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년 만에 부활되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시행으로 지주 및 부동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02년부터 중지된 개발부담금 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개발부담금이 부활하게 됨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승인ㆍ허가되는 택지개발, 온천, 골프장 등 30개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규모가 도시계획지역 990㎡ 이상, 비도시계획지역 1,650㎡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GB 지정 이전 토지소유자 1,650㎡ 이상이면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양산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유통조성사업, 공업단지사업 등 9개 개발사업이 주요대상이다. 개발부담금의 시행으로 관내 지주들은 울상이다. 특히 양산은 부산, 울산 등 광역도시와 가까워 최적의 개발지역으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개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발에 따른 부담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와 맞물려 상당기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관내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개발부담금이 땅값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동반해 미분양아파트 증가 추세가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양산의 경우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에 상당부분 거품이 있어 이번 개발부담금 제도가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토지에 대한 잠재적인 투기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양산상공회의소(회장 구자신)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종업원 20인 이상인 제조업체를 업종별ㆍ규모별로 층화추출한 조사표본업체 100개를 대상으로 '2006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기준치 100을 상회하는 105(2005년 4/4분기 85.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통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호전을, 100 미만이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나 B.S.I가 0~200 사이인 것을 감안할 경우 이번 조사결과에서 응답한 상당수의 지역기업들은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확신하지 못한 관망적 자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와 같은 결과는 원화강세로 인한 수출부문에서의 고전과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가격 인상 등을 경험하면서 내성을 갖추었고 이에 대비하여 꾸준한 설비투자(B.S.I 126)와 생산성 향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대처할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2006년 1/4분기 전망치는 108.3(2005년 4/4분기 실적치 91.7)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전망치는 104.4(2005년 4/4분기 실적치 82.4)로 조사되어 소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는 생산의 경우 생산량수준(B.S.I 112.5) 및 생산설비가동률(B.S.I 110)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부문의 경우 수출(B.S.I 100)은 증감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내수(B.S.I 97.4)의 경우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이번 분기에도 원재료구입가격(B.S.I 51.3)의 상승은 올해 4/4분기에 이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섬유ㆍ의복업종(B.S.I 142.9), 음식료품업종(B.S.I 133.3), 금속ㆍ기계업종(B.S.I 107.7) 등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지ㆍ지류(B.S.I 80)와 비금속광물업종(B.S.I 60)의 경우 내년 1/4분기에도 전반적 경기는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1/4분기 국내경기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의 답변에는 '저점에서 횡보'가 54.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U자형 회복'이 36.4%, '하락세로 반전' 9.1%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U자형 회복(50.0%)'을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저점에서 횡보(58.5%)'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한편, 2006년 1/4분기중 관내 제조업체들이 예상하는 경영애로요인은 전분기에 이어 원자재부문(31.2%)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자금부문(18.2%), 환율변동부문(15.6%),임금부문(9.1%), 인력부문(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임금부문(25.0%)과 환율변동부문(25.0%)에서 각각 어려움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원자재부문(35.4%)에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내년 1/4분기 신규채용계획에는 조사기업체의 28.2%가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18.2%가 중소기업은 29.9%가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금속ㆍ기계업종(44.0%),섬유ㆍ의복업종(42.9%), 석유ㆍ화학업종(27.8%), 음식료품업종(11.1%), 전자ㆍ전기업종(11.1%)등이 신규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1/4분기 양산지역 고용전망지수(E.P.I)의 경우 101.3(전분기 실적 102.6)로 전분기에 이어 안정적 노사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대기업(E.P.I 91.7)의 경우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중소기업(E.P.I 103.1)은 노사관계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자금 공제세대주인 근로자가 다음의 주택자금에 해당하는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하되 연간 소득공제한도를 합하여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주택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 : 그 불입액의 40%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 그 상환액의 100%
※ 제출서류 → 납입증명서, 상환증명서●예식비, 장례비, 이사비 공제연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당 100만원을 소득 공제 해준다.▶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거주자의 주소이동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전원이 함께 이전하여야 함)
※ 제출서류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기부금 공제근로자가 다음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준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사회복지시설ㆍ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기부하는 금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한도내에서 전액▶문화예술진흥기금, 사립학교 등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 : 근로소득금액의 50% 한도내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단체로서 지정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
※ 제출서류 → 기부금영수증 등●신용카드사용액 공제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총급여액의 20%와 연간 500백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해준다. 다만 다음의 지출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더라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보험료 납부액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등
▶의료비공제로 공제 받은 금액
▶국외 사용액
