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웅상도서관의 주차장 확충을 놓고 양산시와 시의회가 서로 엇갈린 해법을 내놨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시의회는 주차장 시설 확충을, 양산시는 5부제 등 제도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웅상도서관은 2010년 8월 리모델링 개관 후 하루 평균 이용자 1천582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평일 차량 320여대, 주말 450여대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은 49면에 불과하다. 게다가 면적이 협소해 주차 때 차량의 회전 반경이 나오지 않아 접촉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개관 당시부터 민원이 끊임없기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류승찬 교육지원과장은 “현재 웅상도서관 주차장 면수가 전국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이 아니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보다 도서 구입이나 주변 환경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5부제를 통해 차량이 몰리는 것을 해소하자는 것이 나동연 시장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윤영 의원(새누리, 평산ㆍ덕계)은 “타 도서관과 비교해 주차장이 부족한 편이 아니라고 하는데, 절대적인 수치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웅상도서관은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시민이 차량을 이용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개관 이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의회도 수차례의 현장방문을 통해 주차장 확충을 요구했고, 당시 양산시도 주차장을 확충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제 와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도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공간도 협소해 접촉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며, 쾌적한 도서관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다”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앞선 11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웅상도서관 현장 활동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이 부족해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브리핑했으나 양산시는 주차장 확충이 능사가 아니라고 밝혀 양산시와 산하 기관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북정공업지역 공장 신설 승인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양산시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질타가 터져 나왔다.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은 12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산시가 북정동 주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해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북정공업지역 문제는 1999년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북정동 23-37번지 인근에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양산시가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업체는 경남도와 울산지방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에서는 양산시가 일부 승소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으며, 검찰의 지휘에 따라 양산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주민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북정공업지역 주변에는 대동 1, 2차와 대동빌라트, 동원아파트 등 5천1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한 의원은 “양산시가 패소한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면 ‘양산시가 이 사건 처분 사유의 하나로 인근 주민의 반대 사유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을 문제 삼았을 뿐 피고 보조참관인(성락사와 주민 대표단)이 주장하는 인근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았으면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뜻”이라며 양산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정택 공보감사담당관은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 침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나 신뢰성 있는 자료가 없어 언급할 수 없었다”며 “용역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데, 시간적인 문제로 당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환경관리과에서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ㆍ야간 데이터도 모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외부 용역 없이 양산시 자체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정공업지역 관련 행정소송에서 양산시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보조참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성락사 등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윤영 의원(새누리, 평산ㆍ덕계)이 13일 행정국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에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ㆍ비치해 공무원 자질향상과 시정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행정자료실의 자료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양산시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따르면 행정자료실은 시가 발행하는 일체의 간행물을 비롯해 시가 구입하는 각종 도서와 간행물, 타 기관이나 단체, 개인으로부터 수령하거나 증여받은 간행물과 도서 등을 보관해야 하며, 시가 발행한 간행물은 각 부서로부터 5부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시가 발행한 12개 간행물 가운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발행한 시정백서와 통계연보는 각각 3부만 비치하고 있으며, 교육체육지원과가 발행한 자료인 꿈씨앗은 제출도 되지 않는 등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이들 자료는 시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행정자료실을 조례에 맞게 차질 없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의 연간 수익이 1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에 따르면 웅상종합사회복지관 1년 수익은 1억600만원으로, 교육ㆍ문화강좌 수강료가 절반가량인 5천39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를 체력단련장(헬스장)과 대관사용료, 기타 수입 등이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이 국민체육센터보다 월등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점에 대해 칭찬해야 할 일인지, 지적해야 할 일이지 모르겠다”며 “복지관이 아동이나 청소년보호사업, 가족복지사업 등의 활발한 운영으로 공간이 부족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수익만 놓고 보면 대형 교육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복지 측면에서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ㆍ문화강좌로 공간이 채워지는 것”이라며 “조직진단이나 업무진단을 통해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의 