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머니를 털며 기승을 부렸던 사행성 게임장이 단속이 강화되면서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한 음성적인 사행성게임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건전한 오락실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사)한국컴퓨터게임 중앙회 양산시지부 박정선 지부장을 만나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논란과 시의 현 상황, 지부의 입장에 대해 들어보았다.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전국적인 논란, 어떻게 생각하나?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적 오류와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등의 게임이 영상물 등급을 받고 심의가 내려졌던 것이 사태의 시발점이다. 즉 애초에 잘못 끼워진 단추였던 것이다. 업주와 단속경찰, 시민은 피해자이다. 심의 받은 기계를 구입했는데 불법이라 하여 전 재산을 잃은 업주와 사행게임으로 인해 가정파탄과 자살 등으로 내몰린 시민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엄격한 심의와 업주들의 자체정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 포상제가 하루 빨리 시행 되어야 한다.
　
▶현재 시의 게임장 현황은 어떠한가?
　시에 95개의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26곳이다. 휴폐업을 한 40여 곳이 넘는 업소는 게임기없이 현란한 광고로 업소만 방치돼 있는데 시에 협조를 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은 직권말소 되도록 할 것이다.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영업 업소를 대상으로 100% 정비를 완료했다. 사행성게임장을 발견하는 즉시 지부측에서 신고 할 것이다. 경찰들도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계도를 위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요즘 문제는 사행성PC게임이 원룸과 여관 곳곳으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 입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다. 
　
▶지부장으로써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지부에서 현재 오전 10시부터 심야 12시까지 자체적으로 단축운영을 하고 있다.
한탕주의를 가지고 3~4개월 만에 본전을 찾겠다는 업주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업주들의 의식 또한 많이 바뀌었다. 기계 빼앗기고 구속될까 눈치 보는 업주들 없이 자기 스스로 식당 하듯이 떳떳하게 영업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정착시켜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게임장을 찾는 시민들 또한 도박심리를 가지고 업소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사업주 과실 묻지 않는 사회보험제도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진신고가 원칙양산은 부산ㆍ울산ㆍ창원 등 인근 대도시의 산업화로 인해 조선ㆍ자동차ㆍ기계 관련 하청업체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영세소규모 업체가 90%에 육박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다소 미흡한 제조업이 밀집돼 있어 산업재해발생율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난해 기준 양산지역 산재보험가입사업장이 5천722개소가 소재하고 산재보험가입근로자만도 8만9천201명에 달한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자료제공)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무엇이며, 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는 기업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차이가 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 책임하에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의 특수성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고의ㆍ과실여부를 묻지 않는다.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재해보상과 관련된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해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산재보험 적용범위
　2000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지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도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재보험 청구방법
　보험금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사망 근로자의 유족의 청구에 의해 지급된다. 우선 청구서에 사업주와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사업주는 각종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고용종속관계, 재해발생상황, 임금관계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상병상태, 요양기간, 장해정도, 사망원인 등에 대해 확인한다.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여부, 지급내용 등을 청구인에게 알려주고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버스표지판， 바람에 쓰러지면 세우고 위험해 눕히면 또 세우니..."낡고 노후화된 버스표지판이 고정되지 않은 채 도로에 방치되어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1대의 버스가 지나다니고 있는 북정동 삼성서비스센터 정류장.이곳은 현재 언양 방면의 경우 표지판없이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구포방면에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표지판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바람에 쓰러지는 등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정류장을 담당하고 있는 S버스 업체 관계자는 "시의 정류소 개선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표지판을 철거하라는 연락을 받아 철거를 했으나 사업이 지연되자 표지판이 없어 시민들의 민원이 잦았다.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표지판을 세워놓았는데 위험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즉 개선사업으로 인해 업체가 기존의 표지판을 철거를 했지만 개선사업이 지연되는 등 시와 업체의 엇박자 행정으로 인해 이중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 아무개(42)씨는 "버스표지판이 너무 위험하게 도로에 나와 있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바람에 쓰러져 차량과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가 위험해 눕혀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세워놓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했다.한편 시관계자는 "개선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진정한 봉사란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나쁜 일에도 좋은 일에도 앞장서는 모습에서 열정이 느껴집니다”주남마을 김상범(54) 이장은 웅상새마을협의회 김욱진(50) 회장을 이렇게 표현했다. 김이장의 표현대로 올해부터 3년 임기의 웅상새마을협의회 회장을 맡은 김회장은 지역의 든든한 봉사자이다.