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다진 터전위에 웅비하는 양산의 미래'시 승격 10주년을 기념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했던 캐치프레이즈 및 로고가 지난 10일 선정됐다.총 68개의 작품(로고 6점, 캐치프레이즈 62점)이 출품되어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를 거친 가운데 최종적으로 캐치프레이즈에 배성애(45ㆍ북부동)씨가, 로고에 이효순(38ㆍ중부동)씨가 각각 당선됐다.캐치프레이즈 당선작은 '10년 다진 터전위에 웅비하는 양산의 미래'이며 가작으로는 '시 승격 10주년! 양산의 꿈 미래로 시민의 힘 세계로', '기업터전 일등 양산 생활터전 으뜸 양산','힘차게 도전한 10년 양산의 힘을 믿습니다'가 각각 선정됐다. 당선자 배성애씨는 "88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줄곧 양산에 살았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를 거쳐 왔는데 앞으로는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지었다"며 "평소에 이런 행사가 있는지 유심히 살펴본다. 시민이 참여할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함께한 가족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로고 당선자 이효순씨는 "시 승격 10주년을 기념으로 10이라는 숫자의 점층적 이미지를 이용해 발전해 온 양산을 표현했다"며 "가작에도 당선되어 너무 기쁘고 시 승격 10주년을 기념해 로고가 쓰여 더 영광이다"고 전했다. 캐치프레이즈 및 로고 당선작 시상은 3월 정례조회 시 열리며 캐치프레이즈 당선자에게 상장 및 시상금 30만원, 가작은 상장 및 시상금 각 10만원씩 지급되고 로고 당선자에게는 상장 및 시상금 100만원과 가작은 상장 및 시상금 각 30만원씩 지급된다. 선작은 시 승격 10주년 기념 분위기 조성 및 행사 홍보물 등에 활용되며 공문서 및 기타 10주년과 연관된 상징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양산시는 얼마나 분쟁에 휘말렸을까?시에 따르면 2004년 이월된 행정ㆍ민사소송 37건과 2005년 접수된 19건을 합쳐 모두 56건의 민ㆍ행정 소송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중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32건을 제외하면 15건에서 승소하고 1건이 패소했다. 또한 3건이 취하되었고, 5건이 화해 및 조정권고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한 해 시가 제기하거나 제기 받은 행정소송은 26건으로 승소 11건, 패소 1건, 취하 3건, 계류 11건이며, 민사소송은 모두 9건에 승소 4건, 화해 및 조정권고 5건, 계류가 21건으로 민사소송에 따른 배상금은 모두 2억6천3백50만원이다. 시는 소송 승소율이 95%로 높은 편이지만 현재 도시 개발에 따른 민ㆍ행정 소송이 끊이질 않아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특히 도로 개설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청구 등 도로부지 관련 소송이 소송 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해 도로 부지 분야 소송에 적극 대응키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 또한 보상여부와 증인 채택 등 입증자료 수집을 철저히 하고, 소송사안별 결과 정리를 통해 사후 실무자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실무메뉴얼을 작성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금에 대한 고질적인 체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지불한 민사소송 배상금의 경우 법원의 화해권고 및 중재를 유도해 실제 소송금액보다 낮은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2005년 4억원, 2006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 제78회 임시회>> 임기 막바지를 앞두고 있는 제3대 양산시의회(의장 김상걸)가 '웅상 분동'이라는 숙제를 안고 78회 임시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기를 마치고 말았다. 오는 3월 임시회를 열 예정이지만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제대로 된 회기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여나 하는 일말의 기대를 당연하다는 듯이 저버린 임시회였다.
