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다.세밑부터 새해 한동안은 '복(福)' 많이 받으라는 말 많이 하고 듣는다.
요즘 들어서는 복 많이 지으라는 말도 하고 듣는다.이 풍진(風塵) 세상으로 나올 때 골라서 지고 나올 것 하나만 고르라면 이것저것 다 던져두고 지니기에 무겁지도 않고 귀찮지도 않은 복이란 것 지고 나오는 것이 제일이라는 옛말도 있다.복(福)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1. 아주 좋은 운수, 2. 배당되는 몫이 많음의 비유'로 나와 있다. 이런 사전적인 뜻 말고도 이런저런 뜻으로 많이 쓰이겠지만 난 복을 선업(善業)이라 하고 싶다. 복이 선업이라면 받으려 한다고 그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냥 받으려 하지 말고 악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씻어내고 선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더 많이 지으려고 애써야 할 것이다.
매양 추위 속에 /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 파릇한 미나리싹이 / 봄날을 꿈꾸듯 // 새해는 참고 /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 오늘 아침 / 따뜻한 한 잔 술과 //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 세상은 /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 그러나 세상은 살 만한 곳. //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 좀더 착하고 슬기로울 것을 생각하라. //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 한 해가 가고 / 또 올지라도 // 어린 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 고운 이빨을 보듯 //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김종길의 <설날 아침에> 전문설날 아침이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시다. 시골에서 자라 미나리꽝에서 썰매를 지치고 팽이를 치고 그 미나리꽝 얼음 너머로 연을 날리며 어린 시절을 보낸 나는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 파릇한 미나리싹이 / 봄날을 꿈꾸듯'이란 구절이 눈에 선하게 떠올라 이 시가 더 좋은 것이다. 어린 것들 키워봤으니 '어린 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 고운 이빨을 보듯'이란 구절도 선명한 심상으로 살아난다.
교사나 성직자는 전생 업(業)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해마다 수백에 가까운 아이들을 새로 만나 연(緣)을 맺는 교사는 더 업이 많은 사람이라 한다. 어느 직업이 있어 해마다 새로운 사람을 수백 씩 만나 1년 이상 이리 깊은 연을 맺을까.
더구나 그 어린 사람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무거운 업을 쌓을까.아이들은 선생의 희망이다.
그 희망은 얼음장 밑에서도 파릇한 미나리싹 같이 봄날을 꿈꾸고 그 미나리싹 틈에 끼어 팔락거리는 고기 아가미 같이 곱게 살아 있는 법이다.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더 착하고 슬기로울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 업은 내생까지 갈 것도 없다 한다. 이생에서 다 받는다 한다.
새해 복(福) 많이 지으세요.배정희 시인
29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을 가득 메운 시민들과 함께 시립예술단(시립어린이예술단, 시립합창단, 시립관악단)이 마련한 2005년 한 해를 보내는 송년음악회가 열렸다. 이 날 공연에는 오카리나 연주가 박종근 씨가 협연해 많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시립예술단은 척박한 문화기반을 가진 양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정기음악회' 등의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목마른 문화욕구를 채워주는 문화 전도사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경남양산자활후견기관 부설 꿈틀공부방이 3일과 4일 1박 2일 일정으로 천년의 고도 경주로 겨울역사기행을 다녀왔다. 이번 역사기행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문화정서적 지원을 통한 심신수련을 하게하고 역사기행을 통해 체험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된 것이다. 총 40명의 학생들은 지도선생님들과 함께 경주 대릉원, 첨성대를 시작으로 안압지, 계림, 반월성, 경주 박물관을 둘러보았고 문화해설사의 자세한 설명과 미션으로 답안을 채워가며 살아있는 문화체험을 경험했다. 또한 학습과 더불어 보물찾기도 했다. 저녁 식사는 조별로 직접 저녁식사를 만들어 먹고 모둠별 장기자랑과 놀이시간을 통해 모처럼만의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4일 새벽에는 '아침 느끼기'란 프로그램으로 대왕암 해돋이를 통해 새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번 겨울역사기행을 진행한 조은주 방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1년에 한 번 이런 역사기행을 진행하고 있다. 모처럼만에 야외에 나와 문화유적체험도 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어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자칫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무사히 일정을 마치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청소년들과 시민들을 위한 신비한 마술의 세계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펼쳐진다.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2시간동안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부산의 매직포유 아카데미의 전문 마술사 3명이 출연하여 꿈과 환상의 마술을 선보인다. 브라운관과 다양한 축제 그리고 일본에까지 넘나들면서 마술활동을 하고 있는 박승원, 김영훈, 김현수 마술사가 초청되며 관내 양산고 마술동아리 이강기, 김진해 학생의 마술 실력도 감상할 수 있다. 양산고 마술동아리는 지난 양산청소년 문화제에 초청되어 크리스마스의 꿈과 희망과 사랑을 담은 마술을 선보여 학생들의 큰 박수를 받은바 있다.공연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희망과 사랑의 마술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마술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폭넓은 연령층이 사랑하는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예상 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사회와 고객에 대한 보답"5년째에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안경나누기 행사를 펼치고 있는 업체가 있어 훈훈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안경ㆍ콘텍트렌즈 전문체인점인 (주)이노티 안경점(대표 박규태<사진> 구, 안경이야기)이 바로 그곳이다.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소년ㆍ소녀가장을 위한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를 벌이고 있는 박규태 사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전하고 싶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어려울 때 일수록 불우한 계층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는 것이 저를 찾아주는 고객에 대한 보답이며 보람이다"고 말했다.앞으로도 계속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를 계속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사장은 "물론이다. 지역에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계속 행사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박 사장은 양산중앙로타리클럽과 지난해에도 지역 어르신 120여명에게 경로잔치,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행사를 펼치는 등 지금까지 600여명에게 무료로 안경을 나눠주고 있다.