“봉사활동을 할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김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집 고치기’ 활동을 펼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면서 새마을 회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 “회원들 모두가 생업이 있어 생활이 바쁘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회비를 내는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이처럼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새마을협의회원과 부녀회원의 단합과 화합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끔 자금부족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회원들의 격려와 협조가 있어 든든함을 느낀다고. 김회장은 회원들의 이런 격려와 협조를 바탕으로 더 살기 좋은 웅상을 위해 봉사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마을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박인숙(56) 부녀회장과 힘을 합해 새마을탑(국도 7호선 변)에 시계탑을 세우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새마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김회장은 “최근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각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의 참석률이 저조하다”며 “지도자들 스스로가 참석률을 높여 새마을 운동에서 삶의 보람을 찾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각 마을 이장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지금까지 많이 협조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산업화 시대에 근대화를 이끌었던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 복지시대, 정보화 시대를  맞아 한 단계 진화했다. ‘더불어 잘 살아보세’라는 이념으로 정신적인 윤택함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며, 지역 봉사활동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웅상새마을협의회ㆍ부녀회는 새로운 새마을운동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2일 웅상새마을협의회(회장 김욱진) 사랑의 집 고치기팀 회원과 울산보훈지청(지청장 김선기) 직원들은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주남마을 회관 옆에 위치한 국가 유공자 김아무개씨의 집을 수리한 것이다.
울산보훈지청 정정근 팀장은 “찾아가는 이동보훈팀을 운영하던 중 김씨의 집을 방문하고는 깜짝 놀랐다”며 “집이 너무 낡아 보기 안타까워 도움의 손길을 찾던 중 웅상새마을협의회와 연이 닿아 사랑의 집 고치기 활동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날 사랑의 집 고치기는 자재비만 400여만원이 들어간 대규모 공사였다.
집 고치기 팀원들 모두 건설현장 각 분야의 기술을 가진 2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지만 꼬박 이틀이 걸렸다. 웅상새마을협의회 김욱진 회장은 “울산보훈지청 직원들과 새마을 회원들이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일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웅상새마을협의회의 사랑의 집 고치기 활동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소주리에 위치한 집 두 채를 고쳤고 이번이 올해 세 번째다.각종 봉사활동에 솔선수범웅상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회장 박일숙)는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설명한 사랑의 집 고치기 활동뿐만 아니라 사랑의 김장담그기와 쌀 모으기, 고철 모으기, 헌옷 모으기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불우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철과 헌옷 모으기 활동은 연중 수시로 펼쳐지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새마을협의회·부녀회의 운영자금이나 새마을회관 건립비용 등으로 쓰인다. 추석을 기해 펼치는 사랑의 쌀 모으기 활동은 부녀회가 주축이 돼 이뤄지며, 매년 20kg 쌀 70포대 정도를 모아 읍사무소를 통해 불우이웃에게 나눠주거나 직접 나줘 주기도 한다. 매년 겨울철에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활동을 펼친다. 새마을부녀회와 기타 지역 여성단체가 참가해 매년 약 1만포기 가량의 김장을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재활단체 등에 나눠준다. 새마을협의회는 이를 위해 웅상읍과 함께 소외계층 지원 나누리 사업을 전개해 용당리의 노는 땅을 이용, 직접 배추를 심어 키우는데 지난 9일에는 새마을협의회 회원 약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배추를 심었다.   꽃길 가꾸기 등 지역발전 이바지 또 새마을 탑 가꾸기와 꽃길 가꾸기, 용당리나 탑자골 등 자연발생유원지의 청소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웅상지역 이장단은 “누구나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기 힘든 일에 새마을협회와 부녀회가 솔선수범해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펼쳐 고마울 따름”이라며 “이들의 활동으로 마을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고 칭찬을 늘어놓는다. 새마을협의회 김욱진 회장은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원활히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신현묵 부읍장과 이국성 사회계장을 비롯해 많이 분들이 도움을 줬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 운동의 신개념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새마을운동이 필요한지 의문을 나타낸다. 새마을운동이 먹고살기 힘들었던 시대 먹고 살자는 목표로 시작됐던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새마을운동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경제개발이 최선의 목표였던 산업화 시대 새마을운동은 ‘잘 살아보세’라는 일념 아래 물질적인 풍요와 부를 추구하며,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끌었다. 이때의 새마을운동은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으로 전문가나 엘리트 집단과는 달리 평범한 주부, 자영업자, 농어민 등 서민들이 참여해 펼치는 주민운동이었다. 하지만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 복지 시대를 맞은 현재에는 경제 성장보다는 정신적인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더불어 잘 살아보세’라는 이념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현장에 나가보면 새마을운동 단체만큼이나 힘들고 귀찮은 지역 일거리를 떠맡아 봉사하는 조직은 드물다.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새마을 정신은 홍익인간의 건국이념과 두레, 품앗이, 향약 등 전통적인 공동체의 미덕과 일맥상통한다. 때문에 과거에도 유효했고, 현재에도 필요하며, 미래에도 계승되어야 할 정신이다.     