※ 제출서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사용금액확인서●연금저축 공제2001년1월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으로서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는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는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 제출서류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말의 각종 행사 등에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각종 단체ㆍ행사의 대표자ㆍ임원이나 대회장등 지위에서 그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말을 하는 때에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연말에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등이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데, 이 때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 정치인들이 행사에 참석하여 모범시민ㆍ유공시민 등에게 표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와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행사와 별도로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표창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상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박말태(시의원, 원동) 간사가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박 간사는 통일안보 역량고취를 위한 중ㆍ고등학교 현장체험교육, 민주평화통일 역량결집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베트남ㆍ백두산안보현장체험 등의 사업을 통해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과 범국민적 의지ㆍ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통일'이나 '안보'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가슴에 와 닿기 힘든 단어일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괴리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극복해나갔는지요.예전에는 반공이다 뭐다 북한에 대해 나쁜 이미지도 있었고, 그것이 한때 한민족이라는 동포애로 변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무관심하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 얼마나 어둠의 거리, 굶주림의 거리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본다면 그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통일과 안보라는 것이 우리와 동떨어지고 상관없는 화두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당면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내년도 사업에 대한 각오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양산과 비슷한 규모의 북한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양계장 지원이라든가 헌옷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정부주도적인 정책보다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로 내년 한 해를 꾸리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활동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서히 통일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동면 대리 일원의 신불산 고산습지에 대한 보전계획이 수립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준석)은 지난 12일 원동면 대리 산 92-2 일원의 신불산 고산습지 4곳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계획은 습지보전법 규정(제11조 보전계획의 수립)에 의한 것으로 그 동안 경상남도 및 양산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보전관리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 습지보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신불산 고산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양산시, 전문가, 환경단체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보전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전에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훼손된 습지에 대해서는 해당업자에게 복원을 책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습지보호지역 입구에 차량통제 시설을 설치해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습지식물의 발아기인 봄(5~6월)은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 밖에도 불법행위의 감시 및 순찰,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탐방객을 위한 습지보전 시설 설치 및 지역주민 지원방안이 마련된다.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습지보전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이미 환경감시원 2명을 배치하고 지정안내판, 경계표주 등을 설치하는 등 꾸준한 관리를 해오고 있었으나 이번 계획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이 같은 종합 보전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양산시가 추진 중인 신불산 습지 생태체험학습장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생태체험학습장에 대해 조만간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0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에는 71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000㎡규모의 생태학습관과 관찰목도, 전망대, 야외학습장, 생태탐방 보조시설, 주차장 등을 갖추게 된다. 한편 30만7천5백여㎡규모의 신불산 고산습지는 원동면 대리일원 해발 730~750m에 위치한 전형적인 한반도 남동부 내륙지방의 고산습지로 지난 2004년 2월 25일 환경부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곳에는 자연환경과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보호야생종인 삵과 노란목도리담비를 비롯해 끈끈이주걱과 이삭귀개, 자주땅귀개 등 희귀 동식물 200여종이 서식하는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뛰어난 귀중한 자연자원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신불산 고산습지의 관리는 자연그대로의 보전을 원칙으로 한다"며 "향후 동ㆍ식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점차적으로 습지보전시설을 확충하여 탐방객에게 배움의 터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실제 거래되는 시장가격과는 별도로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 토지는 공시지가,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토지가격에 건물의 가치까지 포함한 공시가격을 고시해왔다. 이는 부동산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거래가 신고제는 그동안 고시가격과 시장가격으로 이원화돼 관리되던 부동산 가격 체계를 실제 거래된 가격을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투기 및 탈세가 만연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인 셈이다. 종전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직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거래인 경우 중개업자가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직접 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거래내용은 해당 물건의 등기부에 기재되고 정부의 부동산종합전산망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신고 위반 시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되고,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게 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짓기재 및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시행으로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세금 과표가 공개됨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 단기 매매를 통한 투기보다 장기 매매를 선호하는 투자 양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바뀔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실거래가 공개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은행 가기가 겁나고, 갈 때마다 불편하고 짜증을 느끼는 서민들이 요즘 많다"고 한다. 문화일보 12월 14일자 '여론마당'에 의견을 올린 김계현씨에 따르면 "은행들이 일반 서민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아예 이용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것이다. IMF 사태 직후 다 죽어 가는 은행들을 '금 모으기'와 공적자금(서민들의 세금)으로 살려 놓았더니, 정말이지 이런 배은망덕이 없다. 이 같은 사태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서민들은 '돈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은행의 입장에서 서민들은 푼돈이나 입금하고 빌려 가는 주제에, 이자도 '적게' 내는 2등 고객일 뿐이다. 그래서 서민들과의 '푼돈 거래'는 인건비 많이 드는 은행원들이 아니라 CD기 등 자동화기계로 '일괄 처리'하면 그만이다. 반면 금융기법에 능숙한 일부 고숙련 정규직은 수익률 높은 부유층 자산관리 등에 동원한다. '은행 가기가 겁나는 것'은 서민층만이 아니다. 중소기업인들이나 지역 경제인들도 마찬가지다. 자금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도리어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IMF 사태 이후의 금융개혁으로 은행들이 다음과 같은 체질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첫째, 은행 경영에서 '수익성 지상주의'이다. 높은 수익만 노린다면 가급적 기업 대출은 삼가고 신용카드를 남발해 '약탈적 이자'를 긁어 들이는 것이 낫다. 기업은 성공할지 실패할지가 확실하지 않은데다 상환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불량 고객'이다.