창간부터 양산시민신문 1면 시사만평을 맡아 '촌철살인'의 풍자를 보여준 시사만화작가 천명기 화백이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신설된 시사만화부문 4칸 만화 분야에서 1칸 만화의 황기홍씨와 함께 당선된 것. 천 화백은 지난 99년부터 만화를 그리기 시작 만 6년간 활동하며 뉴스툰(www.newstoon.net)에 조이툰을 연재한 바 있고 부산일보에서 시사만평을 1년간 맡아온 실력있는 시사만화작가이다. 또한 웅상에 살고 있는 천 화백은 양산시민신문 창간과 함께 시사만평을 맡아 한결같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수상으로 지금까지 시사만화가로서 쌓아온 내공을 인정받은 셈이다. 천 화백은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담배 맛도 없고 추위도 못 느끼는 그런 기분"이라며 천 화백다운 재기 넘치는 당선소감을 전하며 "작가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사만화부문 심사를 맡은 박재동 전 한겨레 신문 화백은 "능청맞은 풍자성이 앞섰기 때문에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 화백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리얼리즘이 뚝뚝 묻어나는 사람살이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겠다"며 당선소감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사만화부문에는 모두 33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지난 12월 19~20일 심사일정을 마친 뒤 당선자는 올해 1월 1일 경향신문 지면에 발표되었다.
초ㆍ중ㆍ고교 주5일 수업 월2회로 확대 국민건강보험료 3.9% 인상 공무원노조에 단체교섭권 보장 저소득층 개인파산 법률지원 내년에도 세금, 금융상품, 증권 등 가계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된 제도들이 대거 개편되거나 새로 도입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확대, 양도세 실가과세 등 강화된 부동산 세금 제도들이 눈에 띈다. 초ㆍ중ㆍ고교생의 주5일 수업이 월2회까지 확대되고,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도 늘린다는 반가운 변화들도 있지만, 그동안 값싸게 써왔던 심야 전기료가 대폭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되며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일정요건을 갖춰야 들 수 있다는 반갑잖은 변화도 있다. 【세금】▶1세대2주택 양도세 실가과세: 1세대 2주택이나 비사업용 나대지 또는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거래세금 인하: 개인끼리 주택을 사고 팔 경우 취득세율이 기존의 2%에서 1.5%로, 등록세율이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각종 부가세를 합칠 경우 거래세는 올해 4.0%에서 내년 2.85%로 내려간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내년에는 6억원으로 낮아진다. 그만큼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강화: 비사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현재의 6억원에서 내년에는 3억원으로 내려간다. ▶연말정산절차 간소화: 연말정산 서류에서 카드사 등의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형 식당. 가계 부가세 경감: 음식ㆍ숙박업 간이과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는 30%로 줄어들고 소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금융ㆍ외환ㆍ증권】▶돈세탁 방지 강화: 1월18일부터 같은 사람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다. 금융기관이 계좌개설이나 2,000만원(1만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신원과 금융거래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고객주의의무제도 도입된다. ▶새 5,000원권 발행: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보강되고 크기를 줄인 새 5,000원권이 발행된다. ▶5회 경험생명표 적용 및 보험료 조정: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제5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5~10% 인상되는 반면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각각 인하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4월부터는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노동】▶근로자 채용 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상한선 인상: 내년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에 내년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시ㆍ군ㆍ구 6급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초중고생 주 5일 수업 월2회: 초ㆍ중ㆍ고교의 주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어난다. 월 2회 토요 휴업일은 시ㆍ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하지만 대부분 격주로 운영된다. ▶만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000원, 사립은 월 15만7,000원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를 받는 가구는 지원 받을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연장: 3월부터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기간이 2009년 2월까지 2년간 연장되고 기존 6개 학교를 포함해 20개교로 확대 실시된다. ▶대학편입학 기회 감소: 대학 편입학 시험이 연2회에서 1회(전기)로 줄어든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확대: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 시행으로 학기당 25만명,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복지】▶건강보험료 3.9% 인상: 1월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긴급복구지원제도 도입: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심사하는 제도가 3월 중 시행된다. ▶장애인 고용의무 확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가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서 200인 이상 고용사업주로 확대된다.