장기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산시가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이 담당 부서의 업무 소홀과 사회단체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고 있어, 양산시의회가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열린 행정국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영호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지난해 양산시에서 ㄱ사회단체에 회원의 행사 참여를 위한 차비와 식비 명목의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지원했으나 회원에게 돌아가지 않고 회장이 직접 충당한 의무금으로 결산됐다”며 “뒤늦게 정산서를 받아보니 (단체에서) 급하게 만드느라 서명도 모두 동일인이 한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도 “이 사건은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공금 횡령이나 착복에 해당한다”며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양산시가 정식으로 법적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주태 행정과장은 “확인해 본 결과 결산서에 보조금으로 잡아야 하지만 회장이 부담해야 할 경비에 넣은 것인데 보조금은 목적대로 집행됐다”며 “사회단체에 대한 교육과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회원 개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종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동안 꾸준히 지급됐고 지난해 발각됐을 뿐, 과거에도 회원이 몰랐기에 넘어간 것이지 관행적으로 부정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산시가 또 다른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과 개별 단위사업에 지원한 보조금 정산도 도마에 올랐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ㄴ단체에 지급된 단체 운영보조금 가운데 40%, 워크숍보조금 가운데 65%가 식비로 지출됐고, 그마저도 읍ㆍ면ㆍ동 보조금에서 이중 지출됐다”며 “일부는 제대로 된 영수증 원본도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어려운 가정의 도배, 장판, 싱크대 등을 교체하는 순수 봉사활동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정산에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됐고, 자재비 또한 이중으로 지출됐으며.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 역시 자부담으로 조달해야 하는 쌀 구입비가 읍ㆍ면ㆍ동 보조사업비에서 충당된 사례도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황 과장은 “전체적으로 정산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정확하게 정산해서 잘못이 발견되면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정 의원(새누리, 평산ㆍ덕계)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진상특위를 구성해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이라며 “엉터리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 예산심의 때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옥문 의원은 “양산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결국 사회단체에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며 “엉터리 정산한 사회단체에 대한 벌칙을 적용한 예상 보조금 현황을 시의회에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양산시청 간부 공무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체 무기계약직 가운데 시청 공무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최영호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12일 진행된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직원 30명 가운데 7명이 시청 공무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서기관(국장급)을 포함한 사무관(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친인척”이라며 “친인척이라고 해서 모두 편법으로 취업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코 정상적인 비율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희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현재 무기계약직 직원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기존 양산시로부터의 고용승계 등의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며 “간부 공무원과 친인척이라고 해서 취업에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앞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투명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사초롱 귀가지킴이’ 사업이 현실을 무시한 전시성 행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사업은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 등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 안내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요청하면 자율방범대가 출동해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이송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최영호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13일 행정국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자율방범대 13곳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범대는 9곳이며, 이 가운데 청사초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방범대는 6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얼마나 현실을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청사초롱 사업으로 인해 자율방범대원이 새벽 1시까지 근무해야 하는데, 대부분 12시면 철수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율방범대가 책임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대부분 이용자가 여성인데, 만약 술에 취한 여성을 데려다 주다 방범대원과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없다”며 “자율방범대의 운영 실태와 청사초롱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급하게 만든 전시성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부 주민에게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변상금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국유지 관리권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로 충분히 예견된 일이지만 양산시가 사전대응은 물론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정 의원(새누리, 평산ㆍ덕계)은 14일 행정국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전 국유지에 지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대해 그동안 국유지를 사용한 변상금을 내놓으라며 수천만원에 이르는 통지서가 날아오고, 건축 당시 이장에게는 연체료까지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산시의 대책에 대해 따졌다. 과거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 지자체는 국유지에 대해 정부와 별다른 계약 없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건물을 지어 사용했고, 국유지 관리권이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물이 돼 버린 것이다. 