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지난 1년 동안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해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추가 납부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개개인에게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만 한다. 더구나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거나 신설된 항목이 많아 꼼꼼히 따져보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출산수당 및 보육수당 신설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한다.
▣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범위 상향조정 ⇒ 월 5만원 이하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로 상향 조정했다.
▣ 자녀양육비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금액인상 ⇒ 모든 여성근로자 및 남성근로자(배우자 유무 불문)에 적용하며, 공제금액도 1인당 100만원으로 인상했다.(자녀양율비공제와 교육비공제 동시적용 허용)
▣ 의료비공제대상 범위확대 및 공제한도액 조정 ⇒ 본인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근로자 본인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추가공제,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의 구입 및 임차비용도 대상적용, 공제의료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한다.
▣ 교육비공제대상 범위확대 및 공제한도액 조정 ⇒ 유치원등 영유아교육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공제,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도 포함, 대학생 공제한도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경로우대공제 상향조정 ⇒ 65세 상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1인당 150만원으로 조정했다.
▣ 기부금공제 범위확대 ⇒ 자원봉사 전액, 특별재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복구 위한 자원봉사인 경우 봉사일수 1일당 5만원과 유류대, 재료비 등 직접비용 전액공제/정치자금기부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부분은 소득공제/공제기부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부금명세서 제출의무/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 결혼ㆍ장례비ㆍ이사 공제제도 신설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근로자의 주소의 이동(가족과 함께)에 한해 사유별로 100만원씩 공제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체계 간편화 ⇒ 국내근무로 인해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근로소득*70%-비과세소득^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액)]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산출세액의 45%에서 55%로 확대실시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조정 ⇒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과 혼인중임이 증명되는자(계부ㆍ계모)포함/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산한자도 포함한다.
▣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 신설 ⇒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에 대하여도 비과세 적용한다.
▣ 선원의 승선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 주택자금공제대상 범위확대 및 공제한도액 조정 ⇒ 세대주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유무 불문/장기주택저당차입금요건-대축기간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로, 기존 대출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제대상 포함/공제한도액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의 소득공제를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요즘 건물을 짓거나 또는 리모델링으로 기존의 낡고 불편한 건축물을 증축, 개축 등을 통해 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수명연장으로 부동산의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내 장식 즉 내부 인테리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도 한몫을 한다.
쾌적한 주거문화와 아름다운 생활공간이 필요하다면 이 분과 상의하면 된다.
바로 웅상읍 덕계리에 있는 '한우리종합장식' 김판조 사장.
김사장'은 15년째 '한우리종합장식'을 운영하며, 40여 평의 매장에 인테리어에 관한 모든 제품들을 구비 해놓고 있다.
성수기 비수기를 가리지 않고 '한우리장식'은 늘 바쁘다.
웅상지역 아파트에는 김판조 사장의 손길이 묻어 있는 곳이 유독 많다. 그만큼 한우리 장식의 인테리어 실력에 신뢰를 한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수요자들의 반응에 대해 김 사장은 "실내공간을 새롭게 연출하고 다른 모습으로 변신할 때 마다 최고의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 일을 천직으로 알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사장은 너무 바쁜 사람이다. 자신의 사업 말고도 '웅상을사랑하는모임(이하 웅사모)'의 회장을 맡고 있다.
봉사하는 자리에는 항상 웅사모가 있다. 관내 시설의 목욕봉사부터 불우이웃돕기까지 웅사모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이 단체의 회장인 김판조 사장의 봉사에 대한 열정은 이미 지역주민들에게 유명하다.
현재 부산대학교 NGO지도자 과정을 통해 올바른 시민단체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아름다운 주거문화의 연출자에서 시민단체의 회장까지 김판조 사장의 바쁜 하루 일정이 일반인이 보기에 버겁기만 하다.
양산관내 위생업소 실태를 보면 유흥주점 218, 단란주점 99, 다방 124, 안마시술소 3개소 등 여기에 퇴폐 이발소까지 합치면 성매매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은 500여곳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성매매 특별법 이후 집창촌은 나름대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듯하지만 룸싸롱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대한 단속실적은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
본보 특별취재팀에 의해 양산지역의 룸살롱의 성매매 실태는 여전히 음성적으로 성업중이라는 지난 호 기사가 나간 후 룸살롱에 근무하는 한 여성이 자신들이 성매매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기자에게 털어 놓았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단속의 눈길을 피해 이루어지는 음성적 성매매의 이면에는 선불금, 결근비, 지각비 등의 온갖 착취구조로 얽혀 있는 성매매 산업의 구조가 깔려 있다고 했다.