둘째, 대출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다.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 받지 못할 위험(리스크)이 '상당히 작지 않으면' 대출해주지 않는다.
심지어 한덕수 재경부 장관이 말한 대로 "유망한 중소기업이나 기술집약형 차세대 성장산업들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대출이 어려울 정도이다. 경제의 혈맥이라는 은행이 이 모양인데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오히려 이상할 일일 것이다.은행들은 IMF 사태 이후 지난 8년여 동안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운영하면 생존할 수 있고, 아니면 구조조정 당할 수밖에 없다는 유무형의 압박을 정부로부터 받아왔다. 특히 '단기간의 큰 수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주주들이 장악한 대형은행들은 때로는 정부까지 무시하며 은행들의 이 같은 변화를 선도해왔다. 그러나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의 '혁명적 금융개혁' 발언을 감안하면, 참여정부는 서민-중소기업-지방 등에 대한 금융소외 현상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혁명적 금융개혁'은 결국 은행들의 규모를 키워 고위험-고수익의 주식, 자산운용, 사모펀드 등에서 해외 초대형 금융기업들과 경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들의 '수익성 지상주의'와 '대출 기피' 성향을 더욱 강화시켜 금융소외층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에서는 새로운 두개의 계급이 무서운 기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자본가/노동자가 아니라 '돈을 빌릴 수 있는 소수'와 '돈을 빌릴 수 없는 다수' 간의 날카로운 대립이다.이종태/쾌도난마 한국경제 저자
2005년 한 해 동안 경남도내 시ㆍ군별로 추진해온 농업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평가한 결과 양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2005년도 경남 농업진흥분야 종합평가대회'에서 양산은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천5백만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도내 20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학습단체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평가회에서는 각기 추진해온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최우수와 우수, 장려 등 모두 5개 시군에 대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에는 산청군이, 우수상에는 양산시와 하동군이, 장려상에는 사천시와 의령군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찾아가는 농정과 현장지도 강화를 통해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농업기술기획 등 8개 분야에서 고른 평점을 받으며 농업진흥사업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도시근교 농업기관으로 선인장 전시실 등 900여평의 현장농업학습장을 조성, 연간 2만5천여명이 견학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 조성을 통해 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등 도농복합지역에 걸맞은 사업들을 시행해온 점을 인정받은 셈이다. 한편, 우수시 선정으로 받은 상사업비를 꽃길조성 등 사계절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사용되는 노후차량의 교체와 민원의 신속한 대처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다시 투자할 계획이다.