하지만 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정재술 회계과장은 “현재로서는 변상금을 낼 수밖에 없지만 시비로 대신 내줄 수도 없다”며 “사실상 국유지를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역구인 평산ㆍ덕계동만 하더라도 변상금이 부과된 곳이 여러 곳에 이르고, 양산시 전체로 보면 변상금액과 건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실태부터 파악해 국유지를 매입하고, 변상금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국회의원이 양산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지난 8개월여의 법정공방 과정에서 느꼈던 심정과 소회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으나 곧바로 공천 로비와 선거 지원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윤 의원은 “무죄를 이끌어 낸 것은 모두 시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일궈낸 것”이라며 “800여명의 시민이 재판부에 직접 자필 편지를 보내는 등 가슴 벅찬 시민의 마음이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초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12일 저녁 나동연 시장과 새누리당 소속 시ㆍ도의원들과의 회동을 통해 시민화합과 양산 발전에 매진하자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동면 사송보금자리주택사업 부지에 기존 계획과 달리 물류센터나 공업용지가 들어설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이 이미 용역까지 발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현장활동으로 LH양산사업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LH 관계자는 “양산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너무 많아 사송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물류센터나 공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결과 LH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3월 25일 ‘양산사송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추진전략 수립용역’을 발주했으며, 4월 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다. 내용은 수요분석을 통해 시장여건에 적합한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현황과 개발여건 분석 ▶수요분석과 적정 공급규모 추정 ▶수요창출과 지역특화방안 수립 ▶수요분석 등에 기반한 사업추진전략이 포함됐다. 양산시 장기발전계획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LH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종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사송보금자리주택사업은 양산의 동력”이라며 “부산도시철도 1호선과 연결되는 경전철(양산선) 역시 택지조성 이후 수용인구까지 고려해 타당성 조사를 마친 것으로, 양산의 향후 발전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LH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양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LH가 용역을 발주한 사실을 5월에 알았으며,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수요창출과 사업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사업내용 변경을 위한 용역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해 사실상 내용 파악도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LH의 용역 결과 물류센터나 공업용지가 타당하다고 나와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양산시가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국책사업의 경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사업내용을 변경할 때 절차상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하고, 지자체와 의견조율을 하게 돼 있는 만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사업 변경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사송보금자리주택사업은 동면 사송ㆍ내송리 일원 276만6천㎡에 1조1천11억원을 투입해 계획인구 1만2천600가구, 3만6천여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2007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2009년 10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고시됐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경기 부진과 LH의 재정난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착공조차 하지 못했으며, 결국 2018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시의회(의장 이채화)가 10일 제129회 1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28일까지 1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시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이번 정례회 이튿날인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감사는 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한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시 본청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양산 대표 브랜드였지만 불법도축으로 문제가 됐던 ㅅ농업회사법인의 지원사업과 부실한 운영을 지적받고 있는 도시통합관제센터, 위법성 논란을 빚었던 디자인센터 유치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확인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ㆍ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정석자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10건이 상정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이 시 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시의 각종 기업지원시책 우선 혜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양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양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이번 정례회에는 양산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의 건도 상정돼 있다.

시가 시민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총괄담당’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직 개편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안전행정부 설치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는 국가안전 관련 체계 개편에 따라 지방행정 조직도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존 ‘행정국’과 ‘행정과’의 명칭을 각각 ‘안전행정국’과 ‘안전행정과’로 변경하고, 안전행정과 산하에 인적ㆍ사회적 재난 대응과 관리를 위한 ‘안전총괄담당’을 신설한다. 또 건설방재과 산하에 있던 재난관리담당을 안전행정과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기존 5담당이었던 안전행정과는 7담당으로 조직이 확대된다. 건설방재과는 기존 하천공원담당과 낙동강관리담당 등 2개 담당을 하천공원담당으로 통ㆍ폐합해 기존 6담당에서 4담당으로 축소된다. 시는 10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확정된 개편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인력은 전환 재배치 등 자체기능 조정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기구 확장과 인력 증원은 없을 것”이라며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뿐만 아니라 4대 사회악 등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에 대한 관리와 접근방식에서도 촘촘하고 폭넓은 변화가 예고된다”고 밝혔다.