【농림ㆍ해양】▶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이 현재 농지 소유 기준 2ha미만에서 5ha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원 단가도 만 5세아의 경우 현행 매달 15만3,000원에서 15만8,000원으로 오른다. ▶도우미 제도 확대: 출산 등에 한해 지원되는 영농 도우미 제도가 농기계 사고 등에까지 확대된다. 최장 10일 간 영농 도우미 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대상자는 63세 미만으로 농지소유 3ha미만 농업인이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ㆍ지원된다. ▶농지처분명령제 완화: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 의무를 통지받은 농지 소유자가 다시 농지를 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현 농업기반공사)에 농지 매도를 위탁하면 3년 간 처분명령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부채 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도입: 자연재해 등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상대로 회생을 돕기 위해 소유 농지를 매입하면서 다시 해당 농지를 장기임대해주고 환매권도 보장하는 일종의 자산유동화 제도로 4월부터 시행된다. ▶해양 심층수 개발: 내년 중 해양 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돼 시행된다.
【환경】▶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령 변경: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생활폐기물 소형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 시간당 처리용량 25∼200㎏ 미만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적용되고 2년마다 1차례 이상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이 의무화된다. 【법원ㆍ검찰ㆍ경찰】▶저소득층 개인파산 무료 법률지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에서 실시된다. ▶재판정보 휴대전화 서비스: 법원이 민사소송 당사자들에게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내용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재판업무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된다. ▶채무자 회생ㆍ파산법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4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하나의 법률도 통합되며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된다. ▶벌금 납부방식 개선: 벌금이 부과된 경우 금융기관이나 검찰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LG카드와 제휴해 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이용도 가능토록 했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10월부터 전국 17개 기초단체에서 시범실시 된다.
【행정】▶고위공무원단제 7월부터 시행: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된다. 인사는 각 부처에서 전 정부차원으로 종합관리된다. ▶징병검사 장소ㆍ일자 본인선택: 대학생에 한해 실시하는 징병검사일자, 장소 본인 선택제가 내년부터 징병대상자 전원으로 확대된다. ▶스톡옵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미실현 이익으로 분류돼 제외해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포함된다.
