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게재 내용에 있어 허위사실의 공표 또는 후보자등에 대한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약력, 포상내역, 주요활동내용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행사 등에 참석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명함은 업무상 또는 사회생활상 자신을 소개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수교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각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명함을 교부하는 때에는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지난 11월 23일 시 중국미니시장개척단이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3천4백만 달러(약 340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주)경남무역 상해통상사무소(소장 윤주각)의 도움이 컸다.시는 이 같은 도움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상해통상사무소를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22일 오후 7시 통도사관광호텔에서 열린 만찬회에서 시는 윤주각 상해통상사무소 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서로의 우호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만찬회에 앞서 초청된 상해통상사무소 직원들은 양산 및 어곡지방산업단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제품전시를 위한 샘플을 가져가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방문 이튿날인 23일에는 통도사와 경주 국립박물관, 안압지 등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상해통상사무소는 지난 97년 7월 산둥 지역을 비롯한 상해시, 화동지역의 한중 양국의 경제ㆍ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양국의 경제, 무역, 투자상담,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부녀단체, 민간단체 교류 등의 업무협조와 한국 중소기업 우수 상품 상설전시 및 기업 소개, 한국관광 등 민간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도인 과태료 캐쉬백 제도가 내달 1일부터 변경 시행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해서 과태료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던 5천원(500원 주차권 10매) 상당의 주차권을 내년부터는 1만원 상당의 주유권으로 변경해 지급키로 했다. 또한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혜택기간이 현행 단속일로부터 5일 이내 납부에서 10일 이내 납부로 연장된다. 이번 과태료 캐쉬백 제도의 변경은 그동안 나타난 시행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공되는 주유권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해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발부된 주차권의 경우에는 사용비율이 17%에 그치는데다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부산이나 울산 등 인근지역의 운전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주차권 관내 이용의 경우에도 주차장 관리자들이 주차권 접수를 거부하는 등 역민원이 발생하고, 접수된 주차권의 대금수령 행정절차가 불편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시 관계자는 "과태료 캐쉬백 제도의 확대 시행은 성실한 과태료 납부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과태료 자진납부율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북농협 조합장 선거를 시작으로 동양산농협 조합장 선거에 이어 실시되는 관내 농협 조합장 선거의 대미를 장식하는 웅상농협 조합장 선거가 내달 13일 치러진다. 양산시 선관위(위원장 박윤성)는 내달 1~2일 양일간 웅상농협 조합장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들은 12일까지 선거공보의 발송, 공개토론회 및 전화ㆍ컴퓨터 등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누구도 일체의 금품 또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를 할 수 없다. 9일까지 선거인단에게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동봉)의 발송이 이루어지며, 선거 하루 전인 12일까지는 전화ㆍ컴퓨터 등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특히 웅상농협 조합장 선거는 상북농협이나 동양산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없었던 공개토론회가 계획되어 있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웅상농협 조합장 공개토론회는 6일 오후 2시 양산시 청소년수련관 소극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투표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러지며, 용당리, 삼호리, 주남리, 소주리, 명곡리의 조합원들은 파머스마켓 내에 위치한 웅상농협 문화복지센터 2층 회의실(제1투표소)에서, 주진리, 평산리, 덕계리, 매곡리 조합원들은 덕계초등학교 급식소(제2투표소)에서 각각 투표가 이루어진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즉시 실시되며, 제1투표소인 웅상농협 문화복지센터 2층 회의실(제1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된다.웅상농협 조합장 선거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투표소에서 진행되는 만큼 투표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곡(漁谷)`으로 맑은 물과 물고기들이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지난 7월 환경부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대상지로 강서동 유산천(지방2급하천)을 선정하면서 내년부터 140억의 예산을 통해 자연하천으로 복원되는 유산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기본구상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가 23일 강서동사무소에서 열렸다. (주)하우엔지니어링이 설계를 맡은 유산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양산천합류지점에서 어곡교에 이르는 4.3㎞ 구간을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전망이다. 주요사업은 하상 준설 및 호안정비, 수질 정화시설 설치 및 수질정화 식물식재, 비오톱 및 하중도 조성, 생태학습장 조성, 자연형 낙차보 개수 및 친자연형 어도 설치, 산책로 및 각종 친수공간 조성 등이다. 설명회에서 설계를 맡은 (주)하우엔지니어링 김기재 이사는 1단계 구간은 어곡교에서 대동작은들보까지 생태활용보전구간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을 보존하여 자연탐방코스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2단계 구간은 대동작은들보에서 유산1교까지 생태하천학습구간으로 어곡주민공원과 연계한 친수공간과 주민들에게 자연생태하천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3단계 구간인 유산1교에서 양산천합류지점은 하천경관조성구간으로 주민들이 하천환경에 어울리는 식물과 시설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참석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어린 시절 뛰어놀던 맑은 어곡천을 그리며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당부하는 한편 주민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협조를 약속했다. 조장길(62, 어곡동)씨는 "주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상가주민이나 노인,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며 "유산천을 살려 놓으면 오순도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또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반룡대 복원에 대한 여망도 드러냈다. 예전에 어곡 주민은 물론 인근 초등학교 소풍장소로 각광을 받던 반룡대 자리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옛 모습을 잃고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 설명회를 마련한 김일권 시의원(강서동)은 "하천정비사업이 국비로 진행되는데 토지 보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반룡대를 복원하는 일은 유산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과 별도로 사업에 맞춰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유산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의 기본 구상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유산천이 옛 어곡천의 명성을 되찾아 공단 오염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태조사 등 기초조사없이 기술적인 하천복원사업 추진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향후 관내 하천복원 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산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13일 (주)대성교통(대표 이정기) 소속 택시기사 80명이 연초부터 모아온 돼지저금통을 어려운 곳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본사에 기탁했다. 택시기사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은 돼지저금통은 양산자활후견기관 소속 `꿈틀`공부방에 전달되었다. `꿈틀’은 청소년자활기관으로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공부방이다.
