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비설치 강화
층수가 11증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반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아파트 자동식소화기 설치 강화
신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아파트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의 모든층에 적용하며 위반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 도입
1ㆍ2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자중 종전 3일에서 4일(1급5일)강습교육 수료자 중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
4.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교육제도 도입
2005년 5월 29일 실시하며 미 이수시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난 10일 상황실에서 오근섭 시장은 상수도 검침 프로그램 개발에 민간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주)세대ITS 안정철 대표와 프로그램 공동개발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시가 상수도 검침프로그램 민ㆍ관 공동개발에 나선지 1년여만의 체결로 지난해 초 공무원제안을 통해 개발사업이 시작돼 (주)세대ITS가 선개발 후협약의 조건을 수용하여 3월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해 7월에 개발을 완료하고 5개월 여간의 시범실시를 거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8~12월 동면 전역과 중앙동 일부 지역 대상 1천2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범 운용한 결과, 상수도 수용가의 검침여부에 대한 의구심 해소를 통해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30일가량 소요되던 업무처리기간도 15일정도면 가능해지는 등 업무능률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이달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른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의 배출로 신음하던 양산천이 환경기초시설 가동과 시민, 기업체의 정화노력으로 상류의 경우 1급수에 근접하는 등 수질이 매우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하천수수질측정망 운영에 따라 양산천 2개지점에 대한 하천오염도 측정결과 상북면 소토리 감결교 채취지점의 경우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평균치가 1.12ppm으로 나타나 지난 97년 2.00ppm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며, 또한 교동 영대교 채취지점은 BOD 평균치가 1.92ppm으로 97년 8.70ppm보다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질측정결과는 환경정책법상의 환경기준으로 BOD는 감결교 지점의 경우는 1급수(1ppm 이하)에 근접하고 있으며, 영대교 지점의 경우도 2급수(1~3 ppm이하) 수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몇 년전부터 1급수 등에서 서식하는 꺽지, 피라미, 다슬기, 은어 등이 살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수질개선으로 평일은 물론 주말이나 휴일이면 낚시꾼들이 양산천을 찾아 옛 정취를 감상하면서 낚시를 즐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관리시설사업소등 환경기초시설에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를 전량유입처리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친화형하천 조성 및 환경의식의 제고를 위한 환경홍보학습관 설치 등 환경교육을 병행추진하여 시민이 다가서는 양산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노령화 사회가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양산도 그에서 벗어날 수 없어 65세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열렸던 6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일권 시의원은 관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복지 5개년계획’ 등 특단의 노인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노인정책 등을 실시했고 그 중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우수한 정책들도 있다.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 서울시 송파구 -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 소개된 개혁사례 중 서울시 송파구에서 운영했던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가 있다.
이 정책이 주목받은 이유는 일방적 수혜위주의 노인복지정책에서 탈피해 그와 더불어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적극적인 도시미화 및 선도에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송파구는 활동적인 노인들을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로 위촉했다. 위촉된 노인들은 골목청소와 불법 광고물 정비를 비롯해 청소년 선도, 주차질서 계도, 기타 각종시설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신고하는 등 관내 환경과 시설물관리 및 방범활동에 임했다.
그와 같은 노인들의 활동이 시행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던 골목과 시설 에 대한 빈틈없는 감시체계가 구축되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총 27,707건의 환경저해요인이 신고 돼 시정조치에 들어갔고 놀이터와 빈 공터 등에 모여 있던 불량청소년들도 자취를 감췄다.
이와 같은 일들이 주요언론과 방송에도 대대적으로 소개됨으로써 주민호응도와 참여도는 더욱 늘어났고 이에 따라 송파구가 서울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청소분야 최우수 구로 선정돼 18명의 노인이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받았다.
물론 참여한 노인들도 만족하기는 마찬가지. 노인들로서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해 느꼈던 소외감을 같은 노인들과 함께 보람 있는 활동을 함으로서 해소할 수 있었고 도시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얻었다.