편집부
■법인이란?'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이 인정된 것. 즉,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 등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나,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분류한 법인의 종류에 따라서 납세의무 이행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하에서는 영리내국법인을 기준으로 납세문제를 설명하기로 한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 법인세이고,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 소득세인데,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순자산의 증가분에 대하여 자본의 납입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포괄주의 개념이 적용된다. 1)대표자 급여: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체로 보므로, 대표자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나, 개인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2)유가증권처분손익과 고정자산의 처분손익: 법인은 소유자산의 처분손익은 모두 소득금액 계산에 가감되나, 개인의 경우에는 처분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자산의 처분손익만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3)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법인 에서는 모두 소득금액인 익금으로 보지만 개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으로는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한다.4)가지급금인정이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뚜렷한 사유 없이 회사의 돈을 가지고 가는 경우 회사가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자 계산을 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그 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처분하는데 반하여, 개인은 자본의 환불로 보므로 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한다.5)지급이자에 대한 경우: 법인은 지급사실이나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급이자는 모두 비용으로 인정하나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부채에 대한 이자임이 분명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한다.6)그 외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소득금액의 일정비율만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의 한도가 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은 1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외에 소득금액 계산절차인 세무조정절차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법인의 법인세 신고절차법인은 정관에 정해진 사업연도 단위로 그 기간의 경영성과와 회계연도말의 재무상태를 측정하는 일련의 과정인 결산절차 완료 후, 다음에 설명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하고, 이러한 내용을 신고서에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게 된다.1)법인세 신고기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3월 말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2)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작성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②세무조정계산서
③기타 필요한 부속서류 세무사 강정식
민원인들이 환지(換地)를 위한 지번을 확인하기위해 담당부서를 직접 찾거나 문의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올해부터 관내 토지획정구역정리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종전지번과 예정지번 등을 알려주는 환지자료 검색프로그램이 운영된다.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10개소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번(종전지번과 예정지번 관계)을 문의하는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이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우선 1단계로 9개 지구(석금산, 명곡2, 명곡, 삼호, 평산, 북정2, 주남, 삼호일단의 주택지사업, 신기도시개발사업)의 환지자료(종전지번, 예정지번, 확적지번)를 지난 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www.yangsan.go.kr)에 게재하고 있다.또한 오는 2월까지는 기 준공된 사업지구(하북지구 외 10개 지구)의 자료를 전산 입력하여, 3월부터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지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배너창(환지자료검색)을 클릭한 뒤 해당지구와 지번 또는 블록-놋트를 입력하고 환지예정지조서(환지처분조서) 확인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희귀ㆍ난치성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시간적ㆍ육체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병원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어린이 전문병원이 관내 신도시 3단계지역에 건립되는 것이다. 경남도와 부산대에 따르면 공사비 360억원과 의료 장비비 115억원으로 국ㆍ도ㆍ자비 총 4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희귀ㆍ난치성 질환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와 연구시스템을 갖춘 어린이 전문병원을 200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양산병원기획추진단이 건립을 맡아 추진 중인 어린이 전문병원은 150병상으로 5만㎡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7층 연건평 2만㎡규모로 건립되며, 이달 중순께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업체선정에 들어간다. 소아과, 소아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정신과 등 14개의 진료과로 나뉘게 되어 경남ㆍ부산ㆍ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165만명의 어린이들이 수도권 집약적이었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관내에서 받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양산병원기획추진단 관계자는 "수도권으로 가야했던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환자의 고충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 또한 사라질 것이다"며 "어린이에게 맞는 의료시설과 장비를 구축하여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내ㆍ외부인테리어도 어린이에 맞게 구상 중이므로 병원을 무서워하는 어린이들의 거부감도 사라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내 34만평에 건립되는 양산부산대학병원 의료타운에는 700병상의 대학병원과 200개 진료대의 치과병원, 170병상의 노인병원, 150병상의 어린이전문병원이 건립되며 2007년까지 대학병원과 어린이 병원이 건립되어 2008년 3월에 개원하며 치과병원과 노인병원은 2008년 착공하여 2011년 개원할 예정이다.
신양산IC의 개통에 따른 고가차로 연장 문제에 이어 구양산IC 재개통 문제를 두고 시와 한국도로 공사가 또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시는 도로공사와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달까지 구양산IC를 재개통키로 합의했으나 도로공사 측이 해가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건교부와 도로공사에 신양산IC 개통이후 시가지 일대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우려된다며 구양산IC의 재개통을 요구해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가속 및 감속차로 연장공사 등 안전시설물의 보강을 거쳐 구양산IC를 재개통키로 합의했으나 시설물 보강공사를 지금까지 미루는 등 구양산IC 재개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 따라 시는 지난 달 8일 건교부와 도로공사 측에 합의이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구양산IC 재개통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면담날짜조차 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한국도로공사는 당초에 신양산IC 개통과 동시에 구양산IC를 폐쇄하려 했으나 시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상행선을 제외한 하행선(부산)방향의 진ㆍ출입을 허용키로 합의했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공사 측의 약속을 믿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시가 거짓말을 한 꼴이 됐다"며 "구양산IC의 조속한 재개통을 위해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지만 시가 실질적인 강제력을 가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도로공사 양산사업소 측은 "양산사업소는 구양산IC 재개통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으나 건교부의 재개통 지시가 없었고, 신양산IC 개통이후 우려했던 시가지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아 구양산IC 재개통 여부를 현재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건교부 측의 지시여부는 도로공사 측의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며 도로공사 측의 재개통 의지만 있으면 구양산IC의 재개통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구양산IC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신양산IC가 서울방향으로 3Km 이전 개설되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며 구양산IC의 조속한 개통을 요구했다. 특히 부산, 김해 지역에서 유산공단으로 출ㆍ퇴근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남양산IC나 신양산IC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구양산IC의 재개통 여부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려했던 신양산IC 일대의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남양산IC 일대의 교통량이 예전에 비해 25%가량 늘어난 2만여 대에 달해 출ㆍ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는데, 구양산IC가 재개통 되면 이러한 교통체증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며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도 구양산IC의 재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23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올 한해 JCI KOREA - 양산을 끌어갈 28대 회장에 안형배 남양매직(주)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취임식이 열렸었다.
