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오후 2시에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층에서 '빅 앨의 대모험'이라는 영화상영이 있었다.
영화는 쥬라기 시대 공룡인 '알로사우루스'의 일대기를 재현한 영화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문화예술회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 영화는 DVD로 제작되어 공룡의 일대기와 공룡탐구, 그리고 갤러리 모음 등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운영자가 별도로 파일을 클릭 하여야만 60분간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자리를 비우고 공룡일대기에 관한 파일만 20분가량 상영된 후 영화는 계속되지 않아 관람 온 약 30명 정도의 시민들이 웅성거리고 자리를 뜨기 시작했으며, 몇몇 사람은 사무실까지 뛰어 올라갔으나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에게 영화를 관람시키면서 기계실과 사무실을 모두 비운 것이다.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작은 실수는 용납할 수 있다. 심지어 사람이 하는 일이니 영화를 볼 수 없어도 좋다. 그러나 그들의 무책임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문화회관이라는 것이 건물이 좋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는 운영자의 정성과 이용자의 애정이 어우러져 비로소 문화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무료영화 관람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운영자의 생각이 진심으로 고쳐지길 바란다.
공연장 안내판에는 △공연장내 음식물 반입금지(공연장에 음식물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 △7세 이하의 어린이 입장금지 △공연장내 정숙, 공연시작 20분전까지 공연장 도착 및 입장 △오물 및 쓰레기 등은 휴지통에 버리기 △시설물 깨끗이 사용하기, 공중도덕준수. "감사합니다"라고 구구절절이 관람객에게 관람매너를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주문에 앞서 진정으로 문화를 사랑하고 양산시민에게 정서적 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는 훈훈한 양산문화예술회관 운영자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미숙 / 양산시민
지난 27일 원동면 화제리 모 레스토랑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불에 타 숨진채 발견됐다.
이 레스토랑은 올해 7월 하천부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시로부터 보상을 받고 폐업한 상태로 있었다. 변사체는 남겨진 비품을 가지러온 주인 정아무개(55세)씨에 의해 최초 발견되었으며 주인 정씨가 10월초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경찰은 10월초에서 중순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견당시 레스토랑 출입구 옆 창문이 뜯어져 있었으며, 부엌에 있던 가스통 2개중 1개가 내실로 옮겨져 있고 내실은 심하게 그을려 있었다. 사체는 3평(10㎠) 남짓한 내실에서 발견되었으며 부검결과 직접사인은 화상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감식과 사체부검결과 내부로부터 문이 잠겨있는데다, 특별한 외상이 없고 기도가 그을려 있는 등 타살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현장정황으로 미루어 실화나 자살로 추정하고 변사자의 신원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발견당시 화재로 심하게 훼손된 변사체는 검정색 목티와 체크무늬 남방의 등산복 차림으로, 경찰은 20세 전후의 키 160cm, 신발크기 235mm(슈퍼카미트)의 남자를 신원수배하고, 부근 행방불명자와 가출자를 확인하고 있다.
무학대사의 한마디, "이곳이 터가 좋으니 도읍지로서 적합하다" 이 한마디가 500년 뒤 대한민국 사회의 '헌법'이 되었다. 지난달 21일 TV를 보며 과연 인간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헌법 재판관들은 '헌법'은 몰라도 '상상력' 하나에서만큼은 '최고기관'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다. 헌법소원을 한 측도 법조계어서도 굳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헌법 72조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하는 대통령의 재량권 남용정도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최종 판결기구인 '헌법재판소'를 깔본 것이다. 그들은 무한한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며 '경국대전'과 '관습'을 들고 나왔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4번째로 '관습헌법'을 적용시켰다. 프랑스가 독재를 위해 한번, 나치가 다른 나라를 찬탈하기 위해 한번, 그리고 무솔리니가 역시 다른 나라를 찬탈하기 위해 또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이번에 한번, 하기야 헌법재판관들 성향으로 보아 독재나 극우 파시즘을 위해 쓰인 '관습헌법'이라면 충분히 좋아할 것 같다.