또한 종합건강검진 등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사회단체와도 연계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오근섭 시장과의 새해 특별 서면인터뷰를 2회에 걸쳐 나누어 싣는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양산시 제4대 민선시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취임 이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청을 방문해 양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등 발로 뛰는 시장, 세일즈 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취임 이후의 지난 7개월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임 7개월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04년 한해는 저 개인적으로 무척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시민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시정운영의 수장이 되는 영광 속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양산발전을 10년은 더 앞당기겠다는 의지와 각오로 최선을 다 한 해였습니다.
취임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 먼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시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꼽고 싶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되지 않았던 웅상출장소 설치와 웅상읍의 도시행정체제로의 전환을 시장과 부시장, 담당 공무원이 중앙 정부를 뛰어 다니면서 이해시킨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실상의 승인을 얻어낸 것은 웅상읍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 외에 우리들 스스로 하면 되는구나 하는 강한 자신감을 갖게 해 준 대표적인 사례이자 지난해 우리 시정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면에서 부산 팔송으로 이어지는 1077호선의 부산사업 구간에 대해 부산시장과 면담하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 올해 초 착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웅상지역 국도 7호선의 우회도로 신설을 확정짓는 등 지역의 교통관련 장기 현안사업들이 해결되는 실마리를 만들어낸 것, 그리고 우리시가 36위로 있던 국가하천 도시구간 정비사업의 우선순위를 11위로 끌어올려 낙동강과 양산천의 정비사업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게 된 것,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 승인을 얻어 낸 것 등도 모두 이러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과라 한다면 사고의 눈과 행동의 손발을 우리 지역 내에만 두지 않고 경남과 중앙정부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많은 국ㆍ도비를 확보해내는 등의 실리행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우리시의 이 같은 노력이 전개되면서 경남도나 중앙 정부에서 우리시를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달라져 도청이나 정부 각 부처를 다니다 보면 양산시가 몰라보게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이외에도 전국 하프마라톤대회와 같은 전국 규모의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 홍보와 이미지를 제고하고, 착공식 후 1년여 동안 지체되던 부산대 캠퍼스 조성공사가 마침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한 것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일군 성과라 생각합니다.
의욕이 지나쳤던지 한 때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만 동료 직원들이 잘 따라주었고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많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지하철 1호선을 부산 노포동에서 양산신도시까지 연장 건설하는 사업을 비롯해 우리시의 지형지도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의욕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서 우리 양산시의 발전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시정운영을 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신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해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경제난이 지속돼 많은 영세상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지 못한 부분이 많아 가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취임 초기 민생현장 투어를 하면서 정말로 생활이 어렵고 궁핍한 주민들을 보면서 우리시에는 더 이상 이런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많은 시책들을 펼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내고 있습니다만 초산유원지나 국민체육센터 등 일부 지역민간의 마찰이나 부지선정 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이 안돼 지연된 것도 아쉬움의 하나라 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장이 의욕이 커 많은 업무추진을 요구하다 보니 직원들이 여러모로 힘들었을 터인데 고생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직접 전하지 못한 것 같아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지 않았을 뿐 마음은 항상 고맙고 또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마저 갖고 있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 이해를 구합니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경제, 복지, 문화 등 7개 항목의 역점시책사업을 밝히셨습니다. 이들 역점시책사업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점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극복해야 할 난제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시의 2005년도 7대 역점시책은 말씀하신 대로 7개 항목입니다. 우리 시정이 추구해야 할 분야별 내용들을 집약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열거해 보면 △활기찬 경제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찾아가는 따뜻한 복지서비스 실천 △생활속의 건강한 문화ㆍ체육 진흥 △지역인재 육성과 평생학습 교육 △안정된 도시여건 조성과 교통혁신 △푸르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이 참여하는 참다운 자치행정 입니다.
우리시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2백40여건의 주요업무를 각 역점시책별로 정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완수해 내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시민의 의견수렴이 원활해야 할 것이고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해서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시정이 먼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간부회의 등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극복해야 할 난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중앙과 도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국ㆍ도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시 7백60여 전 공무원이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과 도의원, 출향인사 등 각계각층의 요로를 통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내는 일에는 시장이 먼저 앞장설 각오입니다.