겨울철은 가스나 전기 등 난방기구의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다. 이에 따라 사고발생률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인해 수도계량기의 동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날씨도 추운데 수도관마저 얼어 터지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스사고와 동파사고의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겨울철 가스 안전 관리법가정에서는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배기통이 꺾여서 찌그러진 곳이 없는지, 구멍 난 곳은 없는지 외형부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배기통 안에 이물질이 많이 쌓여 있으면 배기가 안돼 폐가스가 실내로 들어와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부를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또한 가스 중간 밸브는 완전히 잠겼는지,가스통은 안전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스통에서 가스렌지까지 연결부분은 주 1회 이상 비눗물을 발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가스통 호스가 3m이내에 있는지, 벽면과 15㎝이상 띄워져 환기가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노후 된 가스 용품은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고 호스의 분리, 연결 등은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특히 가스가 누설됐을 경우는 최대한 빨리 점화 코크, 중간 밸브, 메인 밸브를 모두 잠그고, 가스 공급업소나 도시가스 관리 대행업소에 연락을 취한 후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 환기하면서 비, 방석 등으로 쓸어내야 한다.▶수도관 동파 예방법기온이 영하 5℃이하로 내려가면 수도관이나 수도계량기가 얼어 동파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우선 수도계량기 보호함 안을 헌옷이나 스티로폼을 채우고, 겉은 비닐테이프를 붙여 찬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이 조금씩 흐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도 계량기 보호함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특히 복도식 아파트와 빌라 등 벽체가 외부로 직접 노출되어 있는 수도 계량기는 쉽게 얼어 붙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경우 보호함 외부에 보호카바를 부착하거나 시중에 판매중인 동파방지용 열선을 감아 보온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만약 집안 수도관이 이미 얼어버렸다면 헤어 드라이기로 가열해 녹이고,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수도계량기가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점점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녹이면 된다.
양산교육청은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의 인지도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발표했다. 설문조사는 2005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교육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우편발송을 통해 이루어졌다.응답자는 남녀비율이 4대 6으로 여성민원인이 더 많았고 주로 30대(40%), 40대(23%)가 교육청에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교육청을 찾았다. 신청한 민원종류를 살펴보면 학원ㆍ교습소 관련 업무가 47%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기타제증명 업무가 49%를 차지했다. 그 밖에 유치원 인ㆍ허가와 고충처리 민원관련이 각각 2%를 차지했다. 방문민원부문에서 교육청을 방문할 때 해당 사무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냐는 질문에는 80%가 보통이상으로 용이하다고 응답했다. 청사안내도, 직원배치도 등이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89%이 그렇다는 응답을 했다. 담당자의 친절도는 100%가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민원상담 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주었냐는 질문에는 85%가 신속히 처리해주었다고 응답했다.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주었냐는 질문에는 57%만이 다른 근무자가 처리해주었다고 해 잘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는 68%가 주차공간의 부족이라고 응답했다. 전화민원과 관련해서는 전화벨이 3회 울리기전에 받았다는 경우가 42%로 민원전화에 좀 더 신속하게 응대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통화자의 응대태도는 인사말, 소속, 부서, 성명 중 3가지 이상을 말하는 경우가 80%이지만 보다 친절한 전화응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상담을 원하는 공무원과 전화연결의 용이성은 응답자의 96%가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청 공무원의 전화친절도는 방문민원 만족도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전반적인 민원처리 등 행정서비스는 응답자 모두가 보통이상이라고 평가했다. 민원인들이 교육청을 방문해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은 주차공간의 부족, 교육청사에 대한 접근성 부족, 교육청 안내 표지판이 부족 등이 제기 되어 내년 청사이전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양산교육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인지도가 32%로 저조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에 대한 인지도 또한 24%로 저조해 다양한 홍보를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독자평가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의의독자평가위원회란?
독자평가위원회는 지면개선과 독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자문을 받는 기구를 말한다. 즉 독자의 목소리를 지면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주민과 독자의 입장에서 신문을 제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구성한 것이다. 본사는 두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매월 발행된 신문에 대한 평가를 청취,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윤리위원회란?
윤리위원회는 신문사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윤리강령의 내용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실용적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며, 이에 대한 신문사의 실천여부를 평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윤리위원회는 언론의 독립된 자주성 확보, 선정적보도 배격, 바른 언어생활 정착 등을 통해 정직하고 신뢰받는 신문이 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본사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다.-------------------------------------------------------------------
건강하고 충실한 신문으로 거듭나야지난 19일 독자의 목소리를 지면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과 독자의 입장에서 신문을 제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구성한 제2차 독자평가회의가 열렸다.