기자와 인터뷰를 자청한 김은미(가명, 24세)씨는 현재 북부동의 한 룸살롱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미씨는 3년 전 카드 빚 300만원을 갚기 위해 친구소개로 룸살롱에 취업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 전주-대부분 고리대금업 종사자를 전주라 부르고 있다-로부터 받은 선불금 500만원은 3년이 지난 현재 다른 카드 빚과 함께 1500만원으로 늘어나 있다고 했다.
겉으로는 자발적이고 고소득을 올릴 것 같은 룸살롱 여성 종사자 대부분이 돈을 벌기는커녕 빚이 늘어나는 것은 업주와 전주로 이어지는 착취구조가 견고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곧 탈성매매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속칭 전주는 처음 업소에 취업하는 여성 종사자들에게 업소 주인이나 친구가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지불한다.
선불금에 대한 이자는 매달 6부를 지불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할을 지불했으나 그나마 나아진 상태라고 했다. 여기서부터 착취의 구조가 시작된다.
김은미씨에 따르면 양산의 경우 업소 종사자들이 한 테이블에서 손님에게 받을 수 있는 봉사료(팁)는 7만원 정도다.
업소 주인은 이 팁에 특소세 명목과 카드수수료, 외상에 대한 부담 등을 들어 20%를 제하고 5만4천원을 업소 종사자에게 지불한다. 현금으로 결제된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속칭 2차라고 불리는 성매매에서도 업소주인은 같은 명목으로 20%를 제하고 나머지를 여성들에게 지불해 세금과 위험부담까지도 업소종사자 들에게 떠맡기는 셈이다. 이쯤 되면 룸살롱 업주가 성매매 알선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이 정도의 착취구조는 별것 아니다. 게다가 하루 결근 벌금이 통상 20만원, 지각비까지 포함하면 정작 업소종사들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옷값, 화장품 구입비, 미용실이용 등으로 씀씀이가 많은 여성들은 또 다시 빚을 얻어야 하는 악순환으로 자유롭게 업소를 옮길 수도 없는 ‘신종노예’가 되는 것이다.
김은미씨는 “빚이 1000만원쯤 되면 이 계통에서 도저히 벗어나질 못합니다. 전업을 하고 싶어도 선불금이 족쇄가 되어서 도저히 벗어날 길어 없어요”라고 말했다.
김은미씨는 “처음 이곳에 발을 들여놓은 우리들의 선택도 문제가 있지만 지각하면 지각비, 결근하면 결근비 등 각종 벌금을 매기고 빚을 더하는 착취구조가 존재하는 한 최대 수익원인 성매매의 유혹은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양산에서도 성매매는 이루어지고 있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성매매는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탈성매매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급하게 시행한 성매매특별법이 올 한해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단군 이래 처음이라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집단 시위도 있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임하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성산업의 착취구조가 존재하는 한, 남성들의 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가 남아 있는 한 탈성매매의 길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음성적 성매매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의지도 살아있어야 하겠지만 성산업에 유입되는 여성들을 방지하기위한 근본적인 대안도 깊이 고민해야할 시기인 것이다.
웅상 협동화공단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공사장 인근의 축산농가 돼지가 집단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말 부산소재 K모 건설회사가 웅상읍 매곡리 산158 일대 3만9,000여평에 달하는 협동화단지를 허가 받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가 공단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인근 사육농가의 돼지 수백여마리가 폐사했다.
