두 7편이다. 하지만 후보작 7편 가운데 5편이 영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시민들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 말로 브랜드슬로건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도시 주민 김아무개(27) 씨는 "후보작들이 알기 쉬운 영어 단어로 만들어졌지만 이를 모르는 일부 시민들에게는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며 "우리말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가 먼저 나서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오근섭 시장이 내년 예산 반영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해 이정균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6일 남부배수펌프장을 시작으로 영대교 확장 재가설 사업 현장, 삽량문화축전 행사장인 양산천 일대, 중부도시계획도로 사업, 상북 소토 하천 준설 현장, 하북 신평 버스정류장 확장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한 오시장은 간부 공무원과 함께 관용버스를 타고 다니며 사업 현장 외에도 현장으로 가는 도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내려 현장을 둘려보며 직접 시정 지시를 내리는 등 의욕을 보였다. 현장 방문에 앞서 함께 한 간부공무원들에게 오시장은 "이번에 현장 방문을 하게 된 것은 내년 예산 반영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독단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 교감을 통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오시장이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선거 이후 어수선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향후 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시는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액으로 5억2천600만원을 확정하고 오는 15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 6억3천797만원에서 1억1천197만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해마다 지원대상과 사후관리 부문의 문제점으로 선심성 예산 지원으로 논란을 빚어온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활동을 지원해 사회단체의 사회공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무색케해 이번 사업 집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논란이 된 것은 예산이 사업비 위주의 지원이 아닌 운영비 보조로 사용되거나 이후 결산보고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7월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에서 개발한 정산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용내역을 카드 결제 방식으로 바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 카드 결제 방식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며 "보조금 지원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결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간이영수증의 사용이 제한되며,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라도 현금 사용이 아닌 통장 입금으로 이후 입금표를 첨부해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인사협약 파기 문제제기로 시작해 공무원노조 경남지역 본부(본부장 정유근)와의 갈등이 일선 시군까지 행정자치부의 합법노조 전환지침과 맞물려 파장을 더하고 있다. 지난 5일 전국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지부장 안종학)는 오는 9일 열린 공무원노동자 총궐기에 앞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출정식에는 김지사가 지난 2004년 전공노 경남본부와 맺은 시군 인사교류에 관한 협약을 지난 7월 18일자 인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지부의 주장에 따르면 도 공무원 80%가 5급 이상 정년퇴직을 하는데 반면 시 공무원은 6급 이하 정년퇴직이 70% 이상이라며 도 출신 인사들이 시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지부는 이와 같은 현상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김지사의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된 관행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김지사가 약속한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1대1 교류원칙'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행자부는 8월 말까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일선 시군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시지부 사무실을 폐쇄한다는 공문을 보낸 시와 시지부간의 불협화음도 커지고 있다. 도 단위의 갈등이 일선 시군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시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무실 폐쇄로 인한 갈등은 단순한 시와 공무원노조간의 갈등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며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일부인 공무원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노조의 요구를 탄압의 빌미로 활용하고 있는 김지사의 도덕성"이라고 전했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정유근 경남도본부장을 비롯한 양산민중연대 이정렬 상임대표가 연대사를 보내며 "부당한 노조탄압에 맞서 김태호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안종학 지부장이 출정식 현장에서 삭발식을 하는 등 투쟁 결의를 높이며, 오는 9일 총궐기를 기점으로 공무원노조와 시의 관계도 새로운 냉각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 총예산은 3천644억7백여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8.3%로 경남도에서 창원시(63.8%)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도 평균인 30.4%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향후 복지계획에서 독자적인 사회복지정책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올해 사회보장비는 총예산의 10.9%인 398억8백여만원으로 사회보장비의 비율은 도내 하위 4번째로 사회보장비의 지출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사회보장비의 비율은 그에 상응하지 못해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사회복지예산은 지난해 372억4천9백만원에서 올해 443억1천8백만원으로 약 70억원이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행정, 저소득, 장애인을 합친 사회복지예산이 177억5백만원에서 221억5천3백만원으로 가장 큰 상승을 보였다.