이 날 회의에는 본사 전영준 편집장을 비롯해 지면평가위원인 강창덕 민언련 대표와 박기배 양산중 운영위원장이 참석했고, 윤리위원회 한관호 바른지역언론연대 자문위원과 김창호 전 전교조 양산지회장이 참석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 필요강창덕: 지난번 독자평가위원회는 지면에 반영 됐나? 독자평가위원회에는 담당기자와 편집국장만 참석하는데, 그러다보면 지면평가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공유가 안 된다. 물론 담당기자가 자세하게 기록하지만 민감한 사안은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참석하지 못한 기자들에게 더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영준: 지난 독자평가위원회 결과도 가감 없이 지면에 게재됐다. 문제는 그것의 기사화가 아니라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의지와 노력이다. 독자투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강창덕: 신문사에서 독자투고는 매우 중요하다. 해서 이것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독자투고를 이끌어 내기위해 원고료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신문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료 대신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영준: 독자투고의 경우는 신문사의 입장에서는 보면 어떤 의미에서 일거리가 된다. 독자투고의 경우 글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자들이 다시 다듬어야 하는 이중 업무가 발생한다. 한관호: 실제로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다. 투고를 받아 놓고 게재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강창덕: 신문사는 이러한 부분을 재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소비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신문이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신문사의 홍보도 적극 고려할 때강창덕: 시내버스 광고를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 자치단체나 관급기관에서는 양산시민신문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시민이다. 이제 신문사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아직 양산시민신문을 모르는 일반시민들이 많다. 충실한 보도위한 보도계획 수립 한관호: 내년에 참고했으면 하는 것을 말해보겠다. 편집국에서 신문사 전체의 연간 보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이나 양산시민신문의 화두를 선정해서 역할분담을 하고 미리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탄핵이나 FTA같은 국가적으로 큰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필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독자들에게 정확한 시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영준: 우리 신문사의 기분적인 방향은 전국적인 사안이라도 시민들에게 올바른 보도가 필요하다면 알려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계속 견지해 나갈 예정이다. 소외계층 위한 보도 적극적으로
강창덕: 보도자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해당 단체가 과장을 해서 알리고자 하는 보도자료 이고, 다른 하나는 정말 순수한 의도의 보도자료가 있다. 예를 들면 ‘관내 60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휠체어를 수리해준다든가, 보조금을 준다든가’하는 기사다. 이런 기사의 경우 해당 사람들은 정보소외 계층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이런 정보는 가급적이면 많이 알려야 한다. 후자의 경우 지면을 아끼지 말고, 많이 할애해서 지속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강창덕: ‘청소년아르바이트 대책 없나’라는 기사(111호. 12월 9일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기사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문제가 아니고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최저임금제를 어겼을 경우 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포함되었다면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보제공도 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대책 없나’라는 제목처럼 기사도 대책 없이 만들어 버렸다. 언론의 목적은 최저임금제를 지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하는데 이 기사에는 그것이 없다. 한관호: ‘청소년 아르바이트 대책 없나’라는 제목만 봤을 때는 관내 청소년 아르바이트 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우선 제목이 잘못됐고, 기사의 포인트를 집어내는 것이 부족했다고 본다. 김창호: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도 신문이 언급을 해줘야 한다. 아르바이트가 노동에 대한 경험을 위한 것인지, 정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각도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한관호: 조합장 관련 기사(111호. 12월 9일)도 자료를 받아서 후보자의 주장과 프로필만 실었다. 보다 다각적인 보도가 있어야 한다. 이런 보도는 좀 빈약한 보도다. 강창덕: 그리고 이 기사는 후보자로부터 사진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찍어야 한다. 그래야 후보자로 하여금 취재를 다녀갔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한관호: 이 기사도(112호 12월 16일) 기계적인 형평만을 생각한 것 같다. 같은 질문에 대한 두 후보자의 답변만을 게재했다. 후보자의 답변에 대한 개별적인 추가질문이 들어가야 한다.박기배: 이번 기사 가운데 안보세미나 관련 기사(110호. 12월2일)는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에 직접 관여된 사람 중에 기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문에 반영을 못했다. 그것이 종교문제라서 다루기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지혜롭게 접근해서 좋았다. 이번 독자평가위원회에는 비록 개인적인 사정으로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취재, 지면구성, 보도방향 등 신문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충고와 지적이 이어졌다. 