시의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여성발전기금 조성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올해 관내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4억원의 예산을 시의회에 올렸지만 전액이 삭감당한 것.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개발과 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정책의 개발ㆍ연구, 여성단체 육성ㆍ발전을 위한 지원, 여성지도자 연수 및 교육, 기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 증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시는 내년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시가 구체적인 기금 사용 계획을 수립해 조례 제정의 취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추진력을 보여야 할 때라는 것. 여성단체들의 노력으로 여성발전기금의 밑거름을 마련한 부산 금정구의 사례를 보면 재작년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적립액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여성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맛자랑 솜씨자랑 장터` 바자회를 개최, 시민 5,000여명이 참여해 총 매출 7천7백만원의 대성과를 이루어냈다. 이익금 중 1천 5백만원을 전국 최초로 금정여성발전기금에 출연하는 등 여성발전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신장과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1999년 조례가 통과되어 3년간 여성발전기금 30억을 확보한 성남시를 보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연간 15~20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 한 해 16개의 단체에 지원된 기금은 부부갈등 해결프로그램 개발 연구, 컬러리스트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저소득가정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여성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용되었다. 시의 예산만을 바라보기 보다는 이렇듯 여성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보다 효율적인 기금 지원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지원 사업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차후 발전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단체는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 앞서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충고다.
푸드뱅크를 통한 소외계층 돕기가 관내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113호, 2005년 12월 23일자 보도>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을 살펴본 결과 관내 푸드뱅크 사업에 각 분기별 150만원씩 모두 6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양산시자원봉사협의회가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시 예산은 차량유류비, 수리비, 부식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만기가 올해 말이지만 시는 현재 자원봉사협의회와 다시 협약을 맺는다는 방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성과가 부족하지만 시작단계인만큼 내년 사업 성과를 지켜보겠다는 것. 하지만 문제는 사업협약과정에서 운영상황에 대한 실태파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탁업체의 수와 배분 실태, 기탁식품의 취급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여 사업자가 푸드뱅크를 운영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가 바탕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비교만을 가지고는 사업성과를 총체적으로 판단키에 어려운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푸드뱅크 사업은 시ㆍ군ㆍ구청장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며, 위탁사업자는 기본 사업수행능력을 확보한 자로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어야 하고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푸드뱅크 관련지침은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푸드뱅크 사업자가 기탁품의 우선배분순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기탁품 자체사용이 기탁량의 30%이상일 경우, 지역사회 내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개발, 푸드뱅크 운영관리 DB시스템 운용 등 사업수행능력이 현저히 결여되거나 취약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한 해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실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고 평가를 바탕으로 협약이 이루어져야 지역 내에서 보다 원활한 기탁과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재 올 한 해 전국 259개소 푸드뱅크의 실적은 353억원인 데 반해 경남지역 1개의 광역푸드뱅크와 20개의 기초푸드뱅크의 총 실적은 8억 1천 500만원으로 드러나 비단 관내 푸드뱅크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지역 전반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른바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차이가 푸드뱅크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지역의 경우 기초 푸드뱅크 중 실적이 높은 곳은 거제시가 1억 5천만원, 진해시는 9천5백만원, 김해시는 6천 백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반면 관내 푸드뱅크는 올 한해 7백만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현저히 낮은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푸드뱅크 운영자의 발로 뛰는 추진력, 기탁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의식변화 그리고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위탁사업에 대한 시의 관리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도의원 2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도의원 인물적합도에서 이부건 현 시의원과 김일권 현 시의원이 각각 해당선거구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시민신문과 여론조사전문기관 더피플(thePEOPLE)이 지난 17~18일 양일간에 걸쳐 도의원 제1선거구(웅상, 동면, 상ㆍ하북 706명)와 제2선거구(물금, 원동, 삼성, 중앙, 강서 713명)를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신뢰구간 제1선거구 95% ±3.67, 제2선거구 95% ±3.65)에 따르면 제2선거구에서 도의원 인물적합도는 김일권 시의원 13.5%, 박규식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양산지회장 9.8%, 이용식 영산대 겸임교수 8.6%, 방권수 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6.7%, 전덕주 전 시의회 부의장 6.3%로 각각 나타났다. 다른 정당의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은 제1선거구의 경우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를 알아본 결과 이부건 시의원 19.7%, 이장권 도의원 15.2%, 성계관 대성목재 대표이사 11.0%로 현직 도의원인 이장권 의원보다 이부건 시의원이 적합도면에서 앞서고 있다. 하지만 2개 선거구 모두 모르겠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도의원 선거에 대한 낮은 시민들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모르겠다는 응답을 한 비율은 제1선거구 54.1%, 제2선거구 55.1%이다. 제2선거구에서 한나라당 공천 적합도는 김일권 시의원 16.6%, 박규식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양산지회장 15.6%, 이용식 영산대 겸임교수 15%, 전덕주 전 시의회 부의장 9.4%로 김일권, 박규식, 이용식씨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지역 분위기상 공천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정당지지도는 제1선거구에서 한나라당 50.3%, 열린우리당 16.7%, 민주노동당 9.8%, 민주당 2.7%, 중부권신당 1.6%, 기타/없음 19.0%이며 제2선거구는 한나라당 45.4%, 열린우리당 19.8%, 민주노동당 9.1%, 민주당 2.1%, 중부권신당 1.3%, 기타/없음 22.3%를 보였다. 한나라당의 강세가 여전한 가운데 새해에는 특히 한나라당 후보군에서 공천을 둘러싼 선거열기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시계추처럼 반복되는 힘든 학교생활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면...입시에 짓눌려 방학에도 쉼 없이 공부해야할 학생들이지만 방학하는 날 만큼은 마냥 즐거운 모습이다. 관내 초·중·고는 일제히 40여일 간의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사진은 남부고 학생들.