시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241억원의 사업비로 양산 전역에 36개 블록화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상수도 블록화사업’이란 상수도 공급관망을 일정구간으로 블록함으로, 적정 수압ㆍ수량의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누수탐사와 사용량 분석을 통해 누수로 버려지는 물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는 1단계 사업구역으로 2015년까지 물금읍과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에 모두 7개 블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년 15억원의 사업비로 물금지역 3개 블록을 5월부터 착공했다. 시는 이를 통해 상수도 운영의 경제성,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능력이 향상돼 보다 안정적으로 급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북면 향리에서 작품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동양화가 설파 안창수 화백의 초대개인전이 오는 15일부터 내달 6일까지 서울 삼성동에 있는 중아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제4회 개인전은 ‘수묵을 벗 삼아 무릉도원에 이르다’라는 주제로, 장미와 철쭉 등 화조화(花鳥畵)와 호랑이와 용 등 동물화 20여점이 선보인다. 전시 기간 중 오는 22일과 29일 오후 3~4시에는 작가와의 만남 시간도 예정돼 있다. 한편, 안 화백은 전문금융인으로 30년간 생활하다 대우조선해양(주) 고문을 마지막으로 은퇴한 뒤 중국미술대학과 일본경도조형예술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해 화가로 변신했으며, 국내ㆍ외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58회 현충일을 맞은 지난 6일 춘추공원 현충탑 광장에서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ㆍ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념식이 엄수됐다. 현충일 추념식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의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ㆍ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오전 11시부터는 현충탑 봉안각에서 전몰군경유족회 양산시지회 주관으로 미망인ㆍ유족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영령제도 열렸다. 한편, 2006년에 건립된 춘추공원 현충탑에는 6.25전쟁 당시 희생된 군인과 경찰 등 모두 794주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시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을 수립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에너지 절약대책의 주요 내용은 ▶냉방온도 제한(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 26℃ 이상, 공공기관 28℃ 이상)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 단속(7∼8월) ▶에너지 다소비건물과 공공기관의 냉방기 순차적인 가동 중지(오후 2시∼5시, 30분 간격) ▶공공기관의 하절기 전력 사용량 규제(모든 공공기관은 7∼8월간 월 전력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5% 감축하고, 피크시간 대 전력사용량도 전년 동월 평균대비 20% 감축) 등이다. 정부대책 외에 시는 독자적으로 전력 피크시간대(오후 2시∼5시)에 취ㆍ정수장 가동을 중지해 약 1천kW의 전력을 절감할 예정이다. 이는 공공청사(본청, 2청사, 시의회) 전체를 단전하는 전력량 751kW의 130%로, 정부의 공공기관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 20% 감축 목표의 6.5배에 달하는 절감 효과로 전력수급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동중지에 따른 수돗물 부족분은 정수장 탄력적 운영(전력공급 예비력이 높은 야간이나 심야시간에 추가 가동)으로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양산시에서 도출한 아이디어로 정수장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단순하면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수사례로 판단된다”며 “이를 경남도와 관계부처에 보고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 정부의 전력수급 안정화 정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합리적이고 건강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2030년 양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원도심 활성화와 같은 도시재생과 도시균형발전 등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고, 최근 도시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의 도시발전전략과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양산시 행정구역 전역 48만5천200㎢를 대상으로 2013년 기준 도시현황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2030년 목표로 도시미래상, 주요 도시지표 설정, 생활권 설정,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환경의 보전과 관리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아우르는 도시 전반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할 계획으로 2014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시가 진행할 계획이었던 양산천 보리이삭 따기 체험행사가 전격 취소됐다. 이유가 황당하다. 보리이삭이 없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영대교~수질정화공원까지 양산천 제방을 따라 4km가량의 10리 보리길을 조성했다. 보리가 결실을 보자 지난 9일 하루 동안 보리이삭 따기 체험행사를 열기로 하고 홍보를 시작했다. 시는 시민 누구나 장갑과 가방 정도만 준비하면 자유롭게 보리이삭을 딸 수 있으며, 수확한 보리는 가정에서 보리밥, 보리차, 엿기름 등을 만들어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사를 앞두고 이미 누군가가 보리이삭을 모두 걷어가 버렸다. 이를 확인한 시는 부랴부랴 행사를 취소했다. 시민의식이 아쉬운 대목이다. 더 황당한 것은 행사를 취소한 시의 태도다. 