젊음과 정열을 가진 청년들을 이끌고 지역사회 개발과 국가발전을 위해 당찬 포부를 지닌 안형배 회장을 만나 올해의 JCI KOREA - 양산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축하드립니다. 취임소감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취임소감보다는 선거가 되기 전에 과연 내가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해 봤는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기 위해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능력이 있어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 배우는 과정 속에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다. 기쁘다는 느낌보다는 힘든 교육과정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올 한해 "멋과 겸손을 겸비한 강한 JC가 되자"는 구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멋이라는 단어는 어머니나 한(恨)처럼 광범위한 표현의 단어이다. 취임사에도 밝혔지만 상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멋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겸손함을 겸비한 강한 JC는 겸손하되 약하지 않고 강하되 건방지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지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내부적인 것은 역량계발과 친목도모이며 외부적으로는 작년 양산지역 발전을 위한 기초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가장 열악한 부분을 보완하고 해소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강연회와 포럼을 준비해 시민들에게 우리를 알리고 지식을 전달할 생각이다.마지막으로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자면?먼저 회원들에게는 JC를 즐기라고 말하고 싶다. 일이라거나 사업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하면 힘들다. 즐기면서 자신의 역량을 계발해나갈 때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실제 이미지와는 다르게 외부적으로는 부르주아단체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해소하기위해 열심히 노력할테니 지켜봐주셨으면 한다. 표 나지 않게 다가가는, 어느 날 돌아서보니 가까이에 있는 JC가 되겠다.
"'새농촌 새농협운동'을 바탕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동양산 농협이 되겠다" 지난 달 22~23일 양일간 실시된 동양산농협 후보자 등록에서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던 김동원 당선자(54. 현동양산농협 조합장)의 말이다. 김동원 당선자는 3일 양산시 선관위(의원장 박윤성)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고 동양산농협을 4년간 더 이끌게 됐다. "무엇보다 경쟁자 없이 무투표로 당선된 것이 무척 기쁩니다. 하지만 동양산농협 전 조합원들께서 한번 더 4년간의 무거운 책임을 맡기신 것 같아 막중한 책임감 또한 느낍니다" 이번이 재선인 김동원 조합장은 조합원을 생각하는 초선 때의 열정과 마음가짐으로 동양산 농협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앞으로 동양산 농협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새농촌 새농협운동'을 기본으로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통해 지금보다 재무구조가 튼튼한 건실한 농협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또한 이를 발판으로 농업인들과 전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업인 실익사업과 복지사업을 펼쳐 농업인들의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이기도. 이를 위해 시와 연계해 농업인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시 전체 농협이 앞장서서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하고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을 활성화해 농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 개척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원 당선자는 "다시 한번 믿고 맡겨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전 조합원의 여망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양산 농협이 잘 할 때는 격려를, 불편하거나 잘못할 경우에는 따끔한 질책을 달라"고 전했다. 한편 동양산 농협은 지난 2002년 12월 당시 3등급이었던 동면 농협과 경영상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양산 농협이 합병해 탄생되었으며, 현재는 2년 연속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초우량 농협으로 성장하고 있다.
