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평소에도 매우 활발하게 이뤄진다. 다만 잘 보도되지 않을 뿐이다. 최근 국회 사무처 의사국에 접수된 주요 발의안들을 살펴본다. 이 법안들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휘된다. 괄호 안은 대표발의 의원 및 전화번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업무의 특성상 혁신도시에 입지하기 곤란한 기관 등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이 법 시행 이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전공공기관의 개별이전에 관한 사항을 수용함으로써 개별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혁신도시에 관한 개발절차 및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적용하도록 함.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수도권에 있는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또한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군·구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광역시 및 도는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서재관 의원, 02-788-2893)●하천법 일부개정안 하천편입 사유토지의 매매의 제한 등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의 편입토지에 대한 당연 국유제를 폐지하여 그간의 과도하게 제한되어 왔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국가의 보상의무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함. (이광재 의원, 02-788-2752)
의료 부문에서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서울 대형병원들의 초대형화가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의료 수준 저하 등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다.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들을 위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진료비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역 간 의료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건강보험공단이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광주 북 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 수는 194만명이고 이들에게 지원된 총 진료비는 1조1천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강 의원은 진료비와 관련 “이는 순수하게 건강보험에 지출된 액수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과 교통 및 체류비 등을 감안한다면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에서 지출한 비용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역별 집계 결과, 수도권 진료비용에 가장 많은 보험 지원을 받은 곳은 충남 지역으로 32만4천871명의 환자에 1천959억원 이상이 지출되었다. 또 강원(22만9천771명, 약 1천276억)과 전남(19만8천558명, 약 1천220억), 경북(18만4천044명, 약 1천224억) 등이 그 뒤를 이었다.강기정 의원은 또 최근 서울 소재 대형병원들의 초대형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의 의료 인력이 중앙으로 집중되고, 이에 따라 지방의 의료 수준이 저하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세브란스 병원이 1천849병상으로 확장한 것 외에 아산병원 700병상, 삼성병원 700병상, 강남성모병원 400병상, 건국대 200병상, 고대구로병원이 400병상 등을 증설 공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지역거점병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무분별한 병상 공급을 억제하는 ‘지역병상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병상총량제는 각 지자체의 적정 병상 수를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병상총량을 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다.이와 관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거점병원 투자에 힘을 실었다. 유 장관은 “지방 소재 병원을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키우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지방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응급의료시설, 암센터 등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 전북 고창·부안)은 “급사 발생률이 높은 노인이 대부분인 농어촌 지역에 응급의료 인력이 너무 부족한 실태”라는 점을 꼽으며 “전체 414명의 응급의학전문의 중 절반이 넘는 266명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돼 있게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수임 기자 / ssi@ytongsin.com
17대 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가 재경위에서 정무위로 변경된 김양수 의원이 올해에도 ‘보도 국감’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각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월 들어 보도된 김 의원의 국감 활동은 총 60건으로, 이중 방송 보도도 9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하루 평균 적어도 3회 이상 자신의 이름을 꼬박꼬박 언론 매체에 올린 셈이다.이같은 김 의원의 ‘이슈 파이팅’은 국감 전부터 시작됐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국민성금으로 모여 이재민에게 전달됐어야 할 재해의연금 455억원이 시중은행에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주장으로 MBC, SBS등 10개 매체에 보도되는 ‘성과’를 올렸다.이에 재해의연금 관리 주관 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다음날 “의연금 모금을 하지 않는 중소 규모의 재해에 따른 이재민 지원과 대규모 재해시 선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는 비상구호자금”이라고 반박하며 ‘확전’을 차단했다.13일 국무조정실 감사로 시작된 국감에서도 김 의원은 “문화관광부가 작년말 상품권 폐지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얻어 정책 실패 책임을 게임장과 상품권 발행사에 전가하기 위해 상품권 폐지를 유예시켰다”는 주장과 함께 대형 프로젝터 화면을 통해 ‘인터넷 로또’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언론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감에서는 “시내전화요금 담합 혐의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한 KT와 소송 대리 계약을 맺은 세종 법무법인이 공정위 간부 2명을 잇따라 영입했다”며 “공정위-KT-법무법인 사이에 부적절한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14개 매체에 보도되는 ‘대박’을 터뜨렸다.