시는 '양산시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의 복지현황과 주민욕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지역복지실태점검' 보도에서는  조사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복지의 현 상황과 나아갈 방향을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복지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복지시설 중 경로당 이용률 61.6%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 프로그램 필요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돌입함에 따라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 대비 1.5%가 증가한 1만5천882명(2005년 12월 기준)으로 나타나 노인복지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일반주민 960가구에 대해 지역주민욕구조사를 한 결과 시가 가장 힘써야 할 복지부분은 노인복지라는 의견이 전체 의견의 21.1%를 차지, 노인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다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307가구의 노인을 대상으로 수입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자녀 및 친지로부터의 이전소득 45.6%, 본인의 근로 소득 14.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9.1%로 나타나 노후 소득의 안정성 확보 및 자녀세대의 부모 보호부담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 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노인대학, 노인학교, 노인교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경로당의 68.7%의 인지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과 이용의향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낮에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도 집(21.8%)이 아닌 경로당이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나 노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로당에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로당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노인들끼리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랑방 역할 37.1%, 여가활용의 장 26.4%, 공동 작업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 12.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북정 경로당의 노인들은 "시끌벅적한 프로그램보다는 말벗 상대가 찾아와주고 용돈 벌이를 할 수 있는 작은 소일거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07가구의 노인들에게 현재 가장 이용하고 싶은 여가 활동 프로그램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운동이나 건강관련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교 관련 20.2%, 노래, 춤과 같은 오락관련 13% 등으로 나타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운동 및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은 올 한해 복지예산 443억1천8백만원의 21.3%인 94억6천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경로당에 대해 시는 매월 1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2회 55~70만원의 난방비를 매년 2차례 지원하고 또한 190여곳의 경로당에 노인 건강을 위한 온열치료기를 보급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내년에는 3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16곳 모든 경로당에 에어컨설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노케어 봉사단을  제외하고는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없어 경로당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담 관리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노조 불법단체 규정과 경남도지사와의 인사협약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지부장 안종학)는 지난 5일 전국공무원노동자 총궐기를 앞두고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출정식에서 안 지부장은 삭발까지 하며 행자부와 경남도의 공무원 노조 탄압에 맞설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 전환을 위한 찬반투표는 물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합법노조로 전환할 의사를 밝히면서 공직사회 내부의 분열도 가속화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부터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목표를 내건 시 공노조의 향후 전망을 안 지부장에게 들어본다. ▶최근 합법노조 전환을 꾀하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노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현재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의 역할에 많은 한계가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합법노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무엇보다 정부에서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호도하고 탄압하고 있는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 등 내부개혁은 소홀히 한 채 미군철수, 통일, 한미FTA, 특정당 지지선언 등 정치문제에 치중함으로써 대다수 조합원들의 정서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 시와 노조 간의 물리적인 마찰은 없지만 행자부나 도의 지침이 공노조와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시와 관계 설정 및 향후 대응방안은?노조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하나가 공직사회 내의 갈등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걱정이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에서도 전체 직원의 대다수가 조합원인 만큼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자부나 도의 지침을 강행하지는 않으리라 믿고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원만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최근 노조와 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정부에서 법 제정 이전부터 공무원 노조와의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불법단체'로 호도하며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1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탄압국'이란 오명도 있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공무원에게 국제수준의 노동활동을 보장하라'는 권고와 압력이 있는 만큼 조속히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무원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시민들은 공무원 노조의 활동과 요구사항이 결코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우리 양산시지부도 지금까지 그런 방향에서 활동해 왔다. 지금의 갈등이 공직사회 개혁을 앞당기기 위한 진통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이해로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다.