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가 221억5천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50%에 해당하며, 아동복지 104억9천3백만원, 노인복지 88억5천7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회복지분야별 예산을 국도시비로 나눠 살펴보면 총 사회복지예산 372억4천9백만원 중 국비가 137억6천3백만원, 도비가 57억6천6백만원, 시비가 177억2천만원으로 시비가 총 사회복지예산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분야별로 자세히 보면 행정, 저소득, 장애인분야의 예산인 사회복지예산은 국비가 88억5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복지는 시비가 68억4천2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복지의 경우 국비와 시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다.한편 시의 인구는 2005년 하반기 현재 22만2천299명으로 인구증감율은 전년대비 4.0%로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인구의 경우 2000년 전체인구의 5.6%에서 2005년 7.1%로 증가, 5세미만 영유아 인구의 경우 2000년 8.7%에서 6.2%로 감소해 노령화와 저출산 경향이 뚜렷하게 분석됐다. 이에 따라 노인문제에 대한 대응과 영·유아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상버스란?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말한다. 때문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기를 태운 유모차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노약자, 임산부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버스는 1976년 독일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영국, 덴마크, 캐나다 등 선진국의 대도시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일반화됐으며, 일본에서도 1997년부터 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장애인단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저상버스의 도입을 계속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보도의 높이가 도로마다 다르고, 정류장 근처에 불법차량이 있을 경우 버스가 보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등 도로 여건상 문제가 많아 도입이 미뤄져 왔다. 그러다 지난 2003년 경기도와 서울시를 잇는 주요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서울시에 20대를 시범운영한 뒤, 매년 100대 규모로 늘려 2012년까지 1,000대를 도입키로 했다. 시도 지난해 9월 경상남도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시험운행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에는 당초 도입키로 한 세 대 가운데 서창 그린빌아파트에서 덕계를 지나 부산 금정세무소 구간을 운행하는 저상버스 한 대를 정식 도입해 운행에 들어갔다. 또 6월에는 버스터미널에서 신도시와 물금을 지나 호포를 잇는 노선에 나머지 두 대의 도입을 완료하고 운행 중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중교통기본계획(2007년~2011년)’을 확정하고 2013년까지 전체 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기 위해 버스사업자에게 저상버스 구입비용의 일부(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한다. 1대당 지원규모는 약 1억 원 정도다.저상버스의 구입비용이 일반버스에 비해 2배가량 비싼데다 운행이익도 일반버스에 비해 떨어져 버스회사들이 도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버스 업체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구입과 운영상의 손실 등을 보장해 줄 경우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저상버스 도입이 소수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 경제성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여론이 일반적이다.
지난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었다. 때마침 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수립하게 된 <양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최종 용역보고회를 지난 5일 오전 11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복지계획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가 용역을 맡아 지역 복지환경 분석과 주민욕구조사, 사회복지자원 분석, 전문가 그룹인터뷰 등의 과정을 거쳐 ‘새 도시형의 복지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실정에 맞는 저소득, 아동·보육,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분야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및 서비스부문에 대한 시의 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시의 사회복지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주민욕구 및 현안조사를 부산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단순 무작위 추출법으로 2,080가구를 조사해 유효표본수 일반주민 960가구, 특정주민 1,011가구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복지수준 ‘낮다’ 59.5%
노인복지 가장 힘써야 21.1%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주민 960가구를 대상으로 시의 사회복지상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19.4%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조금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40.1%, 보통이라는 응답은 34%인 반면 복지상태가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한 응답은 3.8%,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가장 힘써야 할 복지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가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복지 17.7%, 아동복지 17.3%, 저소득층 복지가 15.1%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복지 9.7%, 장애인복지 8.5%, 가족복지 6.0% 등 순으로 나타나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노인복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시에 바라는 점에 대해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307가구의 노인대상 조사결과 44.3%가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꼽았으며, 노인복지 시설 및 서비스 확대21.5%, 건강 의료 시설 및 서비스 확대18.9%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읍면동사무소 가장 많이 이용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의 인지도와 이용경험, 이용의향을 조사한 결과 과반수의 응답자가 읍면동사무소와 보건소를 제외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자활후견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고 시설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앞으로의 이용의향에 대해서도 과반수이상이 읍·면·동사무소와 보건소를 꼽았다. 이 결과 주민들의 인지도와 이용경험, 이용의향이 높은 읍·면·동사무소과 보건소의 복지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배려 만족도 낮아