1년여간 지루하게 끌어온 웅상 분동 관련 조례안이 끝내 시의회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 다음 임시회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시의회(의장 김상걸)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78회 임시회를 열고 웅상 분동 관련 기구 및 정원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벌였지만 웅상 분동 관련 조례를 비롯한 7건의 안건을 심의보류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임시회 전부터 웅상 분동을 시의회에서 결론낼 것이라고 관측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웅상 분동이 웅상 지역 내에 이미 정치적인 첨예한 갈등을 가진 문제로 자리 잡은 데다가 해당 지역구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더구나 첨예한 문제에 대해 애써 선거 전에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다른 지역구 의원들의 생각도 심의보류라는 무난한(?) 결론을 낸 것의 배경이 된다는 분석이다. 시의회는 웅상 분동에 관해 집행부와 시민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에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들은 뒤 오는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분주해질 시의회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론은 높지 않다. 또한 이미 지난 해 5월 분동을 전제로 새롭게 선출한 신규직원들의 임용 시점이 기약없이 미뤄짐으로써 집행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기구는 시의회의 권한이지만 공무원 정원은 행자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읍 1출장소라는 의견을 가진 의원이 기구와 정원을 따로따로 결론내릴 수 없는 상황이 분동 문제를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자부에 기구와 정원에 관한 질의 이후 공식 답변을 가지고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13건 가운데 절반 심의 보
한편 이번에 상정된 13건의 안건 가운데 무려 7건이 심의보류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가 입법예고된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없이 심의 당일 심사를 거치다 보니 책임있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보류라는 애매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7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양산시 이ㆍ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이통반장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 <양산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13건 가운데 <양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양산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양산시 이통반장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이유로 심의보류가 결정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이미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보류라는 결정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을 보는 눈은 곱지 않다. 충분한 검토 기간이 있었음에도 의원들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시선인 셈이다.
영화 '왕의 남자'가 또 1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태극기 휘날리며'와 '실미도'의 뒤를 잇는 세 번째 대기록이라고 한다. 흥행의 분수령에서 대통령의 깜짝 관람이 관객 동원에 많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었다. 그러나 일등공신은 뭐니뭐니 해도 언론의 호들갑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단순한 계산만으로도 국민 4명 중 1명이 이 영화를 봤다는 말이 된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자국민의 25%가 단시일 내에 특정 영화 한 편을 감상하는 나라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한국 영화의 힘이고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리어 나는 그런 쏠림 현상에서 한국인의 집단성과 전체성을 읽으며 가끔은 두려움을 느낀다. 황우석 스캔들에서 봤듯이, 영웅을 기다리는 대중의 잠재의식은 너무나 크다. 그것은 화려한 조명 밖의 짙은 그늘 같은 것이다. 예컨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외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이 황폐화되었다는 반증이다. '왕의 남자'가 이곳 포천에서 상영된다면 아마도 그 1천만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던 '싹쓸이 관객'이 줄을 설 것은 자명하다. 물론 영화가 그 시대의 배설물이라는 혹독한 폄하와 그저 보고 버리면 되지 꼭 큰 의미를 두어야 하느냐는 반문도 있다. 그러나 헐리우드는 그 영화를 통해 돈도 벌고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전 세계에 학습시키는 양날의 칼로 쓰고 있다. 한류(韓流)도 요즘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스크린쿼터의 실험은 한국 영화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이다.문화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고작 한다는 말이 영화시장의 개방과 4천억원 지원이라는 당근뿐이니 한심하기만 하다. 1천만 관객은 되어야 영화 취급을 받는 현실에서 상영일수가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 1천만이 언제 헐리우드 작품으로 줄을 설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영화계에 팽배해 있다. 쿼터제가 전적으로 1천만을 모아준 것만은 아니리라 믿지만 1천만 행렬이 영화인들 눈에는 커 보이기도 하고 그만큼 불안해 보이기도 할 것이다. 스크린 쿼터와 한국영화 그리고 1천만 관객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그려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제서야 '웰컴 투 동막골'을 보았다. '왕의 남자'가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요즘 '웰컴 투 동막골'은 완전히 철지난 옛날 영화 같은 느낌을 주었다. 아무리 1천만 관객이라고 호들갑을 떨어도 또 다른 1천만의 영화가 나오면 잊혀지는 게 영화인 모양이다. 동막골(korea)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단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죽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듯하다. 그들은 자신을 죽여야 서로를 이해하고 비로소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역설의 뜻이 거기에는 담겨 있을 것이다. 약자는 강자를 판단하기 위해, 강자는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만든다. 강자는 약자를 징벌하기 위해, 약자는 살아남기 위해 법을 만든다. 그런 역사의 법칙은 한 치도 변함이 없는 듯하다. '왕의 남자' 앞에 선 긴 행렬이 다 지나간 후 그 1천만 관객이 남기고 간 그 자리까지 거닐어 보면서 '왕의 남자'를 보아야겠다.이철우(전 국회의원, 북부비전21 대표)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윤성)는 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5.31지방선거 관리대책회의'를 갖고 불법선거 행위에 대한 단속과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10일 양산선관위 사무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사상최대의 업무량이 예상되는 만큼 완벽한 관리를 위한 각종 대책마련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향응제공 ▲비방ㆍ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대규모 불법 사조직 설치ㆍ운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후진국형 5대 중대선거 범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산선관위는 주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과열ㆍ혼탁 지역에 특별단속팀을 통한 고강도 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의혹사례를 수집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비방이나 흑색선전 행위가 드러나면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후보자나, 가족, 선거사무장 등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해당될 수 있는 주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이나 단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하고 언론에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키로 하는 한편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예외 없이 50배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오근섭 시장이 오는 24일 부산대 학생회관에서 부산대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된다. 