김 의원은 이외에도 “공정위가 내부 반대에도 순환출자 금지를 강행하고 있다”, “민간근무휴직제로 파견된 공정위 직원이 민간로펌에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공정위를 맹공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을 조정·감독하는 국무조정실의 경우는 피감기관 특성에 따라 입수된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를 전방위 공격하는 ‘성동격서’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런 ‘성과’로 김 의원은 최경환(재경위), 정화원(보건복지위) 의원과 함께 13일에 한나라당이 자체 선정하는 국감 일일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문화일보>를 통해 ‘국감스타 만드는 보좌진 25시’란 제목으로 이봉건 보좌관, 김기석 비서관의 활동이 소개되는 기쁨도 누렸다.앞으로 예정된 금융감독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무총리 비서실 등 굵직굵직한 국감에서도 이같은 행보를 계속할 수 있을지, 아울러 지역 현안과 국감을 엮어나가는 노력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정환 기자 / bangzza@ytongsin.com
정재환(무소속, 라 선거구, 중앙ㆍ삼성ㆍ강서), 박인주(무소속, 나 선거구, 상ㆍ하북ㆍ동면), 김덕자(한나라, 비례대표), 박정문(한나라, 다 선거구, 물금ㆍ원동), 허강희(한나라, 나 선거구, 상ㆍ하북ㆍ동면), 박윤정(열린우리, 비례대표) 순으로 진행된 질의 가운데 기존 의회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질문 외에 새롭게 부각되거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지상 중계한다. ----------------------------------------------일방적인 요금 조정으로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CJ 가야방송과 재계약을 맺은 시가 가야방송의 편을 드는 인상을 주고 있어 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문(한나라, 다 선거구, 물금ㆍ원동) 의원은 "시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며 "시청사 내 설치된 유선방송시설을 위성공시청으로 전환할 의향"을 물었다. 김흥석 공보감사담당관은 "노후된 유선방송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가야방송과 계약을 체결한 후 가야방송이 요금 인상을 해 우리 시가 가야방송의 횡포를 부추긴 것처럼 비친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며 "하지만 지난 81년 신축 당시 설치된 유선방송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가야방송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다시 위성공시청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는 위성수신장비 등을 별도로 구입해야 하고, 각각 떨어져 있는 본청, 별관, 후생관, 의회동, 문화예술동 등의 동축케이블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등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박의원은 가야방송의 일방적 요금 조정에 항의하는 시의회 건의문 채택 이후 시의 대응책을 물으면서 공동주택의 인허가부터 종합유선방송과 공동시청 시설을 분리배선하여 시공하는 것을 철저히 감독해 줄 것과 최근 가야방송과 계약을 해지하고 공시청으로 전환한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가야방송측의 고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제4대 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첫 시정 질의를 펼쳤다.
정재환(무소속, 라 선거구, 중앙ㆍ삼성ㆍ강서), 박인주(무소속, 나 선거구, 상ㆍ하북ㆍ동면), 김덕자(한나라, 비례대표), 박정문(한나라, 다 선거구, 물금ㆍ원동), 허강희(한나라, 나 선거구, 상ㆍ하북ㆍ동면), 박윤정(열린우리, 비례대표) 순으로 진행된 질의 가운데 기존 의회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질문 외에 새롭게 부각되거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지상 중계한다. --------------------------------------------------상북면에 현재 추진 중인 골프장 건설에 대한 시의 입장이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등에 따라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주(무소속, 나 선거구, 상ㆍ하북ㆍ동면) 의원은 "인근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고,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양산천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시가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시의 견해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손기랑 총무국장은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시는 자체재원 마련과 건설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북면에는 그레비스CC와 다이아몬드CC 2곳의 골프장이 추진 중이다. 그레비스CC는 교통ㆍ재해영향평가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CC는 주민 설명회 개최 이후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 주민들은 여전히 골프장 건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건립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시와 주민 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4대 시의회(의장 김일권)가 처음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0일 감사선언과 주요현안사업장 시찰로 시작되었다. 지난 시의회와 달라진 점은 의원정수 조정으로 13명으로 늘어나 구성된 상임위별로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 업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본다. <기획총무위원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박정문, 간사 박윤정)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종합민원국, 보건소, 웅상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각종 보조금 관리 문제, 사업별 용역 중간보고 실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제도적 보완, CJ 유선 방송 문제, 새마을 회관 건립 등에 대한 주요 지적ㆍ건의사항을 쏟아 냈다.