시 관계자는 “어차피 체험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보리이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아무개(33, 양주동) 씨는 “보리이삭 따기 체험행사를 계획하기 전 담당자가 현장에는 한 번 나가봤는지 궁금하다”며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물금초등학교를 되살리기 위해 총동창회와 시ㆍ도의원, 교육지원청 등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해법에서는 다소 이견을 보여 앞으로 활성화 추진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대책회의에는 이종수 물금초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관계자와 홍순경 도의원, 박정문 시의원, 공영권 교육장, 서수원 물금읍장이 참석했다. 1924년 개교해 9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물금초는 1980년대만 하더라도 1천여명이 넘는 학생이 있었지만 2011년 185명, 2012년 157명, 2013년 159명 등 전교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더구나 졸업을 앞둔 6학년이 50여명인데 비해 내년 입학 예정인 학생 수는 20명에도 못 미치는 상황. 이날 대책회의에서 이종수 물금초 총동창회장은 “학교의 이전은 부득이한 경우 차선책일 뿐, 최선책이 아니다”며 “총동창회에서 물금초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동창회와 논의되지 않은 이전 주장이 언론을 통해 먼저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홍순경 도의원은 이날 대책회의에 앞서 물금초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고 학적은 존속하기 위해 물금신도시 3단계로 학교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다.<본지 481호, 2013년 6월 4일자>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범어초의 경우 이미 36억원을 들어 시설을 개선했지만 학생 수 증가 등에 효과가 없었다”며 “학부모들이 신도시에 있는 학교를 선호하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 차원의 의견이라고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공청회를 열어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총동창회는 현재 위치에서 물금초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며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과 함께 학생 수 유지를 위해 가촌휴먼시아와 동일아파트의 학군을 물금초로 조정해달라”고 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 물금초 출신 박정문 시의원 역시 “지금 상황에서 공청회를 하면 당연히 신도시 이전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시장 원리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지역 정서와 원도심의 작은 학교 보호를 위해서라도 현 위치에서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군 조정 요구에 대해 공영권 교육장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여러 이해관계를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확답할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진행할 학군 조정 때 검토해보겠다”며 “이와 별개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물금초에 지원하는 등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촌휴먼시아는 애초 물금초로 학군을 지정했지만 학부모의 반발로 물금초와 서남초 공동학군으로 지정되면서 대부분이 가까운 서남초를 선택했고, 동일아파트 역시 지난해 이미 서남초로 학군이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학군 조정의 경우 교육지원청은 결국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물금초 총동창회와 지역사회가 물금초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환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새누리, 중앙ㆍ양주ㆍ삼성ㆍ동면)이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함께 전문위원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전국 지방의원 대표로 참석한 정 의원은 “지방의회 사무처장과 담당관은 물론 전문위원과 일반 직원 대다수가 의회 의장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돼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승진과 순환보직 등 지방의회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빈번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3천73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의회로 이양돼 업무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지방의회 사무대상 예상액은 1991년 21조8천500억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199조원으로 9배 이상 늘었다”며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를 보좌할 전문위원은 1인당 0.27명에 불과하고, 상임위원회마다 전문위원 1~2명과 6ㆍ7급 직원 2명이 배치돼 있지만 2년 이내에 자주 교체돼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국회 수준에 버금가는 입법조사관과 같은 전문인력을 보충하는 동시에 전문위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원입법 기능 강화와 심도 있는 예산ㆍ결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광역의회 의원 1인당 5급 상당의 보좌인력 1명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강기윤(새누리, 창원시 성산구)ㆍ정청래(민주, 서울시 마포 을) 국회의원과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으며,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지난 4월 안전행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의원보좌제 도입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주민체감형 지방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