부산대는 지난 13일 오시장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오시장은 세 번의 도전 끝에 제4대 양산시장에 취임함으로써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오시장은 학위 수여를 앞두고 "양산 시정을 좀 더 힘차게 이끌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겸손하게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시장의 박사 학위 취득은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한 학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로 1989년 군 단위 전국 최초의 대학(양산대학)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으로서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민선시장으로서 세일즈 시장을 천명하고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이라는 시정목표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힘써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특히 양산신도시 3단계 구간 내에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부산대 제2캠퍼스 이전과 관련해 첨단산학단지 조성 및 어린이 병원 유치, 도시철도(노웨이트 트랜짓) 사업 추진 등 부산대학교 이전에 따른 공로가 크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대가 개교 이후 60년 동안 모두 65명의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해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오시장의 박사 학위 취득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가 추진한 저상버스가 3월 중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당초 2월로 계획되어 있던 저상버스 도입이 버스제조업체인 (주)대우버스의 노사분규로 인해 계획보다 한 달여 늦어지게 된 것이다. 시는 1대당 1억6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저상버스 구입을 위해 1대당 국비 5천만원, 도비 2천5백만원, 시비 2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버스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 해 관내 버스업체인 (주)세원, (주)푸른교통과 계약을 맺었다. 관내 버스노선을 운행할 저상버스는 (주)세원이 운행 중인 127-1번(물금~보건소~양산시외버스터미널) 2대와 (주)푸른교통이 운행 중인 58번(서창그린빌아파트~금정세무서) 1대로 버스업체측과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 시는 저상버스 운행을 위해 각 노선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 1, 2일 양일간 실시하고 운행에 필요한 시설 및 도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저상버스가 기존 버스보다 굴곡이 심한 도로나 도로 폭이 좁은 경우 운행과 승ㆍ하차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승강장 이설 및 표지판 설치 등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를 3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도로가 협소해 승강장 확장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친절택시기사 등의 활용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되어 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승ㆍ하차할 수 있어 이미 선진국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운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광역단체로는 서울, 부산에 이어 지난 13일 경남 창원, 마산지역을 연결하는 창원 대방동~경남대 버스노선에 12대가 운행을 시작한 바 있다. 한편 버스 업체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구입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손실까지 보장해 줄 경우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지만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소수의 권리 보호라는 차원에서 경제성만을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도로 여건 상 굴곡이 심한 경우 저상버스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노선이 간선도로 중심으로 한정될 경우 실제 교통약자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환경으로 개선하고, 실제 교통약자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노선으로 확대되는 일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공사와 관련한 양산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도로공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최근 북정상가연합회, 삼성동 주민단체, 상공회의소 회원사 등으로 구성된 ‘구양산IC 재개통 추진위원회’가 도공 영남사업소 항의방문, 도공에 보내는 공개서한 발송, 거리 시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구양산IC 재개통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양산IC를 조기 개통하면서 구양산IC 부산방면은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IC 이전 이후 교통량 분석 결과 교통 흐름에 큰 무리가 없다며 양산시 및 양산시민과 맺은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 도로공사와 관련한 양산시민들의 불만은 한 둘이 아니다. 부산~언양간 경부고속도로를 지난해 12월 14일 서둘러 확장·개통하면서 빚어진 갈등도 아직 봉합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도공이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도로 빗물을 처리하기 위해 하북면 백록리 진목마을을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의 도로면에 우수처리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매설된 직경 800mm의 마을 우수관보다 큰 직경 1200mm의 우수관을 마을 우수관에 연결한 일로 민원을 촉발하기도 했다. 문제는 공익을 무엇보다도 먼저 앞세워야 할 국가기관이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번번이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공은 이제 더 이상 팔짱만 끼고 있을 일이 아니라 양산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시민들과 맺은 약속이행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오는 28일 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환경영향 공동조사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천성산 일대 물 고갈 문제도 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우리는 이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물 고갈 문제는 웅상읍 소주리 대동아파트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해 왔던 지하수가 갑자기 고갈돼 설날을 사흘 앞둔 26일 오전 10시 30분 각 세대별로 공급되던 지하수를 중단하기에 이르면서 불거진 사안이다. 이는 본지가 지난달 27일자(118호)에 최초 보도한 이후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97년 입주 이후 8년간 갈수기에도 마르지 않았던 지하수가 고갈되자 주민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던 지하수가 갑작스레 고갈된 이유는 고속철 공사 외에 달리 원인을 찾을 길이 없다”며 가시거리 내에 있는 경부고속철도 원효터널 구간 사업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 측이 “공동조사 기간에 발생한 중대사안인 만큼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이 늦어지더라도 물 고갈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반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와 대동아파트 지하수 고갈문제는 별개 사안이며, 공동조사의 범위와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살펴봐야 할 문제다”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들 양측의 주장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줄 입장이 아니다. 다만 이렇듯 양쪽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있는 만큼 이 사안을 천성산 구간 환경영향 공동조사에 포함시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서둘러 마쳐야 한다는 것만 우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한을 남길지도 모를 일을 미리 차단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란다.