▶또 다시 도마 오른 보조금 행정사무감사의 단골인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번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매년 집행되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회원 수를 감안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들의 회원 수가 지난해에 비해 증감이 없어 단체들의 회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선심성 행정의 논란이 재연될 수 있어 단체의 회원 정비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조금이 사업비 위주로 집행되지 않고 운영비로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 역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다.특히 상근인력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근무일수에 비해 많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다. 아울러 사업평가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해 사업실적이 낮은 단체의 경우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선방송 이용요금 인상 문제 CJ 가야방송이 잇달아 요금을 인상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것에 대한 시의 대응을 주문하는 의회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시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시가 가야방송과 유선방송 이용을 재계약하면서 가야방송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시의회는 가야방송과의 재계약을 변경하고, 시청 내부 방송을 위성공시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집행부의 검토 결과를 요청했다.
▶새마을 회관 건립 문제 새마을 회관 건립은 이번 감사에서 최대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다. 현재 새마을 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25억원.하지만 지난 3대 시의회에서 2004년 토지매입비 8억원과 회관건립비 2억원을 승인한 후 시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추가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새마을협회측에서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증축 결정을 한 뒤 공사를 강행한 것은 예산 확보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해왔다는 것이다. 증축 결정 뒤 시는 두 차례 시의회에 5억원의 추가 예산을 승인할 것을 요청했으나 행정절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삭감당한 바 있다. 시의회는 현재 새마을 회관 증축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특위 구성 등을 고려한 강도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무리한 증축을 계획한 새마을 회관은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상북면 골프장 건설 허가 올해 본격적인 사업 허가를 위해 추진 중인 상북면 신불산 일대 2곳의 골프장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이 전해졌다. 골프장 건립 계획 발표 이후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가 수질악화,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건립 반대를 주장하자 시의회도 동조에 나선 것이다.하지만 법률적 절차를 밟아 도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시가 세수 확보,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골프장 건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시의회와 주민, 시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허강희, 간사 서근식)는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펼치면서 기부채납 재산 등기 미비, 석계공원묘원 불법 증축, 공업용지 확충, 종합장사시설 전면 재검토, 김해 매리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대처, 고물상 환경지도 문제, 양산천 소토지구 계획, 배내골 상수원보호구역 하수처리 시설 설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기부채납 재산 등기 미비 공동주택 건립, 소도읍 정비 사업 등으로 발생한 시유지 기부채납 토지가 제때에 등기 이전을 마치지 못해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유권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해 시유지가 개인사유지로 변경되는 예산 손실 사례가 신평, 양산 소도읍 정비 사업 과정에서 적발되어 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시의회는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 조건 허가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석계공원묘원 불법 증축 시의회는 상북면 외석리 석계공원묘원이 불법 증축으로 시유지를 훼손한 것을 알면서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지난 6월 정밀항공촬영을 통해 불법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대처 방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질책하면서 공유재산 관리에 각별한 책임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종합장사시설 전면 재검토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 300억원 10만평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특히 예정지로 지목된 원동 화제, 동면 가산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 역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시의회는 양산의 인구 추이와 시세,, 사망자 수 등을 재검토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배내골 하수처리 대책 배내골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된 6개의 오수처리시설이 대부분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본 설계 때부터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환경오염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8월은 처리용량의 2~5배를 넘는 하수가 몰려 앞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시가 도내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감률(2005년 기준 전년도 대비 4.0%)을 보이며 급속도로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의 문화 욕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지난 8월 양산시민신문이 창간3주년을 맞아 실시한 시민 여론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1천35명은 향후 시가 주력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24.6%, 문화·체육시설 확충 24.5%, 교육환경 개선 19.8%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문화체육시설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 더 이상 경제성장만이 아닌 문화의 성장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의 거점으로 다양한 공연과 크고 작은 행사가 열려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 인프라가 척박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번듯한 영화관이나 미술관, 전시관이 없어 문화예술을 꽃 피울 수 있는 문화거점이 없다는 것이다.향후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앞서 성장하고 있는 창원, 마산, 김해의 문화 현황을 살펴보자. 전년도 대비 3.6%의 인구증감률을 보이고 있는 김해시의 경우 10년 전에는 인구 26만명에 연간 예산 2천5백여억원의 중소도시에 불과했으나 1999년부터 현재까지 국·도·시비 1천3백여억원을 투자해 가야문화환경을 정비함으로써 김해 천문대와 김해 국립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가야의 거리를 조성해 인근 지역의 각광을 받는 문화도시로 사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에 오픈한 김해문화의 전당은 대소공연장과 전시관, 영상미디어센터, 빙상장을 갖춘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문화레저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원의 경우도 성산아트홀과 늘푸른 전당, 성산패총, 생활민속유물전시관, 문학관, 영화관 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마산 또한 마산음악관, 문신미술관, 마산 시립 박물관, 영화관 등의 문화 거점을 갖추고 있다. 물론 인구가 양산의 경우 22만2천여명, 창원 50만4천여명, 마산 42만5천여명, 김해 44만3천여명(2005년 하반기 기준)으로 도시의 규모가 크게 차이 나고, 총예산이 양산의 경우 3천6백44억여원, 창원 8천3백30억여원, 마산 4천7백96억여원, 김해 5천6백73억여원(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차이가 나지만 창원, 마산, 김해에 이어 경남에서 가장 발전속도가 빠른 도시인만큼 살아 숨쉬고 있는 유명한 사찰과 역사, 문화, 문화예술인들을 잘 활용해 문화자족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로 시 승격 10주년을 맞이하며 그동안 눈부시게 성장해온 만큼 앞으로 10년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양산이다.