한 해가 저물 즈음이면 누구나 지난 삼백 예순 닷새를 되돌아보게 마련이다. 누구에게나 아쉬운 일, 잊고 싶은 일도 있었을 테고, 보람된 일과 벅찬 감동 또한 있으리라. 2005년 한 해, 우리 양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무슨 사연들이 펼쳐졌을까? 양산시민신문의 지면에 떠올랐던 화제를 쫓아 2005년 한 해를 되살펴봤다.
<편집부>1.웅상분동 놓고 온 한해 ‘시끌시끌’‘웅상읍 분동’은 2005년 양산의 최대 화두였다. 오래 전부터 웅상읍을 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일고 있었으나, 시가 2004년 10월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웅상읍 4개동 분동과 웅상출장소 설치안이 사실상 확정된 2005년 초부터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분동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그동안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돼 누려왔던 각종 세제혜택과 대입특례혜택 등이 사라지게 된다’며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와 관련, 2월 21일 웅상 파머스 마켓 2층에서 ‘웅상분동 관련 토론회’가 열렸으나 이 토론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의 반대열기만 확산되자 시가 3월 17일 “웅상읍 4개동 분동과 출장소 설치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될 때 까지 웅상읍 분동추진을 잠정 유보한다”고 밝힘으로써 ‘웅상읍 분동’ 문제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하지만 시는 11월 7, 8일 양일간 출장소 설치 및 4개 분동에 관해 여론조사를 벌여 찬성 55.4%, 반대 26.3%, 잘 모르겠다 18.3%의 결과를 얻어내 시의회 77회 정례회 기간 중에 안건을 상정했고, 분동에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시의회가 심의기간 부족을 이유로 회기 중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김상걸 의장에게 반려함에 따라 이 문제는 또 다시 한 해를 넘기게 됐다. 2.백혈병 여중생 살린 온정의 물결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힘겨운 투병을 하고 있는 웅상여중 2학년생인 박진선 양의 사연이 2005년 봄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박 양은 태어나 3개월이 되었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마저 하던 사업이 실패해 빚쟁이에게 쫓기는 처지였다. 할아버지는 지난날 조선소에서 일하다 다친 후유증으로 지금도 자리보전해 있고, 아무 힘이 없는 예순 일곱 노인인 할머니 혼자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다. 이 딱한 사정이 본지 5월 19일(84호)자에 <진선이를 도와주세요!>란 제목으로 처음으로 알려진 후 진선이의 학우들을 비롯해 웅상읍과 양산시 전역의 시민사회에 ‘진선이를 살리자’는 온정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생명나눔재단과 웅사모, 전교조 양산지회 등이 나서 펼친 ‘진선이 지키기 하루찻집 및 주점’ 수입금을 비롯해 관내 대형할인마트의 모금함 등에서 모금된 성금 1억3천511여만원이 8월 10일 진선양의 아버지에게 전달됐고, 박 양의 아버지는 전달 받은 성금 중 진선이 치료비 8천만원을 제외한 5천5백여만원을 다시 생명나눔재단에 재기탁해 또 다른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끝에 진선이는 12월 3일 입원치료 중이던 울산대병원을 퇴원, 사실상 완치판정을 받았다. 시민들의 뜨거웠던 사랑이 마침내 진선이를 병상에서 일으켜 세운 것이다. 본지는 이 이전에도 <세혁아 힘내! 어서 일어나!> <사랑은 희망입니다-“나영이 손을 잡아 주세요”>란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이웃사랑과 공동모금운동문화의 불을 지폈다. 3.경부고속도 부산~양산~언양간 확장 / 양산IC이전경부고속도로 부산~언양간 확장공사가 11월 14일 부산~양산 구간이 개통되고 양산IC가 기존의 삼성동에서 상북면 소토리로 이전된 데 이어 12월 14일에는 고속도 나머지 구간인 양산~언양 구간이 개통돼 부산에서 언양까지의 37㎞ 전 구간이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시원하게 뚫렸다.이에 따라 이 구간의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통행시간이 16분가량 단축됨으로써 연간 물류비용이 11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로공사가 시민들의 통행에 대한 안전대책도 세우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비산먼지 발생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하고 경부고속도 확장에 따른 관내 접속구간 공사의 뒷마무리를 말끔하게 처리하지 않는 등 많은 민원을 야기한 것은 옥에 티였다. 또 소토 지역으로 이전되는 양산IC와 국도 35호선을 연결하는 접속구간을 고가도로로 설계하면서 고가도로 연장을 놓고 도공과 양산시가 팽팽한 대치를 하다 급기야는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4.1월에는 46년만의 적설량 ,3월에는 100년만의 폭설, 12월에는 몰아친 한파 5.의욕만 앞선 지역교과서 발간양산교육청이 시청의 지원금으로 1년동안 자료를 모아 편찬한 지역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지역교과서는 ‘자랑스런 우리양산’ 3, 4학년용과 5, 6학년용, 중학생과 고등학생용 ‘양산의 얼’등 총 4권으로 발간되어 각 초·중·고등학교로 배포되었다. 하지만 지역의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한 지역교과서 사업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않았고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평판 속에 큰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6.양산어린이병원 건립 확정신도시에 조성중인 부산대 제2캠퍼스에 어린이전문병원을 설립키로 했던 양산시와 부산대의 구상이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전문병원’ 설립 최적지로 부산대 양산캠퍼스를 최종 확정함으로써 현실화 됐다. 7.경남도민 하나로 묶은 경남생활체육대축전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우리 양산에서 제16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이 열렸다. 이번 축전은 도내 20개 시·군 5,690명의 생활체육인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였고,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적인 대회진행을 위해 시청의 각 부서들과 관련 공무원 등 관내 각 기관 단체들이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내에 양산의 이미지를 한껏 고양시키는 계기가 됐다. 8.시의원 정수 13명으로 확정 상임위 설치 가능2005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10일 경남시·군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윤영오)가 양산시의회 의원수를 현행 11명에서 지역구 의원 11명, 비례대표 2명 등 총 13명으로 확정함으로써 2006년 지방선거에서 양산시민들은 13명의 의원을 뽑게 됐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홀수 순번에 여성으로 50% 이상 추천하도록 해 비례대표 2명은 여성의 몫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의원수가 늘어나면서 상임위원회 설치도 가능하게 돼 양산시의회의 위상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9.