　지난 7일 <양산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시민 참여에 의한 시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후 대전 대덕구, 울산 동구 등 지자체들이 도입하면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혁신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광주 북구는 올해 예산 편성에 49건을 접수해 12건을 반영했다. 실버 인터넷 교육 사업 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에어컨 구입과 러닝머신 교체에 2천만원, 동네 도서관 책 구입 1천만원, 골목길 보안등 2개 설치에 1천20만원 등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현안사업이 주 내용이다. 또한 울산 동구 역시 일상생활과 관련된 쓰레기무단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설치, 비탈길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업들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들은 일반 주민 대상의 공개 모집과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통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시민위원을 선발했다. 보통 지역별로 100명 안팎에 임기는 1~2년으로 활동 전 행정 절차에 어두운 위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예산 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산편성 시기가 오면 각 위원들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자체에 요구할 예산 편성표를 짜게 된다. 이 예산편성표는 예산담당부서의 조정을 거쳐 다시 시민위원회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회에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앞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들을 살펴보면 지자체 장의 의지와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을 결정짓는 잣대라는 것이  한결같은  평가다. 아직까지 시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아닌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 시의회에 상정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의회 통과 이후 시행규칙 마련에 있어 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시행 여부가 드러날 전망이다.

　CJ 가야방송이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한 것과 이용요금을 인상한 것에 대해 시의회(의장 김일권)가 본래대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유선방송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 8월 신도시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가야방송과 계약을 해지하고 위성방송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한 뒤 이번 시의회의 건의문 채택으로 방송법상의 지위를 내세우며 버티고 있는 유선방송사의 입장이 관심의 대상이다. 지난 83회 임시회에서 박정문 의원(다 선거구， 물금ㆍ원동， 한나라당)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방송법 개정과 부당한 채널변경 및 인상 이용요금 환원조치에 관한 건의안'은 CJ 가야방송이 방송법 제70조 및 제77조에 근거하여 방송위원회 승인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고, 요금을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05년 5월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고, 2005년 10월 월 이용요금을 6천600원에서 7천700원으로 인상한 이후 2006년 4월부터는 기존 채널을 고급형으로 전환하면서 보급형은 7천700원으로, 고급형은 1만4천300원으로 조정해 시민들에게 추가부담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유선방송을 해지하고 위성방송을 설치한 것에 대해 가야방송측이 주민들이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조치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취하와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의회는 가야방송이 관할하는 밀양, 창녕, 김해 등 지자체와 연계해 유선방송 가입 거부 운동, CJ 관련 제품 불매 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민들의 부담을 강요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평소에도 매우 활발하게 이뤄진다. 다만 잘 보도되지 않을 뿐이다. 최근 국회 사무처 의사국에 접수된 주요 발의안들이다.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휘된다. 