재정자립도를 보았을 때도 63.8%인 창원에 이어 48.3%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인 54.4%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경상남도 평균인 30.4%는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향후 독자적인 문화거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기대의 목소리는 더욱 높다.
현재 실정에서 거대한 문화 인프라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는 없으나 문화의 집과 주민자치센터 등 시민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작은 문화거점들을 다양한 컨텐츠로 활성화 시키고 문화예술인들을 발굴 육성하고 작은 소공원을 이용해 전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저변을 확대한다면 문화 인프라 조성의 탄탄한 밑거름은 완성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이루니 기자 / plumloong
양산의 문화예술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문화의 현주소는?지역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문화예술인들이 느끼는 양산의 문화현실을 살펴보고자 지난 17~18일 양일간 미술, 음악, 무용, 문학 등 36명의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총 6문항에 대한 전화인터뷰를 실시했다.설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양산의 문화예술컨텐츠 사업의 수준이 보통이거나 낮다고 답했으나 앞으로 문화도시로서의 전망에 대해서는 밝다는 긍정적인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시민의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양산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느냐는 질문에 48.5%가 ‘없다’고 답했으며, ‘있다’ 45.1%, ‘모르겠다’ 6.4%로 나타나 문화도시로서의 양산을 대표할만한 문화자원을 계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앞으로도 양산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계획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7.2%가 ‘할 것이다’고 답했고 ‘안할 것이다’ 3.2%, ‘모르겠다’ 9.6%로 답했다.양산의 문화예술컨텐츠 사업의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낮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35.4%, ‘높다’와 ‘매우 낮다’가 각각 12.8%이고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5년 간 문화예술 분야의 전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밝다’는 응답이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19.3%, ‘매우 어둡다’ 9.6%, ‘매우 밝다’ 6.4%가 뒤를 이었다.
많은 응답자가 현재 문화예술 수준은 아직 미비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밝기에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분석된다.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재정 지원’이 32.6%, ‘시민의식개선’ 22.5%, ‘전문인 양성’ 19.3%,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교류 확대’가 각각 12.8%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반해 아직까지 재정 지원과 전문인 양성이 많이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시와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는 양산의 문화발전을 걱정하고 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다양한 답변들이 주를 이뤘다.공통적으로 바라는 점은 ‘행정의 적극적인 마인드로 재정지원을 높이고 기반 시설을 확충해 시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하며, 지역의 문화예술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이다.한편 무엇보다도 인사이동으로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연문화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문화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은 시의 정책에 반영되고 시민들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이루니 기자 / plumloong-----------------------------------------------------------■문화예술인 문화의식 설문조사 개요조사기관 : 양산시민신문
조사대상 : 각 분야 문화예술인 36명
조사방법 : 전화설문
조사일자 : 2006 10월 17일~18일 1. 양산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2. 앞으로도 양산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생각입니까?
① 할 것이다 ② 하지 않을 것이다
③ 모르겠다.3. 양산의 문화예술컨텐츠 사업의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4. 향후 5년 간 양산의 문화예술 분야의 전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밝다 ② 밝다 ③ 보통이다
④ 어둡다 ⑤ 매우 어둡다5.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시급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반시설 확충 ② 문화교류 확대
③ 재정 지원 ④ 시민의식개선
⑤전문인 양성 6. 주관식입니다. 시와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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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20일은 문화의 날이다. 각종 문화 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날인만큼 문화의 날을 맞아 양산의 문화 현실이 어떤지 살펴보았다.