장애인 위한 대중교통 확충 시급245가구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양산시의 노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그저 그렇다’가 43.3%로 나타났으며, ‘소극적이다’29%, ‘매우 소극적이다’13.5%, ‘적극적이다’11.4%, ‘매우 적극적이다’가 0.8%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 216가구를 대상으로 외출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무엇이냐에 대해 일반버스가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가용 26.9%, 도보가 19.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출 시 가장 바람직한 교통수단을 묻는 질문에는 수동휠체어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버스 21.8%, 도보가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외출을 위한 저상버스의 확대와 대중교통시설의 보완 및 확충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교육비 지원이 실질적 청소년가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언급된 것은 학업성적이 34.8%, 친구관계 및 집단따돌림이 20.7%, 학교 폭력이 11.6%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학업성적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던 것처럼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이 47%, 문화취미활동 26.2%, 진로상담이 16.5%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반일제 보육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일제 보육30.2%, 휴일보육10.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47.3%가 자녀교육비 지원이라고 답했으며, 급식비, 교통비 등 자녀교육보조비 지원이 16.5%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시의 실정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며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각 분야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해 유동적으로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FTA와 교육이 어떻게 관련되고 FTA 협상에 따른 교육개방이 우리 교육에,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말하려면 정말 많은 얘기가 필요하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이다. FTA에 의한 강제적인 교육 개방 조치와 현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하는 개방과 교육시장화 조치이다. 우선 자발적인 교육시장화 조치만을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학교의 학원화 정책인 방과 후 학교, 교육의 독점적 제공자인 국가의 의무를 버리고 싶어 하는 공영형 혁신학교, 차별화를 통한 양극화 교육인 국제학교, 대한민국 1%의 부유층 자녀를 위한 자립형 사립고, 교육학의 기초도 모른 채 획일화와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구분 못 하는 평준화 해체 시도, 교직 사회의 자본적 경쟁을 유도하는 차등성과급 확대 시도, 전세계적인 교육 실패를 보면서도 교원통제만을 노리는 교원평가 강행 시도…. 이렇게 열거하고 보니 교육이 이미 장사하는 '시장'이 된 듯 해 씁쓸하다. 이쯤 되고 보면 FTA가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 정도는 이미 자발적 교육시장화에 의해 진행될 만큼 진행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미국도 FTA 의제 선정에 있어, 우리 나라의 초중등 교육 개방의 요구가 없다. 그럴 수밖에. 이미 개방할 만큼 개방했으니 더 이상 할 게 뭐 있겠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요구하는 분야가 있다. 테스팅서비스(Testing service) 시장의 개방이다. 즉 평가를 시장에 내놓으라는 것이다. 토익과 같은 시험이 바로 테스팅서비스이다. 토익을 주관하는 미국의 회사들이 영어에 환장하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며, 얼마나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쯤 토익 시험을 본 사람이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토익의 더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 고등영어교육 내용까지도 피드백하고 자기네 입맛대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평가의 목적에 의해 교육과정이 피드백되고, 재편되고, 교육되기 때문이다. 미국협상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분명하게 말한다. 'SAT 등 테스팅서비스의 시장 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SAT는 미국의 수능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미국의 요구대로 테스팅서비스가 개방된다면 교육부의 수능 시험 입찰공고가 나면 교육과정평가원 뿐만 아니라 대성, 종로, 중앙 등의 수능사설모의고사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더불어 미국에 본사를 둔 SAT까지 입찰에 응하게 될 것이다.평가가 교육과정을 지배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SAT와 같은 테스팅서비스의 개방은 한국 교육과정의 독자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돈도 돈이지만 교육과정의 종속의 폐해는 상상하는 것조차 힘들다. 교육은 시장이 아니며, 교육은 성공을 위한 경쟁적 도구가 아니다. 교육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이며 권리이다. 교육을 효율성이라는 측면으로만 접근한다면 교육은 한 순간 교육이 아니게 된다. 