천성산터널 발파 공사 재개거듭된 단식시위로 천성산터널 공사를 반대해 왔던 지율스님이 2004년 10월27일부터 시작한 네 번째 단식이 해를 넘겨 2005년 2월 3일로 100일에 이르러서야 세상은 또 다시 천성산에 눈길을 보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천성산대책위가 서로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던 끝에 양측은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하는 8월30일부터 11월29일까지 석 달 동안 터널 발파공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합의기간이 끝나자마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1월 30일부터 곧바로 발파공사를 재개했다. 공동조사의 결론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천성산터널 공사는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끈질기게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반대운동을 이끌어온 지율 스님은 최근 연락이 끊긴 상태다. 10.본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 선정양산시민신문이 창간 2주년에 즈음한 8월 19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정부기금을 지원받는 ‘2005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로 선정되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4년 국회를 통과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해 편집권 독립, 언론윤리 실천 여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평가 요소를 통해 지역신문 간 ‘옥석’을 구분하고, 올바른 지역언론 육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의 수백 개 지역 주간지 중 37개사가 선정되었고 경남에서는 본지와 남해신문, 진주신문 등 3개사만이 선정되었다. 따라서 창간 두 돌에 지나지 않는 신생 언론사인 양산시민신문이 이룩한 쾌거는 단순히 한 언론사의 경사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라 양산시의 자랑이기도 하다는 시민사회의 평가가 따랐다.
2006년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가 버스 안에서 찢겨지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애초의 4인 선거구를 2인 또는 3인 선거구로 나누기 위해 경남도의회가 28일 오후에 벌인 촌극의 무대는 도의회 주차장에 세워놓은 버스 안이었다.경남도의회의 기상천외한 ‘버스 안 본회의’는 최근 전국의 광역 시·도의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3인 선거구로 쪼개는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벌이고 있는 온갖 작태 가운데서도 단연 압권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지울 수 없는 얼룩으로 남을 일이다.이에 따라 우리 양산의 경우 ‘가 선거구(웅상)’ 3인, ‘나 선거구(상·하북, 동면)’ 3인, ‘다 선거구(물금, 원동)’ 2인, ‘라 선거구(중앙, 강서, 삼성)’ 3인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상·하북면과 동면이 한 선거구라니 이는 누가 봐도 코웃음을 칠 일이다. 상·하북면과 동면은 천성산 정상 부근에서 행정구역경계로 맞닿아 있을 뿐 실제로는 인접성이 없다는 것은 양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인식하는 사실이다. 이처럼 기이한 선거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측은 도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분할을 했기 때문이라지만, 단지 그런 이유가 아닌 다른 저의가 숨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선거구획정을 전형적인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규정한다. 다 알다시피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로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주지사 E. 게리가 새로운 상원의원 선거지역에 대해 자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지도상에 나타난 선거구의 모습이 흡사 도마뱀(샐러맨더, salamander)과 유사하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게리와 샐러맨더를 합쳐 게리맨더(gerry+mander)라고 비난하면서 이 말이 널리 유포됐다. 그 결과 주 상원의원선거에서 게리 주지사가 소속한 정당은 50,164표를 얻고 29명의 당선자를 낸 데 비해, 야당은 51,766표를 얻고도 11명의 당선자밖에 내지 못하였다.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조정한 득을 톡톡히 본 셈이다. 게리맨더링이란 말의 유래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양산 ‘나 선거구’의 모양새는 허리가 잘록한 모래시계, 그것도 아주 볼썽사나운 모래시계 꼴이 되고 말았다.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이 4인 선거구의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법 취지는 그 동한 거대 정당들이 지지율과 투표율에 비해 과다한 대표성을 가진 의석 독점현상과 소선구제로 인한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자는 데 있다. 또한 지연·학연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에 의한 당선가능성을 줄이는 데도 중선거구제가 알맞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4인 선거구를 2인 또는 3인 선거구로 쪼갠 선거구 획정은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지방정치문화의 고질적 병패인 지연·학연 등 연고주의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던 유권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일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싹쓸이 현상을 부추겨 소수정당 및 정치신인들의 진출을 원천봉쇄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 일색의 현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웅상, 동면에서 4인을 선출할 경우 첫 시의회 입성의 가능성이 높았던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구 분할을 ‘민노당 죽이기’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선거구획정에서부터 이런 더티 플레이가 벌어진 이상 2006년 지방선거는 결국 유권자가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19세기 초에나 먹혀들었던 게리맨더링이 21세기 한국의 풀뿌리민주주의에는 아무 약발이 없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보여주어야 하겠다.