▲양산은 신흥공업도시에서 이제 교육ㆍ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내기 위한 시민사회의 화합과 단결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특히 외지 유입인구가 많은 양산에서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시민들을 양산발전의 동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지적하신 대로 우리 양산은 외지로부터 들어오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향토애가 결여되어 있고 화합과 단결이 안 되며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같은 견해가 모두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2년도에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양산유치를 위해 혼연일체가 되었고 그 결과로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짧은 기간에 외지유입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웃간의 정이 아직은 덜 들었을 수도 있으나 앞으로 차차 나아지리라고 보며, 양산사랑운동과 같은 지역사회운동을 통해서도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교과서를 양산교육청과 함께 제작해 올해 신학기에 배부할 계획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등 성인들에게까지도 향토애를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논의가 무성했던 웅상읍지역의 분동이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분동이 현실화되면 행정구역 세분화를 통해 그동안 인구폭주로 야기되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결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시의원도 현재보다 2명을 더 선출할 수 있어 시의회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되고 상임위원회 설치도 가능하게 돼 시의회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동은 도시 기초행정단위로 분류돼 농촌으로 있을 때 누리던 각종 세제 혜택과 대학 특례입학 등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대해 이해와 설득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웅상읍출장소 설치와 분동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우리시의 행정기구 확대개편안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실상의 승인을 얻어낸 것은 지난해의 여러 시정성과 중에 두드러진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웅상읍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7만4천여명으로 우리 시 전체인구의 약 35%가 거주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인구 급증에 따라 행정수요도 급격히 늘어나는데 현재의 읍사무소와 민원출장소 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과 동시에 웅상지역 시민들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웅상읍을 신흥주거지에 걸맞는 복지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웅상읍에 시의 기능을 갖춘 출장소 설치와 4개의 행정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난해 말을 기해 사실상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웅상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했고 실지로 지난해 12월 웅상읍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8~9명은 종합 행정처리가 가능한 출장소 설치와 함께하는 분동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지역이 지금의 농촌행정 체제에서 도시행정 체제로 전환됨으로 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누리던 세제혜택과 특례입학 등의 혜택이 없어져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행정체제를 갖추게 된 만큼 행정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가까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고, 또한 각종 문화복지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여가선용과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이어짐 designtimesp=3427>
시는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된 각종 건설공사를 조기 발주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조기 해소키 위해 각종 사업의 설계를 담당할 합동설계팀을 구성, 지난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합동설계팀은 시 본청과 각 읍면사무소에 근무중인 토목직 공무원 52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4개조로 나뉘어 도로ㆍ교량, 하천ㆍ소하천, 수리시설, 도시방재시설, 상ㆍ하수도 등 지역개발사업 관련 1백9건(사업비 총 50억5천만원)에 대해 직접 설계를 담당한다.
합동설계팀은 이들 사업이 3월중에 발주가 되도록 2월말까지 설계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천ㆍ수리시설 등 재해위험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우수기 전까지 공사 완료하여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주민불편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시는 이번 합동설계팀 운영을 통한 자체 설계로 4억여원의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합동설계반 운영으로 사업의 조기발주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예산 절감과 공무원의 기술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내 가구 중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이상인 가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경남도 사회지표에 따르면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대한 질문에 63%가 그렇다고 답해 지난 2001년의 27.9%에 비해 35.1%가 상승했다.
그러나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후 가구 소득에 대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답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늘어나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도민들의 주거행태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52.4%로 가장 많았지만 사회지표 조사를 시작한 지난 92년의 69.7%를 시작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이에 반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92년 14.3%에서 꾸준히 상승해 작년에는 36.7%에까지 달해 평균 감소추세와 증가추세만을 놓고 본다면 늦어도 향후 10년 안에 비율이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을 보면 가구의 월평균 소득부분에서 40여만원 이하 최하위 계층이 도내 평균 1.8%에 비해 2배이상 높은 4.0%인 것으로 나타나 최하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형태 부분에서는 단독주책에 거주하는 비율은 25.1%로 도내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신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60.2%로 도내 1위로 나타나 신흥 신도시로서 아파트거주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거 공간 점유형태를 보면 자가라고 답한 비율이 58.2%밖에 안돼 도내 평균(70.9%)에 비해 많이 떨어졌고 전세라고 답한 비율은 24.5%로 평균(17.9%)보다 높았다.