한가로이 물살을 헤치며 노니는 겨울철새들이 줄을 맞춰 낙동강 상류를 향해 올라가고 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 위에서 자유롭게 노니
봄비가 내리고 나니 성큼 봄이 다가왔네요.우리 생활은 긴장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높아져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어요. 몸에 맞는 적당한 요가로 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배워보겠습니다!
* NAMASTE는 요가인의 인사로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란 뜻.▶현자세
뒤틀린 골반을 바로 잡고 골반의 높낮이를 맞춰주는 자세로 생리통에도 효과적이다.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리는 펴준다. 현자세 1 : 먼저 왼쪽 다리는 뒤로 접고 오른 쪽 다리는 안쪽으로 접는다. 좌우로 왔다갔다 골반을 충분히 풀어준다. 깍지를 끼고 쭉 뻗어 척추를 충분히 펴준 뒤 깍지를 머리 뒤에 둔다.현자세 2 : 호흡을 내쉬면서 왼쪽으로 내려가며 시선은 위를 본다. 몸이 앞뒤로 기울지 않도록 하고 가슴을 펴 오른쪽 팔꿈치가 위로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리를 바꿔 반대 방향으로 내려간다. 반복 4회.▶옆으로 비틀어 넘기기
복부비만을 위한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자세로 허벅지 안 쪽 근육과 허리의 근육을 유연하게 해준다. 다리를 바꿔 앉고 반대 방향으로 반복하되 잘 되지 않는 쪽을 주로하면 효과적이다. 옆으로 비틀어 넘기기 1 : 왼발을 옆으로 90도로 놓고 오른발을 회음부 쪽으로 당기고 앉는다. 양손을 깍지 끼고 쭉 뻗어 척추를 편다. 그리고 숨을 마시며 양팔을 어깨 옆으로 벌리고 가슴을 편다.옆으로 비틀어 넘기기 2 : 숨을 내쉬면서 왼손으로 왼쪽 발목이나 엄지발가락을 잡고 왼쪽으로 상체를 넘긴다. 유연한 사람은 왼 팔꿈치를 무릎 안으로 내리고 허리를 비틀어 시선을 위로 향하고 오른손으로 왼쪽 엄지발가락을 잡아준다. 무리하지 않고 숨을 내쉬면서 내려간다. 반복 4회.
다음 날 하루는 온종일 한라산 등산으로 채웠다. 성판악에서 시작해 백록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 18㎞나 되는 긴 등산길이었다. 날씨가 너무 좋아 꼭 정상을 오를 수 있다는 의지만 있다면 모든 준비는 된 것이기에 발걸음은 즐겁기만 했다. 먼저 내린 눈에 앞서 산에 오른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길은 평탄했다. 눈이 만든 세상을 감상하며 오르는 길은 행복했다. 남이 먼저 가든 말든 자신의 발걸음에 맞추어 동행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는 길은 즐겁기만 했다.우리 일행 중 선두로 가셨던 선생님들은 모두 정상에 올랐다. 지회장님을 위해 뒤쳐져 가던 청소년상담실의 이정희 선생님은 기어코 정상에서 백록담을 보셨다고 한다. 나는 끝까지 두 선생님(여인)을 책임지고 정상까지 데리고 가려 했지만 욕심이었다. 지회장 이영욱 선생님은 목표인 진달래밭까지 갔고, 아내인 중앙중학교 조혜영 선생은 1만 미터 높이 이상만 간다고 했으나 정상 8백 미터 앞까지 갔으니 모두가 다 좋은 셈이었다. 나도 정상까지는 못 갔지만 언젠가 갈 수 있어 남겨 두는 맛이 있어 좋다고 생각했다.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등산이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앞오름’이라는 오름에 올랐다.