교육을 교육으로 보는 눈으로 교육개방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본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여년을 끌어온 범어 그린피아 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최근 사업주체가 제기한 도 행정심판에서 시의 허가 반려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지난 30일 시와 대한토지신탁, 유림건설(주)에 따르면 시가 사업승인을 내준 가촌리 일대 아파트 사업에 대해 사업주체 변경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반려한 것에 대해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29일 '양산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 인용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청구인인 대한토지신탁이 요구한 사업주체 변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심판위의 재결문이 나오는 오는 중순께 대한토지신탁은 사업주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입주민들은 이번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앞두고 시의 허가 반려로 인해 다른 부지를 이용하는 순환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청구인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체 재건축마저 어려운 상황이어서 서민을 위한 근로자복지아파트를 마련한 시가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그린피아 아파트 입주민과 시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행정심판위 결정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입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한 듯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치고 있다. 한편 범어 그린피아 아파트는 1992년 준공 이후 하자보수 민원이 끊이질 않았고, 1994년 시공사의 부도로 재건축 논의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논란을 거듭해 왔다. 주민들은 자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까지 설립했지만 재건축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지역주택조합이 (주)청호로 법인 전환한 이후 대한토지신탁으로 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낸 지난 3월까지 입주민과 시, 사업주체간의 엇갈린 주장을 되풀이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삽량문화축전 기간 중 일본으로 유출된 유물을 되찾기 위한 유물환수운동이 계획된 가운데 한 일본 문화재단이 자국의 뿌리를 찾기 위해 동면 법기리 도요지 발굴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 사발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 일본인이 열광하는 다완(茶碗)의 뿌리가 우리나라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신한균씨는 최근 일본 노무라문화재단 타니아키라(俗晃) 학예부장으로부터 법기리 도요지 발굴에 관한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씨에 따르면 일본에서 국보급으로 취급되는 다완의 원천기술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다. 법기리 도요지는 임진왜란 이후 수교가 끊기고 다시 복원되기까지 일본과의 교역을 위해 1607년 동래부사가 현재 부산 용두산 공원 인근에 위치했던 왜관에 설치된 가마와 별도로 김해, 양산 등에 설치한 가마터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이미 신씨는 책을 통해 일본 다완과 문양 및 방식이 동일한 사발이 법기리 도요지 일대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법기리 도요지가 활성화되었을 당시 이곳 가마에서는 일본 수출을 위한 이른바 '주문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라문화재단에는 이 당시 직접 일본인들이 주문한 사발의 주문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가 1천여권 가량 남아 있어 이곳 가마에서 생산한 사발의 인기를 짐작케 한다. 법기리 도요지는 지난 1963년 사적 100호로 지정되었지만 이후 이렇다 할 관리없이 창기마을 뒷산 기슭에서부터 주거지와 묘지, 밭 등이 들어서 있는 상태다. 이미 왜관이 있던 부산요의 경우 도시 개발로 발굴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상황이어서 법기리 도요지는 일본인들이 열광하는 다완의 원천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신씨는 "일본인이 좋아하는 사발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백자와는 다른 투박한 것"이라며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방치해온 유산을 일본인들은 자신의 뿌리와 마찬가지로 여기고 있다"며 이번 노무라문화재단의 제안을 양산 관광자원 개발의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시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시 관계자 역시 "법기리 도요지가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검토한 뒤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잃어버린 북정고분군 유물을 되찾기 위한 환수운동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일본인들의 뿌리 찾기는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 사적 100호 동면 법기리 도요지란? 법기리 도요지는 임진왜란 이후인 조선 중기 16~7세기경 지방에서 사용하던 백자를 만들던가마터로 한국과 일본의 도자기 교류역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동면 법기리 창기마을 인근 산기슭에서 시작하는 옛 가마터는 지금은 주거지, 묘지, 논밭 등 경작지로 가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시 홍보책자에 나와 있는 법기리 창기마을에도 도요지를 안내하는 표지판조차 찾을 수 없고, 주거지 샛길 끝에 경작지를 지나서야 겨우 찾을 수 있었다. 사방이 경작지로 둘러싸인 법기리 도요지는 자그마한 터에 도요지를 설명한 표지판이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을 뿐 그 어떤 다른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이 곳은 오래 전부터 근처에 있는 창기마을의 이름을 붙인 '창기사발'을 만들던 가마터로 알려진 곳이다. 지난 1963년 사적 100호로 지정된 이곳은 사적지로 지정된 곳 외에도 산기슭에서 산 정상 부근까지 소나무를 주로 사용하는 가마의 특성상 창기마을 뒷산 전역에 걸쳐 가마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조선에서 사용하던 백자와는 다른 모양과 방식의 사발이 생산되던 이 곳은 일본인들이 좋아하던 사발을 이른바 '주문생산'하던 가마터로 도자기의 형태는 대부분 만들어진 모양새가 거칠고 투박한 것이 특징이다. 가마가 활성화되었던 조선 중기 이후 일본 사회에 큰 인기를 누린 조선 사발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한국과 일본의 도자기 교류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가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학교폭력 집중단속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되며 단속대상은 불량서클을 구성ㆍ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해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을 강요한 학생, 교내ㆍ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ㆍ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이다.양산경찰서(서장 이갑형)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동안 지난해 9건이던 피해신고가 1건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이기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단속된 가해학생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되고, 피해신고 학생에게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 신고 및 문의(382-0182).