'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충청도민은 분노하고 국민들은 어이없어 하는 중 그래도 나 개인에게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어떤 사람들이 '일부일처제'는 고대로부터 이어져오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이므로 '헌법소원'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여자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입이 벌어질만한 소식이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좋아할 일은커녕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었다. '관습헌법'에 따르면 나는 결혼하기 힘들어졌다.
예부터 여자는 '돈'많고 '빽'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관습'이지 않았는가. 게다가 해방 이후 새로 생긴 '관습'으로 '서울대'까지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서울대'는 '돈'많고 '빽'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강남'에 살아야 나올 수 있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재수'가 따르지 않는 이상 힘들다.
서울대 부총재가 고교등급제와 관련해 말하지 않았던가 "제품의 브렌드를 보고 상품을 고르듯 대입시에도 고등학교 브렌드를 봐야한다"고. 한 마디로 '강남'에 특혜를 주겠다는 말이지 않는가.
대책이 서지 않는다. 결혼은 해야겠는데 헌법 재판소에서 경국대전을 펼쳐놓고 '위헌'이라고 할까 두렵다. 지금부터는 어떡하면 '관습헌법'을 '위헌'하지 않고 결혼할 수 있을까 고민하느라고 한 평생을 보내야 할 것 같다.
나도 나지만 이번 결정으로 또 다른 고민 또는 경악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바로 법학도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두꺼운 법전 공부한다고 힘든 판에 이제는 경국대전까지 공부해야 하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불쌍할 뿐이다.
지난 8월 15일 동거녀를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낸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긴급체포 된 김모(43)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1부(고규정판사)는 지난 2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동거녀 사체를 토막내 장기간 차에 싣고 다닌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며 이후 동거녀 가게의 전세금을 받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김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2시 30분께 전처와 이혼하고 함께 동거해오던 유모씨(42)에게 돈을 요구하다 유씨가 "벌이는 없으면서 돈만 요구한다"고 말한대 격분,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유씨가 운영하던 횟집 전세금 3천7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사체를 토막내 활어차에 싣고 다니다 양산경찰서에 긴급체포 돼 시민들을 경악케 했었다.
지율스님은 환경부가 청와대 앞 단식을 통해 약속받은 환경영향재평가 공동조사를 어기고 독자적 발표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진안 27일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도롱뇽소송 부산시민행동도 지난 3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원칙과 상식이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한 도롱뇽의 함성’ 행사를 통해 "단지 2박 3일간의 현장검증으로 천성산 터널에 아무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이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고 나서 환경부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파장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벌써 4번째 단식에 돌입한 지율스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청와대 앞 단식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단식이었다"며 "이러다 스님건강에 혹여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지율스님의 단식현장을 찾은 한 시민은 "환경부가 약속을 어기고 독자 발표한 것 때문에 지율스님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다면 시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환경영향재평가를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40대 여성이 부부싸움 중 아파트 5층에서 투신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4일 12시 55분 경 신시가지 D아파트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김모(여,45)씨는 아들의 만류로 작은방으로 들어간 후 방문을 걸어 잠금고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방문이 잠겨 있던 상황이라 남편과 아들은 김씨의 투신사실을 전혀 모르던 상황. 지나가던 행인이 김씨의 투신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해 출동한 구조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다행히 투신한 바닥이 흙으로 덮여있던 곳이라 골반골절 등의 부상은 입었으나 치명적인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충원방식 다양화와 지역인재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실시키로 한 '6급 인턴채용제(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중앙인사위가 지난 28일 발표한 인턴채용제에 따르면 각 4년제 대학 재학생 중 학교 성적이 상위 3~5%이내이고 토익775점(토플560) 이상인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공직적격성평가(PSAT) 및 구술시험 등을 치른 후 3년 이내의 인턴과정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중앙인사위는 이 제도가 ▲ 채용방식의 다양화 ▲ 지역인재 임용 확대 ▲ 전문인력 공직 유치 ▲ 지역균형발전 등의 효과와 더불어 별도의 수험준비 없이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도 공무원이 될 수 있어 대학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내년에는 50명(행정직25,기술직25)규모로 인턴을 선발하고 이후 시행성과에 따라 채용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중앙인사위의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인턴채용제를 바라보는 일선 공무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분노까지 담겨 있다.