양산시민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나온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한층 더 발전된 지역의 풀뿌리 언론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정리 - 홍성현 기자 / redcastle@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천성산 터널 발파공사가 지난달 30일 다시 시작돼 이달 들어 본격적인 발파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8월30일부터 11월29일까지 석 달 동안 터널 발파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천성산대책위와의 합의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파 공사가 재개되자마자 경부고속철도 13-4공구인 동면 개곡리 공사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또 다시 발파공사로 인한 고통을 치러야 할 것을 걱정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터널구간이 마을에서 3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마을 뒷산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개곡마을 주민들은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발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실제로 발파공사로 인해 주택 등 건물 일부에서 균열이 일어난 사례도 있었다.이에 대해 현장의 시공사 측은 발파작업 때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한 결과도 법적기준치를 밑도는 수치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지만,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비록 소음 진동이 법적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개곡마을은 지난 68년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72년에는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약 당해온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고압 송전탑 사업, 국지도 60호선 사업 등의 국책사업으로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시설공단 측이나 시공사는 법적기준만 내세울게 아니라 고령인 이 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또 이 공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하더라도 양산시 또한 개곡마을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달래는 별도의 방편을 마련했으면 한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각 지역의 농협조합장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양산에서는 오는 27일의 상북농협조합장 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1월 3일에는 동양산농협조합장 선거, 1월 13일에는 웅상농협조합장 선거 등 농협조합장 선거가 줄을 이을 예정이다.비록 작은 규모의 선거지만 다들 농협조합장 선거에 관심을 기울이는 까닭은 이 선거가 갖는 상징적 중요성 때문이다.농협조합장 선거는 이 땅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주춧돌이라고 할 수도 있거니와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를 미리 가늠해보는 시금석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조합장 선거가 혼탁해지면 그것은 곧 내년의 지방자치단체 선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그동안 치러진 조합장 선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향응 제공, 유권자 매수 등 온갖 혼탁상과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었다. 한편 종전 조합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해 왔던 조합장 선거를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는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의 조합장 선거가 보여주었던 각종 추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역의 선관위가 아무리 감시·감독을 하더라도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나 투표권을 행사할 조합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공명선거를 기대할 수 없다.더욱이 지금은 농산물 수입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 농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한 때이다. 그러므로 조합원들은 지연, 혈연, 학연 따위의 굴레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누가 내 지역의 농협을 제대로 이끌어갈 인물인지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먼저 치러지는 상북농협조합장 선거에 기대를 걸어본다.
나마스떼! 김성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약속도 많아지고 술자리도 자주 생기고 분주하시죠? 그래도 항상 건강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지난주에는 코브라 자세와 전굴 자세를 배웠어요.이번 주도 심신건강을 위한 요가의 두 번째 시간으로 메뚜기자세와 쟁기자세를 배워보겠습니다. 요가를 종교라고 아는 분들도 계신데 요가는 종교가 아니고 마음-몸-정신의 융화와 경험의 방법론이예요. 정신적인 도구상자이자 육체적인 건강과 안녕인거죠.그럼 매주 열심히 배우고 복습해서 육체와 정신를 통일시켜볼까요?*NAMASTE는 요가인의 인사로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란 뜻.▶메뚜기자세 이 자세는 요추와 선추를 강화함으로 내장의 위치를 바로잡아주고 여성의 자궁위치 이상에도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복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장의 수축력이 강화되면서 결단력이 생긴다.
메뚜기자세 1 설명: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은 주먹을 쥐고 골반 바로 밑 둔부에 둔다.메뚜기자세 2 설명: 숨을 깊이 들이 마시고 양다리에 힘을 주며 높이 들어 올린다.
이때 몸의 중심은 가슴과 주먹에 실려 있어야 한다.▶쟁기자세 등의 근육이 완전히 펴지며 동시에 복부의 근육이 강하게 수축되므로 근육이 강화된다.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며 근육의 질환, 요통, 신경통, 습관성 변비 등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척추를 강하게 하고, 피로를 없애 주면서 생활에 활력을 주며 호르몬 조절이 잘되기 때문에 젊음을 찾을 수 있다. 쟁기자세 1 : 등을 대고 누워서 양손을 몸 곁에 가지런히 하여 손바닥으로 마루를 짚고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올린다.
쟁기자세 2 : 호흡을 내쉬면서 발끝이 머리 뒤 마루에 닿게 넘기고 양손으로 등을 받친 다음 그 자세에서 평상시대로 호흡한다. 오늘은 이렇게 메뚜기 자세와 쟁기자세를 배워보았어요. 바쁜 연말이지만 꾸준히 연습하시고 음주 전후에 요가는 피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주에 뵐께요. 나마스떼!