양산의 첫 발을 내딛은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인턴기자들이 거리로 나가 시민들의 의견을 물으며 몸소 체험한 문화현실을 지면에 담았으며, 양산의 문화를 이끌어 가는 36명의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문화 수준을 점검했다. 또한 다른 도시와의 문화 인프라 비교를 통해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인턴기자로 양산에 발을 내딛은 지 벌써 2개월. 양산이 어떤 도시인지 궁금증이 생길 무렵 삽량문화축전을 접하게 됐다. 부산에 살면서 양산하면 통도사, 배내골만을 떠올렸고 많은 공단들이 있기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보게 된 삽량문화축전은 문화의 불모지일 거라는 지역의 편견을 버리게 할 만큼 놀라웠다. 또한 축전이 뿜어내는 양산의 멋과 아름다움을 보고 ‘과연 어떤 문화들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곳인가?’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먼저 영화, 전시, 공연 등에 있어서 어떤 문화공간이 있는지 알기위해 직접 거리로 나가 보았다.
먼저 10,20대들의 문화코드라 할 수 있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은 어디있는지가 궁금해 한 시민에게 물었다.
“영화관은 어디에 있죠?”
“영화관요? 양산에는 없어요”
영화관이 없다는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영화관이 없다는 말에 혹시 다른 전시관이나 미술관, 박물관은 없는지를 물어본 결과 염려대로 ‘그런 거 없어요’라는 말만 돌아왔다. 양산은 문화의 불모지?터미널 주변과 신도시 근방은 화려한 전광판이 즐비한 그야말로 번화가다. 하지만 시민들이 즐길만한 문화 컨텐츠는 없었고 술집과 PC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시민들은 과연 문화생활을 얼마만큼 즐기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문화예술회관요? 한번도 안가봤어요”
“전 이사온지 얼마 안되서... 그런데, 김해나 부산보다는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것 같아요”문화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느낌은 한마디로 양산은 문화의 불모지라는 것이다. 도시발전과 함께 문화예술의 저변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등의 문화시설의 부재로 시민들이 느끼는 양산의 문화수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이나 뮤지컬 영화상영 등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무관심 아니면 문화공간의 부재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양산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시민들의 대부분이 문화컨텐츠 하나하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화관이나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전무할 줄 몰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문화는 삶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며 외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사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양산은 전국평균 0.5%보다 훨씬 웃도는 4.0%의 인구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팽창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만이 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문화가 함께 숨쉬는 도시가 되어야 그 밑거름으로 시가 발전 할 수 있다. 우리의 삶 그대로를 반영한 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문화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문화개발에 힘쓴다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인식이 변할 것이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도시 양산. 참된 문화의 멋을 공유하면서 그 가능성을 밝혀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조경진 인턴기자 / jokkaeng@
이예슬 인턴기자 / yeaseul03@
가을볕에 얼마전에 타작한 나락을 말리는 풍경. 하얀 쌀밥에 김치 하나만 올리면 진수성찬이 따로 없었다는 할머니. 요즘은 건조기다 머다해 사람손을 거치지 않아도 하얀 햅쌀을 바로 맛 볼수 있어 이런 풍경은 점점 잊혀져만 갑니다.
산바다식당 앞 옛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입 의혹
시,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 의뢰양산천 일부지역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오염물질로 심하게 오염돼 있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는 20여년 전,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됐던 것으로 알려져 양산천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오염물질이 당시 매립된 쓰레기에 의한 침출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산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상북면 소석리(산바다 사슴농장 앞) 일대에 지난 80년대 초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돼 폐기물관리법과 공해대책법 등 관련법규가 제정되기 전까지 약 3년간 쓰레기를 매립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시행중인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 이전에 만들어진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으로 인근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매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상북면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될 당시 3천3백㎡규모 이하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협의해서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었다"는 말로 행정상의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하천변에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던 때였기에 양산천변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주민들은 이 지역 물 색깔이 주변과 달리 짙은 녹색을 띄고 있고, 물이끼가 많이 번식하는 등 유독 이 지역만 오염되고 있다며 옛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유출이 의심된다며 진상파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취재진이 이 지역을 찾았을 때 양산천 가장자리로 붉고,, 푸른 이끼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번식해 