피해를 본 사육농가의 이씨는 "지난 4월 벌목작업을 시작하고부터 돼지가 전기톱 소음 스트레스로 인해 하루에 4~5마리씩 죽어 나가 지금까지 결국 수백여마리가 폐사해 수억여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또한 만삭기의 암퇘지 20여마리가 사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축사와 관리동사무실 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하수마저 고갈되자 시행사와 시공사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시행사로부터 9월말에 보상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으나 지난 9월께 시행사와 지주간 토지대금분쟁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자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편 시행사인 K 모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해 축사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다소 인정되지만 돼지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이씨가 주장하는 피해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상이 밝혀지는 대로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신문 간부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시의회 부의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첨부 양산경경찰서에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Y신문은 7일자 자사 신문을 통해 박 부의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박 부의장은 "외부 손님과의 대화 중 한씨가 끼어들어 반말을 하는 등 대화를 중간에서 가로 막아 순간적으로 언성이 오가다 멱살을 잡게 된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서로간의 사소한 오해로 문제가 발생한 만큼 당사자간에 오해를 풀도록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기산성 저녁 등산로가 환하게 밝아졌다.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 오근섭시장과 시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기동 해강아파트~산성약수터에 이르는 1.2km 등산로 주위에 설치한 보행등 점등식이 열렸다.
이번에 설치된 보행등은 일반 가로등의 1/3에 불과한 70wdml 전력을 소비하고 환경변화를 줄이는 데에 탁월한 효과를 인정받아 관련 실용신안 특허를 획득한 제품이다.
점등식 이후 환해진 저녁 등산로를 따라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저녁 등산도 가능해져 매우 만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시는 신기산성에서 북정고분에 이르는 4km에 대해서도 보행등을 설치하고 이용객들의 반응이 좋을 시 주요 등산로로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2004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활동 평가보고회가 6일 오전 11시 창원인터내셔널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김태호 경남도지사, 이재정 평통중앙사무처 수석부의장, 최효석 경남부의장을 비롯한 지역협의회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평가회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제11기 민주평통전문위원의 실질적인 활동을 평가하는 자리로 도지사, 수석부의장 인사말에 이어 유공 자문위원과 모범협의회에 민주평통 의장(대통령) 표창이 전수되고, 지역협의회 활동평가보고, 모범협의회 활동사례 발표(거창, 창녕군협의회), 지역협의회 모범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산시 협의회 박일배(양산시의회 의원) 자문위원 등 20명의 자문위원이 유공자문위원 표창을 받았다.
또 모범협의회로 선정된 거창군협의회(회장 이종천)와 창녕군협의회(회장 유원주)에 단체표창이 전달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회장 박정창)와 진도군협의회(회장 박규배) 자매결연기념 합동월례회의 및 연찬회가 12월 1~2일 이틀에 걸쳐 전남 구례군 지리산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양산시협의회와 진도군협의회는 양 지자체 사이에 이미 자매결연이 이루어져 있는 것에 맞춰 2000년 8월에 민주평통 양산-진도협의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그동안 양 지역을 오가며 돈독한 우의를 다져왔다.
양 지역 협의회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재를 구축하여 지역 상호간 유익한 지식정보, 문화예술 교류를 통하여 지역화합의 실천의지를 다져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류를 하고 있는 양 협의회의 이번 월례회의 및 연찬회에는 양산시협의회에서 20명, 진도군협의회에서 10명 등의 자문위원이 함께했다.
진도군협의회의 초정으로 이루어진 이번 만남에서 진도군협의회 박규배 회장은 먼 길을 찾아온 양산협의회 자문위원들에게 환영의 뜻을 전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책, 통일역량, 동질성 등을 함께 생각해 보며 민족의 화합과 친목을 모색해 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협의회 박정창 회장은 “양 지역간에 문화ㆍ체육교환,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자”며 진도군의 발전을 기원했다. 아울러 양 협의회 자문위원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정의 손을 잡아나가자고 다짐했다.
오근섭시장의 취임 일성은 '양산의 경남 소속감 고취'였다. 지리적 위치상 부산ㆍ울산과 생활권이 가까워 경남과는 같은 행정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원하게 느껴지는 현상을 고쳐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오시장은 취임 열흘후인 6월 15일 역시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태호 도시사와 도단위 기관장을 만나 도의 특별한 관심과 투자를 요청했었다.
특히 지난 7월 9일 경남시장군수협의차 도청을 방문 당시 전 부서를 순회하며 양산에 대한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투자를 부탁해 도 공무원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긍정적 평가를 받았었다.
사실 관내 주민들의 경남소속감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당할 정도다. 특히 최근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양산은 도비보조율이 도내 10새중 최하위인 9위에 머물러 있어 그렇잖아도 부산편입을 요구하던 시민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았다.