나마스떼! 김성희입니다.
2005년은 잘 마무리하고 계시죠? 새해 목표는 다들 세우셨나요?새해에는 운동하기, 건강관리 등의 목표가 있을 텐데 내년 한 해도 건강한 삶을 위해 꾸준히 함께 배워 나가도록해요. 지난주에는 메뚜기 자세와 쟁기 자세를 배웠죠? 매일 꾸준히 단련해야 해요. 아사나는 온 몸을 풀어주고 바로잡아주기 때문에 바른 자세와 유연성을 위해 좋습니다.자세가 바르지 못할 때 내부 장기는 압박을 받고 외부 근육은 위축, 경화되며 심지어 골격의 변형까지 가져오면서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또 신체가 유연성을 잃어버리면 혈액순환의 기능이 저하되므로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도 심신 건강을 위한 요가 시작하겠습니다! *NAMASTE는 요가인의 인사로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란 뜻.▶물고기자세 물고기 자세는 가슴과 턱을 높임으로 허리에 힘이 충만해지고 혈액 순환을 촉진 시킨다.
또한 가슴의 근육이 펴지게 되면서 성격이 쾌활해지고 상쾌한 기분이 되며 허리와 신장이 좋아져서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2분정도 자세를 유지한다. 물고기자세 1 설명 : 등을 바닥에 대고 가지런히 발을 모으고 편안하게 누운 후 두 손은 가슴에 올리고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가도록 주먹을 쥔다. 이때 팔꿈치는 몸에 붙인다.
물고기자세 2 설명 : 숨을 내쉬면서 팔꿈치를 힘껏 밀어준다. 이때 고개를 뒤로 해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도록 한다. 엉덩이와 하체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슴을 밀어 올린다. ▶고양이 자세 고양이 자세는 허리와 엉덩이에 골고루 힘이 들어가 탄력적인 엉덩이 라인을 만들어 준다.
또한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긴장과 흥분되었던 마음을 해소시켜 젊음과 건강 그리고 아름다움을 만드는데 좋은 동작이다. 자세를 30초간 유지하고 팔다리를 바꿔가며 10회 반복한다.고양이자세 1 설명 : 무릎을 꿇고 엎드려 팔과 가슴과 허벅지가 ‘ㄷ'자가 되도록 한다. 팔과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려준다.
고양이자세 2 설명 : 왼팔을 앞으로 수직이 되도록 올리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올려준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미 있는 토론회가 학교에서 열렸다.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가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였다.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 쟁점 사항을 찾아 토론을 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었다.토론회는 시작부터 치열했다. 먼저 쟁점이 된 사항은 학생회 대표의 자격으로 성적에 제한을 둘 것인가 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성적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학부모와 교사 대표들은 성적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학생들은 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고, 학부모와 교사들은 성적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학생회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그 다음으로 가장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진 것은 두발 문제였다. 학생들은 두발 제한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자신의 머리 모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학부모와 교사들은 단정한 머리 모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토론 과정에서 극단적 예를 들며 성급하게 일반화하거나 비논리적 요소가 강한 감정적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학생들이 학부모와 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펴지 못하는 모습도 엿보였다.아무튼 토론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얻을 점이 많은 것 같았다. 치열하게 논쟁하는 가운데 서로 합의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부분이고,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를 찾을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토론회의 성과는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보다 나은 학생생활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점이었다.요즘, 학생회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교조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일이기는 했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이 중·고교 학생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은 반갑다. 학생회의 법제화 필요성은 학생들의 발언권을 제도화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학생들은 학생회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유명무실하다고 말해왔다. 학생회를 열어 어떤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학생들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나 학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다원주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 완전히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다. 학생생활 규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아직도 많은 어른들은 이런 낡은 생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되묻게 된다. 참다운 만남을 위한 소통이 거듭되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하게 된다.한 해를 보내며, 새해에는 아이들이 진정으로 교육의 주체가 되기를 기대한다.유병준교사/ 남부고등학교