양산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견해도 나타났다. 교육서비스만족도에서 만족한다는 주민은 불과 13.6%(평균 24.5)밖에 되지 않았고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은 41.5%(평균 25.4%)에 달했다.
이밖에도 문화, 환경 분야에서도 타 시ㆍ군에 비해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 및 교육ㆍ문화 부분에 대한 시측의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동안 여러 찬ㆍ반 양론을 일으키며 논란을 야기했던 웅상 분동 문제가 결국 분동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현제 웅상읍은 64.53(㎦)에 인구 7만 2천여명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하루 유동인구만 해도 2만 3천여명에 달하고 대학교를 비롯해 12개 학교에 429개 공장이 등록돼 있는 등 읍체제로는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든 상태다.
또한 이후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공단 조성 및 기업체 유치 등이 계획돼 있어 매년 평균 5000여명 가량의 인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에 웅상 4개동 분동에 대한 행정개편안을 제출해 승인을 기다리다 최근 행자부에 요청한 웅상출장소 확대 개편 및 분동 계획이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힘으로서 웅상 분동을 단행키로 했다.
비록 아직까지 공식 문건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최종승인에 대한 언질을 받은 만큼 공식 문건을 받는 오는 20일께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제로 지적되던 세무업무와 호적업무 등 시로 이관될 업무들도 웅상민원출장소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측은 현재 주진리 일대 3000평에 추진하고 있는 읍청사 신축공사를 4640여평으로 확대하고 웅상출장소 건립공사로 변경하는 등 시설물 구축을 비롯해 4개동 분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부지매입비와 기타 관리비를 빼고 청사 신충 등에 40억~5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웅상 분동이 결정났음에도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도 만만찮다.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같은 것도 좋지만 사라지게 될 세금혜택과 대입특혜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분동시 이점
우선 가장 큰 이점으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문화ㆍ레저 시설의 확충을 들 수 있다. 현제 웅상 지역은 양적인 규모에서만 급격한 도시화를 이루었을 뿐 이렇다할 문화 시설물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차로 40분 가량 걸려 시청까지 가야하는 불편은 행정구역 세분화를 통해 해결될 전망이고 시의원도 2명 더 선출 할 수 있어 시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하게 된다.
이같은 것들은 분동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점도 있다.
바로 웅상 지역의 발전 가속화다. 문화기반 시설이 갖추어지고 행정 등의 편의가 제공된다면 지역 발전을 통한 교육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이 시청측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리적으로 부산ㆍ울산 근접해 탈 경남심리가 높은 부분도 밀착된 행정 서비스로 어느정도 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당장의 조그마한 혜택이 사라진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역 전체의 발전을 가속화 시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이득이라고 본다"며 "시민들이 지금보다는 미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이 문제를 봐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분동시 단점
우선 분동이 시행되면 그동안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돼 누려왔던 세제혜택과 대입혜택이 사라진게 된다. 분동에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같은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고들 말하고 있다.
분동이 되면 재산세, 면허세의 세율이 인상되고 공립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수업료가 각각 월 8,100원, 분기 당 6,300원 가량 인상되고 국민건강보험료 혜택 상실 등 여러 부분의 혜택이 상실하게 된다.