괄호 안은 대표발의 의원 및 전화번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 현행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194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재원으로 하나,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과 향후 지속적인 증대가 예상되는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 교육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분 교부율을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194에서 1천분의 201로 상향 조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뿐만 아니라 시·도의 경우에도 학교에 직접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이주호 의원·02-788-2669)●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 : 최근 질병이나 장애 등의 예방·상태 완화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서비스 제공이 강조되고 있고, 앞으로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재활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시·군·구에 1곳 이상의 지역재활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현애자 의원·02-788-2163)●하천법 일부개정안 : 국가로부터 미보상된 채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당해 하천으로부터 제외된 경우에도 매매거래 등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등 사유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당해 하천으로부터 제외된 미보상된 사유토지가 국가의 보상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등기부상 명의로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 (문학진 의원·02-788-2522) 여의도통신 이정환 기자

　옛말에 아무리 장마가 길어도 옷 말리고 장작 말릴 햇볕은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생명창고를 지키고 있는 농업ㆍ농촌ㆍ농민들에게 이 장작 말릴 햇볕이 비친다는 일기예보도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폭우를 동반한 태풍을 무방비 상태에서 맞고 있다.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크나큰 태풍이 될 것이라고 온 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태풍을 맞이하게 된 농민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도대체 농업부문에 대해 얼마나 개방을 할지, 어떤 부분을 할지, 각 품목에 대해 어느 정도로 지킬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공개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의논한 것도 없고 함께 결정한 것은 더욱 없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 미국산의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산보다 훨씬 싼 값에 대부분의 농산물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여 결국 국내 농산물의 생산 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쌀만은 지키겠다는 정부의 큰 소리는 이미 쌀이 협상의 의제조차 될 수 없는 현실을 놓고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쌀은 이미 지난 2004년 재협상을 실시하였다. WTO협상 절차에 의해 추가개방을 실시한 것이므로 미국과 다시 추가개방을 위한 FTA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만약 미국에 추가로 양허를 늘려주거나 미국에만 관세를 철폐할 경우 쌀 협상을 진행한 나머지 다른 8개 나라에 대한 개방 약속에 대한 차질을 주게 된다. 이것은 FTA협상이 WTO협상의 내용을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WTO협정문 24조를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쌀은 추가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협상의 의제로 상정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쌀은 우리 민족의 생명줄인 것으로 비교우위론을 내세워 무역을 해서는 안되며 비교역적 기능을 더욱 중요시하여야 한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을 통해 검역위생 조치에 대해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유전자 조작 감자의 유전자 조작표시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앞으로는 유전자 조작 미국 농산물들이 홍수처럼 밀려들 것이다.  미국의 농지면적은 우리의 217배에 이르며 호당 농지면적도 119배에 달한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2002년 556억달러로 세계 1위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체 수입농산물의 1/3을 미국산으로 채우고 있다. 중국산보다 미국산 수입농산물이 더 많아 한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국 1위이다. 미국산의 농산물가격이 쌀은 우리의 22%, 옥수수는 33.7%, 삼겹살은 26.7%, 참깨는 9.8%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주요 20개 품목은 옥수수, 대두, 밀 등 곡물은 물론이고 개사료, 로얄제리, 토마토, 버섯, 감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나마 유지되어 왔던 관세마저도 철폐되면 국민의 생명창고인 농업의 미래는 없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은 전멸이다. 민족농업을 지키고 국민의 먹거리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한미 FTA는 꼭 막아내야 한다.