한국에 최초로 ‘크리스마스실’을 만든 사람은 선교사 샤우트 홀이다.그는 1893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출생했다. 그의 부모는 한국에 의료 선교를 온 선교사였다.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은 청일전쟁으로 초토화 된 평양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과 부상자들을 돌보았다. 그러다 그는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고 결국은 전염병에 걸려 사망하였다.그의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가 아내에게 ‘그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그의 부인은 임신7개월이었는데, 뱃속의 아기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다. 그 미망인은 남편의 뒤를 이어 병원과 더불어 여자와 어린이를 위한 학교,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 등을 세우며 활동을 계속했다.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딸은 3살에 이질에 걸려 한국에서 사망했다. 남은 아들 하나는 의사가 되어 아버지와 여동생이 묻힌 한국의 결핵퇴치를 위해 활동을 했다.당시에는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해주에 한국 최초의 결핵요양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결핵퇴치 자금을 위한 ‘크리스마스실’을 만들었다. ‘크리스마스실’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었다.그러나 그는 결핵을 하늘의 형벌인 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결핵환자들의 삶에 소망을 주고 싶은 마음에 1932년 12월 3일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실’을 발행했다.첫 도안은 결핵을 향해 대포를 겨냥하는 마음으로 거북선을 택했었다. 그러나 일본의 반대를 감안하여 결핵을 방어하는 성루가 되길 바라며 남대문으로 바꾸었다. 최초의 실을 산 사람은 배재학당의 아펜셀러 목사였으며, 실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 결핵퇴치의 자원이 되었다.첫 해의 수익금은 무료 환자 치료를 위해 몇 몇 병원에 나누어 주었고, 결핵 서적 구입과 연구, 병리 실험비로 책정했다. 불치의 병과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크리스마스실은 태어났다. 결핵 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태어났다. 새 해는 온갖 절망과 싸우며,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염원한다. ‘크리스마스실’처럼…박인서 목사 (웅상감리교회)
올해 시장실은 집단민원인들의 항의방문으로 정신없는 일정을 보내야 했다. 양산이 대형 국책사업 등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이 높은 반면, 기초단체로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한전, 토공, 도공, 주공 등 거대 공공기관에 대응할만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와 더불어 시의 조정력에 의문을 표시하는 여론이 높다. 국책사업과 관련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관내 도로 정비 지연, 양산IC 이전으로 인한 고가도로 건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에서 시가 보여준 조정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공이 추진 중인 신도시 사업에서도 토공의 일방통행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업 구상 단계에서 강력한 주민 반발에 부딪친 765Kv 고압송전탑 건설, 동면 사송택지개발 계획 등은 기초단체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정작 시민들은 시가 시민들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해주기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매번 ‘힘이 없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의 조정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단 국책사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시가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서 조정력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는 더욱 많다. 한 해 내내 웅상지역을 들썩이게 만든 분동 추진 과정에서의 미숙함과 시의회의 갈등은 단연 시의 조정력 부재를 드러내는 경우다. 또한 원동과 상북에서 사회복지시설 인·허가를 둘러싸고 보여준 민원대처능력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관련 실무책임자를 직위해제하는 등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고질적인 민원발생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취임 초부터 지적된 시의회와 오근섭 시장의 갈등 역시 시 조정력 부재가 낳은 결과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오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의 개인적인 성향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오 시장을 받치고 있는 참모들의 보좌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장만 보이고 참모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오 시장의 업무 추진 방식이 독선적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드러내는 말이다. 하지만 집행부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오 시장과 시의회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줘야 할 참모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지만 연초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선거와 관계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우선 시장의 목소리보다 참모들의 조언이 더 커져야 한다”며 현재 시의회와 오 시장의 불편한 관계를 걱정했다.