최근의 경기침체 현상으로 가뜩이나 세금문제에 민감한 시민들로서는 쉽게 포기하기 힘든 혜택들이라 이 부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외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농어촌 대입특례부분이다. 특히 교육관계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최근 상위권 학생의 역외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있는 혜택까지 사라지면 웅상 지역 교육문화 전반의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웅상에 거주하고 있는 장모씨(남)는 "시측에서는 세율 인상과 각종 세제혜택 등이 작은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같은 주민들에게는 작은 부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분동보다는 손실이 적은 면으로 분할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후 분동과정에서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05년도 승진인사
양산경찰서는 지난 7일 전국 및 각 경찰서 별로 일제히 실시된 2005년도 승진심사에서 양산경찰서 직원 11명을 승진 발령했다.
이번에 승진된 대상은 계급별로 보면 경위승진자는 민원실 정병기, 정보보안과 강도인, 경사 승진자는 수사과 주동희, 경비교통과 고재규, 경장 승진자는 경무과 김장수, 수사과 윤상민, 경비교통과 이상훈, 중앙지구대 신동헌, 웅상지구대 박광흠, 물금지구대 오성욱, 통도지구대 윤심환 등 총 11명이며 이들은 2005년 중에 각 승진 임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1월 중순부터 2005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한다.
올해 융자규모는 12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20억원 늘어나게 되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원으로 업체의 전년도 매출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융자하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금융기관의 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2~2.5%의 이자차액을 시가 보전해 주며,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전년도 결산재무제표와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있으면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기업체후견인 제도'를 통해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융자규모 내에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에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업자 구제를 위한 일자리창출
올해 시는 계속적인 경기침체 심화로 경제사정이 더 악화될 것을 대비하여 시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실업자 구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4년 대비 인원 220명, 사업비 5억 7천여만원을 증가하여 연 참여인원540명에 사업비 11억 1천여만원을 투입, 사업을 확대 시행중이다.
또한,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강화하기위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훈련생 80명, 사업비9천 6백여만원을 투입하여 전문 인력을 더 많이 양성하고 고용율을 높일 계획이다.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시는 시민들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비롯,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법률자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1명 추가 위촉해 이달부터 3명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가 고문변호사를 지역내 변호사로 위촉함에 따라 시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와 시 공무원들의 법률자문이 훨씬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들에게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며, 상담은 첫째주는 시청민원실, 셋째주는 웅상읍사무소에서 실시한다.
시가 각종 사업 입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사발주와 물품 구매 등을 조달청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 점을 인정받아 조달청으로부터 2004년 정부조달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오근섭 양산시장은 지난 6일 시청을 직접 방문한 김흥대 경남지방조달청장으로부터 조달청장이 주는 정부조달 이용 우수기관 트로피를 받았고, 또 담당부서장인 정진철 회계과장이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정부조달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는 부상으로 2005년도 조달 수수료를 10% 할인받는 혜택을 제공받는다.
시는 2004년 한 해 동안 입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을 2백50여건 실시하고, 인터넷 입찰정보란을 개설 운영해 각종 서식을 제공하는 등 편익증진을 적극 도모하였으며, 또한 각종 공사발주와 자재 및 물품구매 3백80여건(6백20억원 상당)을 조달청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신속히 처리한 것으로 평가됐다.
양산교육청(교육장 강수효) 신축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양산교육청은 지난 2003년부터 도교육청에 교육청사 이설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ㆍ제기해 지난해 5월 경남도교육청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설계획 원안 가결 및 특별교부금 신청과 함께 경남도와 양산시와의 협의하에 물금읍 범어리 산66번지 일원에 신축 이전키로 했다.
교육청 신청사는 부지 면적 11,300㎡에 57억여원의 소요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현 교육청사 및 사택 매각 대금과 특별교부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며, 2006년 8월 이전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양산교육청은 지난 1974년 건립되어 30년간 사용한 건물로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체증과 주차장의 협소로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인구증가로 교육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동안 교육청의 신축 이전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따라서 교육청 신축 이전은 민원인들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교육행정 추진을 위해 시급한 과제였던 터라 교육청 이번 이전 소식은 새해의 첫 낭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1월 7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회장 정정섭)은 이날 오전 11시 복지관 강당에서 오근섭 시장과 김상걸 시의회의장, 지역 기관단체장 및 주요 인사 등 6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을 가졌다.