　유행성 눈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학생들 간 일명 '눈병 걸리는 방법'이 또 하나의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지난 13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그 동안 양산지역 15개 학교 1천10명의 학생이 유행성 눈병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를 지난 11일 집계된 7개 학교 604명이라는 수치와 비교해 봤을 때, 2일 만에 2배 가량이 증가한 셈이다. 이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유행성 눈병은 '유행성각결막염'과 아폴로눈병이라고 불리우는 '급성출혈성결막염'으로 엔테로바이러스 등의 원인균이 눈에 직접 침입하면 발생하다.때문에 환자와 접촉을 한다거나 수건, 이불 등을 함께 사용하면 전염되기 쉽고,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1천원을 주고 친구에게 눈병을 분양받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주로 발병된 눈을 손으로 비벼 친구 눈에 대어준다든지 쓰던 수건이나 눈물을 받아 주는 방법으로 눈병을 옮기고 있다. 또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분필가루나 운동장 흙을 눈에 넣어 비벼댄다고 한다. 게다가 인터넷 지식검색창에는 눈병 하루 만에 걸리는 법, 안과에서 소견서 쉽게 받아내는 법 등이 유행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눈병을 옮겨주는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감염된 학생에 대해 등교중지나 조기 귀가 조치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등교중지를 자제하고 학교 강당이나 특별실을 마련해 발병학생들을 격리수용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은현대병원 안과 정석철 과장은 "일부러 눈병을 옮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유행성눈병은 조기치료가 제대로 안되면 각막이 혼탁해진다거나 각막염으로 발전해 시력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결막유착이나 눈물구멍에 염증이 생기는 등 합병증도 유발될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 글자 오타? 잘못된 홍보는 사절!"지난 14일부터 12일간 일정에 돌입한 '2006 KOVO컵 양산 프로배구 대회'의 홍보물에 양산 8경 중 한곳이 잘못 기재돼 물의를 빚고 있다.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자체적으로 프로배구 대회 홍보와 함께 양산의 관광명소를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제작한 홍보부채에 양산 8경 중 하나인'홍룡폭포'가 '흑룡폭포'로 나와 있어 물량 회수에 들어간 것. 배구연맹에서 3천개를 제작한 부채 홍보물은 현재 읍ㆍ면ㆍ동사무소와 시청 민원실 등에 배포되어 있다. 홍보문안이 들어간 부채는 배구대회 일정과 관광명소가 양면으로 소개되어 있어 시민들과 외지인들에게 일석이조의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  제작되었으나 홍보물 시안을 확인하지 않는 부주의로 인해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남부동에 사는 신 아무개(34)씨는 "처음에 홍보물을 봤을 때 배구일정도 나와 있고 관광명소도 소개되어있어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관광명소가 잘못 표기된 이상 외지인들에게 양산이 잘못 홍보될 수 있으니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양산에서 처음 열리는 프로배구 대회를 알리고, 대회를 관람하기 위해 찾는 시민들에게 양산을 알린다는 취지로 홍보물을 제작했지만 사소한 부주의가 의미를 반감한 것이다.  배구연맹 관계자는 "일정을 빠듯하게 진행하다 보니 인쇄소가 만든 홍보물을 확인을 하지 못한 채 물량이 배포되었다"며 "제작업체의 실수와 확인을 못한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물량은 회수 할 계획이니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남부공원 농구장이 폐유로 뒤범벅되는 사건이 발생해 재발 방지와 함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남부공원에 위치한 농구장은 폐유 수십ℓ로 뒤덮여 있어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번 사건은 남부공원 농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공 소리와 괴성 등 적잖은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는 것으로 볼 때 소음을 견디지 못한 민원인의 소행으로 추정된다.이미 공원의 소음으로 인해 시 홈페이지에는 "밤 12시가 넘어서 농구를 하고 떠들어대는 것은 공중도덕을 무시한 처사다"， "아파트 옆 농구장과 남부고 옆 배드민턴장을 바꿔 달라"， "농구하는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다" 등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시와 한국토지공사는 유사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서에 수사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하지만 남부공원 농구장이 도심 속 체육시설로 시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던터라 폐유로 뒤덮인 농구장의 복구가 시급하다는 일부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문 아무개(48)씨는 "아무리 소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매일 운동을 하러 코트 옆을 지나가는데 여전히 폐유로 범벅이 되어 있다.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부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측은 "공원 조성 시 소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농구 코트를 보수 할 계획이며，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의 위치 교체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개선도 요구된다"고 말했다.누군가가 홧김에 뿌린 폐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1천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위치 교체 시에도 수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에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올바른 의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남부공원은 한국토지공사가 남부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양산천 둔치를 따라 길이 600m， 너비 35m의 공원을 조성， 농구경기장 2개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산책로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지난 6월 완공해 시민들의 체육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다.