있었으며,, 거품 낀 물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최근 주민들의 이런 요구가 잇따르자 시는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11일 해당 지역의 물을 채취해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과 옛 쓰레기매립장은 4백m이상 떨어져 있어 오염물질이 쓰레기 침출수에 의한 것인지 단정 짓기 어렵다"며 "수질 조사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만약 검사결과 중금속이나 환경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그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촌지역, 소외계층 등에 학습기회 제공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중심평생교육의 핵심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배움의 장에 손쉽게 참여해 학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생학습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이천시는 평생학습 전용버스를 마련하고 ‘찾아가는 평생 학습관’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름 그대로 ‘찾아가는 평생 학습관’은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가며 지역별, 계층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도입했다. 농한기에는 농촌지역을, 농번기에는 도심지역을 순회하는 ‘이동하는 평생학습센터’로 각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학습센터까지 다니기 어려운 농촌지역과 소외계층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천시 평생학습과 평생학습담당 홍종선 계장은 “지식·정보 격차 해소의 해법은 학습에 있지만 학습에 서도 상대적인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찾아가는 평생학습관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지난해 10월 도입된 ‘찾아가는 평생 학습관’은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신형 버스를 구입해, 1억2천만원을 들여 컴퓨터 16대와 프린터 2대, 빔 프로젝터, 음향장비, 발전기 등 교육기기를 설치한 이천시의 야심작이다. 이천시는 ‘찾아가는 평생 학습관’을 이용해 소외지역의 컴퓨터 정보화 교육은 물론 한글문해교육, 현장실무교육, 지역특화교육 등 다채로운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처럼 특화된 ‘찾아가는 평생 학습관’은 개별교육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자치학습센터를 거점으로 각 지역과의 연계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지도력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강사를 선정해 PC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펼치며 주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언제나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을 위해 시간과 공간이라는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찾아가는 평생 학습관’은 지난 3월까지 시연과 홍보기간을 거쳤다.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의 수요조사, 농촌지역 자연부락 주민들에 대한 교육, 복지시설 순회 방문교육,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작목반 영농교육, 시민단체나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른 시민교육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평생 학습관의 경우 현재 3개월 단위로 각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신청이 폭주할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관련 부서 간 업무조율과 행·재정적 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등의 지도와 지원을 수행할 평생학습과를 신설했다. 지난 1월부터 평생학습사업의 실무책임을 지고 있는 홍종선 계장을 만나 이천시 평생학습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있나?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단시일에 획기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다. 이천시도 이런 점을 알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가장 기본 단계로 기존 주민대상 교육을 평생학습사업에 맞게 현실화, 활성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행ㆍ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14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또 각 주민자치학습센터에 전문지식을 갖춘 평생교육사를 고용·배치했으며, 해마다 2천5백만원의 학습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한다. 또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열어 평생교육사들의 능력향상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평생학습사업 전개 이후 변한 것은?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돼 사업을 전개한 지 이제 갓 2년이기 때문에 크게 내세울 만한 성과는 없지만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이라는 것의 의미를 새긴 것이 하나의 성과라고 하겠다. 그 결과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나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성공적인 평생학습 사업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일반 행정공무원이 평생학습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때문에 평생교육을 담당할 전담부서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시의회의 높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발전이 없다.
배움과 참여로 품격 높은 문화생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동남부에 있으며, 예부터 쌀과 복숭아, 도자기의 고장으로 유명한 이천시.
이천시는 최근 수도권 발전규제로 인한 지역발전의 불균형, 도시와 농촌 간 지식정보격차 확대와 같은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도시발전의 대안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선택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평생학습사업을 시작한 이천시는 지난 2004년 9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됐고, 같은 해 10월 1일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했다.