오름에 올라 움푹 파인 곳을 내려다 보는 느낌은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재작년에 갔던 ‘김영갑 갤러리’에도 다시 가 보았다. 그때는 주인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 가서 보니 주인의 사진과 책만 남았다. 그래 물어보니 돌아가셨고 유분은 갤러리 마당에 뿌려져 있다고 한다. 안내해주신 선생님과 그 곳 마당에서 생전의 그 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돌아왔다.여정의 마지막은 제주시와 성산 일출봉 중간쯤에 있는 북촌초등학교인데, 이곳은 4·3 당시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심지어 젖먹이 아기까지 있었다고 한다. 해가 지는 길 옆 아기 무덤을 보며 추모의 묵념을 올리고 돌아왔다. 유병준교사 (남부고등학교)
나폴레옹은 초라한 출신배경과 가난으로 인해 학교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았다. 그는 조롱을 받을 때마다 절망하거나 기죽지 않고 책을 열심히 읽었다. 그 결과 장학금을 받고 친구들의 인정도 받게 되었다. 존 번얀은 1678년 출판된 이래 여러세대동안 사랑을 받은 불후의 명작 ‘천로역정’을 12년간 묶여있던 감옥에서 집필했다. 그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 감옥에서도 열정을 다해 글을 쓰게 만들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준 책을 만들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충신이었던 월트 랄레이는 스페인과 대항하여 남미와 대서양의 식민지 개척에 힘썼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한 후, 그의 적들은 그가 제임스1세를 폐위시키는 역모를 했다고 모함하여 런던탑에 감금시켰다. 랄레이는 이곳에서 자그만치 13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다. 비록 누명을 쓰고 갇혀 있었지만 그의 13년은 방대한 저작 ‘세계의 역사’를 쓴 소중한 시간이었다. 루터는 바르부르크 성에 감금되어 있던 고통의 시간동안 성경을 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였다. 어려운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은 많은 백성들이 종교개혁의 지지자가 되었다. 중세 천년의 침묵을 깬 단테는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된 10년 동안에 ‘신곡’을 저술하였다. 베토벤은 거의 귀가 들리지 않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불후의 명작을 작곡했다.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절망과 고통 속에서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안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 상황을 잘 활용하여 성공적인 생애를 만든다.반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한 그 현실을 최악의 상황으로 이끈다.
어떤 상황이든지 삶의 좋은 태도를 잃지 말자.박인서 목사 (웅상감리교회)
“귀밝이술은 드셨는기요?”
“부럼은 깨셨는가?” 병술년 정월대보름이자 일요일인 12일, 시내 곳곳에서는 대보름 인사와 덕담이 이어졌다. 정월대보름은 달리 상원(上元)이라고도 한다. 이는 중원(中元 : 음력 7월 15일 백중날)과 하원(下元 : 음력 10월 15일)에 대칭되는 말이다. 달을 기준으로 하는 대보름이나 추석은 예로부터 중요한 명절로 보름날이 세시풍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았다. 그 중에서도 1년 열두 달 중 첫 보름인 대보름은 설날만큼이나 큰 명절이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대보름 달빛은 어둠과 질병, 재액을 밀어내는 ‘밝음’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올해도 정월대보름을 맞은 양산지역 읍면동 곳곳에서 예외 없이 지역발전과 주민안녕을 기원하는 대동제와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등 민속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이번 정월대보름은 하늘이 맑아 달맞이하기 또한 제격이었다.