오근섭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의 특색에 맞는 독특한 문화를 담은 복지를 실현하길 바란다"며 축사했고,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이인수 상근이사는 답사에서 "섬김과 나눔의 자세로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관이 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복지관은 저소득 계층과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상담실, 물리재활치료실, 방과 후 아동교실, 노인 주간보호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날 공식 개관에 따라 앞으로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천성산지킴이' 지율 스님의 청와대 앞 '58+' 단식농성이 13일로 79일째에 접어들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도 정부도 정치권도 모두 오불관언이다.
설마 그럴리야 있으랴만, 다들 '저 비구니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는 투로 비친다. 열흘도 아니요, 한 달도 아닌 이 긴긴 세월을 영하의 찬바람이 살을 에는 저자거리에서 마냥 굶고 있으니 저러다 큰일을 치르겠다 싶어 걱정이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는 스님이 마치 신변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스님에게 아무 힘도 되지 못하고 지켜만 보아야하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졸이게 하고 있다.
천성산대책위 홈페이지(www.cheonsung.com)에 여동생과 박영관 부산시교육위원의 글에 단 댓글도 '신변 정리'를 짐작케 하고 지난해 12월 30일 <오마이뉴스 designtimesp=4281>와 가진 인터뷰 기사를 봐도 그렇다.
이 인터뷰에서 스님은 얼마 전 천성산과 관련한 영상물을 만든 것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해놓아야겠다는 생각에 시디 제작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그리고 다음날인 31일에는 여동생을 서울 거처로 불러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의 여동생은 지난 3일 천성산대책위 홈페이지에 올린 '서울에서 돌아오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언니의 생명은 다 타고 심지만 남은 촛불과 같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삶의 모든 것을 던지고 생명까지 내어서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어느 산과 어느 바다를 지킬 수 있을 것이며 누가 또다시 생명을 내어 던져 자연을 지키려고 싸워줄까요”라고 애끓는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한 스님의 댓글에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끝내 이녁의 몸 하나를 사를 수밖에 없는 듯한 스님의 속내가 언뜻 내비친다.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덫에 걸려 있고 죽음을 비극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의 인연 또한 그지없이 소중했었다”
공사를 강행해 어서 빨리 고속철을 타고 싶은 사람들에게 지율 스님은 한갓 짐스럽고 버거운 비구니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어찌 이토록 야박 할 수가 있는가.
지율 스님을 저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든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든지 누구든지 속히 나서서 지율 스님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리하지 않고 머뭇거리다 자칫 우리 모두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될 일 아닌가.
웅상 분동이 최종 확정돼 오는 20일께부터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로서 1여년을 끌어온 분동 논란은 일단락 되는 분위기.
그러나 아직까지 분동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어 향후 개편작업에서 적지 않은 충돌이 일어날 전망이다.
지난 5일에는 웅상 분동에 반대하는 한 주민이 행정자치부 게시판에 웅상분동을 반대하는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 웅상에 거주하고 있다고 자신을 밝힌 이모씨는 글을 통해 “공청회 한번 제대로 거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와 시측은 이미 웅상읍이 읍체제를 유지할 수 없을만큼 과대해진 만큼 분동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시가 실시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증가하는 방문대상자와 방문건수에 걸맞는 인원확충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에 따르면 당뇨, 고혈압 등으로 방문보건에 나가는 횟수는 지난 2001년 2,234건에서 2004년 7,604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지만 전담인원은 지난해 상용으로 단 한명만 추가됐을 뿐이다.
물론 방문보건 횟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재활치료를 포함시키고 한 가구 당 1회로만 처리하던 것을 환자 인원수로 변경하는 등의 내부지침의 변화도 있지만 그래도 업무량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웅상지역의 인원부족 현상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만 2천여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웅상지역을 전담하는 인원은 단 한명뿐이다.