요즘같은 취업난 시대에 9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 그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동안 수십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사람들에 대해 '테러'에 가까운 '무시'라는 것.
이런 이유들로 전국공무원노조는 물론 양산시공무원노조 게시판에도 6급인턴제를 성토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아이디 '개탄자'는 "잠도 못자며 길게는 10년 이상 준비해 들어온 자리(공무원)다. 9급부터 시작해 7급으로 오르기까지 몇십년을 고생한 분들에 대한 대가가 이거냐"며 일선 현장에서 오래근무해온 공무원들의 분노를 나타냈다.
자신을 8급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이해관계인을 일반직 고위공직자로 키우는 이른바 권력세습을 위한 전초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해 6급인턴제가 개인연줄로 인해 결정되는 부작용을 경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집안 사정으로 대학진학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라며 6급인턴제가 학력차별을 부추기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렇듯 6급 인턴제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전국공무원노조도 오는 15일로 예정된 파업투쟁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인턴제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 제도 도입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용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양산경찰서(서장 최영봉)는 29일 오전 양산시 민방위 교육장에서 사업용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택시, 버스, 화물차량 운전자 250명을 대상으로 정연도 교통지도계장은 화물차량 운전자의 난폭운전 심각성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요령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용차량 운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법규준수 및 안전운행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테러 대비 대책회의 개최>
양산경찰서(서장 최영봉)는 28일 오후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경찰, 유관기관, 대상시설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 대비 안전관계자 회의를 개최 했다.
이날 회의는 경찰, 군부대, 시청, 소방서, 보건소, 한국전력, 경동 도시가스, KT등 유관기관 및 대상시설 안전관리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인터넷을 통한 미군 군수물자 운송 한국선박 테러 선동등 국내ㆍ외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테러 위협에 보다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한 각 기관별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마련된 테러 대비 방안으로 경찰서, 경찰특공대, 군부대, 양산시청, 양산소방서, 한전등과 연계한 대테러부대를 편성하고 대테러 모의훈련 실시 및 테러 대상시설 자체 대비책 마련, 안전진단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으로 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지난 1일부터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15개산(24.733ha), 22개 등산로(134km)에 대한 입산도 통제 및 폐쇄하기로 했다.
산불대책본부 상활실에서는 각 상황별 대처 방법을 정해놓아 위험경보발령시에는 전직원의 1/2, 경계경보시에는 1/3이 출동하게 하고 가을철에는 21:00까지 봄철에는 22:00까지 비상근무에 임하게 된다.
또한 등산객들과 일반인들에게 적극적인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산불조심홍보물을 50매 설치하고 산불 감시원도 111명 투입하기로 했다.
[원동지역 관광자원화 계획 수립]
시는 [원동지역 일원 관광자원화 계획 수립추진]에 따라 양산~천태산 구간 과 원동~배내골~신불간 구간에 벚나무 심기를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낙동강변 및 배내골 도로변 벚나무 가로수심기를 연도별(2004~2007) 도비사업비를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2004년 원동화제~원동면사무소에 이르는 구간(사업연장9km)에 가로수식재공사를 지난달 18일 착공에 들어가 오는 26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향후 잔여 구간인 낙동간변 및 배내골 도로변 미시행지 40km에 대해서도 2005~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다.
[사회복지관 위탁업체 결정]
최근 물금읍 범어리 501번지에 완성된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업체가 결정됐다. 시는 지난 29일 오후 3시 시청 부시장실에서 수탁자 선정심의의원회를 개최해 수탁운영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민간인력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기아대책(대표 윤남중 서울소재)을 선정업체로 결정했다.
위탁업체가 결정된 만큼 이후 사회복지관은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물금범어사회복지관은 총 사업비 24억원을 투자한 건물로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물리ㆍ재활치료실, 각종 프로그램실 등 시민들의 편익시설이 설치돼있다.
[제3회 양산건축문화 대상제 실시]
시는 오는 1일부터 제3회 양산건축문화대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건축문화대상제를 통해 창의적 건축계획, 견실시공 등 우수 건축물을 발굴. 홍보함으로서 시민들의 건축 안목을 향상시키고 건축 종사자들의 바람직한 경쟁을 유도해 질 높은 건출물 건립풍토를 정착시켜나갈 예정이다.