시공업체의 부도와 경매사태 등 악재가 이어졌던 서창장백아파트가 천성리버타운으로 이름을 바꾸고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변신을 준비하고 있다.장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아파트 명칭 변경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천성리버타운', '아름터', '맑은하루' 등 후보작에 대한 입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천성리버타운'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아파트 외부 도색작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이름과 색상으로 단장할 계획이다. 또 입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와 주민등록증 등 각종 신분증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후속 작업을 진행키로 하고 현재 '법적개명 찬반 동의서'를 발송한 상태다. 아울러 아파트관리기금을 활용해 아파트 단지 미관 정비와 CCTV,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편의시설도 갖출 계획이다.장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정상호(46) 회장은 "천성리버타운은 천성산과 회야강 사이에 위치한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명칭 변경으로 부정적 이미지 쇄신은 물론 입주민들의 자존심과 아파트의 자산가치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교육장, 환영합니다" 지난 1일 이상복 신임교육장 취임식이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어 6일에는 교육청 관계자와 초ㆍ중ㆍ고교장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학교장 회의에서 이 신임교육장은 '교육ㆍ문화도시 양산의 교육장으로 역할과 임무를 소신껏 실천할 것'임을 밝혔다.
산행을 하거나 수돗물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약수터의 수질 검사 결과 적합과 부적합 판정이 매 점검 때 마다 달라 약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시가 분기별로 실시하는 약수 수질 검사는 현재 신기산성약수터, 해강약수터, 북정약수터, 평산공동우물,, 찬물샘약수터, 천정약수터 등 6곳의 지정 약수터와 옥련암약수터 등 예비지정 약수터 11곳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약수터 수질검사 대상은 이용빈도,, 수질상태, 약수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 실시하고 있으며, 흔히 약수터로 오인하고 있는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분기별로 실시된 약수 수질 검사를 살펴보면 한 달 사이 실시된 검사 결과가 부적합에서 적합으로, 적합에서 부적합으로 바뀌는 등 검사 결과에 의문이 제기된 것. 신기산성약수터의 경우 올해 2월 실시한 점검 결과 총대장균군량 허용범위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3월 실시한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5, 6월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7월 실시한 검사에서는 다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다른 일부 약수터의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한 달 뒤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눈에 띈다. 시 관계자는 "약수터의 경우 기후나 이용빈도 등에 따라 오염 원인이 수시로 변동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해서는 이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으며, 시민들 스스로 안전을 위해 약수를 끓여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본사가 창간 3주년을 맞아 딱딱한 격식을 벗어나 독자와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독자와의 만남'을 가졌다. 지난 4일 양산시민신문 실내악단과 국악청예술단의 공연으로 막을 올린 '양산시민신문 창간 3주년 - 독자와의 만남'에는 오근섭 시장, 김일권 시의회 의장, 김기수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 남해시대 김광석 대표 등 내ㆍ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독자와의 만남은 기존 기념식과 달리 장소를 호프집으로 정하고, 기존 기념식마다 장황하게 이어지던 내빈소개와 축사 등을 과감히 생략하고 독자대표들이 함께 참여한 축하 동영상으로 대신해 '젊은 신문'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본사 김명관 대표는 "양산시민신문에게 바라는 독자들의 마음이 한결같은 첫 마음을 지켜달라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창간 10주년, 20주년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직한 눈으로 남아 있겠다"고 인사를 대신했다. 임직원과 이사회 소개 등으로 간략히 진행된 1부 순서를 마치고 이어진 2부 순서에는 테이블마다 삼삼오오 모여 참석한 독자들이 본사의 발전방향에 대해 기자들과 진지한 토론을 나누는 등 색다른 창간기념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창간호부터 본지를 구독한 정지윤(27. 신기동)씨는 기념식에서 "양산시민신문이 벌써 3살이 되었다"며 "늘 신문을 보며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곤 한다. 지금까지 기대에 부응해온 것처럼 한발 한발 착실하게 지역에 뿌리 내리는 언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김광현(38. 교동)씨는 "올바른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젊은 기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줄 안다"면서도 "아직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는 기자들은 많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는 충고의 말도 잊지 않았다. 대화가 이어지던 2부 순서에는 참석한 독자들을 상대로 깜짝 경품 잔치가 벌어져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갔다.한편 본사는 지난 2004년 8월 23일 창간호를 발행한 이후 현재 지령 148호를 맞이하고 있으며, 지난해 건전한 지역언론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선정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가을 바람에 햇살마저 포근해 지는 아침, 물금읍 증산마을 최규정 할아버지네 논에서는 박 수확이 한창이다. 할아버지의 깨끗한 마음 만큼이나 크고 흰 박을 보니 가슴속 까지 절로 깨끗해 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