화해와 용서 그리고 소통의 성탄.2005년전 인류의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온 누리에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기원합니다.영적인 어두움과 정치·경제적 혼돈에 처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탄생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서로의 뜻이 하나 되고 동과 서,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에게는 가난한 이웃과 가진 것을 함께 나누라고 타이르고 있으며 소외된 자들을 위해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뻗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예수님은 위로와 평화, 사랑과 나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작은 공동체인 양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서로를 위로하고 소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가는 양산은 꿈과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고 아파트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할수록 성장의 그늘은 존재하는 법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제로섬 사회는 희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본질적 의미를 되짚어 본다면 모두에게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만의 성탄이 아니라 우리들의 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소외된 이웃들과 기아에 허덕이는 내 민족, 전쟁과 분쟁에 신음하는 먼 나라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나누라고 예수께서는 2천년 전부터 말씀해 오셨으며 이것이야 말로 매일 계속되어지는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소통하기를 청하며 그 동안 분노했던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이 이웃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용서와 화해를 청하는 성탄, 그래서 마침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성탄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만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베들레헴의 작은 마굿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자신을 던져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구석과 어둠에 묻혀 소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탄의 밝은 빛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김득기목사/양산중앙교회
어휘력은 독서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어휘력이 낮은 아이는 책에 나오는 단어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그러면서 자연히 책이 싫어지게 된다.질문을 하면 대충 대답하는 아이, 핵심없는 말을 하는 아이, 학년이 더해갈 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 등은 일단 어휘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책을 읽고 이해를 잘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사람,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휘력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명작을 즐겨 읽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사용하는 어휘가 부드럽고 다양하며 논리적 사고력도 훨씬 깊게 된다.오랜시간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은 독해능력 부족현상이다. 독해능력 중에서도 어휘력, 이해력, 요약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어휘력이 부족하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읽은 내용을 요약하기 어려워지며 독해력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도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답을 쓰는 경우가 빈번하다.어휘는 사고의 원천이다.이번주는 신나는 방학이 시작되는 주이다. 특히 겨울 방학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에서 여유있는 독서 활동으로 다양한 쟝르의 책읽기를 통해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실천해 갔으면 한다.그동안 ‘능률100배 신나는 공부’를 아껴주신 양산시민신문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속독강사 서선희
도 당초 예산이 집행부가 편성한 3천640억원 중 114억 9,000만원이 삭감되어 통과됐다.
2005년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최초 3천261억원 당초예산안에서 55억 7,900백여 만원이 삭감된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전체 예산 규모에서 3.68%에 달한다. 주요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 우려되는 시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이 눈에 뛴다. 이른 바 ‘포괄사업비’로 불리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0억원이 절반 삭감된 10억원으로 조정되었고, 시장의 업무추진비 역시 절반이 삭감된 6천5백만원으로 정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가 5월말에 있어 시장 임기를 고려한 관행적인 조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 승격 10주년이 되는 내년 3월을 겨냥해 준비해온 기념행사의 예산 4억9천8백만원 가운데 5천만원을 제외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 밖에도 주요 삭감 내용 중에 집행부와 시의회가 마찰을 빚어온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져 정례회 시작부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웅상분동과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시 청사 신축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다. 시의회가 무용론을 제기해온 서울출장소 사무실 임차료 720만원도 삭감되었다. 또한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어온 시립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예산 5억원이 삭감되어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게 되었다. 시정 홍보를 위한 홍보비 등 항목이 전액 삭감되거나 대부분 조정된 것 또한 삭감된 예산이 시장의 치적 홍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의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시의회의 당초 예산 삭감은 정례회가 시작하면서 예상되는 일이었다. 심의를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예산심의인지 감사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살벌한 분위기였다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 나왔다. 특히 ‘뜨거운 감자’인 웅상 분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와 상관없이 일부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지기도. 시의회에서는 이번 삭감 조치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의심스러운 부분과 시장 개인의 치적 홍보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예산, 계획수립과정에서 절차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벌였다는 입장이다. 한 해 마지막까지 해묵은 갈등을 풀지 못한 채 반목을 일삼는 오시장과 시의회의 관계가 시정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차질을 일으켜 결국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예산심의를 지켜본 공직사회 내부의 반응이다.