한 명만으로 그 넓은 지역의 많은 인원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인원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내부지침의 변화로 인해 방문건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와 함께 업무량도 함께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웅상지역의 경우 방문간호사업의 취약지구로 남아 있어 올해 필히 인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질환별 방문보건대상자를 살펴보면 대상 환자수 1,001명 중 고혈압환자가 3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뇌졸중 환자 203명, 관절염 환자 127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이 살고계신 곳. 풀도 공기도, 생물들조차 없이..콩크리트로 묻혀지고,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는 곳, 당신은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는지를...이제서야 깨달았기에... 지율스님의 행위에 대해. 많은 것을 더 깨달을수 있었습니다. 지율스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스님 자신을 위한 행동이 아닌, 이곳 한국, 아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한 행동 중의 일부인 것을... 그리고 지율스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것을. 언제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한 것일지라도.결코 사소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있어 큰 문제를 가져올수 있음을...또 한가지, 지율스님께서 행하심을 본받을 수 있기를...행할수 없더라도 의식 하나를 고치는 것이 매우 큰 일임을...지율스님. 힘내세요."
청성산 홈페이지 청소년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지율스님의 단식이 시작된지 79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최근 지율스님이 천성산 홈페이지에 신변을 정리하는 듯한 글을 올려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율스님은 지난 4일 천성산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떠나면 불교계와 시만단체들은 아마도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남은 몫을 톡톡히 하기 위해 마치 동지처럼 전사처럼 움직이려 할 것다"는 글을 통해 자신의 죽음이 부산고법 패소 이후 떠나간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의 움직임을 결집시킬 것이라며 "네가 앞으로 겪어야 할 고난이 나를 겨냥했던 그들의 부정한 힘이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율스님은 부산 고법의 판결로 천성산 공사가 재개된 후 그나마 힘이 되던 여러 불교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이탈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외로운 단식농성에 임해왔었다.
이런 지율스님의 글이 알려지자 천성산 홈페이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천성산 공사를 반대하며 스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박경상씨는 '이번 쓰나미는 인간 오만함에 대한 부메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 이번 쓰나미는 야자수와 같은 해변의 나무들을 베어 그 자리에 호텔과 방갈로를 밀집시키고, 새우 양식을 위해 조간대 습지의 맹그로브 숲을 잘라내며, 부두를 위해 산호초를 파괴한 인간의 행위가 해일의 파고를 완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율스님의 단식은 "인간의 오만으로부터 후손을 포함한 인드라망(힌두교의 신)의 모슨 생명을 지키려는 수행인데, 돈과 돈을 위한 속도에 매몰된 인간들은 이번 남아시아의 참상이 던져주는 경고를 한사코 외면하며 오늘도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며 지율스님의 건강회복을 기원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
아이디가 '별'인 한 네티즌은 "스님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자신을 내주고자 하는 스님의 넓고 깊은 마음 진심으로 헤아리지만, 그래도 제발... 기운내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랄뿐입니다"라며 지율스님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율스님의 이런 모습과 네티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근 환경부 산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경부고속철도 민관합동 특별점검팀'을 구성키로 해 천상산대책위와 지율스님이 반발하고 있다.
천성산 터널공사 구간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살피기 위해 특별점검팀을 구성하면서도 그동안 천성산 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은 활동을 해온 천성산 대책위에는 이를 알리지 않고 배제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민관합동 특별점검팀으로 선정돼 공문을 받았던 '습지와 새들의 친구'도 지율스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지율스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런 활동에 임할 수 없다고 밝히며 거부한 상황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도 마찬가지. 금정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도 해놓았고 이미 대안노선도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활동에 참여할 명분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낙동강환경청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 오히려 지율스님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고가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선산대책위측이 공사자체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배제시킨 것은 사실상 공사를 꼭 하겠다는 의도라며 최근 신변정리에 들어간 지율스님을 생각할 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한편 지율스님은 천성산 대책위 손정현 사무국장을 비롯해 여러 단체의 인사들의 단식중단 종용에도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 오늘의 한마디 (今日の一言)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新年、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신-넹-, 아케마시떼 오메데또-고자이마스"
이 병 수 : 新年、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신-넹-, 아케마시떼 오메데또-고자이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加藤一郞 :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아케마시떼, 오메데또-고자이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병 수 : 日本のご家族にも、よろしくお傳えください。
<니혼-노 고카조꾸니모, 요로시꾸 오쯔따에쿠다사이>
(일본의 가족에게도 인사말씀 전해주십시오)
加藤一郞 : 昨年は李さんのご家族に、本當にお世話になりました。
<사꾸넹-와 이상-노 고카조꾸니 혼-또-니 오세와니 나리마시따>
(작년에는 이상의 가족들에게 정말로 신세많이 졌습니다)
ご家族にも、よろしくお傳えください。
<고카조꾸니모, 요로시꾸 오쯔따에쿠다사이>
(가족들에게도 인사말씀 전해주십시오)
<어휘풀이>
※「新年、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 직역하면 '새해가 밝은 것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뜻으로, 일본어에는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
- 참고로, 일본은 구정(설날)의 개념이 없으졌으며, 양력 1월 1일이 설날이다.