교통문제 해결 ‘풀리지 않는 숙제’‘교통’ 문제는 ‘교육’ 문제와 더불어 시민들이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1순위 사업이다. 시는 올해 교통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3년째 끌어오던 1077호 지방도(동면~부산 노포동) 확장사업 부산구간의 사업 착공을 첫 손에 꼽으며 교통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였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을 부산 금정구 노포동역에서 양산 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현재 공사 중인 2호선이 당초 계획대로 북정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전개했다. 어곡공단 진입로의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주변도로와 양산대교의 차선을 확장하고 교차로 등에 대한 가각정비사업을 실시했다. 공단주변은 물론 시가지 주요 교차로 등 11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각정비사업은 차량의 흐름을 원활케 해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761억원을 들여 67개소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농어촌도로와 내원사 우회도로 등을 개설하고 있으며, 구도심 개발 촉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지방채 420억원을 발행한 것 또한 시가 내세우고 있는 주요추진 사업이다. 하지만 주간선도로인 7호 국도와 35호 국도의 노후화와 확장공사 지연으로 인해 아직 교통문제 해결의 묵은 숙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웅상지역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7호 국도 우회도로가 완료되고, 도심 도로 정비사업이 하루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경부고속도로 확포장 사업과 맞물려 양산IC 이전에 따라 인근 공단의 물류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계획도 35호 국도 확장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반쪽’ 효과만 보고 있다. 또한 35호 국도 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싸고 집단민원이 끊이질 않아 교통량 분산 효과를 통해 교통문제를 해소한다는 시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개발에 밀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시민들의 욕구가 높아진 도시환경에 대한 요구에 시도 발 빠른 대응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양산지역의 상황은 여전히 ‘개발’에 주요사업의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도시환경에 대한 시의 사업 추진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소공원 조성 및 도로 경관 정비, 청소차량 구입 등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넓은 행정구역에 폭넓게 진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미관 손상 및 시민불편을 따라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것. 수질개선에 대한 시의 투자는 나름대로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을 통해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계량기 교체 및 누수 수리를 통해 유수율을 제고했다. 신기동 및 물금 가촌지구 4.8㎞ 구간에 대한 노후관로 교체사업도 12억여원을 들여 추진했다. 수질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를 199억원을 들여 추진 중으로 8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원동 화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와 신평·용연·석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는 또 총 834억원이 투입되는 북정과 중부처리구역 88.9㎞ 구간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추진키로 하고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을 확정받았다. 올해 시 전역으로 확대된 음식쓰레기류 폐기물 분리수거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등 자원화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통해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연말 착공한 자원회수시설통합설치 공사가 1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갈 길 먼 시민참여 자치행정22만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입인구의 낮은 지역관심도가 시민참여행정의 큰 걸림돌로 남아 있는 가운데 시가 추진한 행정서비스 개선 사업 역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증명발급기 도입 확대, 중앙동민원사무소 개설 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는 민원실 창구민원담당자를 모두 정규직원으로 교체하고 민원처리내역을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SMS) 제공, 민원실 내 민원인 전용 복사기와 팩스 비치,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현장민원실 운영, 현수막 설치허가 인터넷 민원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해 호응을 얻었다.하지만 웅상 분동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쉽게 얻지 못하고,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갈등으로 웅상 분동이 결말을 내지 못한 상황에 처해 시 행정력에 의문이 표시되고 있다. 올 초 출장소 설치 및 4개 분동을 위해 대통령령까지 개정하는 노력을 보였지만 정작 지역주민들과의 불화로 위기를 겪다 2차례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찬성의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도 회기 부족을 이유로 안건으로 다루지 않아 결과가 내년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시 캐릭터 사업 추진에서도 시민 여론 수렴을 소홀히 해 특허신청단계까지 간 ‘양이와 산이’가 지지부진해진 것도 시민참여행정의 오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삽량문화제를 대체할 지역축제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찾지 못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시는 행정자치부가 행정혁신선도 자치단체로 경남에서 유일하게 양산을 선정한 가운데 내년부터 각종 혁신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혁신선도 지자체를 놓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원활한 추진은 불투명한 전망이다.
22일, 네 차례의 좌담회가 끝을 맺게 된다.
마지막 좌담회에 앞서 그 동안의 좌담회 내용을 간추려 본다. ▶제1주제 ‘양산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인재유출, 학교 간 서열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등이 양산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육질서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 있는 학부모 단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산교육연대(가칭)가 제안됐다. ▶제2주제 ‘고교평준화가 양산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비평준화지역인 양산이 만약 평준화가 된다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눈 시간이었다. 보통 학부모들은 평준화라고 하면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준별 학습 등 대안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실제로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 간의 학업능력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소수가 아닌 다수 학생을 위해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결국 더 늦기 전에 고교 평준화를 위한 분위가 형성과 지역특색에 맞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3주제 ‘지방자치단체의 양산교육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동안 교육 행정가들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시에서 지원중인 시티투어와 내년부터 지원될 급식비 지원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교육지원이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집중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도 주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노력 속에 교육좌담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교육문제에 관한한 속 시원한 해답은 없는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 교육문제에 대해 총론적이고 초보적 수준에서나마 좌담회를 진행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며, 이러한 논의가 더욱 확산되고 발전되어 양산의 희망으로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
이번 교육발전을 위한 좌담회는 양산 교육의 현실적인 상황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좌담회를 통해 논의됐던 내용들은 앞으로 더욱 구체화시키고 지속적으로 고민해야할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발전을 위해 가야할 길은 아직은 멀고 험하다. 처음에 의도한 만큼의 관심과 참여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오늘 좌담회는 이런 부족함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양산교육 그러나 희망은 있다.