이천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뒤, 전담부서 신설, 평생학습도시 실무협의회 구성, 주민자치학습센터 확대설치, 전문 평생교육사 고용,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은 이천시는 지난해 열린 ‘제2회 평생학습대상 기초자치단체부문평가’에서 평생학습대상을 수상하며, 다른 도시에 비해 다소 늦은 출발에도 국내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이천시는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한 지 불과 2년 만에 명실상부한 국내 평생학습도시의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고,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한 후 발 빠른 행정력이 빛을 발하면서 지난해 제2회 평생학습대상 기초자치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천시의 대상수상은 조직·인력·시설 확충,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의 확고한 추진 의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준비된 평생학습도시 이천실제로 이천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뒤,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평생학습사업 전담 조직인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평생학습도시조성 방향 설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운영위원회’와 세부 사업추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또 조례안을 개정해 기존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학습센터로 확대 설치했으며, 평생교육사를 채용해 수준 높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했다. 이를 통해 계층과 지역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천시는 또 소외지역과 농촌지역의 학습격차 해소와 평생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 대형버스에 컴퓨터 등 학습시설을 탑재한 ‘찾아가는 평생 학습관’을 마련하고 시 평생학습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평생학습 지원센터인 ‘서희관’을 준공하면서 평생학습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행정력은 평생학습 추진의 핵심그렇다면 이천시가 이처럼 평생학습 선도도시로서의 명성을 갖추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천시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평생교육사들은 행정적인 뒷받침 없이는 그 어떤 계획과 노력도 성공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사실 교육전문가로서 평생교육사가 현장과 행정기관에 배치돼 있다고 할지라도 행정력의 뒷받침 없이는 작은 규모의 학습프로그램도 추진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이천시는 평생학습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치행정국 산하에 주민자치, 평생교육, 교육지원으로 구성된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평생학습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전담케 했다. 전문지식 갖춘 평생학습사 배치이천시가 가장 모범적인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앞서 언급했듯 14개 전 읍·면·동에 전문지식을 갖춘 평생교육사가 배치돼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민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평생학습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주민이 원하는 학습프로그램은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여자가 준 전문가의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지속성’을 토대로 하고 있어야 하며, ‘전문성’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평생교육사의 역할이다. 강력한 추진의지, 장기적 안목이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성공하게 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를 들 수 있다.이천시는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기 4년전 인 지난 2000년 이미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을 통한 교육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여성·청소년교육, 노인과 장애인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며 평생학습도시 기틀을 마련해 왔다. 이는 평생학습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장기적 안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평생교육사업은 종종 콩나물 이론으로 설명된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그냥 다 흘러버리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분명 그 물을 먹고 자란다는 것이다. 평생교육도 이와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있을 때,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사업에 부산대학교가 유치 신청서를 내자 양신지역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 등이 발벗고 나섰다. 시와 시의회, 상공회의소 등 각급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양산유치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 것.지난 17일 발족된 유치위원회(위원장 안윤한)는 ‘한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학교 유치 결의문’을 채택하며 한의학전문대학원 양산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유치위원회는 “양산지역 각급 기관과 단체는 한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학교 유치를 지지한다”며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양산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국민 보건·의료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전문대학교 설립 사업은 의과대학이 있는 국립대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해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정원 50명 규모의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유치신청을 받은 결과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 등 6곳이 신청했다.
도교육청 ‘한 학교도 없다’ 교육부에 보고
양산 일부 고등학교 1ㆍ2학년까지도 시행교육부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설모의고사가 양산지역 고등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치러지고 있지만, 도 교육청은 양산을 비롯해 경남에서 사설모의고사를 치른 학교가 한 곳도 없다고 교육부에 보고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사설모의고사를 치른 학교가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국 고등학교 2천80곳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171곳이 사설모의고사를 시행했으며, 그 중 부산은 전체 91개 고교 가운데 64개교(70.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구와 강원도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남은 사설모의고사를 단 한 학교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돼 또 다시 주먹구구식 행정처리로 인한 보고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본지 조사에 따르면 양산지역 고등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3학년을 대상으로 사설모의고사를 치렀으며, 일부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 뿐 아니라 1·2학년까지도 여전히 사설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교육청의 행정지도를 피하기 위해 사설모의고사를 치른 날 출석부에 버젓이 정규교과수업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모의고사 성적표에는 학교 이름이 아닌 학원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설모의고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경남 20개 시·도 학교를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제보가 접수되면 즉각 시험을 중단시키고 경고조치 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사설모의고사를 근절하기 위해 장학지도와 교원연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으로 금지된 사설모의고사를 허가하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항의성 민원이 끊이질 않아 사실 사설모의고사가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사설모의고사는 지난 2001년부터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과 교사의 평가권 훼손’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법으로 금지했다. 