이번 작품신청대상은 올 10월 30일 이전 사용승인을 획득한 주책 및 일반 건축물로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시 건축관에서 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작품은 양산시건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대상 1점, 우수 1점 잘려 1점 등으로 선정해 12월중 개별통지하여 입선작에 대해서는 12월 종무식때 대상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 1백원씩을 각각 시상할 계획이다.
멀쩡한 육교를 철거해 예산을 낭비한데 이어 그 철거물마저 그대로 방치해 주변 환경까지 해치고 있어 지나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는 2년전 하북 농협 옆 도로변에 대형육교를 설치했으나 최근 횡단보도를 신설하며 멀쩡한 육교를 철거한바 있다. 예산낭비도 문제지만 대형 육교 철거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 주변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시는 2004 노인건강진단사업실시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10일까지 건강진단 신청을 받는다.
이번 건강진단사업은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던 노인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관내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보건소와 삼성병원, 웅상병원, 양산안과의원 등을 통해 심전도 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 1차 검진을 받게 하고, 결과에 따라 유질환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노인 중 희망자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 접수만 하면 되며,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시는 지금까지 시범실시 되던 허가민원상담실을 올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종합민원실내에 있는 허가민원상담실은 공장신설, 창업을 비롯해 환경위생허가신고, 토지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사업착수전 미리 상담해 안내해줌으로 민원인들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는 한국산단 울산공장설립대행센터 직원이 공장 창업에 대해 시작부터 완료까지 도움을 주도록 하고 월, 목요일에는 관내 건축사가 건축관련 상담을 해준다. 또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자를 불러 한자리에서 협의, 안내를 하게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라는 오근섭시장의 지시에 따라 허기만원상담실을 운영하게 됐다"며 "편안하고 조용한 가운데 상세한 허가상담을 할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산교육청(교육장 강수효) 주관하에 12일 실시 예정인 '교육장기 초ㆍ중학생 종합체육대회'를 앞두고 일선학교 담당교사와 교육청, 학부모들 사이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지난달 20일 이후 교육청 공문을 접수한 내용에 관해 양산전교조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을 올림으로써 발생했다.
전교조는 교육청 게시판에 '양산 교육청에 질문합니다(종합체육대회)'라는 글을 통해 종합체육대회 개최의 시기, 준비부족, 종목, 선수선발과 체육 붐을 일으킨다는 목적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전교조는 29일, 교육청을 방문해 강수효 교육장, 학무과장, 사회체육계장, 담당주사와 면담을 가졌으나. 교육청이 종합체육대회 강행의지를 밝힘으로써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 행사 개최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체육대회를 물리적으로 막거나 학교 현장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체육대회 강행으로 빚어지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히면서 "선수 구성에 무리가 있는 종목은 빨리 취소하고, 가장 최소의 종목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수효 교육장은 "양산 교육의 총체적 점검결과 교육공동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체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인들의 생활체육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다. 학교체육이 살아서 발전해야만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지난 학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획했던 행사다"며 양산교육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강 교육장은 이번 행사를 "시기를 정하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며 "체육대회 또한 교육청이 추진하는 어깨동무운동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도 이해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한 학부모는 "모든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행정의 실천이 최고의 교육"이라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양쪽을 싸잡아 비난했다.
신기산성 등산객들의 앞길이 환하게 밝혀질 예정이다. 시는 11월초부터 신기동 해강아파트~체육시설~산성약수터에 이르는 1.2km 등산로 주변에 보행등 설치작업에 들어간다.
신기산성과 북정고분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관내 최적의 등산로 중 하나로 그동안 보행등이 없어 야간등산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에서 보행등 설치작업에 들어간 것. 이번에 설치되는 보행등은 주변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투시반경 30m, 빛의 조도가 일반 가로등의 1/3정도인 70w로 35개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동식물의 환경변화는 줄이면서 등산객의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가로등과는 달리 지상 1m 이내로 설치해 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줄이고 은은하게 주변 수목과 어울린 경관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9,500만원의 사업비를 활보한 상태로 사업완료 이후에는 월 평균 3,6000원 정도의 전기료가 들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이후 북정고분군까지 총 4km에 대해 보행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용객들의 호응이 좋을 시 주요 등산로 전체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국도 7호선 우회도로 신설을 위한 설계가 마침내 착수에 들어간다.