양산도서관의 이용자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자료열람 체계와 좌석확보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양산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지하에는 휴게실(24좌석)과 기계실이 있으며,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46좌석), 디지털자료실(24좌석), 종합자료실(18좌석)이 있고, 2층에는 자유열람실(168좌석), 시청각실(60좌석), 다목적실(40좌석), 행정실, 서고 등이 위치해있다. 자료실과 열람실에는 5만8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평균 700~800권 정도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서관 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시에서 양산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찾아오는 길이 어렵고, 이용자를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열람실 및 휴게시설의 환경문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좌석의 태부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휴게실의 경우 난로 하나에 의존해 점심ㆍ저녁시간 각각 두 시간만 난방이 이뤄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한편 도서관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당 자료실의 자료 제공의 속도를 묻는 질문에 적시에 제공됐다가 47%, 제공이 잘되지 않아 불편했다가 22%, 매우 불편했다가 7%, 기타가 24% 순으로 나타났다.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때 가장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원하는 자료가 대출되고 없어서가 57%,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가 28%, 기타가 12%, 검색이 까다롭고 불편해서가 3%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양산도서관은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장서보유량과 대출의 신속성 및 정확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는 박진희(양산여고3)학생은 "겨울방학 동안 매일 와서 책을 읽고 공부할 계획이지만 좌석을 확보하기가 힘들고, 휴게실이 지하에 있는데다가 난방이 잘 되지 않아 너무 춥다"며 또한 "도서관이 외진 곳에 위치하여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올해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고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물금지역에 계획 중인 시립도서관이 들어서는 2008년 이전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양산도서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부동 현대아파트 삼거리(시청후문 500m)의 국도35호선 시가지 구간의 지하차도가 빠르면 내주 중 개통돼 이 지역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시와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양산사업단(이하 토지공사)에 따르면 현재 조성중인 신도시 등 양산 시가지 일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난 98년 5월부터 20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국도 35호선(부산~양산~언양) 남부동 현대 아파트 삼거리에 길이 460m(박스 구간120m) 왕복 4차로 규모의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들어가 지난달 말 주변 조경공사 일부를 제외한 공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시와 토지공사 측은 5~6일 양일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공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내주 중 지하차로를 개통키로 합의했다.이 구간은 시를 관통하는 주요도로인 국도 35호선의 시가지 구간으로 평소 차량통행량이 많은데다, 지난해 11월 양산IC의 소토 이전에 따라 남양산IC의 차량 통행량이 급증해 출ㆍ퇴근 시간대에 상습정체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이다.계획대로 내주 중 지하차로가 개통되면 이러한 교통정체 현상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어서 남양산IC를 이용해 출ㆍ퇴근 하는 운전자들의 불만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시는 양산IC의 이전 이후 우려됐던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아 안도하면서도, 남양산IC로 몰린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양산IC를 이전하면서 기존의 양산IC를 보수 후 하행선(부산방면)의 진ㆍ출입이 가능하도록 재개통키로 시와 합의를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기존의 양산IC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상당수가 남양산IC를 이용해 이 일대의 교통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시에 따르면 "양산IC의 이전 이후 남양산IC를 이용하는 차량이 25%가량 증가해 하루 평균 2만여대의 차량이 남양산 IC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늘어난 차량을 감당하지 못해 출ㆍ퇴 근 시간대에 극심한 혼잡이 벌어지고 있지만 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치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이 일대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늘어 난데다 지하차도와 교량 공사 등이 한데 맞물려 있어 현재 상황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마련이 어렵다"며 "일단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호체계를 바꿔야 하는데, 도로확장의 경우는 더 이상 힘들고 교통체계를 바꾸는 일도 이 일대의 공사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이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남부동 현대아파트 삼거리 지하차도가 개통되고, 동면에서 물금을 잇는 지하차도가 오는 6월 완공ㆍ개통되면 이 일대의 교통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양산IC의 재개통 등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06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잇따라 열려 병술년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첫 업무개시일인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06년 시무식을 열고 공무원의 대시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하는 2006년 시정방침을 공유했다. 오근섭 시장은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정혁신으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과 혁신도시 양산을 만들어 나가자"며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어 시의회에서도 시의회 3층 특위실에서 시의원들과 사무국 공무원들이 모여 케익 절단식을 가지며 건배를 제의하는 등 산뜻한 첫 출발을 기원했다. 김상걸 의장은 "이번 해가 3대 시의회의 마지막 해인만큼 지역정책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대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유종의 미를 강조했다. 또한 같은 날 양산경찰서(서장 김정규), 양산소방서(서장 임상규) 역시 시무식을 같고 시민을 위한 한결같은 노력을 다짐했다. 