그러나 시 지도부는 오근섭 시장의 적극적인 친경남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산발전을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표면적 도비 보조금은 15억에 증가에 불과하지만 지방양여금이 없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70억원 가량이 증액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측의 평가와는 달리 시민들과 관계자들은 아직 구체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시장의 적극적인 친경남 정책은 도비보조율 등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 이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다수인 것을 보인다.
★ 오늘의 한마디 (今日の一言)★
"잘 주무셨습니까" - 「良く、眠れましたか。」 (요꾸 네무레마시따까?)
이 병 수 : 加藤さん、ハ一ドな出張だったんですね。昨日はよく、眠れましたか。
<카또-상, 하-도나슛-쪼-닷-딴데스네. 키노-와 요꾸 네무레마시따까?>
(카또씨, 힘든 출장이었지요. 어제는 잘 주무셨습니까?)
加藤一郞 : 本當に、疲れましたよ。でも、隣りのパ一ティのせいで、休めなかったんです。
<혼-또-니 쯔까레마시따요. 데모, 토나리노 파-티노세이데 야스메나깟딴- 데스>
(정말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집의 파티 때문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병 수 : 孱念ですね。じゃ、夕方の飮み會に來られますかね。
<잔-넨-데스네. 쟈, 유우가따노 노미까이니 코라레마스까네.>
(안됐군요. 그럼, 오늘 저녁 회식에 올 수 있겠습니까?)
加藤一郞 : そうですね。今の調子では、多分、行けないと思います。
<소-데스네. 이마노 쪼-시데와, 타분-, 이께나이또 오모이마스.>
(글쎄요. 지금 상태로는 아마 못갈 것 같은데요.)
<어휘풀이>
○ ハ一ドな : 영어인 'hard'를 형용사화 한 표현으로, '힘들다', '어렵다'는 의미.
○ 飮み會 : '회식', '술자리'의 뜻. '회식'은 會食(かいしょく)라고도 함.
○ 調子 : '상태', '낌새', '컨디션' 등의 뜻.
자료제공 : 전창환 교수 / 양산대 관광일어과
교육지원계는 올해 신설된 부서로 지난해 12월 2일 경남 최초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출발했다.
이는 시 집행부와 시의원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인식을 나타낸 결과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렇게 신설된 교육지원계는 당초예산 3억, 추경예산 3억 등 총 6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확보해 활발한 활동을 해와 대체적으로 신설된 부서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4억 3천여만원을 투자해 26개교에 대해 급식시설, 체육관, 도서관 등 건립을 적극 지원했고 EBS 교육방송의 수능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노후화된 방송시설들을 3원화 및 방송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 특색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덕계초의 과거시 등을 우선 지원하는 등 바쁜 한해를 보냈다.
이상원 교육지원계장은 "교육ㆍ문화 도시 건설이라는 오근섭시장의 시정 지표에 따라 관내 초ㆍ중ㆍ고에 대한 기초시설 지원을 비롯해 특색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내년 한해도 보다 증액된 예산으로 교육청과의 긴밀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기초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등 9가지의 주요시책을 추진했다.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관내의 기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올 한해 10억원이 조성돼 총 7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현재의 육성기금으로는 기업체의 자금 수요액에 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시는 2007년까지 육성기금 2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이자수익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황이라 목표달성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시는 우선적으로 ‘기업체 후견인제’로 파악된 자금애로업체를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기업체 후견인제 운영
-오근섭 시장의 공약사항 실천의 일환으로 시 전 공무원들이 담당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함과 동시에 일손을 들어줌으로써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을 진작시키고자 04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시장의 편지를 통해 안내를 하는 등 홍보활동을 했으나 기업체의 인식부족과 아직도 남아있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담당공무원들의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며 각 공무원들의 업무의 부하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시행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의 지속적인 환경정비 및 시설 확충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관내의 6개 시장 중 3개 시장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대표시장인 남부시장의 경우 주차장을 확충한 것 외에 시설개선사업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24억의 예산 중 13억만 집행이 될 정도로 진행이 지지부진 하다. 이는 재래시장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여러 이해관계가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 업무추진력의 한계와 상인들의 인식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ialogue 15
Do you need company?
동행이 필요해요?
Byung -chul: Hi, Ga-min. Are you doing anything after work?