곳곳에서 펼쳐진 정월대보름 축제 △웅상읍에서는 웅상청년회의소 주최로 제8회 정월대보름 웅상대동제가 개운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려 웅상읍민 3천여명이 벌이는 한마당 잔치로 모처럼 웅상읍민들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이날 오후부터 이 지역 풍물패들이 지축을 울리는 가운데 만장행렬이 만장을 휘날리며 시가행진과 길굿을 벌이고, 행사장인 개운중학교 운동장에서는 대형 달집을 가운데 두고 주민들이 연날리기, 윷놀이, 투호, 쥐불놀이 등 전통놀이를 즐겼다. 웅상대동제는 달집태우기와 지신밟기, 아이들의 쥐불놀이로 이어지면서 밤이 깊어 화려한 레이저쇼와 불꽃놀이가 웅상읍 밤하늘을 수놓으면서 막을 내렸다. △삼성동에서는 북정택지 빈터에서 삼성동체육회가 주관한 삼성동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가 펼쳐졌다. 삼성동 주민 600여명이 자리를 같이한 가운데 풍물패와 민요가수의 국악놀이, 지신밟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달집이 활활 타오르면서 대보름의 흥은 한껏 고조됐다. 삼성동체육회 김정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동 각 기관단체장들이 제복을 차려입고 달집 앞에 차려진 신당 앞에서 초헌, 아헌, 종헌에 이어 독축을 하며 정월대보름 전통제례로 동제를 올렸다. △강서동에서는 어곡청년회 주관으로 달집태우기 및 주민노래자랑이 어곡동 주민공원에서 열렸다. 강서동 주민 천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풍년기원제를 올리고, 연희패 두드락사비악의 민속예술공연을 감상한 뒤에 달집에 불을 지피면서 어곡동 달맞이축제는 분위기가 달아올랐다.식전행사에 이어 김일권 강서동 시의원과 마을 관계자들이 함께 달집을 점화하면서 축제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고 곧이어 펼쳐진 2부 행사, 어곡동민노래자랑을 통해 동민들은 숨은 ‘끼’를 마음껏 발산했다. 이밖에도 △물금읍에서는 물금읍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읍민의 안녕과 화합 기원제가 물금·범어 신도시 조성지 경계지역에서 열렸고, △원동면에서는 원동초등학교를 비롯한 5개 마을에서 풍물놀이와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등이 펼쳐졌으며, △상북면에서는 대석마을을 비롯한 5개 마을에서 마을 청년회 주관으로 달집태우기 등의 행사가, △하북면에서는 아리랑마트 맞은편 공터에서 하북의용소방대와 하북부녀소방대가 주최하는 달집태우기와 지신밟기 등의 축제가 열렸다. 대보름합동취재반
“사람은 많지만 인물이 보이질 않는다”
매 선거마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시장 후보들이 난립하는 양상을 보인 시장 선거는 이번에도 모두 10명의 후보들이 본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천을 따내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 변수이자 상수본격적인 선거국면에 접어들면서 누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것인가하는 문제는 지역정가의 최대 관심사이다.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로는 오근섭 현 시장, 박종국 현 시의회 부의장, 성홍룡 전 도의원, 안일수 전 시 총무국장, 우종철 법무사, 윤장우 전 경남도 재난관리과장, 조문관 현 도의원 등 7명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다. 오근섭 시장은 지난 2004년 6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반쪽 시장’이 아닌 재선시장으로 시정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현역 시장의 이점으로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른 예비후보자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종국 시의회 부의장은 시의원으로 시정을 견제해 온 경험을 십분 발휘해 시정의 부족한 점을 일하는 시장이 되어 채우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이미 시의회 경험으로 시정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성홍룡 전 도의원은 ‘시민이 감동하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미 두 차례 도의원 경험으로 양산 현안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단체장의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에서도 이미 검증된 인물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안일수 전 양산시 총무국장은 30년 공직생활을 내세우며 전문행정가 시장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민선시대의 병폐로 알려진 선심행정, 전시행정을 극복하고 소신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장점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우종철 법무사는 ‘세대교체’를 강조하며 참신성과 도덕성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장우 전 경남도 재난관리과장은 지난 1월 24일 공직을 사퇴하고 공식 출마선언을 함으로써 한나라당 공천경쟁에 불을 놓았다. 도시설계전문 공학박사학위와 풍부한 행정경험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양산에 필요한 덕목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조문관 도의원은 경제마인드를 가진 CEO형 시장을 표방하며, 도의원으로 경제환경문화 상임위원장, 경남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점을 언급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들이 공천을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장우, 안일수, 성홍룡, 조문관씨가 잇달아 공식 출마선언을 해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공천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역정서를 의식한 듯 공천 이후 탈락자들의 무소속 연대 형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열린우리 후보난 여전
무소속 약진 여부 주목 한나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 지지도면에서 열세인 열린우리당은 현재 2명의 후보군으로 압축된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박인 열린우리당나눔운동본부 양산시본부장, 정병문 시의원이 중앙당 방침에 따라 경선을 포함한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 본부장은 오랜 선거 경험을 통한 인지도면에서 앞서 가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며 서비스 행정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도전해 온 이력으로 강한 여당 시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정병문 시의원은 시민의 꿈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을 통해 진정한 양산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보궐선거를 통해 시의원으로 쌓은 경험이 도시계획과 교육문제 해결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으며 젊은 시장으로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후보군이 한나라당에 비해 중량감이 부족하다는 지역정가의 여론은 향후 중앙당의 전략공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상황이다. 또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명예회복까지 노리고 있는 손유섭 전 시장은 지난 뇌물수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재판과정에서 부당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며 관선, 민선시장을 거친 경력을 통해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저마다 새로운 양산 발전의 비전에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많은 후보군 가운데에서도 ‘인물난’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을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선거 때마다 영향을 미쳐온 이른 바 토박이와 유입인구간의 격차가 어떤 형태로 결과를 나타낼 지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새로운 양산의 10년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에 달린 셈이다. 선거보도팀