김양수 의원(양산ㆍ한나라당)은 1일, "국도 7호선 우회도로 신설을 위한 '04년도 설계비 12억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배정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 8월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도 7호선 우회도로 신설을 위한 예산 4,500여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을 확답 받았으며, 이번에 배정된 12억은 총 설계비 120억 중 10%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4공구로 나뉘어 진행될 국도 7호선 우회도로는 부산시계 → 웅상 1구간 7.5㎞, 부산시계 → 웅산 2구간 7.5㎞, 웅상→무거 1구간 7㎞, 웅상→무거 2구간 7㎞ 등 총 4공구로 나뉘어 진행 될 예정이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양산시의 의견을 수렴, 양산시 동면 개곡마을 → 월평마을 → 경보 아파트 뒷편 → 영산대 아래 → 울주군 웅촌면 춘해대학 앞을 거치는 코스를 적극 반영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 공구별 용역 예산을 보면, 1공구에 32억 1천 3백만원, 2공구에 32억 1천만원, 3공구에 29억 6천 6백만원, 4공구에 29억 2천 1백만원 등 총 120여억원의 설계비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올해 배정받은 12억의 예산은 1, 2공구에 각각 3억 2천 1백만원, 3공구에 2억 6천 6백만원, 4공구에 2억 9천 2백만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1월 초에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후, 11월 말 업체를 선정하고, 12월 초 설계 착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도 7호선은 설계기간 2년 동안 노선답사를 마친 후, 양산시와 울산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도로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또한 실시설계가 착수되면 관계자료를 수집 해 경제성과 편리성 등을 고려해 노선을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산림문제와 도시계획문제 등을 고려해 최종 노선이 확정되게 된다.
김태호도지사와 공무원노조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경남도는 지난 2일 집단행동금지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그동안 단체협약이행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온 이병하 공노조 경남본부장을 비롯, 농성을 주도한 29명에 대해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5명에게도 감봉, 견책의 경징계를 내리는 등 총 121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또 이병하본부장 등 21명을 지방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사실상 공노조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 이에 경남공노조뿐 아니라 전국 공무원노조가 발끈 하고 나선 것.
경남도 공무원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지사 자신이 약속했던 단체협약 체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을 가지고 징계를 내렸다며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공개토론회 등을 제안했으나 이에는 묵묵부답하다 자신이 한 단체협약 서명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사람들을 처벌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호 도지사는 선거 당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단체협약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약한바 있다. 그러나 도지사 당선 이후 이와 같은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그에 경남도 공무원노조는 그림자 시위, 1인 시위 등을 통해 공약 이행을 촉구해왔다.
이번 징계조치에 대해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책임은 도지사 자신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선거당시 자신이 공약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회피해 왔고 공개토론회도 응하지 않는 등 약속은 지키지 않고 대화 자체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지사 당선만 바라보고 공약(公約)을 남발하다 막상 당선되고 나서는 그야말로 허공에 날려버리는 공약(空約)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전국 공무원노조도 이번 사태를 경남도 공노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인식하고 강력 대처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경남도는 전국 공무원노조와 전쟁을 벌여야 할 판이다.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도지사 자신의 약속 불이행으로 야기된 문제이니 만큼 회피하지만 말고 공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시철이 다가오지만 관내 중ㆍ고등학교의 얼굴은 그다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학생들이 부산으로 빠져나가거나 일부 학교로 편중돼 학생 미달현상이 빚어지는 곳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우수학생의 이탈 현상이다. 초등학교 상급생만 되어도 부산, 울산 등 광역시로 빠져나가는 학생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경향은 중학교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또 다시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가 관내 고등학교에서는 우수학생 영입에 목이 마르다는 하소연이다.