양산교육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송완용 교육장은 내년 개교를 앞둔 4개 학교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며 "건강한 지식인이 되어 양산교육 발전을 위해 힘껏 뛰어보자"고 말했다. 또한 2006년은 교육청 신청사가 착공되는 만큼 관계 교육공무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4일 상공회의소(회장 구자신)에서 열린 '2006 신년인사회'에는 각계 각층의 내ㆍ외빈 300여명이 모여 양산지역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구자신 회장은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가능한 시장을 주도하는 창의적 기업으로 세계 일류가 되자"며 지역 경제인들을 독려했다. 병술년을 맞아 각 기관별, 단체별 시무식이 열리면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마음이 변함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성복지센터가 새해를 맞이하여 여성들의 취업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해 2006년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여성복지센터에 따르면 여성의 직업기술 교육과 잠재능력계발과 교양증진 기회를 제공키 위해 다양한 과목의 2006년도 제 1기 여성교육을 마련, 수강생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과목 및 모집인원은 총38과목에 986명이며 한식조리사ㆍ화훼장식사ㆍ발관리사ㆍ종이접기지도사 등 직업기술교육에 15과목 308명, 서예ㆍ사군자ㆍ댄스스포츠ㆍ중국어 기초 등 사회문화교육에 13과목 390명을 모집한다. 뿐만 아니라 피부미용관리사ㆍ수지침ㆍ요가 등 10과목 258명을 대상으로 야간반도 운영한다. 그리고 단기직업훈련 과정으로 간병인ㆍ가사도우미 등 30명을 대상으로 종합관리사교육도 실시한다.수강신청은 각 과목별 정원에 따라 1월20일까지 여성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강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 접수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은 우선 모집대상이다. 교육은 3개월과 5개월 과정으로 2월 6일부터 각 과목별로 개강해 4월 28일과 6월 30일까지 주 1~2회씩 진행된다. 수강료는 3개월 과정은 3만원이며 5개월 과정은 5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수강료가 면제된다.여성복지센터 관계자는 "교육을 이수한 가사도우미와 케어복지사 등에 대해 파견을 알선해 주는 등 여성취업교육에서 취업까지 지속적인 지원으로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1기 수강생 모집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과목이 준비되어 있어 여성들의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올해 양산시가 정부와 도 예산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 257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3일 김양수 의원실은 그동안 시와 함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균특예산(국비) 229억5천1백만원, 도비 28억3천5백만원 등 총 257억8천6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주요 국비 사업은 교통망 확충을 위한 ▲양산~동면 간 국지도 건설 150억6천만원 ▲원리~영포 간 국지도 건설 23억6천6백만원이다. (표참조)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136억5천만원,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양산예술인촌 조성 12억4천4백만원 ▲양산시립도서관 건립 6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그밖에 농촌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한 농촌 정주 기반 확충 사업에 7억9천6백만원을 비롯, ▲양산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6억원 ▲양산 대운산 자연 휴양림 조성 2억원 ▲하도 준설 7억2천만원이 각각 지원된다.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 소관 사업 예산이 195억1천1백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문화관광부 18억4천4백만원 ▲농림부 7억9천6백만원 ▲중소기업청 6억원 ▲산림청 2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도 예산 반영 사업으로는 ▲유산교~효충교 도로 확포장 공사 15억3천5백만원 ▲양산~웅상 간 도시계획도로 10억원 ▲양산시 보훈회관 건립 3억원 등이다.한편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했던 양산 북부~가산 우회도로 건설 2백억원, 양산 하북~북부 우회도로 건설 2백억원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의도통신 이정환 기자
2006년 병술년 한 해 시는 2005년 성과를 바탕으로 7대 역점사업 가운데 신규사업 56건과 계속업무 75건 등 모두 131건의 주요업무를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오는 5월 31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오근섭 시장이 야심차게 진행한 사업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어 업무 추진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혁신선도 지자체 선정에 따른 공직사회 내부의 혁신 분위기 조성의 성공 여부가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감동을 주는 행정'의 실현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발로 뛰는 세일즈 시장'을 천명한 오근섭 시장의 취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늘 시의 주요시책이 되어왔다. 올해에도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이라는 화두는 변함이 없다. 시는 최적의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12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업 경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래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산학협력 기술혁신센터를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에 건립할 예정이다.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웅상 용당 산업단지 및 산막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육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오시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역시 예정대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지만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의 효용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시의회와 협조 여부가 불투명해 지방선거 전에 뚜렷한 윤곽이 잡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사회복지 분야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전체 예산의 12.9%인 469억원을 복지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SOS복지 기동대 운영과 더불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도입되며 노인,여성,청소년,장애인을 위한 복지공간 종합복지파크를 건립하고,시립추모공원이 추진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복지분야에서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대부분 시책사업이 작년에 이어 연장선상에서 확대되거나 성과를 앞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복지시설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반발 등 민원해소 부분에 시의 조정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문화ㆍ생활체육 분야시는 올해 '문화도시 양산'의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지역전통 문화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가야진용신제와 농청장원 놀이 전수관을 추진하고,신기ㆍ북정 고분군 공원화,임경대 유적지 복원정비사업,우불산성 및 삼호리 고분 정비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이 계획 중이다. 