해마다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로 인해 교육여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이 지급되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이 양산을 떠나 경남, 부산 등의 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잦았다. 양산로타리클럽(회장 이진근)은 중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2명의 학생에게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권현준(양산중 3년)군, 공한미(양산여중 3년)양으로 나란히 양산제일고에 진학하게 된다. 양산로타리 관계자는 “매년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들이 양산을 떠나는 현실에서 다른 지역의 좋은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 큰 이유”라며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를 선택한 만큼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에 모든 교육관계자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인재유출이라는 고질적인 병을 치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특구 역시 소수 학생들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진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한편, 장학재단 역시 시의회와 의견 차이로 인해 진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교육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시와 교육청 어느 곳에서도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일이 특별한 일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 양산 교육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장학금 전달’이라는 훈훈한 소식이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93년 12월 처음 재정돼 95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가 2005년까지 모두 다섯 번의 개정을 거쳤다.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지난해 개정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개정된 고용보험법을 살펴보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대학 졸업예정자 등 신규 구직자와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확대해 직업훈련 및 취업을 지원토록 했다. 영세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임금근로자로 전직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 가능해 진다. 또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원했던 고용촉진지원금도 노동자에게 직접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도 휴직 종료일 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만 55세 이후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지급된다. 임금피크제란 일정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도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1995년 7월 고용보험제 도입 이후 10년만의 인상이다.2주에 한번씩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는 실업인정주기는 1~4주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실업급여·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적발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한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강현철)는 개정된 고용보험법을 잘 모르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법 등 개정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설명회는 ▶1차 2월 22일 수요일 2시 양산지방노동사무소 2층 대회의실 ▶2차 2월 23일 목요일 2시 영산대학교 1층 문화관 3307호에서 실시할 계획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지방노동사무소 종합고용안정센터(387-2400)로 하면 된다.
양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이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사업자 측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시설의 노후는 이전 계획 중이라지만 시설 내·외부의 편의 시설 부족 및 청결 문제가 시급한 실정인 것.터미널의 시외버스 운행 횟수는 하루 평균 왕복 160회이며 시내버스 운행 횟수는 190회로 하루의 유동인구가 총 7,000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한 편의 시설은 확충되어 있지 않고 곳곳에 쓰레기만 널려있으며 파손된 의자도 수개월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터미널 입구는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즐비하게 가로 막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옆으로 넘어가 있는 자전거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까지 도사리고 있다. 터미널 앞의 타지역인들을 위한 양산관광안내도 주위 환경도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어 관광을 하러온 타지역인들이 첫발을 내딛는 곳이 터미널인데 어떻게 이대로 둘 수가 있냐는 것이 이용자 대부분의 목소리이다.터미널 관계자는 “시설의 노후가 심해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건물도 매도가 된 상태라서 투자를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라며 “자전거를 한때 체인으로 묶어서 터미널 앞에 보관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는데 소용없었다. 쓰레기도 결국은 시민들이 버리는 게 아니냐”고 전했다. 경남 버스 관계자는 “터미널을 이전하면 민원들이 해소되지 않겠냐”며 터미널 환경실태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는 실정. 관계자 모두 시설의 노후와 터미널 이전만을 핑계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은 뒷전인 상태이다. 양산 시외버스 터미널은 지난 92년에 건립되어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노후시설에 따른 각종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전을 결정, 현재 양산 신도시내 터미널 부지를 계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 할 때 하더라도 15년간 터미널을 이용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발코니 확장허용 합법화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몇 가지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발코니를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관내 아파트들의 발코니 확장 공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1992년 6월 발코니 하중 기준이 강화(180㎏/㎡→300㎏/㎡)된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지어진 아파트여야 하며, 이들 아파트의 경우 자유롭게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다.