이후 2002년부터 ‘전국연합학력고사’를 3학년은 연6회, 1·2학년은 연3회로 시행하고 그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사설모의고사는 문제난이도가 학력평가보다 높고, 배치표나 지원대학·학과별 석차를 토대로 예비지원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사설모의고사 재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양산 전교조 이헌수 정책부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한다는 핑계로 불법으로까지 사설모의고사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토요일이나 주말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학생들을 위한 방법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양산신도시 조성 사업 등으로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 물금지역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각 공사업체들의 안전사고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5일 오전 11시 40분께 범어초등학교 앞 지하차도 공사 현장에서 흙 파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토사가 붕괴되는 매몰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굴착기를 이용해 약 250cm 깊이의 지하 통신케이블 매설용 흙 파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부분의 토사가 붕괴돼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현장 인부 김아무개(43.물금 범어)씨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양산소방서(서장 김성석)는 구조차 1대, 구급차 2대, 구조대 10명을 출동시켜 10여분 만에 매몰된 김씨를 구출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뒤 새양산병원을 거쳐 부산침례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현장의 안전문제 등 관련 법규위반 여부에 대해 통신케이블 매설공사 발주업체인 K통신업체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부산대학교 병원 공사현장 입구 앞에서 이륜기를 타고 좌회전 하던 김아무개(68.물금 범어)씨가 마주오던 화물차량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왕복 2차선인 지방도 1022호 원동방면 1차선에서 부산대학교 병원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화물차량에 시야가 가린 김씨와 이를 보지 못하고 달려오던 또 다른 화물차량이 충돌한 것. 한편 사고 이후 토공, 경찰서, 공사업체 관계자 등이 모여 사고 이후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물금지역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공사현장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안전점검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양산IC 이전 이후 재개통 요구가 잇달았던 구 양산IC 부지가 결국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돌아섰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경부고속도로 언양~부산간 확포장공사와 더불어 상습 정체 구간인 북정·신기 지구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북정동 양산IC를 상북면 소토리로 옮겼다. 이전 후 북정택지지구 일대 상인들이 상권 축소를 이유로 구 양산IC 부산 방면 재개통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시 역시 재개통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셈이다. 도공은 이미 폐쇄된 구 양산IC를 재개통할 경우 진입도로 개설 비용과 매표소 운영 비용 등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데다 양산IC 이전으로 북정동 일대 상습 차량정체가 해소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개통을 반대해왔다. 지난 7월 도공이 사무실 등 주요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 사실상 방치된 구 양산IC 내 매표소와 사무실 건물은 도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청소년 등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도 지적되어왔다. 시는 구 양산IC 부지가 국지도 60호선(명곡~덕계) 1단계 구간 사업의 마지막 지점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도공과 협의,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대형화물차량 40여대, 일반차량 6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양산IC와 함께 이전한 구 통도IC 부지는 하북면 주민들의 공원화 요구가 있었지만 도공은 양산~울산간 경부고속도로의 임시 회차로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모든 시민들이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5시간동안 제1회 양산시복지박람회 및 자원봉사대축제를 연다.민ㆍ관 사회복지인들이 협력해 복지공동체 조성의 첫걸음을 내딛는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과 전시실 및 광장 일원에서 열리며, 사회복지시설ㆍ단체 33개소 및 자원봉사단체 52단체가 참가한다.행사는 각종 전시마당, 체험마당, 상담마당, 장터마당 등이 펼쳐진다.식전행사로 복지동영상 상영 및 풍물놀이, 시립합창단 공연이 열리며, 1부 행사로 기념식과 사회복지ㆍ자원봉사 유공자 표창이 이뤄진다.11시 40분부터 시작되는 2부 행사에서는 사회복지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홍보 전시하는 전시마당과 발씻어주기, 수지침ㆍ뜸 봉사체험, 종이접기 등의 자원봉사체험과 지체, 시각, 청각장애를 체험할 수 있는 장애체험마당을 운영해 많은 시민이 몸소 체험해 복지증진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상담마당에서는 각 사회복지시설ㆍ단체 이용 상담,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 및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활동 상담이 이뤄지며, 각 가정에서 담은 김장김치를 한 두포기 씩 모아 어려운 이웃에서 전달해 따뜻한 겨울을 함께 나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후원자 모집이 펼쳐진다. 참여마당에서는 '내가 시장이라면 이런 사회복지시책을 펴겠습니다' 게시판을 운영해 시민들의 참신한 의견을 받으며, 장터 마당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 판매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만들어진 물품 판매가 이뤄진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전재명(종합사회복지관장) 부위원장은 "시민들이 쉽게 복지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자원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다양한 행사로 시민들의 사회복지 인식을 변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앞으로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 목적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오근섭 시장이 양산시민연합 결성과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울산지법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함으로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3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근섭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양산시민연합 창립총회 과정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창립총회 효과를 누렸고 다른 피고인의 범행사실로 보면 설립과정이 치밀하고 규모도 작지 않았던 점을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고의나 위법성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판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지난 지방선거 이후 재보궐선거 등의 소문으로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어왔던 오시장의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선거로 인한 지역 정가의 분열 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물론 앞으로 검찰의 항소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한편 오시장과 함께 기소된 시민연합 관계자 가운데 공동대표 박아무개(60)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사무국장을 맡은 최아무개(51)씨와 김아무개(51)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나머지 14명의 공동대표에게는 벌금 1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