Ga-min : I'm going to go shopping for a new coat?
Byung -chul: Oh, how come?
Ga-min : I lost mine last week in the yang-san market.
Byung -chul: That's a shame. Do you need company?
Would you like me to go with you?
Ga-min : That would be lovely.
병철 : 안녕 가민 . 일마치고 뭐할건데?
가민 : 코트사러 가야해.
병철 : 응 왜?
가민 : 지난 주에 양산시장에서 전에 입던거 잃어버렸잖아.
병철 : 유감스럽네. 같이 갈사람 필요하니? 내가 같이 가줄까?
가민: 그러면 좋지.
▶company : 교제,사귐(companionship, association),우정 (fellowship)회사
▶shame : 수치심,불명예스러운일 (disgrace),괴로운일
※ More Tips
I was grateful for Jean's company when I traveled up to Boston.
내가 보스톤에 여행갈을때 진이 잘해 줘서 정말 고마웠었지.
It's a shame that you have to leave. 가봐야 한다니 섭섭하군요.
Thank you for a wonderful dinner. 식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료제공 : 양산 민병철어학원
문화체육과는 양산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제 18회 삽량문화제 특성화 등 17가지의 주요사업을 추진했다.
▲ 양산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맞추어 지역을 대표할 공연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지방문화예술을 창달하고 문화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구현한다는 목적아래 올해 설립된 양산시립예술단은 처음부터 전공자들로 구성되는 등 설립부터 관심을 모았으며, 올해 수차례에 걸친 공연에서 그 훌륭한 실력에 많은 찬사를 받는 등 그 구성원의 실력으로 보아도 전국 최고를 자부할 정도로 외모로 보면 시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예술단의 지원이나 단원들의 복지수준은 한마디로 0점이다. 연습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이 있는 날이면 마땅히 연습할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빠듯한 예산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경남도내 최하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시립예술단 공연은 당연히 공짜 공연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문화예술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시립예술단 공연은 무료로 초대권이 발행된다. 현재 시립예술단은 예술단원을 모집중이다.
▲ 제18회 삽량문화제 특성화
시민의 큰마당 잔치로 화합도모 및 문화행사에 대한 참여의식을 확산 시키고 특색 있고 내실 있는 내용으로 지역축제의 위상을 재정립 한다는 목적아래 추진됐으나 결국 최대의 실패작중 하나로 남았다.
문화재 행사장은 주류업체의 홍보장으로 변했고 전통차 무료시식코너에서는 커피를 내 놓는 등의 행사에 예산 400만원이 책정됐다.
오근섭 시장은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아직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은 올해 하반기에 집중되어있다. 이것은 선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반에만 12개의 공연에 약 2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내년은 이보다 두배 많은 4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첫 공연인 금난새 지휘자의 공연을 시작으로 상당히 많은 공연을 소화해 내고있다.
또한 낙동7인명무전, 아동ㆍ청소년 여름방학특선, 야외 조각전을 비롯 세계적 피아니스트인 서혜경 내한공연 등은 많은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대공연장의 규모라 해봐야 총 826석으로 협소해 앞으로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2~3년 내에 늘어날 인구를 감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형공연은 생각도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실제로 “명성왕후”와 같은 공연은 무대가 협소해 포기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담당공무원의 경우 평소 퇴근시간이 저녁 9시30분~ 10시가 될 정도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 양산은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원인모를 악취로 시민들이 두통을 호소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한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 산간지역 개사육장 난립
상북면 및 동면일대 산간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의 개사육장이 오폐수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함은 물론 불법 도축까지 이루어져 환경오염과 전염병 예방 문제가 대두됐다.
농림부가 조류독감방역대책을 발효하며 '개사육 농가 특별관리'를 강조한 이후 드러난 문제라 시의 무책임한 관리소홀을 비난하는 여론도 거세졌었다.
◆ 어곡천 오염
어곡천 오염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난 80년 공단 조성이후 오염되기 시작한 어곡천을 살리기 위해 초등학생들이 은어를 방류했으나 불과 한달도 되지 않아 대부분 떼죽음을 당했다.