▶새로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
입주자가 사업주체와 ‘준공전 확장 계약’을 통해 다른 입주민의 별도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확장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준공전 공사는 이미 시공된 마감재의 철거비용을 절약하고,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소지를 방지하며 하자보수에 대한 A/S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신규 아파트에 입주 후 확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입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은 다음 안전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에 확장한 경우라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독·다세대 주택)
기준에 맞게 확장공사 한 후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도면을 작성해 관할 관청에 건축물대장 표시사항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부과되며, 고발(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며, 결로나 누수 등으로 인해 이웃집에 하자가 발생 할 경우 원인제공자로 간주되어 모든 책임부담을 지게 된다. ▶확장에 따른 안전조치
합법화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아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발코니 확장을 하더라도 이미 안전기준 등이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나 합법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확장 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대피공간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발코니에 인접한 여유 공간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면 된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풍압과 단열기준에 부합하는 유리창을 사용해야 하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의 공무원노조 견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지부장 안종학)는 지난 10일 시와 최종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섭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미 시와 3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으로 협상안이 나온 상태에서 대표자간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었지만 법외노조와 어떠한 교섭도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최종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시지부는 8일 행정자치부, 법무부, 노동부 3개 부처 장관담화문이 발표되면서 기초단체인 시 입장에서는 정부의 눈치 보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 담화문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불허, 노조전임자 및 사무실 허용 불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어기는 기초단체에 각종 교부금 등에서 차별을 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앙 또는 도 단위로 인사담당 고위 공무원들을 모아 관련 교육을 실시키로 하는 등 특별법 시행 이후 전공노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시지부로서도 교부금 등의 차별로 시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경우 비난 여론이 일 것으로 내다보고 대응 수위를 고민 중이다. 14일 시지부 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최하여 일단 중앙 단위에서 결정한 ‘특별법 거부’, ‘노동기본권 쟁취’, ‘조직 사수’ 등의 원칙적인 방향 속에서 세부적인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운영위는 시측에 교섭체결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 이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대의원 대회를 개최해 교섭경과를 보고하고, 운영위에서 논의된 투쟁 방안을 결정짓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안종학 지부장은 “곧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폐쇄 등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 집행부의 사법처리 및 징계까지도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 단체교섭을 체결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단체교섭 체결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뒤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교섭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상호간 무리없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산IC와 통도사IC 이전에 따른 기존IC 부지가 시민들의 재개통 요구와 더불어 부지소유자인 도공이 뚜렷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에 따르면 현재 양산지사와 울산지사가 나눠 관리하고 있는 기존 양산IC와 통도사IC에 대한 구체적인 재개통 여부나 활용방안, 시설물철거계획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 울산지사 관계자는 “건교부 등 관련 부서와 본사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철거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양산지사 관계자는 “아직 도공 본사 측에서 아무런 지시사항이 없었다”며 “구양산IC의 재개통 여부나 부지활용방안 등은 지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한편 도공의 관리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IC가 이전 되면 기존IC의 요금소 등 시설물이 철거되고 ‘폐도’로 규정돼 관리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공이 활용여부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공의 자재적재장이나 재해 시 대피소 등으로 활용되고, 활용여부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부지를 매각하게 된다. 현재 기존 양산IC 부지는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국지도 60호선이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기존 양산IC부지에서부터 시작되는 2단계 구간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통도사IC 부지 역시 뚜렷한 활용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도공의 관리 규정에 따라 ‘폐도’로 규정되어 자재적재장 등으로 활용될 경우 35호 국도 바로 옆에 위치할 뿐 아니라 관광명소인 통도사 진입로 부근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시설물이 위치하게 되어 관광도시 양산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시 역시 이전 IC 부지에 따른 뾰족한 대책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물론 도공이 IC의 부지와 시설물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 한발 먼저 이들 IC에 대한 부지활용 방안을 건의하는 등의 발 빠른 행정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철거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주민들의 재개통 요구가 이어질 경우 자칫 이들 IC의 처리가 장기화돼 옛 양산의 관문이 흉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미 기존 양산IC 부지는 인근 공사차량 등의 주차장으로 변해버렸고, 부지 내 폐건축자재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도심 내 위치한 기존 양산IC 부지는 청소년 탈선 등의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있다. 현재 재개통을 놓고 도공과 시민들 간의 마찰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산의 옛 관문이 결국 장기간 방치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