다사다난했던 2005년이 마무리되면서 오근섭 시장체제의 연말 시정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시장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면서 취임 일성으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을 역점시책으로 삼고 2005년 한 해를 보냈다. 시는 2005년 7대 역점시책별 평가를 내놓으면서 지난 8월 한국언론인포럼이 주최한 지방자치제 시행 10주년 기념 지방자치 평가에서 대상 수상을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만큼 시가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셈이다. 오근섭 시장은 “지역의 현안 과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가시적 성과 속에 행정 내외부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 해 동안 시가 추진해온 7대 역점사업별로 시의 한해 시정을 결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활기찬 경제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을 입에 달고 다니는 오근섭 시장의 의지처럼 시가 추진해온 기업지원정책은 다양했다. 우선 기업후견인제도의 운영으로 시는 종업원 10명 이상 업체 620여개를 대상으로 공무원 330여명을 후견인으로 지정,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04건을 접수받아 160건을 완료했으며 44건을 추진 중이다. 또한 환경, 전산 등 전문공무원을 기업체에 파견하여 실질적인 기업지원을 이끌어내기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으로 시비 120억원과 도비 160억원 등 280억원을 134개 업체에 지원하는 등 기업경영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율을 2.5%에서 3%로 상향조정키로 했다.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두 차례 중국시장 개척에 나서 5천400만불의 가계약 및 실계약을 이끌어내는 성과는 남기기도 했다. 지난 도민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지역업체들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최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 유치 확정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의 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점도 인정받을 사안이다. 기업사랑추진협의회, 실무추진협의회 구성으로 기업 지원에 대한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시가 내세우고 있는 시책 중 하나다. 기초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가 기업지원정책에 집중력을 보이는 것은 우호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실제 신규전입업체수가 2003년 89개 업체, 2004년 66개 업체, 2005년 68개 업체로 현재 1,227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등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백화점식 정책 시행이 일선 기업관계자들에게 주는 체감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저렴한 공업용지의 확보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가각정비사업 등에 투자되는 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막, 웅상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찾아가는 따뜻한 복지서비스 실천
시는 2005년 복지사업의 중심을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두고 진행해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천4백여세대 7천400여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 지원외에 생계·주거·교육급여 지원과 저소득층 자활사업, 의료급여, 저소득층 자녀 지원 사업을 전개해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분야 도내 1위라는 평가를 얻었다. 또한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화하는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220여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500명 규모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년 저상버스의 도입을 결정함으로서 장애인 복지 향상에도 힘써왔다. 한편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소외계층 돕기 운동을 벌이는 등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복지사업에 무리하게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또한 복지관련 기금 운영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마련해놓고도 활용법을 찾지 못해 방치하는 등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생활 속의 건강한 문화.체육 진흥
전국을 강타한 ‘웰빙(Well-being)’ 열풍으로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 공연 및 시설에 대한 시의 투자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상북 문화의 집 개관에 이어 삼성동, 하북지역에 문화의 집이 공사에 들어가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웅상문화복지센터 및 원동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진행 중이다. 또한 가야진용신제 전수관,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매달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문화 공연에 목마른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올해 양산에서 개최된 경남 생활체육대축전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화와 양산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 종목별 시장기배 대회가 신설된 것도 올해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하지만 문화도시 양산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시의 추진 사업이 대부분 대규모 시설 투자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 컨텐츠 개발과 자생적인 지역문화단체 지원 방안에는 소홀해 풀뿌리 문화 육성에는 힘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둘러싼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시가 정책 수행에 있어 원활한 조정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화예술회관에 국한된 공연장 부재도 시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지역인재 육성과 평생학습 교육‘인재 역외 유출’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제시한 방안은 ‘교육특구 지정’이다. 김양수 국회의원이 제안한 교육특구가 시 차원에서 ‘과학인재 양성 특구’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대 양산캠퍼스와 연계한 과학영재교육원 및 과학관 건립, 원어민 강사·교원 배치를 통한 영어교육 활성화, 영어마을 건립 및 영어캠프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내년부터 7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백년지대계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거센 반면 시가 교육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많지 않다는 것이 정책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 해 시예산인 3천8백억원 가운데 교육지원예산은 1%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육청 및 교육관계자들과의 교감 부족도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일에 장애요인이다. 시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한 지역교과서 사업 역시 교육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추진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현재 야심차게 추진 중인 교육특구 지정 역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진행된다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시 장학재단 설립이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양산시 2005년 시정결산2] 에서는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 조성, 자치 행정,
시민 참여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연말을 맞아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우편물이 증가한 가운데 양산우체국 직원들이 소포를 정리하고 있다. 소중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선물을 무사히 전달하려는 직원들의 마음이 전해진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라 시의원들의 급여가 자율적으로 주민들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로 인해 현재 양산시의회 11명 의원들도 유급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시의원들의 급여를 결정하게 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각 5명씩 선정하여 모두 10명으로 연임없이 구성된다. 위원으로 선정되는 사람은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국한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할 개연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처럼 각 지역별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의원의 급여를 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지방의원의 급여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시민 참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반면 당장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유급제 시행 예산이 추경예산에 포함될 전망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간 부족을 이유로 부실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급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한편 유급제의 시행으로 시의원들의 평균 급여가 5~6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시의원들도 고액연봉자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