특히 그 시점이 비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상류에 위치한 유독물질 배출업소로 인해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에도 인근 공장에서 보관중이던 페인트가 대량 흘러들어와 어곡천 1kmr가량이 뿌옇게 되는 등 인근공단에서 들어오는 오폐수로 인한 어곡천 오염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 신불산 인근 뒤덮은 쓰레기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신불산과 일대 도로변의 미관이 크게 훼손돼 오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신불산을 찾는 관광객들과 등산객들이 버리는 쓰레기와 더불어 야간을 틈타 일부 업체에서는 대형트럭을 동원, 건축 폐기물을 마구 내버리고 있으나 당국의 단속의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양산천 수변공원 방치
수십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양산천 수변공원이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아 쓰레기와 잡초로 뒤덮였다.
이에 조성해 놓은 산책로가 버려진 쓰레기에서 풍기는 악취와 길게 자란 잡초들로 인해 본래의 제 기능을 상실하고 쓰레기장으로 전락,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외에도 신기동 일대 토지개발지구에 건축폐기물이 뒤섞인 흙이 성토용으로 반입되는 문제가 지적 되는가 하면 설상가상으로 소나무재선충까지 관내 일대를 덮쳐 올 한해 양산 환경은 바람잘날 없는 힘든 나날을 보냈다.
「문제점 해결」 - 대부분의 환경오염 사례가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니 만큼 감시ㆍ관리만 제대로 되도 올해와 같이 문제가끊이지 않는 현상은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그와 함께 한정된 인원으로 넓고 산세가 험한 지대를 모두 감시하기는 어려워 공공근로를 확충, 환경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양산이 전원도시로 각광 받아 인근 부산ㆍ울산의 인구유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부산과 인접한 양산은 대규모 공장이 집중 유치됨에 따라 부산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관내 유동인구의 60%를 차지하지만 기존도로는 포화상태에 이른지 오래다.
현제 7호국도와 35호국도 경부고속도로 등은 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한 교통량 과대 증가로 만성적인 교통체증현상을 빚고 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4개 노선, 시도 19개 노선이 얽혀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산을 기점으로 각종 화물트럭이 서울 등을 가기 위해 거치는 '통과교통' 구실만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편의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양산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양산지역 출ㆍ퇴근 지역 통행분포와 시간대' 분석에 따르면 부산에서 출ㆍ퇴근하는 유동인구가 전체의 60%, 양산지역 유동인구 37.8%, 기타 2.2%로 이미 부산의 위성도시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별로는 오전7시부터 8시 사이에 55%로 가장 많고 퇴근시간대는 오후6시에서 저녁7시사이가 38% 저녁7시에서 8시까지는37%로 밀집되어 있으나 밀집시간대의 차량분산을 위한 도로망 개선이 없어 수년째 교통대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통행량 증가로 도로 및 주차장 등 교통관련시설이 차량 수용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각 구간마다 병목현상이 일어나 시민들의 피해는 물론 산업물동량 수송도 차질을 빚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내로 유입된 인구 대부분도 교통난을 호소하며 이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관내 이사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시측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979년 12월 12일 오후 7시쯤,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난데없는 총소리가 났다. 때는 10·26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숨을 거둔 후 사회 안정을 빌미로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던 때.
때 아닌 총성은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가 부하들에 의해 체포되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하는 신호탄이었다.
전두환ㆍ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계엄 하에서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2·12 군사반란의 주체이자 신군부 세력의 중심인 하나회는 육사 11기의 생도시절인 1954년 영남 출신들이 친목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순 사조직이었다.
10·26으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다음,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보안사령관 전두환과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간에 사건수사와 군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전두환 등의 신군부세력이 군부 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정승화를 강제 연행하면서 또 하나의 군사쿠데타를 벌였던 것이다.
유신정권 붕괴 후 ‘이제야 비로소 민주주의 국가건설이 이루어지려니’하고 기대를 걸고 있었던 국민들은 자신들의 뜻과는 달리 이렇듯 허망하게 또 다른 군사독재정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당한 헌정파괴행위에 항거한 1980년 5월의 광주는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로부터 흐른 세월이 사반세기가 되어가지만, 신군부의 포악한 무력이 미쳐 날뛰고 무수한 애꿎은 목숨들이 꽃잎처럼 흩날리던 그 때를 어찌 잊을 것인가.
건설과는 2004년도 재난관리계획, 양산천(소토지구) 하도정비, 어곡 소하천 정비를 주요 시책으로 추진했다.
