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기본자산 이론과 역사를 짚어보고, 양극화 시대 해법으로서 기본자산 정책화 방향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을 지낸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철 서강대 교수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의 발제로 진행했다.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기재부 인구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보다 저출산ㆍ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국세청의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25곳의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1천억원을 웃도는 추징세액을 부과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016년은 무려 5천65억원을 추징당해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박 대표는 “식물의 향인 아로마가 현대인의 지친 심신에 위안을 줄 수 있다”며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 향수(鄕愁)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셀프 블렌딩에 대해 “개인마다 필요한 영양분이 다르듯 향도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혼합(블렌딩)할 수 있다”며 “다만, 향마다 휘발성 등 특성이 다른 만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자신에게 맞는 향을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평산동지사협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꼭 필요한 마스크와 마스크 스트랩을 복지 사각지대 홍보 물품으로 배부함으로써, 마스크 착용에 따른 개인방역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효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급 행사는 10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종료일부터 한 달 이내에 제로페이 결제계좌로 환급액을 지급하고, 체크페이 등 일부 결제앱은 포인트로 지급한다.

양산시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업체를 위해 4분기 경영안정자금 100억원를 융자 지원한다. 오는 7일부터 접수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양산시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기업 대출금리를 일부 보전하는 형태로, 업체당 최대 4억원까지 이자차액을 2~2.5% 보전 지원한다.

경남도교육청과 양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열린 정부 공동중앙투자심사에서 양산특성화고와 사송1중학교 신설이 반려됐다. 학교 신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인데, 그동안 교육부 단일 심사에서 교육부ㆍ행정안전부 공동 심사로 바뀐 것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23년까지는 신규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준공돼 기저 발전원 공급에 여유가 있기에 경제급전원칙(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 즉 가장 발전비용이 낮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부터 공급해 총 전력공급비용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유지할 경우 2023년까지 전원 구성에 따른 발전비용 상승요인은 크지 않겠으나, 2024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발전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산시는 건강증진사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이용한 걷기 사업을 시작했고,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유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2012년 개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은 의무 설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신축뿐 아니라 기존 모든 주택 소유자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상황으로,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탁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가 기준과 방법은 지자체 재량”이라며 “공고할 때 항목과 배점을 명시해 공개했고, 평가표도 다른 지자체나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을 참고해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사송 국민체육센터는 동면 사송신도시에 총사업비 130억(국비 30억, 지방비 100억)을 들여 연면적 3천600㎡ 규모로 건립하며, 수영장(25m×5레인)과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사송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생활권 내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민 건강과 체육 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환경, 청소년, 노동, 농업, 과학 등 200여개 사회단체가 뜻을 합친 연대기구로, 전국 곳곳에서 앞다퉈 출범하고 있다. 양산지역 역시 시민과 사회단체가 모여 체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난 3월 정식 출범했다.

양산시는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이 단절된 시민에게 비대면 공연을 통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 홍보 콘텐츠 다양성 확보를 위해 뮤직비디오 형식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ㆍ배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황산공원을 시작으로 워터파크, 임경대, 시민건강숲, 쌍벽루아트홀, 대운산 생태숲, 한국궁중꽃박물관, 양산타워 등 8곳을 배경으로 시립합창단 노래 영상을 촬영할 계획이다.

양산지역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와 담당자 40명여명이 참여한 공부방은 지난 5~9월 매달 1회 교육을 진행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해를 돕고 각종 현안을 공유했다.

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대부업자의 탈세 건수는 317건으로 추징세액은 1천33억원이다. 또한, 고액 입시학원은 185건에 551억원, 성인게임장ㆍ다단계 판매업자 등은 518건에 9천232억원이었다.

특이한 점은 대부업 법인 수와 수입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오히려 대부업체가 부담한 세금은 감소했다는 것이다. 2018년 대부업계가 신고한 수입은 3조5천564억원이며, 부담한 세액은 2천201억원이었다. 그러나 2019년 대부업계는 전년 대비 약 2천500억원 증가한 수입을 신고했지만, 정작 세금은 2천76억원만을 납부해 2018년에 비해 총부담세액이 약 130억원 정도 줄었다.

‘넥스트 티처: 4차 산업혁명과 위드 코로나 시대 새 교사 모델’은 교사와 교수, 에듀테크 기업인 등 국내외 전문가와 대담, 국내외 취재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육 혁신과 새 교사 모델을 제시한다.

올해 행복농촌 만들기 대회에는 전국 2천700여개 마을이 참가했다. 지역 예선과 중앙의 현장평가를 통과한 28개 마을이 최종 본선에 진출해 지난 24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콘테스트 발표를 통해 최종 수상마을이 결정했는데, 창기마을이 문화복지 분야에서 장관상을 받아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농촌마을로 인정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