한 고등학교 교감은 "우리 학교는 학생 수급은 문제가 없으나 우수학생들이 입교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며 "초등학교에서부터의 우수학생 이탈현상은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져 양산시 교육문화의 절적 저하로 나타나고 그것은 또다시 우수학생 이탈로 연결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 중심지에서 떨어진 한 학교는 "우수학생은 고사하고 학생수급이라도 맞추면 좋겠다"며 "학생들의 이탈현상도 분명 문제지만 같은 관내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에 학생들이 몰려 변두리에 위치한 학교는 학생수급도 제대로 맞추기 힘들다"고 말해 시 외곽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수학생들이 부산 등으로 빠져나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대입제도가 내신중심으로 바뀌어 올해부터는 그런 이탈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학생수 미달현상에 대해서는 "웅상 등 관내 중심지와 떨어진 학교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해당 학교에서도 학교의 질을 높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산시 '예산 씀씀이' 문제 있다]
시가 산불 진화 시 동원되는 공무원들을 위해 9,000여만원을 들여 등산화 800켤레를 구입키로 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한 켤레 당 10만원이 넘는 가격대로 서민들은 선뜻 엄두를 내기 어려운 고가의 제품이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불과 2년 전에 관내 전체 공무원에게 등산화를 지급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등산화를 일괄 지급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개인 산행으로 신발이 닳았다면 모를까, 지난 2년 동안 산불이 난 횟수로 보아 그 사이 산불진화로 등산화가 신지 못할 만큼 닳았을 리는 만무하다.
더욱이 이번에 등산화를 공짜로 지급받게 될 공무원들조차도 쓸데없는 예산낭비라며 비판을 하고 있다니, 시의 예산집행이 신중치 못하다는 지적을 피할 길 없게 됐다.
그렇잖아도 6년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작한 '토지정보전산화' 사업이 무용지물이 되어 엄청난 예산낭비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시점이라 이번 등산화 구매 건이 더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이 내는 세금을 혈세라 했겠는가. 그만큼 국민들은 피 같은 돈을 세금으로 바치고 있는데 그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신발 따위나 구입한다면 누가 흔쾌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생각이 들겠는가.
아직도 등산화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즉각 등산화 구매계획을 취소하기 바란다. 그리고 차제에 시의 예산집행에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기를 촉구한다. 지금은 관이나 민이 모두 허리를 졸라맬 때다.
[국회 '이게 무슨 꼴이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힘겨루기'가 참으로 가관이다. 그것도 정기국회를 볼모로 삼고 벌이는 짓거리여서 더욱 기가 찬다.
하나는 명색이 여당이요, 또 다른 하나는 원내 제1야당이다. 원내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두 당이 서로 삿대질을 하며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등 소수 야당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쪽에 대국민 사과와 국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텅 빈 국회를 지키고 있다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 싶다.
자기네들이야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 싸움'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쟁으로 예산국회가 장기간 마비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여간 짜증스럽고 분통터지는 일이 아니다.
정기국회 회기는 벌써 반이 훌쩍 지나버렸는데 새해 예산안과 4대 개혁법안 등 화급을 다투는 민생 사안은 도대체 어찌할 셈인가.
우리는 먼저 문제의 책임을 열린우리당에 묻는다. 이유가 무엇이고 원인이 어디 있든 국회파행의 큰 책임은 여당에 있다. 그러므로 열린우리당은 내키지 않더라도 한나라당을 불러들일 카드를 내놓음으로써 하루 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한나라당도 책임추궁에서 비켜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여당이 내놓는 정책마다 좌파타령을 해서야 무슨 생산적인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총리 파면요구도 그렇다. 자신들과 자신들의 우호세력인 언론의 심기를 건드린 것 말고는 이렇다할 위법행위가 없는 총리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요 생트집에 지나지 않는다. 이쯤에서 그만 자중하고 국회로 들어가라. 여ㆍ야는 무조건 국회를 정상화하라. 이게 무슨 꼴인가. 공연한 정쟁은 여ㆍ야 어디에도 실익이 없다.
59호 만평
천명기
익어가는 옹기들 사이로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영취산 자락마다 취한 듯 단풍도 익어가고 서운암 옹기속
어머니의 구수한 된장 맛도 익어가고... 가을이 익어가는 소리가 귓가를 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