※「お世話になりました」
- '신세졌습니다'라는 뜻.
- 비슷한 표현으로,「迷惑をかける」:<메이와꾸오 카케루> : '폐를 끼치다'가 있다.
-자료제공 : 전창환 교수 / 양산대 관광일어과-
Dialogue 18
I wish you a happy New Year!!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Byung -chul: Happy New Year!!
Ga-min: Thank you. You too!
What's your special wish in this year?
Byung-chul: I really want to meet a wonderful girlfriend.
Ga-min: What type of girl will steal your heart?
What's your type?
Byung-chul: Um.. A pretty,tall,extrovert and friendly woman.
Ga-min: You're picky.
병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가민: 고마워 너도 새해 복많이 받아. 올해 특별한 소망이 있다면 뭐니?
병철 : 올해는 꼭 멋진 여자 친굴 만나고 싶어.
가민: 누가 너랑 사랑에 빠지게 될까? 어떤 타입을 원해?
병철: 음..예쁘고,키크고,외향적이면서 다정다감한 여자.
가민: 넌 너무 까다로와.
▶extrovert : 외향적인사람 (outgoing)
▶picky : 가리는(맛따위가)까다로운
▶내성적인 : introvert / 고집센 :stubborn
※ More Tips
Jim's very smart and hardworking, but a little picky.
짐은 똑똑하고 일도 열심히하는데 약간 까다롭지.
Don't be picky. Eat what's on your plate.
편식하지말고 다 먹어!
-자료제공 : 양산 민병철어학원-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모를 것이다. 한 때 이 나라의 밤이 4시간이나 묶여있었다는 것을…
밤 12시만 되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 그때부터 세상의 빛과 소리는 한 순간에 사라지고 일순간 고요만이 감돌았다.
지금이야 밤을 낮 삼아 사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지만, 그 땐 밤 12시만 되면 새벽 4시가 될 때까지 대문밖에 조차 나갈 수가 없었다. 그것도 한 두 해가 아니라 1945년부터 1982년까지 무려 37년씩이나.
야간 통행금지는 1945년 9월 미군정사령관 하지 중장이 내린 미군정포고령 제1호에 의거하여 실시되었고, 그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본래 야간 통행금지 조치는 간첩과 불순분자의 야간활동을 금지하려는 명목으로 실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를 빌미로 권력자들이 국민을 통제하는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안보 논리를 적용하여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였으므로 온 국민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부당하게 제약당하면서도 찍소리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야만적인 야간통금을 1980년 이른바 12·12사태로 불리는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틀어쥔 전두환의 신군부가 풀어놓았으니, 실로 아이로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통성의 하자와 정권의 부도덕성을 만회하기 위해 장발단속 완화, 교복의 자율화, 해외여행 자유화 등 온갖 유화책을 내놓았던 신군부가 그때 함께 내놓은 것이 바로 야간 통행금지 해제 조치로 1982년 1월 5일 자정, 그러니까 82년 1월 6일부터 이 땅의 민초들은 비로소 잃어버렸던 밤을 되찾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