1. 2004년도 재난관리계획
특성화된 안전점검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발생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주로 재난관리시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난관리계획을 세웠으나 재난관리를 위한 인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업무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 양산천(소토지구) 하도정비
-양산천의 퇴적토사를 준설하고, 호안을 정비해 수해를 예방하고 아울러 하천을 정화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질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2년의 기간을 잡고 있는 사업이지만 하천의 특성상 공사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해 보이며 공사에 따른 환경피해를 우려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3. 언곡 소하천 정비
-원동면 선리 언곡마을 일원의 호안을 정비해 제방의 유실을 방지하고 농경지를 보호하기위한 목적으로 하천내의 퇴적토사를 준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방양여금이 부족해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업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다.
도시과는 선진광고문화 정착. 초산 유원지 조성, 양산 물금 택지개발 사업지원, 대학도시 지원시설 조성, 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관리등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신고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신속한 민원처리 시간 및 비용절감, 도심지 불법현수막 감소로 인한 쾌적한 환경조성, 선진 게시시설의 설치로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창출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얼핏 생각하면 뜻이 엇비슷해 보여 나날의 말살이 글살이에서 곧잘 틀리게 쓰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 뜻이 매우 다르다.
[다르다]는 '①같지 아니하다. ②특별한 데가 있다. ③변함이 있다'라는 뜻을 지닌 말이고 [틀리다]는 '①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②사이나 감정이 나쁘게 되다. ③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다. ④서로 견주는 때 얻는 결과가 다르게 되다'라는 뜻을 지닌 말이다.
이처럼 뚜렷하게 뜻이 다름에도 많은 사람들은 뜻 구별을 두지 않고 두 낱말 사이를 넘나들며 쓰고 있다. 특히, '다르다'를 써야 할 자리에 '틀리다'를 쓰는 잘못이 많이 눈에 띄고 있다. 다음의 글월들을 보자.
⑴ 내 생각과 당신 생각이 서로 틀리네요 ⑵ 모양이 틀린데 어찌 값은 같은가요? ⑶ 지난번에 샀던 옷하고는 색상이 틀리네 ⑷참 장맛 좋다, 서운암 된장 맛이 틀리긴 틀려! ⑸ 양산 거리가 10년 전 하고는 아주 틀려 보이네 그려.
위의 글월들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⑴ '다르네요' ⑵ '다른데' ⑶ '다르네' ⑷ '다르긴 달라' ⑸ '달라'로 고쳐 써야 한다.
[틀리다]는 '계산이 틀렸다' '비가 와서 놀러 가기는 다 틀렸다' '그 일로 심사가 매우 틀리다' '배알이 틀리다'와 같이 쓴다.
<교열부>
▣ 200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시책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서비스 지원
△ 보훈복지 시책 추진
△ 어르신 생신상 차려주기
△ 청소년 만남의 축제
△ 양산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
△ 청소년 보호
△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 자원봉사센터 운영
△ 여성복지센터 운영
△ 치매요양원 건립
올 한해 사회복지분야 행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중증장애인들에 대해 전동휠체어를 지원하고 어르신 생신상 차려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 큰 점수를 받고 있다.
특히 어르신 생신상 차려주기는 친밀한 복지행정으로 시 전체 인구중 7% 이상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계층에 호감을 얻고 있어 적은 예산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적 지원기준이 없어 소외 되었던 문제도 '훈훈한 나누리 사업'과 최근 정부에서 시행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해 어느정도 해결되었다.
그에 앞서 시행된 '불우가정 결연사업'도 일반 시민과 기업체 및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달여만에 1억 4천만원의 후원금을 모아 민간 복지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는 좋은 평가를 듣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지난 8월 13일 사회복지과에 근무 중인 이현주ㆍ박정숙씨가 경남 전체 4명만이 선정된 '2004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부족한 예산과 인원으로 인해 보다 내실있는 복지행정이 아쉬웠다는 것이다.
신흥도시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는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과 함게 담당 공무원 확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측도 이를 반영해 내년도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한 306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인원 확충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신흥개발도시로서 이렇듯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평가하며 “그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다각적인 노력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문 예산은 타 지자체에서도 증액하는 추세이니만큼 오근섭시장도 소외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