이 가운데 농청장원 놀이 전수관 건립을 위한 예산이 지난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 당한 것이 사업 추진 여부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고향의 봄' 조성사업은 올해 6월 실시설계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원수 선생의 친일 논란이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집행부의 고민을 낳고 있다. 물금 국민체육센터 건립,하수종말처리장 체육공원화 계획은 지난해에 이어 정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청 직장팀 창단 계획은 대학팀 창단과 특기생 선발지원,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등과 더불어 지역 체육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문화 분야에 남은 숙제는 경쟁력있는 지역축제 개발에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지역축제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발굴과 육성이 체계를 잡지 못한 채 시설 투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 역시 문화도시 양산의 과제로 남아 있다.
■ 교육경쟁력 분야내년 교육분야의 최대 화두는 '교육특구 지정'이 될 전망이다. 올해 말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인재양성특구'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양산 교육문제 해결에 새로운 해결점을 제시한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김양수 국회의원의 특구 지정 제안과 적극적인 지원 약속에 힘입어 특구 지정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특구 지정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가 곧 교육문제 해결이라는 등식으로 성립될 지 여부는 특구 지정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조건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교육특구가 교육문제 해결의 만능이 아니라는 반발 기류가 조성되고 있어 교육문제 해소라는 큰 틀 안에서 특구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시 장학재단 설립 추진을 다시 시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시의회가 장학재단 설립을 기업 출연금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해 특혜 시비 등의 우려를 표시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장학재단 설립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 교통 분야교육문제와 더불어 교통문제는 양산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시는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해 국도 7호선과 35호선 우회도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35호선 시가지구간 확장사업과 지방도 60호선과 69호선 사업의 정상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 연장에 따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하철 2호선 연장사업이 당초보다 지연된 가운데 2호선 신기~북정 구간 추가 연장 및 1호선 노포~신도시 연장을 추진할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망 확충 사업이 대부분 부산시,부산교통공단,토공 등 거대기관의 사업 계획과 맞물려 있어 시의 의지와 달리 영대교 확장 공사,지하철 연장 사업 등의 경우처럼 지연되거나 구체적인 성과를 남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거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의 실행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도시환경 분야새로운 도시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정비 및 보존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도시환경 정비와 하수관거 사업 등 환경분야에 모두 716억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이미 실시한 음식물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양산을 가로지르는 양산천 일대에 대한 정비 계획을 예정대로 실시하고,양산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공원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천성산 생태공원과 웅상읍 명곡생활공원,대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웅상 용당지역 생태 숲 조성 등 다양한 공원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 삭감과 환경단체의 반발 등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추진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 형성과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차이 해소가 과제로 남아 있다.
■ 행정혁신 분야행정혁신 선도자치단체로 경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만큼 '혁신'에 대한 시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문제는 '혁신'에 대한 공직사회의 온도차이다. 혁신의 대상이기도 한 공직사회 내부에서 아직 혁신에 대한 뚜렷한 방향과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혁신 추진은 곧 '구조조정'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않는 혁신 추진은 힘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단 행정혁신에 대한 시의 의지가 높은 만큼 시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시의 혁신의지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바람도 크다는 것이다.
2006년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저서를 출판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행사 참석자들에게 출판서적 무료제공, 음식물 ㆍ 다과 제공, 연예(공연)행위 등이 가능한지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선거일전 90일(2006년 3월 2일)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저서ㆍ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단순한 축가의 범위를 벗어난 연예(공연)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이메일을 통하여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선거구민이 입후보예정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입후보예정자의 활동 등 관련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자우편주소를 남긴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가 해당 자료를 당해 선거구민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자료송부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활동상황 등을 홍보ㆍ선전하는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