 

꽃에 취해  가을빛 가득한 서운암 앞 조그마한 연못에 새색시 같이 예쁜 외개연꽃이 활짝 피었다. 손가락 한마디 만한 외개연꽃 위로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에 취한 듯 한참을 같은 자리에 맴돌고 있다. 

작가/천명기

지역숙원사업인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선 사업이 내년 9월 1단계 구간 완공을 앞둔 가운데  북정 지역까지 연장하는 2단계 사업 또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시와 김양수 국회의원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2호선 2단계 사업 실시를 위한 첫 단추인 실시설계비 5억원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결과 기획예산처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12년까지 2천598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선 2단계 사업은 1단계 종점인 중부역(종합운동장)에서 구도심을 통과하는 추가 노선으로 북정지역까지 3.4㎞ 연장될 계획이다. 내년 9월 완공을 앞둔 1단계 구간과 연계한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2단계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가 드러나는 시점에서 내년 예산에 2단계 구간 실시설계비가 포함될 경우 양산도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맞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부산과 밀접한 생활권을 가져온 양산의 경우 부산과 연계되는 광역 대중교통망의 필요성이 시민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선 1단계 구간의 경우에도 당초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연약지반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내년 9월로 완공이 연기된 바 있다. 2단계 사업 실시설계 예산이 반영될 경우 호포에서 북정에 이르는 2호선 연장과 현재 시가 부산시, 부산대, 부산교통공단과 협의 중인 지하철 1호선 연장 계획과 더불어 도시철도시대를 열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도시철도시대를 맞아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산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하철 1, 2호선 연장 사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선 2단계 사업 구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시의회의 건의문과 함께 6천여명의 시민들이 연장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정부에 전달했을 정도로 지역에서 지하철 2단계 사업에 거는 기대는 크다.

신도시 2단계 구간에 대한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물금지역 주민들이 제기해온 대형 공사차량의 과속, 난폭 운전 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됐다. 지난 8일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병원 공사 현장 입구 앞에서 이륜기를 타고 좌회전을 하던 김 아무개(68.물금 범어)씨가 마주 오던 화물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왕복 2차선인 지방도 1022호 원동방면 1차선에서 부산대학교 병원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던 화물차량에 시야가 가려 좌회전을 하던 김씨를 미처 보지 못한 화물차량 운전자 주 아무개(45)씨는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제동기를 밟았으나 20여m 가량 차량이 밀리면서 사고가 난 것. 주민들은 이번 사고가 원래 물금 신도시 내 공사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 도로를 개설했지만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불편한 간이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지방도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가 본격화되고 터널공사 현장에 유출되는 흙을 신도시 지역 매립 작업에 이용하기 위해 최근 웅상에서 물금 신도시 공사현장으로 넘어오는 대형화물차량이 늘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고 차량 역시 신도시 3단계 구간 매립 작업을 위해 지방도를 이용하는 중이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공사 구간 내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분진, 소음 등 주민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내 화물차량 운행도로를 개설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도로 상태가 좋은 지방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화물차량 운전사들에게 방침을 지켜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마땅한 단속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이후 지난 11일 물금읍사무소에서 토공, 경찰서, 공사업체 관계자, 물금읍 발전협의회 주민들이 모여 사고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토공, 공사업체 관계자들은 공사현장 내 간이도로를 이용한다는 지침을 공사차량 운전사들에게 다시 각인시키기로 하고, 경찰서는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차량 운행이 많은 지방도 1022호 구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금읍 발전협의회 김진홍 사무국장은 “이미 수차례 토공, 공사업체, 시에 대형공사차량 진입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더니 사고가 나서야 부산을 떨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무심함을 꼬집었다. 또한 김 사무국장은 “사고 이후 공사차량들이 지방도에서 사라지고 공사도로를 거짓말처럼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도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