이번 좌담회는 지금까지 3차례 열린 좌담회의 주제를 놓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좌담회에서 아쉬웠던 점과 좋았던 점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고, 양산교육연대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전영준 미약하지만 ‘양산교육발전을 위한 좌담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차례의 좌담회를 갖는다고 해서 당장 교육에 어떤 변화나 뚜렷한 대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동기부여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박영진 좌담회가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깊이도 부족했지만 그래도 좌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건져낼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을 때와 그것들을 구체화 시켰을 때의 차이점은 분명 있습니다. 교육주체들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하나의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박영휘 학부모들은 누구나 아이들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행동하려는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이런 좌담회가 있어서 무척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값진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서 모아진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실천적으로 다가갈 것인가라는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공론의 장 마련에 큰 의의
김창호 좌담회를 통해 양산교육을 위해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로서 반성해야 될 점도 많고 새로운 대안들이 등장하면 참여해야겠다는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은 원칙과 실천의 괴리현상이 항상 현장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목표나 교육이상이 지역이나 각급학교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좌담회가 이상과 목표, 원칙과 실천에 대한 괴리에 대한 고민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좀더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현장에 양극화 문제가 있습니다. 초·중·고의 학교별 수업내용의 양극화가 있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합니다. 또한 교육내용과 형식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것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헌수 가장 큰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제선정 과정부터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놓쳤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비록 작은 출발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세밀한 접근 아쉬워
전영준 일을 벌려놓고 보니까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전개되어 가려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연대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교육연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박영진 사실 양산에서 한번도 시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작업들이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역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시작은 이런 좌담회 형식을 빌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좌담회나 세미나를 계속 만들어서 고민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그 속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런 자리를 통해 교육주체들 간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영휘 우리 아이들은 입시에 밀려서 과도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청소년 시기에 누려야 할 것들이나 인성을 기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교육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성을 가진 모임이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헌수 학교 단위별로 어머니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있지만 교육을 놓고 고민하는 단체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선 필요한 것이 모임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교조나 교총이 있지만 의사소통이 내부적으로 원활히 이뤄지지는 않거든요. 그 각각의 모임이 연대의 장에서 펼쳐지는 순간 그 자체가 교육발전을 위한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숙 작은 목소리라도 모여서 의견들을 듣다보면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것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연대나 모임에 대해 이런 것들이 기존의 학부모 모임이나 단체들처럼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우선 시작을 해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교육연대의 시작은 지금이 적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격적 연대구성 논의 필요
김창호 연대구성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쉽게 참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만들어 놓고 한두 달 시기에 맞춰서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모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제와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교육연대가 양산 교육발전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헌수 양산교육연대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학부모단체와 교사단체, 시민단체가 모인 형태를 생각했었죠. 그런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가 아닌 개인과 개인이 모인 연대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영진 교육연대를 놓고 생각하면 반드시 여러 단체들이 모여야 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개인 대 개인도 상관없습니다.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모임이 생기고, 그 속에서 주제를 만들어 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 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발적 모임부터 시작돼야
황금봉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양산에서 이런 좋은 모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 양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양산교육연대가 생긴다면 기꺼이 관심을 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경오 좌담회를 통해서 학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하겠구나 새로운 모임에 참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바쁘게 살다보니까 교육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못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곽태순 학생과 교사와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고 믿는 것처럼 학생도 교사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꾸준히 심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은주 꿈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교사를 어려워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교육발전에 가장 주체가 되고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 간의 대화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참가하는 토론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보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 친구들은 학생들인데 아직 학생들이 뭔가를 요구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직은 어른들의 몫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이제는 초심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학교에서 교사들이 존경받고 학생들도 존중받고 학부모들도 학교로부터 존중받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리 - 홍성현 기자 / redcastle@
“안녕하세요. 타 지역에서 11월 27일에 양산으로 이사 온 시민입니다". 지난 24일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홈페이지에 ‘2호선 중부역 계획대로 개통바랍니다’ 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시민 네티즌 ‘이상원’씨는 “당초 2006년 말 예정이었던 지하철 2호선 완공이 지반 문제를 이유로 납기가 1년이 후퇴됐다"면서 “호포∼중부간 7.9Km 밖에 되지 않는 길지 않은 길인데도,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지 답답하다”고 궁금증을 호소했다.그리고 “지반 문제는 시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핑계에 불과하다” 면서 “정말 지반이 문제라면, 양산신도시 주민으로서 기분이 좋지 않다. 납기가 약속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불만을 토로했다.당초 예상했던 불편을 1년이나 더 감수해야 하는 만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이었다. 이에 27일 김양수 의원실 명의로 “2006년말 지하철 2호선 완공이란 말을 믿고 입주했다가 다시 지연됨으로 인해, 기존 입주자의 교통 불편이 더 할 것으로 보여 저희도 참으로 안타깝다”는 답글이 올라왔다.“저희가 부산교통공단과 한국 토지공사 양산사업단에 문의한 결과, 뜻하지 않게 연약지반개량공사(L=802m) 지연으로 지하철 양산2공구 토목공사가 남부정거장 5개월(L=185m), 본선 라멘교 일반구간(L=195.2m) 13개월 정도 착수가 지연이 되어 본선 라멘교 일반구간 토목공사 공정검토 결과 완료시기를 최대한 단축하여도 10개월 연장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었다고 합니다.게다가 후속공사인 건축공사가 4개월, 전기설비 공사가 10개월 정도 착수시기 지연 및 궤도공사 완료시기 3개월 지연 조정 등으로 2007년 9월말에 개통이 가능한 실정이므로 전체건설(개통) 계획을 당초 2006년 12월에서 2007년 9월로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흔히 보기 어려운 구체적인 답변이다. 이에 대해 김기석 비서관은 “교통공단과 토지공사에 연락해서 입장을 물어보고,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쓴 것”이라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은 의원님께 보고가 들어가고, 만약 답변을 늦게 하면 혼날 때도 있다(웃음)”고 말했다.또 김 비서관은 “정치적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 민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의원님이 지역에 내려가서 만나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인터넷을 활용한 의사 소통의 창구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실제 올해 의원실 명의로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모두 30여 개. 고압 송전선로 문제나, 장백 임대 아파트 무더기 경매 사태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눈에 띄지만,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글은 극소수에 머무르고 있다.김양수 의원도 “누가 보든 안보든 우리가 만든 우리 역사를 꾸준히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좌진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민원이다. 보통 선거 때만 게시판에 관심을 보이는데, 평소에도 활발하게 의사소통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여의도통신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